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imensions of the Protruding distance of Seven-layered Gongpo of Baoguosi Temple Main Hall in Ningbo, China, and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dimension through the 『Yingzaofashi(營造法式)』and other similar cases. Through this study, it is clarified that the 『Yingzaofashi』 stipulates the limited use of the structural role of Ha-ang, but Baoguosi Temple Main Hall has expanded the structural role of Ha-ang actively by increasing the total Protruding Distance and effectively controlling the Protruding Distance of the layer where Ha-ang is placed. And as a result, the effect of lowering the total height of the protruding part was confirmed.

Feeding effects of the honeybee pollen products from both domestic, China, Spain and mixture of different origin on the colony development of earth bumblebee, Bombus terrestris L., were surveyed to evaluate efficient nutritional resources for commercial bombiculture in Korea. As the results, the domestic pollen was most effective to achieve high rates of oviposition (88%), colony foundation (70%), and queen production. While feeding with domestic pollens during the egg-laying period, and domestic+Chinese mixture (5:2) during the breeding period (Plot-2), it revealed high oviposition rate of 75%, colony foundation of 65%, and large numbers of adult queen production, indicating its suitability for generation subculturing. In the Plot-3, the same high oviposition rate (75%) was obtained except for feeding with the domestic+Chinese mixture (2:5) during the breeding period, which produced large number of worker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design factors from the female perspective and then propose the implications for landscape design at the Hengshui Lake Park in Hebei Province, China.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adopted and 27 attributes from seven categories on women’s preferences in spatial cognitions were selected. Results indicated that among 27 factors, women gave more consideration to waterfront spaces, plant colors, restrooms, wheelchair accessibility, sign boards, warning signs, layered planting, historic landscapes, lighting systems,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children's playgrounds, resting places, and pedestrian roads. Among these attributes, relatively dissatisfied ones are layered planting, warning signs, historic landscapes, lighting systems,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sign boards, children's playgrounds, resting places, and pedestrian roads. For women, reasonable information on security, location, and landscape history should be supplied, and various personal, semi-public, and public spaces should be created using layered planting techniques. Based on women's characteristics of accompanying children, playgrounds and educational spaces on their history and culture should be reformed and upgraded.

중국은 2012년 이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규획’에 근거하여 교육분야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해오고 있다. 이후 교육부 외에도 다양한 중앙부처 차원에서 학습, 인재 배양,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제도를 공포, 집행하고 있다. 본고는 이들 제도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 사회 교육분야가 중국 내에서 어떻게 규범화 되는지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중국정부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규범은 다른 경제 및 산업 관련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범은 5년, 10년을 단위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들 규범의 특징 중 하나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과 직업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 직업교육에 대한 산학연 협력 기제 운영, 인구 구조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구축 등은 우리 나라와 우리 교육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대교체된 신세대 농민공은 농촌에 돌아가길 원하지 않고 도시에 영구 정착하려고 한다. 그러나 호구전환 없이 농민공이 도시에 정착하기는 어렵다. 농민공은 농촌토지도 포기하지 않은 채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민공의 도시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농민공의 도시정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민공 시민화의 핵심은 단순한 호구전환보다 동등한 도시 권리의 향유이다. 둘째, 농촌 토지의 재산권제도 개혁이 농민공의 도시정착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삼농문제 해결을 통해 농촌의 발전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농민공은 신형도시화 정책의 의도처럼 소도시로의 이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의 개방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시민과 함께 농민공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해양력이 동아시아 해양공간에 미치는 지정학적 파장과 그 성격의 문제를 다룬다. 마한의 도서국가지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해양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양력의 지정학적 성격을 파악한다. 이러한 인 식과 함께, 21세기 현재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정전략적 성격과 그 파장의 문제를 조사한다. 지난 20세기를 전후 한 시기에 일본이 해양력에 기초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에서 세력권 확장을 기획하는 대동아공영권 정책을 구체화했고, 21세기에는 중국이 도련선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을 관리하려는 지정전략을 구사하 고 있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외교의 해양세력 의존정책이 21세기 현재에도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 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 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 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 되거나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각급 정부가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기획을 통해 추진하는 도시 정체성 재구축 전략 그리고 도시의 문화생산물이 교호하거나 충돌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당대 중국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전환 국면의 일단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고 당대 중국의 표본이라 일컬어지는 도시 충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충칭의 도시계획과 정책, 문화생산물과 도시 경관을 텍스트로 삼아 정부의 기획력이 관계 맺고 실행되는 양상, 정부의 기획에 포섭되지 않는 문화생산물들이 정부의 정책과 관계 맺는 양상들을 비교하여 살핌으로써 중국의 지역과 도시에서 문화정책의 실행과정에서 국가의 힘과 의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폈다. 도시문화는 도시계획, 도시 건축물, 도시경관 등 형식의 물화로 표현된다. 도시속의 공간구조, 건축물의 배치설계, 그 자체는 바로 구체적인 문화부호의 표현이다. 충칭시의 도시계획을 통해 정부의 충칭도시정위와 그 변화, 충칭시를 대표하는 항전문화의 재구성, 역사적 장소로 충칭 지역문화의 소환, 영상매체에서 재구성되는 충칭의 문화경관과 도시문화 등을 고찰하였다.

