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건강한 생태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이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워크숍과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국립공원 인간복지’와 ‘국립공원 생태계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복지로 정의되었다. 2차 델파이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0 이상, 내용 타당도(CVR) 0.37 이상, 변이계수(CV) 0.5 미만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한 결과 공급서비스에서 먹이·식량, 물, 유전자원 3 항목, 조절서비스와 기반(서식지)서비스의 모든 항목, 문화서비스에서 미적정보, 휴양관광, 심신치유, 지식체계․교육적 가치 4항목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increased importance of design creativity in global fashion marketplaces, there have arisen numerous promotional strategies for new fashion designers in Korea, yet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is subject. This study examines the new fashion design promotion policies in Korea and their effects from the designer's perspective. First,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wenty-one strategies from thirteen organizations regarding the types of support from the strategies. As a result, four distinct types are identified: new designer recognition; information and consulting support; brand incubating; and marketing support. Next, we performed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ith eleven designers who had been awarded from one or more of the fashion design incubation polici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incubating policies' cash rewards and space support are found to be most effective. In terms of the revised fashion and brand consulting policy, “brand operation” had an influence. In addition, fashion the new brand advertisement and marketing policy had positively influenced the “brand development.” However, throughout the interview, designers note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s need some improvement. Furthermore, the designers indicate the lack of supervision and professionalism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s. Based on this content,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n effective fashion design promotion policy, and strategic and consistent support for the whole fashion promotion team. At the minimum, an integrated and united supervision by the organization is necessary an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동유형을 유류방제작업, 어촌봉사활동, 해안 정화작업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자 대부분은 환경보호, 보람, 사회교류, 특별체험, 자연과의 동화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주제측면에서 체계성, 효율성, 활동의 다양성, 자원홍보활용, 봉사이후 보상, 자기봉사역량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의 정책적 측면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자원봉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문화선진국으로 반도라는 지리적 특수 성을 활용하여 독자적 문화를 창출하고 자연환경을 비교적 잘 보전해왔다. 여기서 자연환경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통 한 노력으로 그 가치와 상태를 유지·보전하게하고 국민들이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대상 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문화재청, 2011). 특히 우리의 금 수강산을 배경으로 빼어난 자연환경은 기념물로서 천연기념 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유 산으로 등재되는 등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 을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자연환경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전쟁, 국토개발로 대별되는 근대화의 시기를 거치 면서도 독자적인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등의 문화 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유산 정책은 자연환경 관련 정책이 오염방지와 오염에 따른 피해 구제가 강조되어 의례적으로 환경부나 산 림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취급되고 문화유산은 문화재청 이 관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일반적인 견해로 통용 되고 있는데 자연환경 보호의 효시는 문화재분야였다는 사 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 정책의 관점에서 관련 문화 재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정책의 역사 와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환경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는 문화재보호법 상 자연환경을 다루는 조항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개정되는 양상 속 에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국내 자연환경 관련 정책의 시원을 살펴보면 자연문화재 의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로 1933년 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 리를 포함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 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호령시행규칙(제령 136호)」 가 제정된 이후 1945년까지의 기간을 초기로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이전에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근시 교통의 발달, 내외 관람객의 격증 등으로 훼손과 망실이 발생하고 있어 적당한 법규를 설치하 여 보호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김대열, 2008). 이는 문화재의 범위 내에 보물이나 고적 등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요소 외에도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구분되는 자연문화재 즉, 자연유산까지도 문화재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248건의 지정문화재 중 명승은 1건도 지정되지 않았으나 16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러 나 광복 이후 국가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도 기적 혼란과 한국전쟁의 발발 속에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정책 여건형성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제 정되었던「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원용하 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가 1962년「문화재보호법」이 제 정·공포되면서 법적인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196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은 동·식물, 지질·광물, 천연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지정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명승은 전제조건으로 경승지를 지목하고 있으며 폭포, 협곡, 동굴 등 저명한 자연환경을 중점으로 지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정기준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명승은 한건도 지 정되지 못하였으며, 최초로 명승이 지정된 것은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지정된 1970년이다. 이후 1983년에는 명승의 지정 기준에서 동굴이 제외되었으며, 1999년에는 천연기념물의 기존 지정기준 외에 자연현상을 별도로 신설하여 관상·과 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을 지정기준을 마련하였다. 