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erature-dependent development models for Hydrochara affinis were built to estimate the ecological parameters as fundamental research for monitor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rice paddy ecosystems in South Korea. The models predicted the number of lifecycles of H. affinis using the daily mean temperature data collected from four regions (Cheorwon, Dangjin, Buan, Haenam) in different latitudes. The developmental rate of each life stage linearly increased as the temperature rose from 18°C to 30°C. The goodness-of-fit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between the models of each life stage. Unlike the optimal temperature, the estimated thermal limits of development were considerably different among the models. The number of generations of H. affinis was predicted to be 3.6 in a high-latitude region (Cheorwon), while the models predicted this species to have 4.3 generations in other reg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ful to provide essential information for estimating climate change effects on lifecycle variations of H. affinis and studies on biodiversity conservation in rice fields.

1. 개발도상국의 경우,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치사슬 일부 단계의 개선만으로는 그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분석과 종합적인 개선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2. 선진 공여기관들은 개발도상국의 가치사슬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분석 틀 및 개선전략 수립 틀을 가지고 가치사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사업 기획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당 기획관리 절차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 기관인 KOICA의 원조사업 기획 단계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해당 절차는 1) 대상 품목(혹은 품목군)의 선정, 2) 가치사슬 분석, 3) 개선전략 수립, 4) 기대효과 도출, 5) 성과관리(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의 도출 등으로 구성되었다. 4. 한국의 공여기관들은 이 절차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치사슬 개선 사업의 기획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 및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서의 활용을 통해 해당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The creation of probiotic-containing fermented milk products for use by human i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and has high potential for development. Also, studies have shown that heat-killed probiotics are more stable and easier to use than live probiotics. However, as of this time, research has not been reported in Korea that has evaluated the product or functionality of fermented milk after the addition of heat-killed probiotic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heat-killed Enterococcus faecalis EF-2001 after its addition to Lactobacillus-fermented milk. Briefly, NFM normal fermented milk (NFM) was used as the control sample, whereas fermented milk with 100 μg/mL EF-2001 (EFM1) and fermented milk with 500 μg/mL EF-2001 (EFM2) were used as the treated samples. Among the samples, EFM2 had the highest acidity of 1.15, but no other factors significantly differed (p<0.05). Furthermore, EFM2 had the highest Lactobacillus count of 9.22 (p<0.05). ABTS, DPPH and FRAP were measured to determine the antioxidant activity of the samples. With respect to those parameters, EFM2 had the highest antioxidant measurements. Therefore,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addition of E. faecalis EF-2001 to NFM is suitable with the standard and does not affect the quality of characteristics. In conclusion, the treatment sample had higher antioxidant activity than did NFM; this result may be used as a basic for further research and as a guideline for the manufacturing of heat-killed probiotic-containing NFM.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대상판결)은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따른 것이다. 대상판결의 위 판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의 따라야 하는 형사소송에서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 관세액 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정한 관세액으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포탈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본고는 먼저 조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해 포탈세액을 ‘추계(추정계산)’ 할 수 있다는 조세포탈죄에서의 논의를 대상판결에 적용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포탈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과 대상판결의 관계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이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관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관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에 서의 실체적 진실발견, 그리고 형사법의 원칙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한 걸음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검사가 보충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점과 해당 방법이 실제 포탈세액을 최대한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검사의 이러한 입증책임이 전제되어야 대상판결이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해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절삭식 정미기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절삭식 정미기의 경제성을 비용/편익 분석(B/C ratio), 손익분기점, 기존의 정미기와의 비교 및 수입대체효과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절삭식 정미기의 가동률에 따른 비용/편익 비율은 가동률 60%, 80%에서 모두 1 초과로 추정되었다. 손익분기점은 가동률 60%에서는 절삭식 정미기 운용을 시작한 지 3.4년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동률 80%의 경우 정백미 생산을 시작한 지 66일째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절삭식 정미기 운용 후 2.56년 정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절삭식 정미기를 기존의 국산 및 수입 정미기 4종과 비교한 결과 국산에 비해서 가격 및 수리비용에서는 다소 높은 값을 보였으나,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설치공간이 작은 장점을 보였다. 수입된 정미기에 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가격, 설치공간 및 수리비용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입된 정미기 100대를 개발된 정미기로 대체할 경우 668억 수준의 높은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시장에서 절삭식 정미기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조직과 구성 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 영역인 입법부와 행정부 부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자 사법부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의 사법부 민주개혁 여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현행 사법행정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이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현행 헌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요청되는 작업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ess responses, we measured the concentration of stress hormones by using the fresh feces of wild otters in the Gwangju stream and Seomjin river during summer and winter in 2018. We compared seasonal and regional number of spraints (=otters’ feces), temperature, altitude, water width, land cover, and water quality with stress hormones. The stress hormone levels were higher in summer than in winter, and significantly different to season and region. In addition, the number of fec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eason and region, and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tress hormone. This study suggested assessing stress hormones as another promising method for the analysis of status of wild otters and it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policy, especially in urban area.

