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항해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등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선장에게 지휘·감 독책임을 물어 해양안전심판원이 징계를 하는 행위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재결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해양안전심판원의 지난 8년간의 관련 재결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선장의 지휘·감독책임과 관련한 사안을 4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태도와 형사법학에서 논하고 있는 “관리·감독책임과실론”을 참조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당직 항해사의 단순한 운항과실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직 항해사의 복무 태만에 의한 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선장이 당직근무운항지침 (Standing Order)이나 야간지시록(Night Order Book)에 당직 중 지켜야할 근무 수칙과 지시사항을 기록하였으나 당직 항해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선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당직 항해사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에 의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양안전심판원은 대체로 선장에게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특히 초임 항해사나 경험이 많지 않은 항해사 또는 해당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항해사에 대한 선장의 교육·지 시의무 이행 여부는 중요하다. 직접지휘의무를 선장이 위반하였을 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행정처분 외에도 ｢선원법｣ 제164조제3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심판에서 선장의 직접 지휘의무와 관련한 판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판단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관심을 가지고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연구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재결들이 축적되면 판단기준들은 더욱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양한 종교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특별히 유대교, 이슬 람교 종교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인 선교지 사람들 에게 어떤 관점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멜기세덱(Melchizedek)의 반차에 대한 연구를 선교신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해봄으로 그 해답을 찾아가 보고자 한다. 멜기세덱 본문에서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개혁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조명하게 해 준다. 무엇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선교신학 적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왜 교회가 이들 지역에 선교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찾게 된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를 멜기세덱의 모습과 유비시킴으로 써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상은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한 하나님 사이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을 뛰어넘어 가게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노동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력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인적자본론에 근 거하여 저학력노동시장과 고학력노동시장으로 분절하고 학력별 노동수요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가 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저학력노동과 고학력노동으로 나누어 제조업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설명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저 학력노동, 고학력노동과 물적자본을 생산요소로 하고 외생변수로 중립적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포함한 다 요소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설정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비용함수를 구하고 학력별 노동수요함수를 유도하여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첫째 저학력노동(고졸이하)과 고학력노동(대졸 이상) 간에는 보완적 관계가, 물적자본과 고학력노동(대졸이상) 간에는 대체적인 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제조업 생산량은 저학력노동 수요에 양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고학력노동 수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셋째 세계화는 고학력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고 저학력노동 수요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중립적 기술진보는 고학력수요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저학력노동 수요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침체 때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 저학력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저학력노동 고용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수요가 줄어들어 자본가격이 하락한다. 고학력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여 고학력노동 수요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보완관계인 저학력노동 수요도 감소하게 되므로 투자촉진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저학력노동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저학력노동 고용증 진정책이 필요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nurses' experiences on patient safety incidents in special departm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July 31, 2019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8 nurses who worked in tertiary hospitals. Data were analyzed using Braun & Clarke's thematic analysis method. Results: Four themes and fourteen sub-themes emerged. Four themes are as follows: ‘Incidents occurred by missing confirmation in the operating room’, ‘Unexpected incidents in ICU’, ‘Incidents related to difficult intravenous cannulation in pediatric patients’, ‘Nurses are near to patient safety’. Conclusion: The findings provided valuable information on the hospital nurses' experiences on patient safety incidents in special departments, which may have serious consequences and have not been easily addressed. Programs to sustain patient safety and nursing systems to guard against these incidents should be developed.

