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모기업들이 제 3의 조직인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협력하는 특수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인 국제합작투자에서 파트너 모기업이 합작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트너 모기업 들 간 사회관계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문화와 제도적 배경이 다른 외국 기업과의 국제합작투자에서는 기회 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합작기업의 경영과정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증대한 다. 그러나 합작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철저한 직접적 통제는 높은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므로 적정 수준의 합작기 업 자율성 선택이 필요하다. 주로 지분이나 공식 구조적 메커니즘의 영향력에 관심을 가졌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파트너 모기업들 간 사회관계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합작기업 자율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또 한 모기업과 합작기업 간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관계기반 연구들과도 달리 본 연구는 두 파트너 모 기업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218개 국제합작기업들에 대한 실증연구의 결과, 국제합작기업의 자율성은 파트너 간 대인관계 네트워크의 질, 관계 특화적 몰입, 그리고 파트너 경영진에 대한 신뢰에 의해 모두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트너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가지는 정(+)의 영향은 합작기업의 환경 불확실성 이 높아짐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사업에 대한 가치관을 경제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으로 구분하고, 두 가치관이 교육훈련 투자(교육훈련 총액, 교육훈련 방법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영 자의 사업 가치관과 교육훈련 투자의 관계에서 불확실한 환경과 전년도 경영성과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환경 및 재정적 여건들 하에서 교육훈련 투자에 대한 경영자 사업 가치관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군산 소재 500여 개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가치관과 교육훈련 투자(금액 및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 이메일, 그리고 직접 방문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총 153개 업체의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경영자의 사회적 가치관은 교육훈련 투자액과 교육훈련 방법 다양성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경영자가 기업 운영을 통해 사회 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념이 강할수록, 보다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양산하기 위해 교육훈련 투자액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훈련 방법들(현장 OJT, 멘토링, 직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 관리자 승진 교육훈련, e-Learning, 외부 강사 초청 교양교육 등)을 동원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경영자의 경제적 가치관과 교육훈련 방법 다양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나타냈다. 즉, 경제적 가치관의 중소기업 경영 자는 필수적인 교육훈련 이외의 다양한 교육훈련에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환경 불확실성과 전년 도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토론하였다.

The IRR(internal rate of return) is often used by investors for the evaluation of engineering projects. Unfortunately, it has serial flaws: (1) multiple real-valued IRRs may arise; (2) complex-valued IRRs may arise; (3) the IRR is, in special cases, incompatible with the net present value (NPV) in accept/reject decisions. The efforts of management scientists and economists in providing a reliable project rate of return have generated over the decades an immense amount of contributions aiming to solve these shortcomings. Especially, multiple internal rate of returns (IRRs) have a fatal flaw when we decide to accep it or not. To solve it, some researchers came up with external rate of returns (ERRs) such as ARR (Average Rate of Return) or MIRR (MIRR, Modified Internal Rate of Return). ARR or MIRR. will also always yield the same decision for a engineering project consistent with the NPV criterion. The ERRs are to modify the procedure for computing the rate of return by making explicit and consistent assumptions about the interest rate at which intermediate receipts from projects may be invested. This reinvestment could be either in other projects or in the outside market. However, when we use traditional ERRs, a volume of capital investment is still unclear. Alternatively, the productive rate of return (PRR) can settle these problems. Generally, a rate of return is a profit on an investment over a period of time, expressed as a proportion of the original investment. The time period is typically the life of a project. The PRR is based on the full life of the engineering project. but has been annualised to project one year. And the PRR uses the effective investment instead of the original investment. This method requires that the cash flow of an engineering project must be separated into ‘investment’ and ‘loss’ to calculate the PRR valu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tabulated form for easy calculation of the PRR by modifing the profit and loss statement, and the cash flow statement.

