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남해안지역에서 청동기는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원삼국시대까지 주로 사용되었다. 청 동기시대의 비파형동검문화는 지금까지 27개 유적에서 45점이 확인되었다. 남해안지역 비파형동검은 요서·요동지역과 크기와 형태가 다른데, 납동위원소비 분석 결과를 보아도 대부분 남한3지구산(충 청·전라·경북 북서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남한지역에서 남한산 원료를 사용해서 만 든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철기시대 세형동검문화의 청동기들은 남한2지구산(강원도 동남부) 원료를 사용한 것이 많아서 역시 남한지역에서 남한산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원삼국시대에 는 세형동검문화계 청동기와 함께 중국과 일본열도계 청동기도 확인되는데, 청동기는 계통을 막론하 고 원료가 대부분 중국북부산과 중국남부산으로 추정되어서 낙랑군을 포함한 중국에서 원료와 완성된 제품을 함께 들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 인류학과 전쟁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남해안지역에서 정치체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비파형동검문화의 무기조합은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동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석검·비파형 동검)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부족사회 단계로 생각된다. 그러나 여수반도 일대에서는 비파형동모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초기철기시대에는 세형 동검문화가 등장하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세형동검)+근접전용 장병충 격무기(동모·동과) 조합이 확인되기 시작하므로 이 시기부터 강제력을 수반한 수장권이 형성된 군장 사회로 접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 원삼국시대에는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원격전용 투사무기(석 촉·철촉)+근접전용 단병충격무기(세형동검·철단검)+근접전용 장병충격무기(동모·동과·철모·철 과) 조합이 정착되고 있어서 『삼국지』에 보이는 국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정치를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성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엘리트의 구성이 권력 내부의 정치 적 역학관계와 정책적 지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 반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정치엘리트의 범위는 베트남공산당의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이며, 시기적 대상은 제6기 당 대회가 열린 1986년 부터 제13기 당 대회가 열린 2021년까지이다. 이 연구는 베트남 정치엘 리트의 구성적 특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첫째, 정치엘리트의 순환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엘리트의 구성을 적절히 변화시켜 오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 군사 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징은 베트남공산당이 정치엘리트 내부의 순환과 균형을 이루어내고,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calculated the on-site measurement (Tier 4) of greenhouse gases emitted during the production stage of major fishing periods that utilize set nets and bamboo weir fishing boats. In addition, using theoretically calculated results (Tier 1), the emission factor present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was comparatively analyzed. On average, carbon emissions for each operating period in the bamboo weir and set net were calculated to be 0.16 and 3.58 kg CO2 time -1 , respectively; and the measurement values (Tier 4) for each tool were about 4-17 times lower than their respective theoretical values (Tier 1).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ased on engine performance. As port entry, port departure, and operating periods of the vessels show negligible variation with short distances, the operation of the vessel engine was considered as the main variable for carbon emissions in anchovy set net fishing.
지방선거는 정치대표성의 확보와 지방의 정책결정 기관의 유능성 확보와 지방 정치엘리트 충원,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방 정치엘리트는 지방선거로 충원되며, 이들의 역량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정치대표성 및 전문 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따라서 지방 정치엘리트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반영한 정치대표성은 지방 정치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민선 7~8기 충북의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회의 선거 결과를 빈도 분석하여, 정당별·성별·연령·학력 및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당별 특성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또는 양분 현상으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 정치 현안과 의제의 부재를 고착화하였다. 성별·연령별 특성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구 선거에서 여전히 여성의 정치대 표성은 낮았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서 ‘30대’ 당선자가 기초 의회에 진입하게 되어, 지방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별·직업별 특성에서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로 지방 정치엘리트 역시 고학력이 다수였고, 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technology for artificial hay preparation in Korea. Using far-infrared heater, a device that can control temperature, airflow, and far-infrared radiation was produced and conducted on the fourth harvested alfalfa. The drying conditions were carried out by selecting a total of four conditions. For each condition, the radiation rate was set to around 40% (33-42%), and the temperature was set at 58~65℃, and the speed of the airflow was fixed at 60m/s. The overall drying time was set to 30 min in the single and 60 min (30-30 min) and 90 min (30-30-30 min) in the complex condition, and the radiation rate and temperature were changed by time period. In the case of drying condition 1, the final dry matter (DM) content was 46.26%, which did not reach a DM suitable for hay. However, all of the alfalfa corresponding to the remaining drying conditions 2 to 7 showed a DM content of 80% or more, resulting in optimal alfalfa hay production. In power consumption according to the drying conditions, the second drying condition showed the lowest at 4.7 KW, and the remaining drying conditions were as high as 6.5 to 7.1 KW. The crude protein content was found to be high at an average of 25.91% and it showed the highest content in the 5th drying condition (26.93%) and the lowest value in the 6th drying condition (25.16%). The digestibility showed a high value with an average of 84.90%,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p>0.05).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it was judged that drying condition 2 was the most advantageous.