본 연구는 지능형 개인비서 서비스의 사용 경험을 HCI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ㆍ분석하여 사용 경험의 긍정적인 요소와 개선되어야 할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현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지능형 개인비서 서비스인 애플의 시리, 구글의 구글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은 1차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현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비교ㆍ분석하였고 2차로 약 2주간 UI/UX 디자인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맥락질문법을 활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사용자 경험 허니콤(user experience honeycomb) 7가지 사용성 원칙을 5가지로 재구성하여 유용성, 편의성, 시각적 매력성, 신뢰성,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였다. 이후 재구성한 사용성 원칙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rating 및 시스 템 사용성 척도 (SUS) 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개인비서 서비스의 사용경험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earthquake records were collected for rock conditions that do not reflect seismic amplification by soil from global earthquake databases such as PEER, USGS, and ESMD. The collected earthquake record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based on the magnitude and distance of earthquakes. Based on the analyzed earthquakes, the design response spectrum shape, effective ground acceleration, and amplification ratios for each period band are presented.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zed data, the story shear force for 5F, 10F, 15F, and 20F were deriv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elastic time history for multi-DOF structures. The results from analyzing the rock earthquake record show that the seismic load tends to be amplified greatly in the short period region, which is similar to results observed from the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multi-DOF structure analysis show that existing seismic design criteria can be underestimated and designed in the high-order mode of short- and medium-long cycle structures.

해운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선원을 자국민 선원과 함께 승선시키는 혼승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선상 업무의 특성과 함께 혼승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고 이는 선내 생활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의사소통의 문제, 교육훈련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승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외항선 외국인선원 입국 후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규모의 선사에서 외국인선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IBM SPSS Statistic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선원 교육형태, 교육방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논 경작지는 인위적 습지로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논 경작지에 출현하는 식물종의 종조성 및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식물상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33개 지역에서 2016년 6월과 8월 두 시기에 수행되었다. 그 결과, 관속식물은 51과 219 속 350종 4아종 30변종 5품종으로 총 389분류군으로 조사 되었다. 과별 분포현황은 벼과가 가장 많은 76분류군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국화과 61분류군, 콩과 32분류군, 사초과 27분류군, 마디풀과 15분류군, 현삼과 12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종별 출현빈도는 바랭이와 돌피가 1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깨풀, 미국가막사리, 뚝새풀, 속속이풀, 여뀌바늘, 좀개구리밥, 주름잎, 자귀풀, 한련초, 닭의장풀, 쑥, 개망초, 금방동사니, 사마귀풀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논 경작지에 출현한 식물의 생활형 조성은 일년생식물- 단립식물-중력산포형-총생형 (Th-R5-D4-t)로 나타났다. 희귀식물로는 쥐방울덩굴, 낙지다리, 벗풀, 물질경이, 물잔디, 창포 6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귀화식물은 15과 54속 76종 3 변종 1품종으로 총 80분류군이 확인되었고, 도시화지수는 24.8%, 귀화율은 20.6%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기상-해양 접합모델을 이용하여 2018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한반도 서울-경기지역에 내린 강수에 대해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 기상-해양 접합모델에서 기상모델은 WRF (Weather Research Forecasts)가 사용되었으며, 해양모델은 ROMS (Regional Oceanic Modeling System)가 사용되었다. 단일 기상 모델은 WRF모델만 이용되었으며, ECMWF Re-Analysis Interim 의 해수면온도자료가 바닥경계자료로 사용되었다. 관측자료와 비교하여,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효과가 고려된 접합모델은 서울-경기지역의 강수 및 황해 해수면온도에 대해 공간상관계수가 각각 0.6과 0.84로 이는 지역 기상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편향오차(MBE, Mean Bias Error)은 각각 −2.32와 −0.62로 지역 기상모델 보다 낮은 오차율을 보였다. 상당온위와 해수면온도 및 역학적 수렴장으로 분석한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효과는 황해 해수면온도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그 변화는 하층대기에서 열적 불안정과 운동학적 수렴대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열적 불안정과 수렴대는 결과적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상승운동을 유도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상-해양 접합모델에서 모의된 강수가 관측과 더 유사한 공간분포를 나타냈다. 그러나 복잡한 관계에 있는 대기-해양 상호작용의 효과를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연구와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기상-해양 상호작용이 강수 예보에 중요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