남한, 북한, 미국 등 세 행위자 간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며 전략적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세 국가 간 관계에 적용돼 온 디트머의 전략적 삼 각관계 분석틀에 따르면 냉전기엔 ‘안정적 결혼’, 탈냉전기엔 ‘안정적 결혼’과 ‘로맨틱 삼각관계’ 사이의 과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협상수단으 로서 핵개발 단계를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미중 간 패권경쟁 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가 본격화된 신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남북미 간 전략적 삼각관계는 무너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미국과의 대화에 목매지 않고 대미 장기전체제에 돌입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도 철저히 단절한 채 동 맹국들과의 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으로 비핵화라는 목 표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군축’이 최선책이 된 가운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느라 여력이 없는 바이든 정부에도 북한문제는 후순위로 전락해 소극적 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남북미 간 상호작용이 아예 끊겨버린 지금 이 오히려 북한의 배신행위 아래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던 현재까지의 남북미 관계가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기회가 오기까지 남북 관계에서의 긴장 국면이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해상에서 전쟁억제와 한반도 평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핵심인 해상교통로 (SLOC) 보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군을 대상으로 Miles & Snow의 경영전략 이론에 근거하여 해군전략의 진화과정을 분석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군사전략과 경영전략 개념의 통 합을 시도한 최초 연구로서 해군전략의 개념, 수준, 수단과 방법 등을 경영전략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해군이라는 국가조직을 창군기 부터 2022년 현재까지 경영학 관점에서 사례연구를 시도했 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Miles & Snow(1978)의 전략유형 적용범위와 대상을 확장하였다. Miles & Snow(1978)에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전략유형을 구분했으나,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 정 조직인 한국 해군의 전략 변화 과정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Miles & Snow의 전략유형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경영전략 차원에서 미래 한국해군의 해군전략 개념 도출에 기여하였다. 기업이 지속적인 탐험과 탐색활동을 통해 환경과 기술발전을 고려한 경쟁전략을 선택할 때 경쟁우위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듯 이 해군전략도 국가목표 달성과 국익 보호를 위해 환경변화에 따라 조직구조, 추진 전략이 끊임없이 변화 와 진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국가조직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해군 전략을 연구하는 최초의 시도로, 관료제 조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해군 전략수립과 실행에 일정한 논리 적 근거를 제공 한다. 특히, 제한된 국방비와 병력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강국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한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한국해군이 추진 중인 해군비전 2045, SMART Navy1), Navy Sea GHOST2), 한국형항공모함 및 미래핵추진잠수함 확보 사업 등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환기 적 시각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feasibility of exporting dairy products from Korea to Vietnam by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its dairy product market based on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its dairy product market, and surveys on consumers, wholesalers, and retailers. The results from surveys provide characteristics of Vietnam’s dairy product market, the propensity to consume Korean dairy products, and the feasibility of the Korean dairy product exports market. As rapid economic growth and changes in preference result in an expansion of import market in Vietnam, Vietnam’s dairy product market is highly attractive to Korean dairy products. Vietnamese consumers have high confidence in Korean dairy products and are willing to pay a high price for them. Besides, over 200 thousand Koreans are living in Vietnam. This is favorable to Korean dairy products exports. But the success of the Korean dairy products in Vietnam’s dairy product market also depends upon systematic disease controls, the establishment of its brand image, effective quality and sanitation/safety management, and government support. Notably,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n dairy products exports to Vietnam are 68.7 billion won for a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297 persons for an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저지대에 위치해 고대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네덜란드는 BC 1세기 로 마에 편입된 이래 항상 정치적으로는 종속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13세기 이후 전국에 제방을 쌓고 상업과 무역을 장려함으로써 크게 성장 하였다. 특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16세기 후반 네덜란드는 종교탄압과 폭정에 못 이겨 80여 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추동했으나, 독립 후엔 상업 적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군함을 상선으로 개조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와 격돌 시 항상 평화조약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는 전략을 택했 다. 그 결과 18세기 접어들면서 보다 호전적인 경쟁국인 영국과 프랑스 에 밀려 쇠퇴하고 말았다. 이는 국가의 목표를 지나치게 단기적인 상업 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마키아벨리나 리슐리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안보를 포함한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해 기존대로 한반도 전 지역을 석권한다는 군사전 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과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아직도 맞서 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목적은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와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집권자의 변화 기간 동안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 를 분석하고, 핵무력 완성 이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북한의 군사전 략의 변화를 제한전 하 군사전략으로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 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질적연구를 주로 실시하였고, 김일성 집권 이후부 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망라하여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은 체제안정을 최우선으로 기존의 전면전 보다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제한전을 추구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전망해 보았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기존의 전면전 중심에서 북한의 제한전 하 군사전략 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을 병행하여 발전시킴이 요구되고 있다.