예이츠는 작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아일랜드의 과거의 영광과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화와 전설, 민담 등을 통해 문화적 민족주의를 고취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그 나름의 노력이 었다. 그러나 당시에 영국과 직접 전쟁을 하며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정치가 들은 예이츠 초기의 민족주의적 작품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아일랜드를 위해 목숨을 바쳐 영국과 싸우라는 의미로 왜곡하여 소개하며 그들의 이해와 목적을 위해 오독하 고 있다. 예이츠는 부활절봉기와 내전을 거치면서 그의 작품들이 정치적으로 오독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민족주의적인 작품을 썼다는 것에 대해 후 회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부활절봉기와 내전에서 정치가들이 오 독하고 있는 그의 시를 살펴보면서 예이츠의 후회하는 반응을 확인해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DMZ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DMZ 관광’하면 ‘안보관광’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DMZ 관광 을 안보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평화관광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안보관광상품 개발이나 관련 연구 위주의 DMZ를 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전략, 국제적인 브랜드화 하는 전 략, 평화성장을 견인하는 전략,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전략을 문헌 고찰하여 ‘메타버스 DMZ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전략으 로 제안하였다. 그 결과, 첫째, DMZ를 전 세계적인 생태·역사·문화·관광자 원으로 가꾸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DMZ 인근지 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축제를 발굴하고 홍보 지원하는 전략과 최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낙후되고 소외된 DMZ 인근지역의 철도·도로와 공항·항만 같은 교통 망 확충을 중심으로 통신·상하수도·에너지 관련 설비를 망라하고 문화·교육 시설이나 의료·복지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관광시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의 치유 및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급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 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 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 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 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 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 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과 칼 슈미트의 정치개 념으로부터 발전시킨 ‘적대와 인정의 정치’ 틀로 공산체제 이후 헝가리 정치변화를 고찰하는 데 있다. 헝가리에서는 1990-2010년의 체제전환 기간에 온건다당제와 양당제를 가진 비교적 공고한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인정의 정치가 유지되었다. 정치세력 사이에 경쟁과 갈등은 존재했지만, 상대방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적대의 정치를 발견하기는 어려 웠다. 그러나 2010년 이래 헝가리의 정치는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2010 년에 복귀한 오르반정부는 포퓰리즘을 대변하였고 3연임에 성공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은 비자유적 민주주의로 정당화되어왔다. 그의 정 부는 민주세력이나 반대세력을 억압하였고 언론자유를 침해해왔다. 또한 민족주의적 감정을 동원하거나 조장하였고, 반EU정책이나 반난민정책을 전개하였다. 오르반정부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헝가리에서는 인정의 정치 가 적대의 정치로 변모한 것이다. 2010년 이후 헝가리 민주주의는 후퇴 하고 악화되었으며, 헝가리정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표류하 고 있다. 지오반니 사르토리의 정당체제이론을 헝가리에 적용하면, 헝가 리는 일당우위치제와 패권정당체제의 경계선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세계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흐름은 매우 크 게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무게중심이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현상이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차지하는 위상도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주목받고 있 다. 이렇듯 정치 동영상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선거 캠페인과 같은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 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선거캠페 인에서 정치 동영상이 지지를 강화하는지 아니면 전환하는지에 대한 효 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7회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으며 총 54명의 후보중 17명이 5% 이상의 유의미한 득표를 얻었다. 17명 중 14명은 정당이나 공직 경력을 통해 정치적 지명도를 얻은 정치 내부자이며 나머지 3명은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했다는 점에서 정치 외부자의 개념적 특성에 부합한다. 