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lloon flower (Platycodon grandiflorum A. DC.) is a medicinal and perennial flowering plant. Jangback is an important white-flower type balloon flower cultivar registered in South Korea, but no molecular marker was available to differentiate it from other white-flower lines. Therefore, we evaluated five P. grandiflorum white-flower lines and identified a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derived from the chloroplast TrnL-F genomic sequence that specifically differentiated Jangback from the other four genotypes. Cultivar identification was achieved by detecting allelic variations of the SNP using amplification refractory mutation system-polymerase chain reaction (ARMS-PCR) analysis and high resolution melting (HRM) curve analysis. The present study describes a rapid and reliable method to authenticate the medicinally and economically valuable white-flower Jangback cultivar.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plastid TrnL-F region provides for marker assisted identification and selection in intraspecific polymorphism studies, thereby the identified SNP marker provides a robust tool along with ARMS-PCR and HRM curve analysis for rapid and efficient identification of the medicinally valuable Jangback cultivar.

정보제공의무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계 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535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 을 반대급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뢰 이익 손해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친 손해 그리고 하자 손해가 있다. 이러한 손해 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동종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헌법 제51조가 선언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또는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이라 함은 해당 입법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의 안은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고 해당 의회기에서 완료되지 못 한 의안은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은 입법부인 국회 는 독임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기 관이므로 전(前) 입법기 국회와 현(現) 입법기 국회는 법적 구성 내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를 통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안처리 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완성되기 이전에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상 입법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입법기 만료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국법행위에 해당되어 재의요 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을 규 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을 우월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직장 내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되기 시 작했고, 2019년에 이르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선원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선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없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 롭힘 금지 규정이 선원에게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 었으나, 최근에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선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선원들도 선내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원법이 개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선박이라는 특수한 근로 환경에서 발생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및 선원법상 선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부 터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최근 해사산업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로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자율운항기술 및 원격운항기술 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율운항선박이 현실화가 된다 면 이러한 선박이 국제해사협약 체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운항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법제적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 자율운항선박이 운용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인적요인의 역할 변화에 대한 법제적 및 기능적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서는 인적요인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선박의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 있는 선원의 승선 및 통제를 전제로 하여 선박과 인적요인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율운항선박의 경 우 기국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 선원이 승선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반드시 선원의 승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 라고 볼 것이다.