2001 년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공히 지정기준의 개정이 이루 어졌는데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ㆍ민속ㆍ관상ㆍ과학 등 과 관련된’, ‘문화적ㆍ과학적ㆍ경관적 가치’, ‘생활ㆍ민속ㆍ 의식ㆍ신앙ㆍ문화’ 등 접두사 및 단어를 추가하여 기존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범위에 문화성을 부여하고 비슷 한 기준을 통합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세계문 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유산’을 지정기준에 추가한 점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의 기 준을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천연보호구역 1개 기준을 3개의 기준으로 확대하였는데 기존 지정기준 외에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을 추 가하였으며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 ‘중요한 지질학적 과 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을 추가하여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명승의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는 곳’에 해당 하는 지역을 지정기준에 추가하였으며 천연기념물과 동일하 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천연기념물의 경우 1962년 제정 이후 46년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지질ㆍ광물의 지정규정을 대폭 개편 하여 지정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명승의 경우 2006년 명승 지정·보호활성화 정책을 배경으로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지 정기준과 유사한 부분의 조정,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명승 포함을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 또한 2010년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지정기준에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용어의 수정이나 한자표 기의 병기 등을 통해 법제상의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주목하 였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환 경 관련 문화재 정책의 개정과 보완의 결과는 오늘날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동물 101건, 식물 261건, 지질·광물 82건, 천 연보호구역 11건 등 총 564건에 이르며, 명승은 109건에 이 르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 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의 제정 이래 오늘날 문화재 보호법에 걸쳐 이어져온 특성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 중 동 물분야의 경우 대표성, 희귀성 등을 중점으로 하는 일제강점 기 때의 기준과 유사하지만 오늘날에는 문화·민속·과학적 측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를 띄고 있다. 식물분야의 기준 은 각각의 식물이나 생태, 서식지 등 자연과학적 측면을 강조 하였던 일제강점기에 비해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발전해왔으며 동물분야와 함께 세계유산 규정을 고려하여 지정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 지질· 광물의 지정기준은 일제강점기에 비해 세부 기준 항목이 전 반적으로 다양해졌으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는 인 문·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이는 천연기념물 분야에서 다 루는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 보호제도와의 차별성을 나타내 는데,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의 야생식물을 대상으로 생물의 멸종예방과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천연기 념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동식물을 대 상으로 삼는데 그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그 성격의 측면에서 도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성격은 멸종위기 해소 시 해제되는 제반사항과 함께 문화성과 자연사에 대한 고려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천연기념물은 멸종위기의 여부보다는 진귀성, 문 화성, 역사성, 자연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속성은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재배식물 또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명승 분야에서는 초기 문화 재 관련 법령이 제정될 때부터 자연환경을 내포하고 있으며 ‘저명한’, ‘특색 있는’ 등의 경관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 었다. 이후 2007년 명승지정기준의 개정과 함께 자연명승과 인문명승이 구분됨에 따라 각 분야에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 리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명승은 자연환경이 지니는 가치와 인문환경이 지니는 가치가 복합적으로 내재된 복합경관으로 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된 대상이 단순히 생태계로서의 자연환경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자 연환경에 인문, 역사, 문화, 학술적 가치들이 중첩된다는 점 에서 자연과 인간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치 기준상에 차별성 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자연문화재로 지칭되는 명승과 천연 기념물은 그 유산적 가치를 반영하여 자연유산의 개념으로 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재청(2011), 자연유산법 제정연구 김대열(2008), 우리나라 명승 지정 확대방안 연구, 한경대학 교 석사논문.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 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 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 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 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 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 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 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절차적 보완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ic Act, announced the 4th Basic Plan for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t the same time the third Basic Plan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in March 2015. The Basic Plan is configured as improvement of food self-sufficiency rate, a stable food supply, agricultural maintenance and development, rural promotion. The new target for the calorie-based food self-sufficiency ratio has been lowered from the previous 50 percent by 2020 to 45 percent by 2025. The production target for table rice has been lowered, but production targets for rice for flour and rice for feed have been raised significantly - five times and 10 times the more than current production by 2025, respectively. The 4th Basic Plan included the important measures of 24 and the details practice challenges of 50 should be intensively promoted for the next five years. The new Research Basic Plan set 21 key targets research and development to solve problems promptly faced by producers with the aim of increasing income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and 11 priority targets research and development to be steadily promoted under medium- to long-term strategy. In addition, it announced the necessary measures of 10 at three areas in order to promote more efficiency and effective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In Korea, it refers to the announcement contents of Japan where there is a need to formulate a development plan for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ood Industry Development Plan that meets the Korean situation.

