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가구의 증가 SNS와 온라인을 통한 소통의 증대 등 점차 파편화 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이 직접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커뮤니티공간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의 확충은 경제 및 개발 논리에 밀려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공간의 부족함을 완화시키고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시의 가로공간에 집중하고 도로가 가진 높 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도로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기법을 고찰하 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통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들 을 도출하여 분석의 틀을 만든다. 다음으로 뉴욕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 가지 프로그램인 뉴욕시 오픈 레스토랑, 뉴욕시 오픈 스트리트, 뉴욕시 플라자 프로그램의 사례연구 및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커 뮤니티공간에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도 함께 살펴본다. 분석 결과 세 개 프로그램 을 통해 가로공간을 전용하여 확보한 커뮤니티공간들이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요소들 안 전, 참여, 접근성과 보행성, 가로의 활력, 경제적 이득, 유연성과 적응력,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커뮤니티가 계 획 단계에서부터 커뮤니티공간의 조성, 운영,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시정부는 커뮤니티 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 번째, 커뮤니티와 그 주변 여건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는 모든 커뮤니티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규격, 기준, 가이드라인의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미지를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내 반려견 산책 선호장소와 특징을 분석하 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년간의 시간적 범위를 기반으로 ‘#반려견산책’ ‘#강아지산책’, ‘#개산책’ 세 가지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활용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추출된 622 건의 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내 반려견 인기 산책 장소는 총 13개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상위 세 개 장소의 경우 국채보상공원, 두류공원, 수성못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견 동반 산책 선호장소의 공간적 특징 및 경향성 파악을 위한 719개의 사진분석결과 ‘수변산책로’, ‘거주지 주변’, ‘공원’, ‘도시/도시인프라’, ‘반려견운동장/카페’ 총 다섯 가지 분류체계 항목으로 조사되었 다. 사진들의 다양한 요소 및 특성(Attributes) 분석틀에 의한 유형분류 결과 반려견만을 집중하여 확대, 촬영한 사진들을 제외하고 ‘경관’, ‘자연요소’, ‘활동/레저’, ‘사람’, ‘도시/장소’의 다섯 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반려견 산책 선호장소와 유형들을 파악하여 반려견 산책환경 개 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명상은 포함되 는지 의문이다. 전통적으로 명상은 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명상은 종교성에서 세속화·대중화·산업화로 변천 되었다. 명상의 세속화는 종교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을 요청한다. 명상의 개 념은 더 이상 종교에 국한하지 않는다. 명상은 종교적 차원과 세속적 차원이 조응 혹은 분리된 개방적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을 종교로 포섭하여 일률적인 종교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설정할 수 없다. 국가는 종 교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교의 범위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합의 된 헌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이에 대한 헌법적 대답을 부과한다. 헌법질서 아 래 상이해진 두 개념 간에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명상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명상 은 종교인가? 둘째, 헌법상 명상의 개념은 무엇인가? 셋째, 종교의 자유와 명 상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으로 구분하여 종교 의 자유에 대한 실효성 있는 헌법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종교적 명상의 경우 종교가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이와 달리, 세속 적 명상의 경우 각인의 다양한 목적을 내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생활의 실천 이란 점에서 합리적인 헌법적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고는 종교성을 갖 는 명상의 경우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지만, 세속성을 갖는 명상의 경우에는 무종교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 를 논증하기 위하여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 종교의 자유와 무종교의 자 유를 구분하여 탐색한다. 그리고 무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무신앙 의 자유, 무종교적 행위의 자유, 무종교적 집회·결자의 자유, 무종교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명상의 개념을 접목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종교의 자유와 무 종교의 자유에서 각기 파생되는 가칭 ‘종교적 명상의 자유’와 ‘세속적 명상의 자유’에 대하여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상 종교와 명상의 개념을 살 펴보고, 헌법해석을 통해 상충할 수 있는 종교적 명상과 세속적 명상의 기본 권 보호의 범위를 법익형량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다.