정치 외부자는 어떠한 정당 활 동이나 공직 경력 없이 정치 외부에서 얻은 대중적 명성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치 또는 정당 불신을 기반으로 주로 등 장하고 탈이념적인 중도와 실용적 정치를 강조하며 대중영합적인 소통 방식과 정책 공약을 그 행태적 특징으로 한다. 한국 대선에 도전한 3인의 정치 외부자는 개념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태적으로도 정치 외부자의 특 징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 불신이 매우 크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이 확대되고 있는 한국 현실을 감안할 때, 이후 제3후보만이 아닌 주류 정당에서도 정치 외부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정치성이 짙은 세속칸타타 ≪그대의 행운을 찬미하라, 축복받은 작센이여≫(Preise dein Glücke, gesegnetes Sachsen) BWV 215를 당시의 정치적 맥락 안에서 읽는다. BWV 215는 전쟁을 치르며 힘겹게 얻은, 그러나 여전히 불안정한 왕좌에 앉아 있는 아우구스트 3세의 폴란드 왕 즉위 기념행사를 위해 생산된 것이다. 이 칸타타에는 왕을 향한 칭송들 외에도 정치적, 전시적 상황 묘사를 비롯해 종용, 설득, 경고, 약속 등의 다양한 정치적 수사들이 담겨 있다. 바흐는 그러 한 칸타타를 화려한 정치행사용 음악으로 만들어냈다. 칸타타의 곳곳이 패러디이지만 옛 것과 새 것을 ‘하나’의 몸체로 녹아내고, 거대한 이중합창과 악기편성, 레치타티보 세코와 레치타티보 아 콤파냐토, 아리오소의 중창, 기교적 아리아 등을 골고루 동원했다. 그 내부에서는 악기들의 독특 하며 상징적인 사용, 폴리포니와 호모포니의 혼합, 섬세한 조성과 화성의 운용, 바로크 음악의 필 수적인 콘티누오를 대체하는 바셋헨(Bassetchen) 등 다채롭고 획기적인 수단들을 꾀하고 썼다. 그 렇게 산출된 칸타타 ≪그대의 행운을 찬미하라, 축복받은 작센이여≫에서 바흐의 오페라가 느껴 지는 듯하다.
The purpose of this s tudy is to analyz e the COVID-19 political dis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identify what linguistic strategies politicians use to reveal their position and ideologies, and how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are reflected in their discourse. The data consist of speeches made by Donald Trump, the former U.S. president, and Andrew Cuomo, the governor of New York, in terms of text, discourse practice, and sociocultural practice using Fairclough’s 3D model. The findings show that the two politicians used terms that separate ‘us-group’ and ‘them-group’, while showing differences in specific vocabulary choices and discourse composition strategies. Trump tended to use positive self-presentation, optimistic expressions, and focused on economic policies, while Cuomo tended to use objective figures, emphasize seriousness, and focus on prevention policies. This forms the way the public perceives society, and conversely, social situations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and hate issues also affect and interact with discourse strategies.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상층부 이론과 인적 자본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고경영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기업 특유의 장점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인적 자본으로도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인적 자본으로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적 연계의 직접적인 대상인 중국 지방정부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정치적 연계라는 인적 자본의 가치와 영향력의 차이 역시 살펴보았으며, 기업의 규모와 연령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452개 민영기업 총 9,903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는 기업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연계를 계층적인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최상위 지방정부인 성급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만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고경 영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의 가치와 영향력은 성급 지방정부와 연관이 있을 때만 발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크고, 기업 연령이 높으면, 성급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각각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은 한국 생명정치에 있어 안창홍 인물화의 ‘죽음의 미학’이 갖는 함의를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검열과 통제 기제가 강했던 시기, 안창홍은 억압된 정서인 분노를 형상화했다. 이 시기 안창홍 작업은 공포스러울 정도로 순수한 폭력의 미학을 나타낸다.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1990년대 말 즉 신자유주의 생명정치가 한국인의 생명을 금융 차원에서 담보로 잡았던 시기, 안창홍은 과도한 욕망의 추구 때문에 분열된 자들의 초상을 불안의 미학으로 나타냈다. 폭력과 불안으로 형상화된 안창홍의 ‘죽음의 미학’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생명의 단독적 잠재성 혹은 그 생명력에 대한 반어적 표현으로써, 조르조 아감벤의 “어떤/ 모든 단독성”의 미학적 형상이 된다.
