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두환이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권 력구조, 대통령 선거제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답습했는지를 사례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전두환 정권은 권력구조에서 박정희 정권 이 도입한 유신헌법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답습하였으나 긴급조치권, 비상계 엄과 경비계엄, 국회해산권 등에서 국회의 권한을 유신헌법보다 강화하였다. 둘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선거방식인 간선제를 모방하였으 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을 의식하여 중임제 효과가 있는 7년 단임제를 채택하였다. 셋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서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당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구에서는 제4공화국의 중선거구제를, 비례대표에서는 제3공화국의 전국 구를 채택하였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유사한 정권 출범 과정을 거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제도를 수정하여 답습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단임 대통령제와 비 례대표제는 제6공화국에서도 수정을 통해 계승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 도를 생성 과정, 지속 과정, 조정 과정, 변화 과정으로 검토하고자 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 과정이다. 권력장악을 위한 정 당추천제, 소선거구제, 제1당에 유리한 전국구 배분 원칙이 적용된 국회 의원선거법은 집권당에게 득표율 대비 의석률에 유리하였다. 둘째, 지속 과정이다. 제1당에 유리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유지되면서 집권당의 일당 우위정당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조정 과정이다. 기존 선거제도에 서 의석수의 확대, 등록기간의 축소, 배분 제한조건의 강화 등 변화가 있 었고,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제1야당은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변화 과정이다. 집권위기에 직면한 집권세력은 중선 거구제를 도입하여 지역선거구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제1당은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이득을, 제2당은 제9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면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손해를 보았다.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제1당에 유리한 양당 체제를 강화하였으나 집권세력이 권력창출, 권력유지, 권력연장, 영구집권을 위해 국회의원 선 거제도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Since maize (Zea mays L.) originated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it requires warm climate conditions throughout its growing season. Growth halts when night-time temperatures drop below 10℃, and the plant may die if temperature reach -1.7℃. Thus, temperature should be maintained between 10 and 30℃ from seeding to maturity. The germination temperature for maize should be at least 8-11℃, whit an optimal range 32-34℃. Since temperature significantly affects the germination rate and period, it plays a crucial role in maize growth.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quantity and feed value of 11 major varieties to determine those best suited for maize cultivation as feed in higher latitude, specifically in Democratic People’s of Republic of Korea, below 38 degrees north. A cultivation test was also conducted in Suwon in Republic of Korea, to assess adaptability in areas south of Mt. Suyang. Among the varieties tested, Shinhwangok2 reached silking the fastest, in 65 days, while Gwangpyeongok took the longest at 75 days. The stem length of all varieties exceeded 230 cm. Gwangpyeongok had the tallest stems, while Daanok and Shinhwangok2ho displayed the highest ear ratios. Dacheongok presented the highest values in both dry matter and TDN quantity, with 31,420 kg/ha and 21,66 kg/ha respectively. Pyeonggangok had the highest crude protein content at 8.0%. TDN (%) ranged from 57-68%, with Hwangdaok reaching up to 68%. Based on these findings, Dacheongok and Pyeonggangok appear to be the most suitable varieties for cultivation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feed value.
한국의 민주화운동인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법률에 따라 정신 계승과 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의 6월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단원임에도 이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다. 본 연구는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에 사례를 검 토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은 교육과정, 민주화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6 월항쟁의 정신 계승은 6월항쟁 30주년 계기수업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초등교육과정은 5학년의 도덕 과목과 6학년의 사회 과목에서 이루어졌 고, 중등교육과정은 역사 과목에서 읽기수업과 이야기수업으로 이루어졌 으며,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과목에서 강의방식과 토론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둘째, 민주화운동단체들의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은 2020 년부터 6월항쟁 기념일을 포함해 1주일을 기념행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기념식, 학술토론회, 음악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셋째, 6월항쟁의 선양은 관련 법률의 미제정으로 한계가 있 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선양 시설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6월항쟁의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해서는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 성에 근거하여 6월항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demand for independent suspension systems in commercial vehicles, and various researches related to this trend are currently underway. In this study, as part of an effort to localize the independent suspension system for commercial vehicles, a preceding study was conducted to convert the existing forging process into a casting process.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developed product was evaluated by performing stress analysis on both forging and casting materials.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low yield characteristics of the casting material, design improvements were made to lower the maximum stress level based on numerical simulations.Additionally, Lightweight design was performed, capitalizing on the inherent design flexibility offered by casting produc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eveloped product exhibited similar stress characteristics level to the existing product, along with a weight reduction of approximately 5%.