Professor Petersmann has developed a constitutionalization theory for IEL based on Western constitutionalism theory in conjunction with human rights law. However, there is a paradox in his theory considering that he stresses ‘legal pluralism’ on the one hand, while calling for a cosmopolitan conception of IEL on the other hand. The hypothesis of this paper is that there are no ‘universalizable’ principles and common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can guarantee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two. Petersmann’s three often-used keywords, ‘human rights,’ “principles of justice,” and “judicial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re clarified in the context of Chinese thought and China’s progressive integration into the world economy. This paper finds that Petersmann’s theory focuses on bottom-up individual struggles, whereas Chinese thought is characterized by top-down overall consideration. The value divergence between the goodness of human nature in Chinese thought and the evil of human nature in Western thought makes ‘legal pluralism’ an insurmountable obstacle to a cosmopolitan conception of IEL.

In recent years, China initiated Big Data strategies and put forward a series of legislative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regulation and utilization of Big Data technology. However, academics have not reached consensus to fundamental questions such as data ownership and protection approaches yet. The intrinsic contradiction lies in the difference of values between Big Data which emphasizes “open and sha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that protects monopoly interests. This article seeks to conceptualize Big Data in a dynamic approach with an aim to frame the dialogue for further discussion. Through analyzing whether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China serve a solid base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ig data technology, it proposes that, in order to address regulatory impracticality of Big Data, certain statutory amendments are necessary. However, regarding the revolutionized proposition of creating a “database right” or alleging “Big Data as an objec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this research recommends a modest and restrained approach.

It is not easy to detect East Asia’s presence in the field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despite its large economy. In addition to having less activ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relative to GDP and fewer investment treaties, East Asian economies and societies seem to possess certain characteristics that have contributed collectively to the dearth of ISDS cases in East Asia. Examples are the short histor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voidance of litigation, the high propor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in outward FDI from China, and the concentration of FDI in industries in which investor-state disputes are less likely to occur. This trend, however, is likely to change gradually with the ongoing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increase in both outward and inward FDI, the increasing number of investment treaties, the growing familiarity with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mong legal experts, the diversification of FDI, and the decreasing fear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article assesses the compliance of China’s domestic laws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with the 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which China obliged to accept upon its entrance into the WTO. It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which result from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hina for doing business in China. The signific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for achieving the strategic objects formulated by China’s policy-makers and China’s reputation in the world is tackled, as well.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concept of compliance showed that China’s compliance with its TRIPS obligation should be evaluated with respect to different country-specific as well as country non-specific factors. However, the experience from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leading world inventors, such as Japan or the United Kingdom, should also be considered.

본 연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중국의 현행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는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이 1988년에 공포되고 시행된 이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조롭고 체계적이지 못해, 전근대적으로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입법취지와 감독체제, 보호범위 및 공중 참여제도, 입법 보호 체계의 혼란, 행정 보상제도의 미비와 실행의 난항, 법률 효율 저하, 내용의 공허성과 운용성의 부족, 생물 종 보호 명부가 법률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중국의 현 실정에 적합한 법률체계로 확립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보호 법률 법규의 체계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는 중국 시장에서 소비자 세계주의가 외국 브랜드 구매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브랜드 원산지와 명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적대감이 높은 원산지의 브랜드와 문화적 이질성이 높은 원산지의 브랜드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은지를 살펴본다. 동시에 소비자 세계주의의 혁신성과 관련하여서도, 세계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인지도가 낮은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지도 검증한다.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험 설계를 통한 소비자 세계주의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위의 차별적 효과가 확인되 었다. 흥미로운 점은 세계주의 성향이 높은 소비자는 서양권 브랜드는 선호하나, 문화적으로 유사한 동양권 브랜 드, 특히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