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그동안 선장 및 해기사가 수 행해 온 역할들이 누락없이 축소된 최소 선원, 원격운항자 및/또는 첨단기술로 적절히 이전된다면 그러한 시대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MO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책임 과 관련하여 기존 해기사의 기능 중 원격운항자가 이어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식별하고 그러한 기능에서 요구되는 해기능력을 확인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원격운항자의 요구능력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Progressive multifocal leukoencephalopathy (PML) is a demyelinating disease by John Cunningham virus (JC virus) infection in oligodendrocytes. The radiographic and clinical features, along with the identification JC in cerebrospinal fluid polymerase chain reaction, are sufficient for the diagnosis of PML in immunodeficiency. However, it is difficult to suspect PML without the patient history of immunodeficiency. A 32-year-old man presented with headache for a month without any medical history. Based on clinical and image features, the differential diagnoses included demyelinating lesion and neoplasms. Microscopically, biopsy specimen showed multifocal demyelinating and degenerative white matter, consistent with PML. Oligodendrocytes cells with increased nuclei and plum-colored inclusions were admixed with perivascular lymphocytic and histiocytic infiltration, and loss of myelin. Atypical astrocytes had large or multiple nuclei. After brain biopsy,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was confirmed by serum chemiluminescent immunoassay. It is unlikely that PML would be considered without the information of immunosuppress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be aware of the histological features of PML.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불법 행위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획되는 수산자원 5마리 중 1마리는 불법·비보고· 비규제 어업으로 어획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할 국제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우 리나라는 해양 국제법의 헌법으로 여겨지는 유엔해양법협약부터 유엔공해어업 협정, 항만국조치협정 등의 협약을 이행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국이자, 지역수산기구 18개에 가입된 명실상 부한 수산 선진국이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위를 기록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재지 정되어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수산 강국으로서 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규제 중점사항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방안과 비교하여 문제점 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제사 회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마리나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리나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 흡한 실정이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 만 또는 마리나시설에 입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시설 대부분은 무역항이 아닌 불개항장에 소재하고 있어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통해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안전확보 방안, 승선자 무단이탈 관리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방안,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증 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마리나선박 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해 국내법 규정 완 화, 명확한 기준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불개항장 기항 허 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990년대 이후 급증한 탄소 배출량은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서 약 70%의 배출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노력이 중요해지면서 도시 내 유일 한 탄소흡수원인 녹색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녹색공간 평가를 위한 지표와 산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사례분석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 과 총 45개의 평가지표가 구축되었으며, 5개 근린공원에 적용하여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사례평가 결과 SCOPE 1, 2단계에 속하는 바이오매스 격리, 저탄소 공법 및 자재사용, 원형보존 유형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탄소 특화공원이 일반 근린공원에 비해 강점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녹색공간 인증제 실현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에 중요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펀지 도시는 도시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도로의 스펀지화는 스펀지 도시 의 가장 직접적인 구현이며, 도시의 침수 및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닝시 성화 로를 대상으로 하여 성화로 이용에 대한 인식 및 개선수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성화로 주민, 환경미화원, 지닝시 택시운전자 및 도로 계획가를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을 바 탕으로 성화로 이용빈도에 대한 인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 행하였다. 선행연구와 성화로 이용 인식분석을 통해 스펀지형 도로, 친환경 생태도로 및 안전형 도로의 3대 도로유형을 설정하였다. 도로유형의 각 항목의 중요도가 성화로침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결정하 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성화로 개선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AHP 계층분석법을 이용 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여 각 항목의 중요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화로는 LID 기술, 생태형 비 탈면 설계 및 식생배치가 도로 스펀지화 개선의 주요방향임을 알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지인 김천 공자동은 유가의 시조인 성현(聖賢) 공자(孔子)의 존함을 그대로 차용해 이루어진 지명을 갖는 마을이다. 