치유농업의 목적은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농촌의 활력, 소득원의 창출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다. 이러한 치유농업의 가치는 치유농업 대상자뿐만 아니라 농 업인,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주체가 혜택을 얻는 데 있다. 이 연구는 치유농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핵심요인을 도출하여 환경생태적, 사회경제 적 편익, 지역사회발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요인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적합도와 중요도 를 파악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치유농업에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교수, 치유농가 등 전문가 15 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최종 12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조사를 하 였다. 분석결과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측정영역과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적합도 분석결과 7개의 상위요인과 33개 하위요인을 선정하였다. 지역사회 의 다양한 주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업, 의료, 사회, 교육 분야에서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써 치 유농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치유농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초 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이며, 경남 합천군 대양면 소재의 정양늪생태공원을 연구하였다. 먼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시설물, 이용프로그램, 접근성 등을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일반적인사항, 생태이용프로그램 조사, 이용행태조사, 이용만족도 조사, 도입 시설 및 프로그 램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설문에서 성별, 연령별 차이가 다소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성별, 연령별 각각의 맞춤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타 생태 공원과의 차이보다 전체적인 시설물과 이용프로그램의 부제와 정양늪생태공원만의 특성 있는 역사적 이고 지역적인 시설물과 이용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고 성별, 연령별 각각의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먼저 정양늪생태공원의 이용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특성적 이용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이용공간의 다원화인 데 가장 시급한 것이 통합적 공간의 확충과 지역특성적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양늪생 태공원의 이용시설의 관리 및 정비 인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유사한 습지에서도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규모 도시공원의 치유환경을 평가하는 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은 문 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AHP설문조사가 사용되었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시공원에 도입 이 되었거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치유항목을 추출했다. 추출된 항목은 영역별로 유형화하 였고 5개의 평가영역과 28개의 평가항목을 구성했다. 둘째, 추출된 평가항목을 치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검증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영역과 항목을 수정, 삭제, 추가했다. 그 결과 5개의 평가 영역과 27개의 평가항목이 개발되었다. 셋째, 개발된 평가항목은 클라우드 기반의 AHP프로그램인 SS RA를 활용하여 웹AHP설문지로 제작되었다. 치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웹AHP설문을 진행하였고 각 각의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평가영역별 우선순위는 옥외 자연기반 치유 (0.235), 치유환경 적합성(0.228), 치유공원 운영(0.215), 커뮤니티 강화(0.168), 문화·예술치유 지원(0.15 4) 순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옥외의 다양한 자연 기반 치유시설에서 진행되는 치유프로그 램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이 치유환경이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치유적인 특성을 지닌 도시공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운영의 안정성, 사회적 연결성 강화, 문화 기반의 치유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다. 본 연구는 대규모 도시공원의 치유환경을 평가하는 기초 연구로서 평가 항목이 개발되었고 항목별 가중치도 도출되었다. 평가방법, 배점 등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개발된 평가항목은 도시민들의 정신건강 치유에 기여하고 도시계획, 복지, 치유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위한 도시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 감, 우울 등 심리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9년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대 공원에서 진행되는 평일 회기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40~65세의 중년여성 45명을 대상으로 하 였고 내용은 주 1회 2시간씩 총 8회 16시간으로 산림치유 요법 및 다양한 산림치유 인자를 연결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행 전·후간 조사분 석에서 갱년기 증상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은 향상되었으며, 우울감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림치유 활동은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심리 · 정서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중재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 과가 산림복지 서비스 일환으로 중년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 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환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확 대 시행하며, 산림치유 방법들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중년여성의 심리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하 고 효과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글로벌 시대 동북아시아에서는 19세기 촉발된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의 미해결로 정치적 및 외교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 다수 영토분쟁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국제법적 해결방안 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영토분쟁의 근원적인 차원에서 영토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해결 영토분 쟁에 대한 힘의 논리에 근거한 정치군사적 대결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정 치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집단적 심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강제병합에 의한 주권상실과 분단을 경험하고, 오늘날까지 한일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에 대해 내재된 한국인의 집단적 심리와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당 대의 문화와 언어가 반영되어 있는 근현대사를 다룬 문학작품을 고찰하 였다.