이 글은 기존의 논문을 인용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인이 참여한 공청회 등의 내용에 기초한 현실참여적인 논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민자도로에서 처 음 예측이 잘못되어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징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익공유제(통행료인하명령)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익공유와 같은 핵심적인 사항 을 공익상의 이유로 형식은 계약이지 만 이익이 있다면 자금재조달의 경우에 이익 공유를 하여야 하는 것이라 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관이 자의 로 제정·공포할 수 있는 고시 의 형식이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에 따 라 국회가 정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할 것이 필요하기에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이익공유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한 이익공유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여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장하면 서 공익을 추구하는 절충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체 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예측 가 능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 운영에서 법치주의 핵심 인 예측가능성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두게 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다. 그리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의 제도는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생기는 실현이득에 한하여 공유하는 영국과 달리 문제가 있어 보이나 손싱공유 제가 도입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익이외에 손실에 대해서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본 사 안에서는 실제는 정부가 투자하여야 하지만 민간자본에 의해서 대신 공 공재투자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민간자본의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에 해당하기에 민간자본의 특별한 희생에 의 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와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 희생이 일반 기업 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있고 이는 이익공유제에 대응하는 손실공유제내지는 손실보상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이익공유제라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으로 투자이익을 가져가는 경우이기에 실질적 강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이는 법제도적 으로 정비하여야 할 본질적인 입법사항이기에 앞서 본 바대로 이익공유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 규정한 것도 진정입법부작위이고, 손 실공유제도 같이 규정하지 않은 것도 진정입법부작위로서 법률로 규정하 여야 할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이익공유제와 손실공유제를 만들어 재정적자시대에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soc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vestment adequacy of the project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master plan on sewerage rehabilitation at Seoul. The planned and actually implemented ratio of invested money on sewage treatment plants (STPs) to sewers were compared in two temporal periods. Though the planned ratio of investment on STPs to sewers was 50:50 (in 2009-2020) , the actual implemented ratio in 2009-2013 was 34:66. Until 2020, the greater investment ratio on STPs to sewers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coping with stricter legal compliance on advanced treatment, stormwater treatment and so on. The priority of the planned and partially implemented projects among four STPs and at each STP was evaluated. Considering only the performance indicator of reduced load of BOD, T-N, T-P per the capacity of each STP facility, the performance among four STPs was shown as Jung-Rang>Tan-Cheon>Seo-Nam>Nan-Ji. The reverse order of the performance results in the past may be considered for future investment priority, but the efficiency of operation implemented at each STP, deteriorated status of each STP, investment in the past and so forth should also be considered. As for the priority of projects conducted within each STP, projects related to legal compliance (such as advanced tertiary treatment, stormwater treatment, etc.) have highest priority. Odor-related project and inhabitant-friendly facility related projects (such as building park on STPs, etc.) has lower priority than water quality related projects but interactivity with end-users of sewerage should also be important.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benefits of the R&D and recreational fishing as well as input-output analysis in the Tae-an Trial Sea Farm Project(TTSFP). We use B/C model to indicate the effects of economic valuation. B/C analyses model consists of Benefit Cost Ratio(BCR), Net Present Value(NPV) and Internal Ration of Return(IRR). Using 5.5% discounting rates and the survey data, the sub-models show economically feasible in the all of analysis and analyzed the results as follows. NPV is 42,147 million won, BCR is 3.29 and IRR is 34.30%.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input-output(I-O) analysis in connecting the economic effect of TTSFP. I-O model was constructed, focusing on three effects;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the value-added-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There ar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value and job creation in Tae-an and Nation.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의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 석하여 비선형 형태를 확인하고, 문턱값인 투자적정수준을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들 은 투자와 성과 간 시차를 고려하지 않거나, 투자와 성과 간 회귀모형에서 투자 변 수의 1차, 2차 항을 이용한 산술적 계산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수준을 결정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년의 시차를 가정한 문턱회귀모형을 사용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R&D 집중도 및 연구원비율과 이익률간의 관계는 S곡선 형 태를 보였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기준으로 6.4%, 종업원수 대비 연구원수 기 준으로 13%가 R&D 투자의 적정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연구로부터 도출된 투자 및 성과 간 관계 형태와 문턱값은 향후 기업의 R&D 투자 전략 및 정부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1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조사(KIS)를 이용하 여, R&D협력과 내부R&D투자와의 양방향성 관계를 규명하고, 내부R&D투자와 R&D협력이 기술혁신성과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기업의 내부R&D투자와 R&D협력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해서는 두 개의 방정식을 설정하고 SUR 모형으로 동시에 추정하였고 내부R&D투 자와 R&D협력이 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Probi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국내 R&D 활동에 관한 기존 문헌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R&D협력, 내부R&D투자 및 기술혁신과 정의 구조적 체계를 감안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R&D협력과 내 부R&D투자의 관계는 서로 양방향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내부R&D투자는 기술혁신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내부R&D투자와 R&D협력간의 양방향성과 보완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기능을 높이는 것이 R&D시스템의 효율성 제 고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에 따라 PIIGS 국가들의 국채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과 신흥시장 국 가의 거시경제지표가 국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국 적별 채권투자 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가 국내 국채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재정위기와 관련된 구제금융 지원관련 부정적인 뉴스는 독일 국채수익률 대비 PIIGS 국가들의 국채스프레드를 상승시켰다. 또한 금융취약성의 증가, 글로벌위험도 스프레드 를 상승시켰다. 둘째, PIIGS 국가와 신흥시장 국가의 거시경제지표, 특히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상승 또는 재정수지의 악화는 국채수익률의 상승을 가져왔다. 또한 미국 국채수익률의 상승에 따른 유동성위험 전이효과와, 순수기대가설 내지 인플레위험의 국채수익률 반영 현상도 나타났다. 셋째, 한국 국채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적별 로 미국 투자자는 차익거래 유인과 국채의 유동성위험을 중시하는 반면, 유로존과 중국 투자자는 한국의 국가신 용위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투자자의 단기 채권 순매수의 경우에만 국내외 이자율 차이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서, 국내 채권수익률의 상대적인 상승 내지 가격 하락이 외국인 매수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미국 및 유로존 투자자의 국채 순매수 증가는 국채수익률의 유의한 하락을 가져왔다. 