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introduce some methods of terminology planning evalu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organized evaluation model. Although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urrently implementing terminology planning in the midst of the massive influx of foreign words, their evaluation has not been properly conducted. In fact, an evaluation stage is essential to check the results of the planning so far and re-establish it in the futur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valuate the planning in a scientific and rational way. The main notion in terminology planning evaluation is terminological implantation, which covers, 1) the planned and/or spontaneous processes by which a term is effectively and durably used in the language usage of the speakers and 2) the results of these processes. The terminological implantation can be measured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s. This paper employs a quantitative approach by using the terminological, which represent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a term in a relative ratio. It can serve as a basis for a qualitative analysis of terminological implantation by quantifying how frequently a term is used in the language usage compared with other competitive ter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ODA provided to 38 recipient countries by Korea through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The effec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on efficiency are also investigated by utiliz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DEA efficiency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the total is about 59%. By region,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Asia, Af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East and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e about 42%, 68%, 70%, and 74%, respectively. It indicates that the Asian countries are inefficient compared to countries of the other regions. It is also found that factors of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fficiency at 0.01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the population, the higher the popul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more negative (-) effect is on the efficiency. The other factors such as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한국은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나 법제화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의 사회적 맥락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정책패러다임/정책지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장애가 천형으로 취급받는다. 이 같은 상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21세기 사회 정책의 화두가 ‘포용적 사회정책’(inclusive social policy)을 통한 복지국가의 현대화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한국 장애정책의 현대화를 탐색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단초를 찾고자 한다. 특히 그것이 한국 사회정책에 가져올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를 사회적 질(social quality)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특정분야의 자격 취득 또는 산업현장 기술 습득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 들을 보면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현장실습의 악습과 함께 산업현장에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제도의 미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박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IMO STCW협약에 따라 반드시 일정기간 승선실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선실습은 해양계 지정교육기관이 보유한 실습선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일반 상선 및 어선에서 운항되는 선박에서도 이루지고 있다. 특히,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실습생들이 선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승선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과 훈련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법적 지위 그리고 관리 제도도 국가마다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승선실습에 참여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서 영국, 미국 및 인도의 실습선 및 상선 현장실습 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실습생에 대한 법적 지위와 이들에 대한 관리제도 분석을 통해서 실습생이 조사대상 국가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지속적 해기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고용복지사업에 대하여 장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선원고용복지정책을 모색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복지고용센터는 2011년 선원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원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대두된 선원실업문제 및 고용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고용센터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고용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복지고용센터의 발전방향성, 수행사업 개선 여부, 중점추진과제(3개년 계획 포함 및 내부응모로 선정)의 중요도 및 시의성 등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SWOT 분석을 통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략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고용, 선원복지 및 선원안전․보건 선도국 진입”을 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할 목표로서 국적해기사 고용 22,500명과 복지재정 110억원 달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립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서 선원복지 중요성과 인식 제고, 선원복지 강화, 선원고용기능 활성화 및 센터의 역량강화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14개 전략과제와 31개 세부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세부전략과제를 식별하고 각 과제별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원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정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선원의 고용증진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도시교통과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제한정 책이 실시되고 있다. 자동차 구매와 운행에 대한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 현재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밖에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은 다수 도시들이 자동차구매제한정책의 실시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황산가스와 매연의 배출량 증가는 중국의 자동차 보급 확산과 관련이 깊다. 중국 대도시의 자동차구매제한정책의 실시 배경과 추세,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는 당면한 환경오염문제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시장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의 대기오염 상황에 맞춰 중국 정부가 해결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자동차구매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의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자동차구매제한 정책 관련 중국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문제에 아동에 대한 기존의 소득적 정책에서 한국과 일본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혜택의 사회적 서비스망과 관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정에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더 나아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별적 아동복지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준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인구감소 방지와 가정의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아동복지의 큰 시사점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자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시행해왔다. 2010년 정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며 더 포괄적으로 아동수당 및 아동의 복지에 대한 인적투자와 미래에 대한 사회재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 아동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체계, 그리고 지역과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권의 실현을 도모해 본다.

본고는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이 집약되어 있는 종교사무조례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재산, 종교활동, 종교인 신분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종교권익의 보호와 통제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1980년 이래 중국정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침탈당했던 종교재산을 종교단체로 환원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국정부는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장소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종교활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종교교역자 양성과 신분등록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종교교역자의 신분보장과 통제를 동시에 구현하려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불교와 천주교의 경우 중국내 반발과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종교교역자의 임명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종교교역자에 한하여 다양한 신분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은 권익의 보호와 통제 사이를 균형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한 종자산업육성정책이 농가 조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딸기 작물의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딸기 작물의 종자육성정책의 결과물인 설향 재배와 이의 보급종 지원이 딸기농가의 조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준모수적 분석방법인 성향점수 방법론과 모수적 분석방법인 생산함수 접근법 및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설향재배로 인하여 농가조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종자산업육성정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급종 수혜 자체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이 미래 ICT 산업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인식되며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클라우드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이후 발표된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계획이 최근의 I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면서 클라우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클라우드 정책과 해외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주요정책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클라우드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클라우드 산업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 국내 클라우드 정책 중 해외 진출 관련 클라우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igent Information Age came into full-scale, the policy of open government data has become a hot topic for each countr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are shifting policy direction to “creating value” of open government data. Also, in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where the data market is soaring, open government data is gradually being recognized as a new raw material for new business and start-ups. In addition, Korea ranked first in the OECD open government data evaluation twice in a row, and was highly evaluated in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However, domestic firms are still lacking in qualitative openness of government data, data is dispersed among institutions, lack of public-private data linkage, and development of app-oriented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ajor national policies for the creation of a data ecosystem that considers data lifecycle, from production to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data. First, the target countries were the leading public data countries among the OGP member countries, the USA,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and comparing Korea’s policies, it was concluded that most of Korea is superior i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However, improvement of data quality, development of open data portal as an open platform, support for finding various users including apps and web development companies, and cultiv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utilizing personnel are analyzed as policy issues.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balanced ecosystem of Korea is presented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