본 논문은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영국 예술가인 존 아콤프라의 흑인 영화 작업에 관한 것으로 그의 작품에 표상된 인종주의와 정체성의 문제, 이주와 전치, 차별과 소외 현상을 후기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마가렛 대처 수상의 재임 시기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회문제를 통해 흑인 영화가 영국에서 어떻게 출현했고, 흑인 영화 공동체가 어떻게 작품을 제작하고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아콤프라가 감독한 두 편의 영화인 <핸즈워스 의 노래>(1986)와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2013)를 살펴보는데, <핸즈워스의 노래>는 흑인영 화공동체인 블랙 오디오 필름 콜렉티브(Black Audio Film Collective, BAFC)와 협업으로 제작한 것이고, <스튜어트 홀 프로젝트>는 그룹 해체 이후 제작한 작업이다. 두 영화는 주류 미디어에서 어떻게 흑인을 재현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복하고 새로운 흑인 주체를 표상하고자 한다. 아콤프라가 제작한 작업에는 영국 사회에서 벌어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동, 공권력의 남용과 같이 다소 어두운 사회의 이면이 등장하지만, 이를 하나의 방식과 사건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아콤프라는 아카이브와 텍스트, 사진, 음악 등을 다양하게 편집하여 사유의 다채로운 층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에는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방식과 해설, 논평이 개입되지만, 관람객이 영화를 보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존 아콤프라의 논쟁적인 작품을 통해 흑인 영화가 문화적 산물로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인종주의와 정체성의 정치학의 문제와 함께 논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치적 연계의 조절효과를 관찰 한 연구이다. 그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재된 연구결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혼란은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근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비시장전략으로 구분되는 정치적 연계를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속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의료산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성과에 부 (-)의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부 (-)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못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에서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비시장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선계단과 기타 시들』의 구조는 가이어를 형상화한 것이다. 시집의 서시는 나선계단의 초입 즉 작은 원, 시집의 결론부분인 『젊은 그리고 나이든 여인』은 나선 계단의 마지막 부분 즉 큰 원을 연상시킨다. 이 가이어는 예이츠의 철학과 역사관을 나타내는데 시집의 시작을 신생 아일랜드 자유국의 분열된 정치판을 그리고 시집의 끝을 고대 유럽 특히 그리스의 신화와 희곡으로 맺는다. 이렇게 아일랜드와 고대 그리스를 가 이어로 연결시킨 예이츠의 의도는 분명하다. 비록 지금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아일랜드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보다 포용적인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한 인류의 문화적 철학적 전통도 계승하게 될 거라는 시인 자신의 철학과 역사관을 표현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최근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높아져, 전 세계에서 주류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의 태동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의 거대한 문화 소비시장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성장에 밑거름이 된 것은 확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전 세계적 신(新)한류 열 풍과는 달리 한류의 출발지인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문화콘텐츠는 최근 배척되고 심지어 혐한의 분위기마저 강하게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간 문화산업 교류의 유형부터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 현재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개선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