최근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시아 중심의 한류에서 세계의 K-culture 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K-콘텐츠로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사회에서 K-콘텐츠가 변화하는 양상을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 추이,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 추이, K-콘텐츠에 대한 접촉경로 추이를 제4차~제11차 해외한류실태조사에 근거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는 커다란 변화없이 K-팝, K-음식(한식), K-IT산업, K-드라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는 제4차에서 20%~45%였지만 제11차에서는 75%~82%로 2배 이상 상승하 였다. K-콘텐츠에 대한 접촉경로는 제6차~제7차에서는 TV가 온라인/모 바일 플랫폼보다 높았지만 제8차~제11차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 다. K-콘텐츠는 K-음식, K-팝, K-드라마, K-영화 등을 넘어 K-게임, K-뷰티, K-패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가 온라 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확장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of H-infinity controller for robust control of a DC motor system. The suggested controller can ensure robustness against disturbance and model uncertainty by minimizing H-infinity norm of the transfer function from exogenous input to performance output and applying the small gain theorem. In particular, the controller was designed to reduce the effects of disturbance and model uncertainty simultaneously by formalizing these problems as a mixed sensitivity problem.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controller was demonstrated by computer simulations and real experiments. More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roller was confirmed by comparing its performance with PI controller, which was tested under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 as the H-infinity controller.
민주화 이후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민간영역에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지면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콘텐츠 로 나아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발전과정은 2010년 이전까지의 한류 1기, 2010년 이후 2020년 이전까지의 한류 2 기, 2020년 이후의 한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류 1기는 아시아에서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을 불게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험한류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한류 2기는 전 세계에서 K-팝, K-드라마, K-무비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의 열풍이다. 한류 3기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장르로 인식되면서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넷플릭 스 등이 한국적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참여하게 하였다. 결과적으 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시아의 한류를 넘어 세계의 문화콘텐츠로 세 계에 각인되고 있으나 자체적인 제작 여건과 유통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후보자의 자질 논란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인 식되었고,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의 충돌, MZ세대에서 비롯된 세대 와 성별을 둘러싼 대립양상 등으로 초박빙의 선거였다. 제20대 대통 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더불어민주당의 이 재명 후보가 47.83%를 얻어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 보가 실패한 원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동개발비리의 혹에 대한 거듭된 말바꾸기와 책임전가식의 방어적 변명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둘째, 코로나19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은 국민정서와의 부합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셋째,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정치교체와 국민통 합정부로 희석시키려는 수사적 표현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결 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의 자질논란,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기본소득제, 정권재창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낙선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유력정당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참여경선을 대통령 후보결정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더불 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이 어떻게 활용되 고, 대통령후보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실시하였다. 첫째, 예비경선이다. 예비경선은 3번의 국민면접, 당원과 국민에 의한 여론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였다. 예비경선에는 9명이 참여해 이재명, 이낙 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등 6명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하였다. 둘 째, 본경선이다. 본경선은 후보자가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마켓인 슬기로운 후보생활, 10개 권역의 순회경선, 3차례의 수퍼위크를 실시하였다. 본경선은 순회경선에서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투표, 전국대의원투표, 권리당원 투표 가 진행되었으며,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강제ARS투표, 자율ARS 투표이다. 본경선은 4명의 후보가 완주해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2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되었지만 후보들에 대한 정책검증, 자질검증에도 불구하고 양강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저개발 국 가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다수의 저개발 국가들은 보건서비스의 취약성으로 인해 외 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간 봉쇄, 국가 간 이동의 금지로 인해 여성과 아이들, 임산부와 노인, 저소득 노동자들은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저개발국가의 사 회적기업들은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하였다. 디 지털 사회적기업은 스마트 폰, 비디오, 오디오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디지털 방식에 기반하여 보건서비스 제 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 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된 것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가 아니라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