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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2.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중국은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권 보호 원칙에 관해 중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즉 누구나 상표국에 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면 「상표법」상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출원에 대한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상표인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신청한 상표의 상표등 록 가능 여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상표신청자는 타인의 미등록 사용상표를 우선 등록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점한 상표권자도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상표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표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침해행위 대한 구제조치가 응당 타당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2013년 제3차 「상표법」 개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 상표권자의 민사적 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입법이 지속됨에 따라 금전적 이익을 노린 악의적 상표선점을 위한 출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중국 입법기관은 법률적 규제를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을 원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4차 개정을 통해 ‘악의적 상표출원 거절’ 조항을 도입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을 통해 민사적 구제조치를 남용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표권자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판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플랫폼 비즈니스의 활성화 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태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 외에 「반부정당경쟁법」과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효과적인 상표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는바, 중국 「상표법」상 악의적 상표권자 청구권 제한과 관련된 조항과 주요 판례를 분석 하여 우리나라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3.
        2019.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청각자극(Auditory stimulus)이 동반된 상태에서 근시안과 근시성 난시안의 굴절교정이 가독성과 암기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 대상자는 건강한 성인 중 구면굴절력이 -1.00 D 이상의 근시안 31명(평균 연령: 22.16±1.32세)과 원 주굴절력이 -1.00 D 이상의 근시성 난시안 29명(평균 연령: 23.04±1.40세), 총 60명으로 평균 등가구면굴절력은 -4.56±2.49 D이었다. 굴절상태는 시험안경테(TLS-AF, Topcon, Japan)로 완전 교정한 상태, 차폐한 상태 및 구면굴절력과 원주굴절력을 각각 -1.00 D 만큼 저교정한 상태로 조정하고, 이 상태에서 각각 4.5 m의 거리에 규칙성이 없는 일련의 단음절 시표를 보여주면서 시표의 글자와 동일하게 녹음된 음성을 일정한 속도로 들려준 상 태에서 피검사자가 암기한 음절의 개수를 암기력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 근시안을 대상으로 완전교정, 구면굴절력 -1.00 D 저교정 및 양안 차폐 상태에서 암기력은 각각 15음절 중 6.03±1.87개, 3.30±1.42개, 3.70±1.79개, 난시안을 대상으로 완전교정, 구면굴절력 -1.00 D 저교정 및 양안 차폐상태에서 암기력은 6.11±1.76개, 3.81±1.21개, 4.48±2.05개로 근시안과 근시성 난시안에서 모두 저교정 상태에서의 암기력은 완전교정상태보다 저하되었고 차폐상태와 유사하였다. 암기력은 근시도 및 난시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또한 근시성 난시안에서 구면굴절력과 원주굴절력을 각각 저교정 상태에서의 암기력은 차이가 없었다. 결론 : 근시안 및 근시성 난시안의 굴절이상이 저교정된 경우 암기력이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따라서 암기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력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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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Adhesion method is general to reinforce steel structures using FRP(Fiber reinforced Plastic) material. Until recently in many studies, the adhesion method is being utilized. Most of the problem of this method have been eliminated. The bond performance is not enough due to the delaminate of epoxy between FRP and steel.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a bolt tighting, FRP sheet wrapping is to evaluation the degree of bond performance improvement in study.
        5.
        2012.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Rehabilitation of existing steel structure attached to a steel because cross-section is generally raising. But when the area of reinforcement increases, also increases the weight of steel can cause degradation of the operations. In addition, welding process cause discomfort which due to the interference of other process. To replace the existing method, there are researches and applications for civil steel structures on the outside. In this study, bond performance of FRP and Steel were tested to reinforce steel structures by using AFRP as well as CFRP.
        6.
        201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unique features of spark plasma sintering process are the possibilities of a very fast heating rate and a short holding time to obtain fully dense materials. -SiC powder with 0, 2, 6, 10 wt% of -SiC particles (seeds) and 4 wt% of Al-B-C (sintering aids) were spark plasma sintered at for 10 min. The heating rate, applied pressure and sintering atmosphere were kept at , 40 MPa and a flowing Ar gas (500 CC/min). Microstructural development of SiC as function of seed content and temperature during spark plasma sintering was investigated quantitatively and statistically using image analysis. Quantitative image analyses on the sintered SiC ceramics were conducted on the grain size, aspect ratio and grain size distribution of SiC. The microstructure of SiC sintered up to consisted of equiaxed grains. In contrast, the growth of large elongated SiC grains in small matrix grains was shown in sintered bodies at and the plate-like grains interlocking microstructure had been developed by increasing sintering temperature. The introduction of -SiC seeds into -SiC accelerated the grain growth of elongated grains during sintering, resulting in the plate-like grains interlocking microstructure. In the -SiC seeds added in -SiC, the rate of grain growth decreased with -SiC seed content, however, bulk density and aspect ratio of grains in sintered bod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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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6.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CCK-producing cells and mucus-secreting goblet cells with respect to stomach fish and stomachless fish of the Gobiidae in order to provide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digestive physiology. Hairychin goby (Sagamia geneionema), which is stomachless fish, the numbers of mucus-secreting goblet cells is highest in the posterior intestine portion (P<0.05), while CCK-producing cell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intestine. Gluttonous goby (Chasmichthys gulosus), which is stomach fish, mucus-secreting goblet cells are most abundant in the mid intestine portion (P<0.05), whereas CCK-producing cells are observed only in the anterior and mid intestine portion. Trident goby (Tridentiger obscurus) which is stomach fish, mucus-secreting goblet cells were most abundant in the mid intestine portion (P<0.05). CCK-producing cells are found in the anterior and mid intestine portion. Giurine goby, Rhinogobius giurinus which is also stomach fish, the largest number of mucus-secreting goblet cells showed in anterior intestine portion except for esophagus (P<0.05). CCK-producing cells are present only in the anterior and mid intestine portion. In S. geneionema, digestive action occurs in the posterior intestine portion to protect and functions to activate digestion. In contrast, in C. gulosus, T. obscurus and R. giurinus, their digestive action occurs in the anterior and mid intestine portion to protect and functions to activate digestion. Further studies of the modes of food ingestion by these fish, the contents of their digestive tracts, and the staining characteristics of the goblet cells need to be carried out.