여 섯째, 외국인투자자의 만기별 순매수 변화는 단기 국채 순매수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단기, 중기, 장기 등 모든 만 기의 국채수익률 변화와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The ripple effect of inviting foreign capital is infinite. It brings job creation and the effect of the influx of the population, forms new economic bloc in the corresponding area, and also cotributes economic revitalization in the whole regional economy. Furthermore, it is able to contribute another creation of value-added by increasing foreign reserve nationally. Because of the effect of attracting foreign capital, for such reasons as mentioned, all countires of the world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active in attracting foreign capital. Especially, it gets attention as the growth momentum which vitalize the nation and region in the world economic recession. Korea realized that attracting foreign capital is way out of crisis with financial crisis in late 1997, and has made an effort to create free trade zone and support various policies. Korea made an effort to report positivity of inviting foreign capital by offering the better investment environment to foreign capital firm, but the rated result is not that high. Nevertheless, Korea keeps trying for inviting foreign capital and tries to find the solution from attracting Chinese capital. Korea strengthened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created "Saemangeum Economic Cooperation Parks, SECP". SECP is to develope city by attracting native and foreign investment with Korea and China. It is necessary to introduct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for success of SECP.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has positive effects. It creates demand about tourist facilities that would be parcelled out developing tourist attraction, improves development work of tuourist resort in underdeveloped region by promoting additional investment of foreign capital, revitalizes local economy, and attracts foreign tourists. I would like to investigate effectiveness and economic effect of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that is implemented in the partial areas, and moreover propose remedy that can maximize positive effects of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for succesful creation of "Saemangeum Economic Cooperation Parks" after compare and analyze Real Estate Investment and Immigration System of the countries (regions) which has implemented it in advance of Korea.

Pairs trading is a type of arbitrage investment strategy that buys an underpriced security and simultaneously sells an overpriced security. Since the 1980s, investors have recognized pairs trading as a promising arbitrage strategy that pursues absolute returns rather than relative profits. Thus,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traders, as well as hedge fund traders in the financial markets, have an interest in developing a pairs trading strategy. This study proposes pairs trading rules (PTRs) created from a price ratio between securities (i.e., stock index futures) using rough set analysis. The price ratio involves calculating the closing price of one security and dividing it by the closing price of another security and generating Buy or Sell signals according to whether the ratio is increasing or decreasing. In this empirical study, we generate PTRs through rough set analysis applied to various technical indicators derived from the price ratio between KOSPI 200 and S&P 500 index futures. The proposed trading rules for pairs trading indicate high profits in the futures market.

그 동안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적 설립요건을 낮춤으로써 연구원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투자를 유인해 온 바, 본 연구에서는 과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대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이나 정부 R&D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18,272개에 달하는 기업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의 효과를 분석했다.분석결과, 그 동안의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로 중소기업은 연구원수가, 대기업은 매출액과 자체연구개발비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연구개발 직접지원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자체연구개발비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부 연구개발 직접투자 보다는 기업의 자체연구개발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국내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유 집중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유 경영 체제 또는 전문 경영 체제가 소유 집중도와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연구개발투자는 역 U자 형태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유 또는 전문 경영 체제 여부는 역 U자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 경영 체제하에서는 소유 집중도가 낮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대리인 비용을 줄여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크게 증가시키지만, 소유 집중도가 높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지나친 위험 노출 증가에 대한 고려로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빠르게 감소시킨다.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국가 수준과 기업 수준에서 분석되어 왔으나, 사외이사의 특성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외이사의 특성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리인이론과 자원의존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접근하였으나, 자원기반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미천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원기반관점에 근거하여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사외이사의 해외경험과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으로 상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대한 사외이사 특성의 영향력이 재벌기업과 비재벌 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47개국에 투자한 한국 상장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을 종속변수로, 사외이사의 해외경험, 그리고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샘플에서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외이사의 해외경험은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으로 구분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벌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사회적 자본이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며, 비재벌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의 해외경험이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어떤 유형의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 가능하며, 어떤 종류의 정책들이 유연한 노동시장에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은 크게 대륙법과 영미법으로 구성된 법체계에 근거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비교는 고용과 노동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떠한 노동정책들이 그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온다.일반적으로, 대륙법계 나라의 노동시장은 성문화된 고용과 노사관계법 그리고 고용법규정의 강행성으로 인해 매우 경직된 상태이다. 반면, 영미법계의 나라들은 판례나 임의고용원칙으로 인해 좀 더 유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논문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나라들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외국직접투자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상이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사실상, 영미법계나라들의 노동시장은 대륙법계나라들보다 외국직접투자를 더 많이 끌어온다. 그러나 본 논문은 특정한 나라들이 많은 외국직접투자를 가져온다면, 사용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동시장이 안정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근로자측면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