Uganda is blessed with favorable agricultural conditions; annual average temperatures 18-28°C, rainfall 1,300-1,800mm, cultivation area 99,018Km2, and bountiful labor. Agriculture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in the country and it contributes 22.4% to GDP, accounts for 40% of exports, and employs 65.6% of the total population. The major crops for dometic use are plantain banana, maize, and cassava and coffee, tea, tobacco, and cotton are mainly exported. Despite of these favorable natural conditions, agricultural productivity of Uganda is relatively low. Yielding reaches 1/2 in maize, 1/3 in rice and peanut, 1/4 in sweet potato, and 1/6 in potato per hectare compared to Korea. However, according to research conduct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es, crop yields can possibly increase 2 to 10 times in many crops. Constrains of productivity are mostly due to poor seeds, inadequate pest & disease management, loss of soil fertility, lack of irrigation, improper post-harvest handling, and underdeveloped cultivation technology. To improve its production and productivity, which is the primary goal of Uganda's agricultural policy, appropriate budget allocation as planned and investment in R&D and extension are considered essential.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전문 인력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건립될 국립자연사박물관 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간 여러 학술단체와 전 문가 그룹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서도 한국지구과학회는 자연사박물관과 과학관에 관한 여러 논문 발표를 통해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향후 건립될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숙련된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하며, 한국지구과학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맞춤형 전문과정을 설치하여 다양한 분 야에 맞추어 양성해야 한다.

목 적: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안경업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 법: 세계의 미래 예측 기관들의 자료와 국내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국내 안경업계의 상황을 진단했다. 결 과: 안경 산업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 인력은 감소하고 있다. 전자동 안경 조제 장 비가 개발되고 있으며 안굴절력계가 일반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결 론: 안경사는 독일의 장인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창조를 개발해야 하며 굴절검사를 넘어 시재 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 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 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 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 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 경제의 발전은 세계 고등교육 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였고,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고등 교육 시장의 초과 공급으로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학들이 세계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시장의 국제화 배경 아래 2014년 在韓 외국인 유학생 수는 84,891명에 이르렀다. 그 중 중국 유학생이 한국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한국 유학생 역시 최근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중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 중 양국은 교육서비스 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역국이 다. 최근 세계 유학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유학생들의 이동에서 권역 내 이동이 더 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의 유학생 송출국이기도 하면서 같은 권역 내 아시아 유학생 유치의 경쟁국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한 중 양국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발전 및 주요 제도 중 장 학금제도, 의료보험제도 및 시간제 취업 취업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 양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single vendor single buyer integrated production inventory problem. To make this problem more practical, space restriction and lead time proportional to lot size are considered. Since the space for the inventory is limited in most practical inventory system, the space restriction for the inventory of a vendor and a buyer is considered. As product’s quantity to be manufactured by the vendor is increased, the lead time for the order is usually increased. Therefore, lead time for the product is proportional to the order quantity by the buyer. Demand is assumed to be stochastic and the continuous review inventory policy is used by the buyer. If the buyer places an order, then the vendor will start to manufacture products and the produc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buyer with equal shipments many times. The mathematical formulation with space restriction for the inventory of a vendor and a buyer is suggested in this paper. This problem is constrained nonlinear integer programming problem. Order quantity, reorder points for the buyer, and the number of shipments are required to be determined. A Lagrangian relaxation approach, a popular solution method for constrained problem, is developed to find lower bound of this problem. Since a Lagrangian relaxation approach cannot guarantee the feasible solution, the solution method based on the Lagrangian relaxation approach is proposed to provide with a good feasible solution. Total costs by the proposed method are pretty close to those by the Lagrangian relaxation approach. Sensitivity analysis for space restriction for the vendor and the buyer is done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ameters.