본 논문은 학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한자어 교육 방안을 원격 수업 설계 및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학에서 원격 수업의 중요성과 비중이 갑작스레 커진 상황에서, 대면 수업에 준하는 수업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은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자(漢字) 수업’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실제 대학 강의 현장에서 수업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원격 수업은 그 특성상 대면 수업이 가지는 현장성·동시성·양방향성·상호교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대면 수업의 효율을 유지하고 원격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코로나 19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강의 환경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하나의 사례로 삼아 후속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본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행한 2020년 1학기 한시 전공 온라인 수업 방식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필자는 온라인 원격수업은 대면 수업과 달리 학생들의 반응을 현장감 있게 확인할 수 없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온라인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방법이 중요함을 느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원격수업에서도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참여, 교수자와 학생들 간의 원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 주의력과 흥미를 높이는 학습 콘텐츠 활용 등이 학습능률을 높이는 수업의 핵심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시는 음악적 요소(운율)와 회화적 요소(심상)가 돋보이는 문학 장르라는 점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업 방법은 학습효과를 높여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시 를 흥미롭게 느끼고 그 정서적 요소(분위기)까지 공감하게 되면, 의미적 요소(주제, 생각, 사상 등)에 대해서도 이해력이 깊어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온라인 원격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작품을 직접 번역해 보고, 적극적으로 느낌과 감상을 얘기해 보고, 그것이 나의 삶과 오늘날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러한 학습활동을 학생 간에 나눌 수 있도록 교수자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온라인 원격수업을 한시 교육 방법의 창의적인 전환의 계기로 삼는다면, 한시의 풍부한 예술성과 다양한 문학 콘텐츠들이 오늘날 대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한국어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문법 항목들을 학습하다 보면 하나의 의미에 여러 문법 항목들이 있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어 문법에서 문법 단위는 다르지만 문법 의미가 유사한 표현들이 많아서 한국어 문법 학습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더구나 한국어교재나 한국어문법서에 잘 다루어지지 않는 복합 문법 표현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도 교수-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만 교육 현장 밖에서도 학습자들이 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 표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보 의미가 있는 복합 표현 ‘-다손 치더라도’, ‘-(ㄴ)다고 해도’, ‘-만 해도’, ‘-아/어 봤자’ 등을 대상으로 주어 일치 제약, 선행 용언 제약, 문장 종결 제약, 부정문 제약, 시제 제약 등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 특성을 기반으로 양보 의미 복합 표현 문법 교육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학생을 직접 對面하지 않는 원격 수업 방식이 수업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질의응답이나 토론 활동과 같은 학생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전에 교사가 직접 제작해서 올린 온라인 콘텐츠를 미리 보고 관련 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후, 학교에서 와서는 교사와 함께 질의응답이나 토론 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수업에 적용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 다룰 원격수업은 E-learning과 교실 수업을 결합한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발전된 형태인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기반의 수업 방식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플립드 러닝 기반의 중학교 한문 원격수업을 통한 학생 중심 수업을 시도하는 데 있다. 연구자는 2020년 1학기에 원격수업을 운영하면서 교육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새삼 느꼈다. 2020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담당 과목에 상관없이, 원격수업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학생 참여를 끌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 연구가 코로나19라는 위기에 대처하면서 학생 중심 수업을 꾸리고자하는 한문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그러나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보건의료정보가 개인 정보보호와 보건의료법제에서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관련 법규 및 판결을 고찰하였다. 법원은 정보 활용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처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공개정보 등을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에서 진행된 시민 참 여형 보건의료 빅데이터 조성논의를 참고하여 동의 없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논의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는 보건의료정 보의 세분화,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 등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고는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활용된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가운데, 대표 字義를 字音으로 定義한 한자의 교육적 대안의 모색을 시도하여서, 이에 대한 연구의 확산과 차기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될 중학교 한문교과서에 반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015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17종의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자음으로 대표 자의로 제시한 한자는 各자 등 34자이다. 이 가운데 제시한 빈도가 높은 功자 등 17자에 대한 자의의 이해도를 설문조사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門, 房, 城, 時, 藥, 羊, 銀, 冊, 兄자 등 9자는 자의의 원래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한자인 功, 德, 半, 病, 福, 姓, 窓, 恨자 등 8자는 이해도가 낮았다. 자음정의자의 교육적 대안 모색은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功자 등 8자의 字義를 자전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주고, 그 가운데 이해가 쉬운 한자 순으로 1, 2, 3의 번호를 매기게 한 후, 가중치를 주어서 합산하여 이해도를 정했다. 그 결과 功자는 대표자의를 ‘공로’나 ‘공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德자는 ‘도덕’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半자는 ‘절반’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病자는 ‘질병’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福자는 ‘행복’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姓자는 성씨’로 제시하여야 하며, 窓자는 ‘창문’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恨자는 ‘한탄하다’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대표 字義를 字音으로 정의한 字義의 문제점과 그 교육적 대안을 찾아보는 시도에 불과하므로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의 확산을 기대해 보며, 차기 한문교과서를 저술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동질성이 강조된 한국 사회·문화 맥락과 독특한 산업적 관행에 의한 다양성 특성이 이직의 도에 어떠한 영향 경로가 있는지 다양성 조직풍토 인식과 소속감 인식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성별·결혼상태, 세대 및 학력을, 첨단기술산업 분야 인수합병기업의 독특성으로 근무지역, 근무부서 및 근속을 주요 다양성 특성으로 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다양성 특성 중 성별·결혼상태, 세대, 근무부서, 근무지역이 임직원들의 소속감과 다양성 조직풍토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이직의도와 직접적 영향이 없던 다양성 특성 중 성별·결혼상태에서 다양성 조직풍토 및 높은 소속감 인식을 모두 매개하여 이직의도가 낮았고, 세대에서 소속감 인식을 매개하여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간접경로가 발견되었다. 더불어, 이직의도와 직접 효과가 없던 근무지역과 근무부서에서도 두 인식을 매개하여 이직의도가 낮아졌다. 셋째, 다양성 조직풍토 인식 과 소속감 인식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 긍정적인 다양성 조직풍토 인식에서 소속감 인식은 더 가파르게 이직의도를 낮추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 및 독특한 조직 배경에서의 소속감 및 다양 성 조직풍토 인식에 중요한 다양성 특성을 규명하였고, 그 다양성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다양성 관리제도 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특정 소수집단에 초점화된 다양성 관리를 넘어 모든 조직구성원의 여러 다양성이 가치 있게 포용 되는 다양성 조직문화적 접근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