피부를 대상으로 한 살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소독제 의 경우 식품 취급자에 오염된 미생물의 사멸 또는 제거 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 개인위생에 대한 관 심 증가에 따라 제품 소비 증가와 제품 다양화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살균 효능은 소독제의 핵심 품질 평 가 요소로서 수행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험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총설논문에서는 주요 제 형별(겔형, 액제형, 와이프형) 시험법 개발 현황을 파악하 고 시험법별 특장점 분석 결과와 최근 관련 연구를 통하 여 제시된 시사점을 기반으로 향후 효능 평가 체계의 발 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체 대상 시험법의 경우 시험 유형에 따라 소독제를 시험 대상 피부 표면에 처리 하는 조건이 다양화되어 있어 시험법 간 동등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소독제 제품의 성분이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되는 적절한 평가 체계 및 관련 규제의 표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와 이프형 소독제의 경우 처리 방식이 미생물 제거 및 살균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노출하 는 손 대상 처리를 위한 사용 패턴의 표준화 사례가 부족 하였다. 한편 [전처리 - 소독제 노출 - 미생물 회수] 등 각 시험 절차별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을 발굴하는 연구의 지속 수행을 통해 기존 시험법을 개선하고 신규 시험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최 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ex vivo 시험법은 인체 시험 의 제한적인 연구 재현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인 간 피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손 피부를 대상으로 한 균총 연구 등 소독제 처리 전후 미생물의 특성과 분포 분석 관련 연구가 최근 다수 보고 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미생물 군집 단위의 소독제 효능 평가 시험법의 확립이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소독제 효능 시험법의 현황 기반 발전 전략은 보다 효과 적인 개인위생 관리 확립을 통해 손을 통해 교차 오염되 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중보 건 및 식품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주요국들은 지 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유 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방 대도시권 발전방 향의 전략을 채택해 온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도 부울경 지역연합이 출 범한 경험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 및 문제점, 과 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광역경제권 형성 과 정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970년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는 경제발전과 지역협력 대응에의 한계 가 있음을 직시한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 지방분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프랑스 정부는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지방분 권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한 분권발전 정책을 제시해 왔다. 프랑스는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광역화와 생활권의 이격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계획(PLU), 코뮌 토지이용구 분도(CC), 국토의 일관성 계획(SCOT) 등을 제시하였다.

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CAFF) is the biodiversity working group of the Arctic Council. CAFF conducts Monitoring, Assessment, Policy, and expert group activities to preserve Arctic biodiversity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biological resources and communicates the results to governments and indigenous peoples. The main tasks of CAFF consist of monitoring (Circumpolar Biodiversity Monitoring Program), assessment (Arctic Biodiversity Assessment) and strategic projects (Arctic Migratory Bird Initiative, AMBI). Korea has been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AMBI since 2015 after acquiring observer status of the Arctic Council in 2013. The AMBI aims to preserve habitats on migration routes used by breeding birds in the Arctic and prevent illegal hunting. Thus, observer countries on migratory routes are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When selecting priorities for participation in Arctic cooperation projects by 2030, Korea should consider continuing participation in AMBI and participating in the “CAFF Youth Program” in connection with the Arctic Academy program operated by Korea’s public institutes.