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주의와 영토팽창과 분단으로 인해 이념·경제·문화·민족주의적 대립이 반복되면서 교차된 가해와 피해 의 기억은 분쟁이 지속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EU가 경제안보의 도구이자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핵심원자재법(CRMA) 정책의 의의를 매슬로의 욕구단계설(Maslow's hierarchy of needs)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안보 영역과 경제 및 통상 영역에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이 다른 의미와 적용, 목 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핵심 광물은 매슬로의 욕구단계 중 생리적 및 안전 욕구(physiological needs)와 관련되므로, CRMA는 최근 제시되고 있는 EU의 경제안보 전략 중 가장 하위단계인 필수요 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최근의 경제안보 전략 중 핵심원자 재에 관한 경쟁은 양보할 수 없는 요소이며, EU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 다. EU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에 관한 공정성, 수급에 관한 지속가능 성, 환경에 관한 자원효율성을 추구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 해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산시성(山西省)에 있는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의 그릿,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소통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목적 으로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국 대학교수의 그릿, 교사효능 감, 소통능력, 직무만족도의 수준은 어떠한가?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어 떠한가?, 중국 대학교수의 그릿, 교사효능감, 소통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어떠한가?, 중국 대학교수의 그릿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과 소통능력의 부분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분석 결 과, 연구 변인 중에 그릿(M=3.288)의 평균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직 무만족(M=3.119), 교사효능감(M=3.102), 소통능력(M=3.042) 순서로 나타 났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중국 대학 교수들의 그릿, 교 사효능감, 소통능력 및 직무만족 간에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중국 대학 교수의 그릿은 교사효능감, 소통능력,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릿은 교사효 능감과 소통능력을 통해 직무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교수의 그릿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교수들의 교수 효능감과 소통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어, 결국 직무만족도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집단기억이라는 북한 내부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한다. 북한 내부 상황이나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과 북한당국에 대한 충성도와 결집도 등이 고려되 지 않는다면 대북정책의 효과성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 의 세대별 집단기억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을 진행했다. 연구대상은 북한 장마당 세대로 1980~90년대에 태어나 ‘고 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청소년기를 겪은 세대이며 이들의 나이는 대략 15~35세이다. 장마당 시기 신념을 주체사상, 우리식사회주의, 당과수령, 미제와 남조선, 자본주의에 관한 인식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장마당 세 대의 두드러진 집단기억은 무엇보다 국가와 당이 물질적으로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는 곧 우리식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이완으로 이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신념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은 남한 영상물로 대변되는 외부정보에 대한 노출로 나타났다. 이전 세대인 ‘천리마세대’와 비교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 며, 특히 당에 대한 충성도와 결집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장마당 세 대에 관한 집단기억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의식구 조를 선이해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의미를 헌법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를 계승하는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022년 대통 령선거 이후 한국에서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자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이에 연구는 첫째,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할 가치가 있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가능하다면,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세부적으로 5.18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세계적인 민주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자 민주주의 이행과정의 시민항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학술적 논 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연구는 5.18정신의 의미를 4가지로 제시 한바, 첫째, 민주주의 국민저항권, 둘째, 역사적 평가, 셋째, 법·제도 정 비, 넷째, 세계사적 평가 등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연 구에서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필요하고, 이를 민주주의 국가의 주요한 동력이 되려는 방법으로 5.18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군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의 병역유형 비 교와 여성 징병제로의 병역제도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서 급변하는 안 보 정세와 인구절벽시대 여군 확대 관련 주요 이슈와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미래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 안으로 정부와 국방부 차원에서 여성인력 군내 효율적 활용과 나아가 선택적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제도 도입을 위해 사 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반영돼야 한다. 아울러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우수한 초급간부 양성, 여성인력의 군내 효율적 활용과 우수한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복지 여건 향상에 주력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은 병역 의무에 관한 공정성 실현과 여성 인력 확충, 남녀 젠더 갈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

구한말의 개혁가들은 국가 만들기에 먼저 관심을 가졌지만, 이러한 시 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대한제국이 국권을 상실해감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아래로부터’ 네이션(nation)을 우선 만들고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 ‘네이션 스테이트’(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를 만들어내려 했다. 그들은 서양이 성공한 이유를 연구하면서 마르틴 루터 등이 이뤄낸 ‘종 교개혁’이 중세적 마비를 이기고 개인의 주체성을 해방시켜 이를 통해 기개 넘치는 ‘네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신교 를 배우기도 하고 박은식이나 한용운처럼 전통적인 유학이나 불교를 안 으로부터 개혁하려고도 했다. 박은식이 결정론적 경향이 강해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 주자학의 대안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양명학, 정확히는 일본에 기원을 둔 ‘근대 양명학’이었다. 하지만, 박은식 의 경우 양명학을 철학적으로 깊게 천착했던 것은 아니고 개인적 주체성 이나 기개를 강조한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왕양명 선생실기에서 잘 드러난다. 나라를 잃고 만주에서 망명생활을 하며 저 술한 몽배금태조는 좀 더 정치사상적 저작인데, 상무(尙武)을 강조하고 문약(文弱)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공화주의적 요소와 혈연민족주 의 요소가 강조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는 국내 통치자에 맞서는 기 개가 없이 어떻게 국외의 침략자들에게 맞설 수 있느냐면서 공화주의 내 지 민주주의가 독립의 필수요소임을 강조한다.