In Korea,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was introduced in 1993 as the official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Over the 22 years since its inception, the CSAT has gone through numerous changes in its policies regarding the test structure, test administration, test writers, item bank, item difficulty, test materials, score reporting, and the use of test scores. The present study reviewed these policies and policy changes regarding the CSAT, with a focus on the English section ofthe test. The study found that while some of the policies were laudable for beneficial effects on students and the society, some other policies had detrimental effects on the quality of the test and for stakeholders including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More active involvement of testing professionals is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policymaking processes and the policies themselves.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되는 수송용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저감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으 로 석유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의무혼합과 보급 목표는 유럽연합, 미국 등의 많은 나라에서 발표하였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수송용 바이오연료 정책 과 품질기준에 대해 논하겠다.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정책으로 이동하였다. 미 국은 RFS2 하에서 바이오연료의 품질기준을 설정하였고 연방 및 주 정부 수준에서 바이오연료를 촉진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은 휘발유에 산소 함량 기준으로 2.3%를 산화물로 허용하고 있으며 바이오 디젤은 2015년 7월 31일부터 B2.5로 의무혼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CGE모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제주지역 농업 및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 하였다. 분석결과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전라권의 GRDP가 2.5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 주권은 0.27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제주권의 GRDP 감소효과는 0.01% 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 산출효과를 분석하면 전력이 1.411% 감소하고, 화학제품 1.370% 감소하여 그 업종의 산출액이 각각 18억원과 9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다소비산업인 건 설, 운수·보관업, 일반기계, 금속제품 등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를 도 입할 경우 탄소세 부과보다 산출 감소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배출권거래를 통해 온 실가스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에너지 정책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증 가하고 이러한 변수가 갖는 영향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단편적 접근을 통 해 에너지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환이론을 에너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전환관리 모델과 에너지 전환사례를 바탕으로 수정된 전환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시스템 전환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형성 과정에 전환적 사고가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정책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전환관리를 위해 대응해야할 과제도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 및 제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형성되어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행되는 정책들은 과연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실용성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자 한다. 이중언어교육은 매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프랑스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다문화사 회로 진입하여 다문화정책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다문화정책 및 제도의 사례를 찾아 비교 분석하여 미래 적 지향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 중 중점으로 살펴 볼 정 책은 이중언어교육정책이다. 이중언어교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적응과 학업성취,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언어교육 을 위해 이중언어강사 양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학교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학교 안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와 학교 안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 실현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언어교육 정책이 마련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의 형성과정, 정책의 실용 성과 효과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이중언어교육 또한 교육을 주관하는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 전에 다양한 인적구성원들에게 필요성에 관해 많은 논증과 함께 검증 단 계의 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정책의 실용성과 효과성을 위해 기존 정책에 관한 성찰 과정이 반드 시 필요하겠다.

Kang Hyeon-seok. 2015.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Governmental Polici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3(3). 35~75.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present international status/prestige of Korean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speakers, the number of countries where it is spoken, the size of GDP by language, an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considering other factors as well as the number of speakers and the economic factor. This research, next, predicts the ‘rather dismal’ future status of Korean based on the predicted statistics of Korea's future population and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 provid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nall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some suggestions on governmental policies, which could be of help to mainta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n, are gi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