This study set up the revenue water ratio that could be achieved within the range of the expenses of the water distribution network maintenance project, developed an analysis methodology that could estimate the additional project quantity to achieve the target revenue water ratio of 85% and applied and verified that to S. City. This methodology allowed the distribution of the leakage quantity for each leakage component by the pipeline through the total revenue water account balance analysis and BABE approach and the redistribution into the calculated leakage quantity more accurately through a step test. In addition, the level of reduction in leakage and the quantity of the project were estimated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four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the revenue water ratio presented by IWA, according to the leakage components by the pipeline.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is analysis method to S. City, it would be possible to achieve up to the revenue water ratio of 81.0%, which was 74.7% in the beginning, if the water distribution network maintenance project was promoted within the range of the project expenses, and to achieve the revenue water ratio of 85.0%, the goal of the project, it would be necessary to replace the pipeline of 22.2% of the entire pipelines in the target area. As a result of the re-estimation of the revenue water ratio achievable, applying the actual water distribution network maintenance quantity in the scope of the business with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revenue water ratio was 81.7% while the actually measured revenue water ratio was 82.3%. Thus, the reliability of this analysis method could be secured to some extent.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업환경 데이터의 관측과 모델 그리고 통계자료의 상호운영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격자체계의 적용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국내외 격자체계 표준에 대한 사례조사와 농업분야의 격자표준 적용사례조사를 벤치마킹하고 국립농업과학원과 상위기관의 표준현황을 살펴보고, 농업환경 공간정보의 목록과 분류체계를 구축한 후,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여 적정한 격자 크기를 선정하였다. 농업환경 공간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하여 국토지리 정보원의 기관표준을 차용하여 군 이하 소규모 지역은 10m, 광역시･도는 100m, 농촌경관 목적으로는 500m, 전국은 1km 격자 크기로 안을 제시하였고 원활한 표준 적용을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현장 조사 및 관측 결과를 격자로 변환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기반의 변환 툴을 개발하여 격자표준 적용 용이성과 시간 절약성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반근로자, 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하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 소년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담당기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 노동교육원이「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3조에 따라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주로 일반 적인 노동교육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오늘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 전보건교육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일을 처음으 로 하거나 시작하기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생산적 효율성을 위해 기본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안 전보건교육의 대상을 분리하여 대상자별로 법적 근거를 달리 규율하고, 담당기관, 교육내용, 교육수준 등을 차별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정책적 제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교육에 관한 공공부문 은 모범적 사용자 역할로서 근로자 등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 성을 확립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연방시행 규칙」,「훈련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대 상을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 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논 문은 청소년을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을 근거로 담당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교육수준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야 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와 관 련된 과목들을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 훈련장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편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이동과 기반시설의 낙후, 환경오염 등은 농촌지역의 쇠퇴로 이어졌으며, 이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저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발사업 위주의 인프라 확충과 지원금 제공 중심의 정책대안은 농촌지역의 쇠퇴현상을 구조적이고 복합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쇠퇴현상과 생활서비스 저하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인구 증가 정책이 아닌 산업 구조 개편, 농촌 경관 등의 경쟁력 확보 및 생활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으로 농촌 생활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농촌지역 쇠퇴 현상에 대해 빈익빈 부익부(success to successful)와 처방의 실패(fixes that fail) 원형을 대입했다.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와 성장의 강화는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와 쇠퇴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농촌쇠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일자리와 지원금을 확충하는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난개발로 이어져 농촌쇠퇴가 지속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앞선 구조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생활서비스가 저하되는 시스템에 대해 재정, 인프라, 접근성의 측면에서 구조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생활서비스 공급방안, 접근성의 개선 등 농촌 주민들에게 생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촌지역 쇠퇴현상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재생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경쟁에 주목하고, EU의 입장과 정책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EU가 표방하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EU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이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EU는 유럽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왜곡을 이 유로 역내에서는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역외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국제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했다. 반면에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유럽을 둘러싼 공급망에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EU가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한편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또한 자체적 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다만 EU의 정책은 글로벌 공 급망을 완전히 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니다. 취약한 반도체 산업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 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 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우위를 계속 강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정책은 ‘개방적’ 성격과 ‘전략 적’ 성격의 얼핏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 EU의 사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반도 체 생태계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부장 분야를 보완해야 하며, 제조 분야의 비교우위가 소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을 통해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요구가 강제적 공급망 재편 현상으 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독일의 대응 전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 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구조 적 유사성으로 인해 독일 사례 분석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경제안보 개념은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맥락의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독일의 경제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추적하고 유럽의 개방형 전략 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 일의 기술 주권과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사안임을 인정하여, 독 일의 반도체 전략을 분석하고 공급망 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