항공사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스스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혁신행동이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항공 산 업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맞춰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 련하고, 타 항공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객실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가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으며, 조직문화와 혁신행동 사이에서 심리적 주인의식과 지식공유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문화와 혁신행동의 관계에서는 조직문화의 유형 중 혁신지향 문화와 과업지향문화가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매개효과 검증결과 관계지향문화와 과업지향문화는 심리적 주 인의식만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없고, 지식공유를 경유해야만 혁신행 동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위계지향문화에서는 지식공 유만을 매개로 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항공 산업에서 항공사 조직의 효율적 인 적자원 관리를 위한 방향성 제시와 경영전략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난민 위기에 대해 난민 수용국이 서로 상이한 정책 방향을 지니 는 까닭은 무엇인가? 탄자니아와 르완다는 2015년 접경국인 부룬디에서 발생한 난민 위기를 동일하게 겪었지만, 정책적 대응은 정반대였다. 탄자 니아는 시행 중이던 난민귀화사업을 중단하고 난민의 본국송환을 적극추 진하여 난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르완다는 난민을 캠프에 격리하던 것에서 부룬디 위기를 계기로 이들에게 사회구성원 지 위를 부여하는 친화적 태도로 선회하였다. 양국이 서로 다른 난민정책 방향성을 지닌 것은 난민위기에 대한 지배연합의 정책선호가 달랐기 때 문이다. 탄자니아는 장기화된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귀화사업을 펼치던 중 2015년 무렵 여당의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이 심화되 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기영합주의적 배척정책으로 나아갔다. 르완다 는 민주콩고 침공으로 인한 주변국 불안 야기, 장기독재 야욕 등으로 국 제원조 및 해외투자가 감소해 지배연합의 지대가 축소되자 부룬디 난민 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정책을 취하였다. 본 연구는 난민정책이 정 치행위자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마련된 정치적 산물이며, 그 정책선호 는 제도적 맥락에 따라 지배연합의 지대추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 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저개발국 난민현상과 아프리카 사례에 대 한 비교정치학적 일반화를 시도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한 신임장교 획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군은 대학 과 협약하여 군사학과를 통해 신임장교를 수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 군은 더 이상 인력 수급에만 급급해서는 안 될 상황에 놓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군사학과에 관한 여러 주 장들 중에 군 복무를 시작하는 신임장교들의 임무수행태세 완비를 위한 학·군 협약 대학 군사학과의 역할에 관하여 제언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군 협약 군사학과 출신 장교들의 지휘관들과 인터뷰를 실 시하여 임무수행 실태를 확인하였고, 그들의 보수교육 기관 성적을 분석 하는 등 학·군 협약 군사학과 출신 장교들의 현 실태를 진단하였다. 위와 같은 진단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군 협약 대학 군사학과의 역할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는 첫째, 군사학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여 군사(軍事, The Military) 부분을 지속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학·군 협약 군사학과는 실무형 교과 목을 확충시키고, 군 양성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신임장교의 즉각적인 임무수행태세를 완비시켜 군사력 건설 분 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개념으로 최근의 주요 경비업 법 개정 관련 논란 및 사태 등을 살펴, 10.29 참사 이후 경비업법 개 정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 및 학술자료와 신문 기사 등 자료를 통한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경비업법은 경비 업 제한(지도와 감독, 규제와 처벌 논리)법으로서 기능을 하여 왔으며, 경비업의 권한 남용의 방지에 관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규정을 두는 경 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비업법에서 정책선도자인 행정안전부(경 찰청)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경비업법의 경로의존성은 개정 입법 논의의 한계로 작용하고 정책선도자인 행정안 전부(경찰청)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 10.29 참사로 인해 경비업법의 개 정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간의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 해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의 논의가 순탄치 않음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자기고용을 통한 실업해소, 성장 단계별 적절한 인재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등 작금에 우리가 직 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업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실질창업 활성화에서 중요한 것은 기회인식임을 제안하였고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가정신이 기회발견행동 및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 과 기회발견행동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실증 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창업기회인식의 관계에서 기회발견행동의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가정신은 창업기회인식은 물론 기회발견행동을 구성하는 4개의 하위변수에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기회발견행동의 하위 변수 중 관찰과 아이디어 네트워킹은 창업기회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 업가정신이 창업기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이디어 네트워킹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 육 혁신을 중심으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였음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