        11.
        2015.09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Light characteristics are very specific in the aquatic environment. Fish vision and different light spectra perception are related to each species’ natural habit. Light is one of the main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an be easily manipulated in artificial rearing settings. Mucus-secreting goblet cells are the main regulators of digestion.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whether the light spectrum (natural condition, full spectrum: green, 520 nm; red, 590 nm, and blue, 480 nm) influences growth performance and digestive activity related to mucus-secreting goblet cell activity in order to develop a good management protocol and optimal rearing system for nursery stage of Epinephelus akaara. For each light spectrum, fish (11.5 ± 0.2 g in mean initial body weight, 9.0 ± 0.1 cm mean initial total length) were reared 16 weeks under a flow-through system and fed commercial pellet diets twice daily.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the final body weights differed among the fish reared under different light spectra. The highest growth performance value and feed efficiency were observed in fish reared under the green light condition. Mucus-secreting goblet cell ac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ish under green light condition than in the fish under the natural, red, and blue light conditions. Rearing of E. akaara under the green light condition had positive effects on fish growth performance and digestion. We recommend that the appropriate light spectrum for nursery stage of E. akaara is the green light con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rowth performance and the synergistic effects of mucus-secreting goblet cells. However, longer light treatment periods are needed in future investigations to clarify the effects of light spectrum on each growing stage of E. akaara.
        12.
        2014.09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A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o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control for gonadal development, we examined the involvement of photoperiod and water temperature in ovarian development of Epinephelus. akaara. For the induction of sexual maturation, E. akaara reared in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RAS). During November 2013, the photoperiod and water temperature was adjusted to 12L:12D and 18℃, respectively. In the photo-thermal treatment group, every 3 weeks daylight was increased as follows a 13L:11D and 14L:10D, and control group was maintained under natural condition. After 9 weeks, water temperature was increased 23℃ in photo-thermal treatment group. The sampled fish every 3 weeks revealed increase in gonadosomatic index (GSI; 5.18±1.38), oocyte diameter and vitellogenic oocytes (423.9±36.1 ㎛) were observed in gonads 12 weeks under photo-thermal treatment group. However, ovarian development was maintained immature stage in control group. In this environmental factors manipulation trial, seventy one of the 95 females (578.4 ± 25.4 g in mean body weight, 31.0 ± 0.5 cm mean total length) treated with HCG injection (doses 500 IU/kg BW) were induced ovulation by artificial stripping. The total volume of ovulated eggs were 3,470 ml and the total volume of fertilized eggs was 3,295 ml. The fertilization rate and hatching rate were 95% and 98%,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hotoperiod as well as water temperature are major environmental factors in triggering the gonadal development of E. akaara.
        13.
        2011.09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Light characteristics are very specific in the aquatic environment. Fish vision and different light spectra perception are related to each species’ natural habit. Light is one of the main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an be easily manipulated in artificial rearing settings. Cholecystokinin (CCK) and mucus-secreting goblet cells are the main regulators of digestion.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whether the light spectrum (natural condition, full spectrum: green, 520 nm; red, 590 nm, and blue, 480 nm) influences growth performance and digestive activity related to CCK mRNA expression and mucus-secreting goblet cell activity in order to develop a good management protocol and optimal rearing system for the longtooth grouper. For each light spectrum, fish were reared 12 weeks under a flow-through system and fed commercial pellet diets once daily.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the final body weights differed among the fish reared under different light spectra. The highest growth performance value was observed in fish reared under the green light condition. On the other hand, the growth performances of fish in the natural and blue light conditions were drastically decreased in last 3 weeks of the experiment. CCK mRNA expression and mucus-secreting goblet cell activit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fish under green light condition than in the fish under the natural, red, and blue light conditions. Rearing of the longtooth grouper under the green light condition had positive effects on fish growth performance and digestion. We recommend that the appropriate light spectrum for the artificial culture of the longtooth grouper is the green light con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rowth performance and the synergistic effects of CCK and mucus-secreting goblet cells. However, longer light treatment periods are needed in future investigations to clarify the effects of light spectrum on the longtooth grouper. Together with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ch studies would result in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igestive physiology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ptimal rearing management for commercial production of the longtooth grouper.
        14.
        2005.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is interior landscape design paper was presented for the Agricultural Techniques center of Namhae-Gun. The site is located in Namhae. The design was processed on the basis of survey, plants growth environment and plants characters. The main design concepts are as follows: First, Space was divided the Tropical ecological gardens, the Tropical tree gardens, the Palm gardens, the aboriginal plants gardens of Namhae, the Zoophyte plants gardens, the Trellis gardens ect.Second, The main plants are tropical plants, aboriginal plants of Namhae, zoophyte plants ect. Third, a resting place for the welfare of its local residents and visitors, and finally a place with interior landscape-botanical garden. This Tropical Plant gardens divided six space by lifestyles of plant. People can take photo of the plants and feel the co-experience with the plants in each spaces. This paper provided space design those people can exhibit and sell the plants and various interior landscape instrument. It is expected that this design would serve the local residents as a symbolic, environmentally friendly theme gard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