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해사안전법은 항법의 개념과 그 항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선박에 대한 항법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법 적용의 시점에 따라 양 선박 사이에 적용될 항법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서 선박 상호간에 피항선과 유지선의 관계가 결정되고,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항법 준수 여부에 따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실무에서선박의 운항자들이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박 상호간 항법 적용의 개시시점을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최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중심으로 항법 적용의 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결사례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살펴보고, 항법의 일반적 의의와 적용원칙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학설과 재결을 중심으로 항법 적용의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선박의 조우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항법 적용의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 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우선피항선으로 정 의하고 있다. 우선피항선은 과거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우선피항선의 정의 규정에 피항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서 법률 해석상 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박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관련 항법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해석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률상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항법 규정을 검토하였고,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련 재결사 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선피항선에 대한 항법 적용시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선피항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정된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 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단서 조항은 법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우선피항선의 적용범위인 소형선박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끝 으로, 우선피항선이 부담하는 항법상 의무는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인 경우 에 한하여 의무의 부담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1.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쌀 가 공식품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 자 료(703가구)를 이용하여 최근 5년간 쌀 가공식품 구매패턴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쌀 가공식품을 밥류, 죽류, 면류, 떡류, 방류, 과자류, 주류, 음료류, 조미류, 가루류 10종류로 분류하고, 쌀 가공식품의 종류별, 월별, 구매장소별 구매가구 수, 구매금액, 구매빈도 등 전반적인 구매패턴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3.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쌀 가공식품의 종류와 향후 요구되는 관련 연구과제를 제안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은 선박의 항행안전 및 해양환경에 위협 이 되지만 난파물 제거에 관한 국제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 2015 년 4월 발효될 예정이다. 동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을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보장하는 통일된 국제규 칙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파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과 우리나라 국적선이 동 협약의 국제적 발효로 인한 선 박 운항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의 비준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쌀 수급상황을 볼 때 생산은 유지되고 소비는 줄어들며 외국쌀 수입은 늘게 되어 공급과잉이 전망되므로 관세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출시장 개척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쌀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호주와 인접한 뉴질랜드 시장의 유통실태를 조사하여, 쌀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호주의 쌀 생산 및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한국 수출 쌀의 주요 고객인 호주 교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쌀 구입 및 소비행태, 한국 쌀 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의견, 개선사항 등이었다. 응답자는 324명으로 연령별로는 60대(41.0%), 10년 이상 거주자(58.3%)가 가장 많았다. 2. 호주의 쌀 유통경로는 크게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품의 2가지로 나뉜다. 호주에서 생산된 쌀은 도매단계에서 80% 이상이 해외로 수출되며, 나머지는 국내 일부 소비층 또는 다른 가공업체에 공급된다. 수입 쌀의 국가별 비중은 태국, 인도, 파키스탄, 미국(8.7%), 베트남, 이탈리아, 한국(0.8%)의 순이다. 3. 호주 교민의 쌀 구매 시 중요시하는 요인은 품질(50.0%)이 가장 많고, 가격(17.0%), 생산지(17.0%), 브랜드(8.3%) 등이었다. 가격은 비싸다(44.1%), 아주 비싸다(9.3%)가 적당하다(42.0%)보다 많았다. 따라서 호주 수출용 쌀은 품질을 우선시하면서 가격대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4. 호주의 인접시장인 뉴질랜드에서는 한국 쌀을 수입 판매한 경험이 있는 업체들과 한인마트의 유통실태를 조사하였다. 자포니카 쌀 시장에서 미국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밥용과 중국계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앞으로 한국 쌀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최고품질과 안전성으로 승부하는 고가미 시장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저가미 시장 등 2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품질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이며, 쌀 소비패턴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축적과 한국 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강화도 중요하다. 6. 잠재적 수출시장에 한국 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정보도 체계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케팅에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수출용 쌀 통합브랜드 개발과 엄격한 품질관리, 장기유통을 위한 포장재 개발, 수출전문생산단지 조성과 전문 업체 육성도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어도는 제주 마라도 서남쪽 에 위치한 수중암초이다 우리나라는 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였다 중국은 이어도에 대해 문제를 지 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수중암초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문 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어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은 향후 해양경계획정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이어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제 장에서는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먼저 확 인해 본다 유엔해양법협약 제 조는 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약 제 조 간출지 제 조 직선기선 제 항 제 조 군도기선 제 항 제 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조항을 분석하여 이어도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 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의 발단과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중국의 의도에 관해 분석하였다 제 장에서는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우 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한중어업협정 문제 한일해양경계획정 문제 및 한일공동개발구역 문제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및 방공식별구역 문제 등 이어 도 및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제반문제들을 검토한 후 각각의 대응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어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결국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귀결된다 향 후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종 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 및 관련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주요 원양어업강대국인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IUU 어업의 근절의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나라가 'IUU 가담 국가' 또는 ‘비협력적 제3국’으로 지정된다면, 국가 이미지 실추와 함께 수산물 수출 및 항만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IUU 어업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및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주요 국가들의 국내법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내법 내용과 한계를 파악하여 향후 이에 대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 이후 국제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해협에는 기존의 무해통항제도 보다 더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는 통과통항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협 통항과 관련하여 해협이용국과 해협연안국 간에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해협연안국은 영해범위의 확대 또는 자국 안보 및 환경오염의 우려 등을 이유로 국제해협을 봉쇄하거나 선박의 통항을 규제 또는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해협 통항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협연안국인 이란이 전 세계 원유 해상수송량의 35～40%가 통과하는 페르시아 만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와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협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A total of 5,000 ethanolic and methanolic extracts of different plant species from 23 nations including Costa Rica, Vietnam, Philippines, India, South Africa, Pakistan and Peru were evaluated for their larvicidal activities against Aedes aegypti, the major vector of dangue, dangue hemorhagic fever and yellow fever. The larval mortalities were observed 24h after treating the larvae to the extracts. At 500 ppm, 179 extracts showed >80% larval mortality in the 24h exposure. Among the extracts tested, the highest larval mortality was observed in the extracts of Piper guianense, Piper nigrum, Piper mocropodum, Piper sem-immersum, Piper magen and Piper pubicatulum. The LC50 value of extract P. guianense, P. nigrum, P. mocropodum, P. sem-immersum, P. magen and P. pubicatulum were 8.84, 11.48, 8.84, 13.86, 9.48 and 10.12 ppm against Ae. aegypti. It is suggested that P. guianense, P. nigrum, P. mocropodum, P. sem-immersum, P. magen and P. pubicatulum can be developed as potent larvicidal agents against Ae. aegypti.

Long slit spectrometers are widely used in optical and infrared bands in astronomy. Absolute flux calibration for extended sources, however, is not straightforward, because a portion of the radiation energy from a flux calibration star is blocked by the narrow slit width. Assuming that the point spread function(PSF) of the star is circularly symmetric, we develop a robust method to extrapolate the detected stellar flux to the unobscured flux using the measured PSF along the slit-length direction. We apply this method to our long slit data and prove that the uncertainty of the absolute flux calibration is less than a few perc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