이러한 공자동을 배경으로 하는 구곡시가에 나타난 지명의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활동 그리고 그 의미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인 마을의 장소성 구명(究明)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과 해석을 통해 도출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례향교와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16~17 세기 선비문화가 발전한 김천 공자동 설동(設洞)의 가장 유력한 설은 조선초 김천 부항면 출신 병마사 이회(李晦)가 자택에 보관하던 공자의 화상(畫像)을 1650~1670년 사이에 경주 이씨·김해 김씨·밀양 박 씨를 본관으로 하는 세 선비가 인근 지례향교로 옮기면서 공자동이라 명명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인근 지역의 지명까지도 공자와 관련된 고사(古事)와 관련된 인물과 행적과 관련지어 명명하면서 유가의 성 현 공자의 소환을 통한 유가의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명의존과 장소착근 현상이 심화되었다. 둘째, 공자동이 지속적 마을 형성과 발전을 지탱해온 바탕에는 이곳이 지례면과 김천시를 잇는 길목에 있는 교통요충지라는 이점과 더불어 성현의 존함을 차용한 공자동이라는 지명 자체가 마을의 물리적· 정신적 토대이자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소속감과 장소애의 본질로 판단된다. 지금도 존재하는 공자 관련 지명은 대항면 대성리의 공자동·창평, 주례리의 주공, 구성면 상거리의 저익촌·백어·명덕·벽계, 구성면 상좌원리의 문도동 등 다수가 존재한다. 셋째, 공자동의 산수경관이 노래된 황남별곡(黃南別 曲), 공자동구곡(孔子洞九曲) 그리고 구곡단가(九曲短歌)는 공자와 관련한 인명과『논어(論語)』의 고사를 통해 공자에 대한 숭모(崇慕)와 득도(得道)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지명 공자동(孔子洞), 창평 (昌平), 주공(周公), 안연대(顏淵臺), 백어(伯魚), 명덕(明德), 저익촌(沮溺村), 문도동(問道洞), 상좌원 (上佐院), 모성암(慕聖巖), 자하령(子夏嶺) 등은 특히 성현 공자를 향한 흠앙(欽仰)과 존양(存養)의 장소 로서, 공자와 유가사상이 깃든 장소의존과 장소애착의 산물이다. 넷째, 벽계천(碧溪川)을 중심으로 설 정된 공자동구곡과 구곡단가의 제1곡 모성암을 비롯한 구곡명과 경물 그리고 구곡 바위글씨는 공자 이외에 무이구곡 문화를 실천한 주자(朱子)의 덕행에 대한 흠모를 바탕으로 유가의 실존과 덕행을 따르 고자 했던 흔적이다. 공자동에서 보여지는 지명과 경물에 부여된 의미경관과 실존경관은 궁극적으로 모두 공자와 주자에 대한 흠앙과 존숭(尊崇)을 통해 유가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선 선비들의 신 념이 표출된 것으로 공자동 장소정체성의 본질이다. 다섯째, 공자동 구곡 일대의 바위글씨 대부분은 제1곡 모성암과 제6곡 안연대에 집중(75.6%)된다는 점에서 해당 장소가 문화경관적 맥락에서 장소적 중요성과 가치를 지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성암의 바위글씨는 장소와 관련한 인물에 대한 흠앙과 존숭 그리고 장소에 대한 찬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안연대 바위글씨는 공자의 제자 안연(顏淵)에 대한 추모와 함께 안빈낙도하고 유유자적한 삶의 동경이 강하게 표출됨에 따라 구곡간의 장소성에는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공자동 일대의 지명 등은 공자뿐만 아니라 공자의 아들과 제자, 공자가 숭모한 인물 주공 그리고 공자의 정신이 함축된 것일 뿐 아니라 공자동구곡 및 구곡단가를 통해 주자가 무이산 무이구곡에서 실행했던 덕행 또한 오롯이 담겨 있는 유교적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공자동을 중심으로 산재한 지명과 경물명 그리고 구곡명은 유가의 시조 공자와 주자 성리학을 숭모하 며, 철저한 유학자적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조선 선비들의 관념이 장소화 된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주로 현장조사와 문서수집을 통해 중국 윈난다이징포자치주 루이리시 더훙 다이족 전통마 을의 현황과 현대 사회발전이 덕홍 다이족 전통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더훙지역의 지 형, 기후 등 자연배경과 사회구조,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통해 덕홍 다이족 마을의 입지선정에 대한 역 사적 이유를 확인하였다. 그 중 문헌조사를 통해 더훙시 다이족의 16개 무형문화재 보호마을 중 가장 잘 보존된 곳이 한사마을임을 확인하였고 다이족 전통마을 경관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한사마을을 공간구성과 경관요소로 나누어 조사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사마을은 자 연공간, 농업공간, 생활공간, 도로공간, 공공활동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마을 외곽 경계부는 대나무숲으로 둘러싸여 독립적인 형태를 띤다. 내부 공간구성은 채두(寨頭), 채심(寨心), 채미(寨尾)의 세 결절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구심점을 통해 전체 마을 공간의 조직과 원시종교, 상좌부 불교가 어우러져 내향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형태를 보인다. 한사마을의 경관요소는 건축, 식재, 시설물로 구 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경관 측면에서는 한사마을의 독특한 종교와 기후, 한족 문화의 영 향을 받은 독특한 빌라식(别墅式), 건란식(乾欄式) 건축양식을 확인했다. 둘째, 한사마을 현장조사를 통해 불교의 영향과 자급자족하는 등 상징성 및 실용성을 강조하는 식재경관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시 설물은 대불교의 도덕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시설의 스타일과 기능도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한사마을의 공간 배치는 민족의 역사와 종교로부터 배태(胚 胎)된 결과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종교적 신념과 공동체적 정신이 마을 전체를 지배하고 행태를 통제하는 경관을 보임을 확인하여 마을의 특수성과 보전 가치를 입증하였다.

산림치유는 다양한 자연의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에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증진 활동이다. 산림치유는 스트레스 해소, 삶의 질 향상, 심폐기능 향상, 혈액순환 등 심리적·생리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밝혀졌다. 그러나 산림치유 연구는 대부분이 프로그램 효과검증 위주의 연구로 산림치유자원 효과 에 대한 검증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산림치유자원의 효과검증을 위해 숲 방문 이용객이 느끼는 산림치유자원인 피톤치드, 음이온 등을 측정하는 척도개발과 이에 따른 치유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 이 있다. 효과검증을 위한 척도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 후 산림치유자원과 치유효과를 선정하고 척 도를 구성하였다. 명품숲 방문객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531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 석결과 문항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 산림치유자원 항목 0.928, 치유효과 항목 0.908로 신뢰할만한 내적일치도로 나타났다. 선정된 14종의 치유효과는 신체·생리, 심리, 사회요인으로 구성되어 내용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검증하여 적합성을 확인하고 산림이용객이 느끼 는 산림치유자원의 효과 검증과 인식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첫 척도를 개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해 데이터를 축척하고 분석한다면 산림치유자원과 치유효과 구명의 기준 자 료가 될 것이다. 또한, 실제 산림에서 측정한 자원 값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를 더 높인 척도로 보완할 것을 제언한다.

The physiological functions of the ovary and development of the corpus luteum occur through the activation of endocrine hormones. In this process, estrogen, a reproductive hormone, is secreted in the ovarian follicle and corpus luteum and affects corpus luteum formation and regression. Estrogen controls the synthesis of reproductive hormones by binding to estrogen receptor–α and –β. Estradiol–17β, synthesized in the ovary, regulates the physiological function of the corpus luteum and the angiogenesis signaling pathway. Estrogen controls progesterone synthesis, which is regulated by StAR-transported cholesterol, P450scc-converted pregnenolone in mitochondria, and 3β-HSD-synthesized progesterone in the smooth endoplasmic reticulum. Estrogen secretion is also stimulated by kisspeptin and regulated by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follicle-stimulating hormone, and luteinizing hormone. Moreover, the formation of the corpus luteum is closely regulated by angiogenesis. VEGF is an important factor in angiogenesis and plays a role in the survival, proliferation, and migration of endothelial cells. Especially, VEGF–A is a key factor in the physiological functions of endothelial cells. VEGF binds VEGFR–2 and affects the signaling pathways of PI3K, Akt, MAPK, and ERK. Also, VEGF binds to HIF–1α, inducing VEGF secretion. Estrogen promotes the activation of HIF–1α, while the activation of mTOR and Akt stimulates VEGF secretion. Therefore, estrogen is a major reproductive hormone in physiological function and the synthesis and secretion of endocrine hormones in the ovary and corpus luteum.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자연 재난 중 하나는 폭염이다. 지구온난화로 세계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피해도 꾸준히 발 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1년 443명이던 온열질환자가 2018년 4,526명으로 10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정 부는 지속적인 기온상승과 폭염 피해 증가로 2018년 9월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기존 자연재난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폭염을 추가함으로써 폭염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전보다 폭염에 대해 주의 깊 은 관심과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높아진 관심처럼 폭염에 관한 연구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대부분 의 선행연구는 폭염 당일의 기온과 온열질환자에 대해 분석하였고, 폭염의 지속성이나 풍속이 온열질환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비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염의 지속성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온열질환자 발생 당일을 기준으로 3일~7일 이전 기간을 포함한 기간의 기상 데이터, 즉 일 최고기도, 일 최저기온, 일 최고 체감기온, 일 평균 풍속의 이동 평균을 고려하 여 온열질환자 발생 이전의 기온과 발생 당일의 기온이 온열질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고기온, 최 저기온의 이동 평균 기간별로 온열질환자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일 평균 풍속이 2 m/s 이상일 경우 온열질환자 발 생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상데이터를 지자체별로 수집할 수 없어 인접 데이터를 사용한 한계와 온열질환 발생 이 전의 기상 환경 분석을 단순 산술평균을 이용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Weaning stress is the most common issue in weanling pigs, and increases diarrhea and mortality. Various wavelengths of light irradiation affect the body owing to the association with biophotons. Biophotons are very weak photons in the visible light range generated during metabolic and chemical reactions in vivo. Immune mechanisms are activated by increasing signal transmission between cells through biophoton emission. This study evaluated the influence of ultra-weak light (LED) on growth performance, antioxidant status, and stress of weaned piglets. A total of 120 weaned pigs with an average initial body weight of 7.04±0.01 kg (age: 21 d) were allotted to two treatments (Control and LED) with 10 replicates. Diets prepared in pellet form were administered to the pigs in three phases including Phase 1 (0–14 d), Phase 2 (15–28 d), and Phase 3 (29–42 d). At the end of the study, the average daily gain (8.96%, p<0.05) and feed efficiency (6.56%, p<0.05) of pig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phase 3 in the LED treatment. Low concentration of malondialdehyde (12.58%, p<0.05) and high concentrations of glutathione reductase (7.41%, p<0.01) and total antioxidant capacity (5.48%, p<0.05) were observed in the LED treatment at Day 42. The concentration of hair cortisol was also decreased (24.05%, p<0.05) in the LED treatment at Day 42. In conclusion, the use of LED for weanling pigs is recommended to improve growth performance by modulating antioxidant capacity and cortisol level in hair.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변화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증가하여 자연환경과 치유적인 정원 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피에트 우돌프의 공공정원을 중심으로 정원의 색채와 배색 이미지를 분 석하여 정원 색채 팔레트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색채 팔레트는 향후 치유정원 설계에 활용될 수 있으 며, 치유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피에트 우돌프 홈페이지에 게시된 22개 작품 중 도시 재생을 통한 도시 내 녹지를 활성화한 사례와 예술문화의 공간을 정원 등 6개 정원 이미지 를 선정하였다. 이를 KSCA, KSCP, I.R.I 색조 프로그램으로 배색의 감성, 형용사 이미지 등 색채감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정원에서 도출된 형용사 이미지는 정적이고 안정된 이미지, 품위 있고 우 아한 이미지, 그리고 클래식한 이미지가 나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색감임을 보여준다. 6개 정원 에 사용된 색상은 GY(연두)가 29.2%, Y(노랑)과 PB(남색)이 16.7%, YR(주황)이 12.5% 사용되었다. 주 조색으로는 GY(연두)계열 색상이 가장 많이 추출되었으며, 배색 이미지는 고상한, 내츄럴한, 우아한, 은은한 이미지가 도출되었다. 색상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중명도(79.1%)와 저채도(52.1%)의 색 상이 주로 사용되어 차분하고 편안함을 주며, 정원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색조빈도는 고상한(31.3%), 차분한(20.8%), 지적인(18.8%) 이미지가 검출되었다. 자연정원의 다양한 색상과 색조를 가진 식물은 정원의 미적인 특성과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식물들은 색상, 색조, 형태, 질감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경험을 준다. 그러나 빛에 영향을 받는 정원의 색채를 일반화하기에는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