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9일 국회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빅데이터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도가 낮았던 주요 사유로 개인 정보보호 규제가 손꼽혀져 왔기 때문에 개정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개정으로 무한정 범위가 확대 가능한 개인정보의 정의가 명확화 되었으며, 사실상 데이터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된 엄격한 사전동의 규제는 사전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개정법은 이러한 규제완화에서 그치지 않고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제재조치 등을 두어 정보유출 등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 극대화와 위험⋅피해 최소화간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명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한 목적범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명확한 점은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노동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배달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문형 온디맨드형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여러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리와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 및 제3의 영역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대안들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제도를 통한 자율적 협의를 옹호하는 저자의 제언을 덧붙인다.

본 연구는 코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하여 현대 코칭의 아버지로 인정받고 있는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시스템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시스 템을 통해 코칭의 본질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과 학문적인 측면에서 레너드의 코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은 다른 도움 전문직인 상담, 심리치료, 컨설팅과 아주 다른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충분하다는 점이다. 코칭은 다른 도움 전문직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인 Who 패러다임, Pull 패러다임, Outcome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둘째,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은 전문코치가 코칭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토마스 레너드는 누구나 쉽게 코칭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코칭을 구조화하였다. 셋째,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은 신생학문으로서의 코칭학을 세우는 초석이 되기 충분하다는 점이다. 토마스 레너드가 쓴 6권의 책과 그가 개발한 코치훈련 교육과정 그리고 20년 동안 연구하여 만든 코칭 시스템은 코칭학을 세우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가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이번 연구가 전문 코치의 성장과 피코치 확보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The effect of flow direction on heat transfer in water cooling channel of lithium-ion battery is numerically investigated. Battery Design StudioⓇ software is used for modeling electro-chemical heat generation in the battery and the conjugated heat transfer is analyzed with the commercial package STAR-CCM+. The result shows that the maximum temperature and temperature difference of battery with Type 1 are the lowest because the heat transfer in the entrance region near the electrode is enhanced. As the inlet velocity is increased, the maximum temperature and temperature difference of battery decreases but the pressure loss increases. The pressure loss in Type 2 channel is the lowest due to the shortest channel length, while the pressure loss with Type 3 or 4 channel is the highest because of the longest channel length. Considering heat transfer performance and pressure loss, Type 1 is the best cooling channel.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ZOOM의 소회의실 기능과 온라인 전지 기능을 가진 Padlet을 조합하여 실 시간 수업 중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 나는 쌍방향 수업 방안을 설계 적용한 연구이다.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통해 소그룹을 형성하고 학습자간에 또래 튜터링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에서 수렴된 생각과 미해결된 부분을 Padlet 공간에서 전체 구성원들과 재 차 공유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모두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된 수업을 진행한 후 마지막에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군의 역할 또한 평시의 국민 보호 및 세계 평화의 수호를 위한 행위자로 변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평화유지군의 경우 평화의 수호자로서 세계 각 지역의 분쟁과 내전이 종식된 지역에 파견되어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이 가지고 있는 평화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는 최근 파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로 인해 재평가 되고 있 다. 특히 평화유지군 파병국가 가운데 내전 및 분쟁 이후 군사통합을 경험한 국가일수록 임무지에서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통일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를 통해 군사통합으로 새로 이 구성된 군대 또한 국외 파병시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념갈 등 완화, 교차배치정책, 전범 및 인권 탄압 범죄 가담자에 대한 통합 배 제가 군사통합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현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전용 단말기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시대이다. 최첨단 시대일수록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의 공유와 보존이 바탕을 이루는 디지 털화가 이루어져 있다. 즉 디지털화는 ‘정보의 공유와 보존’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효 율적인 ‘공유와 소통’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한자학자 들의 연구문헌 DB 구축은 종이라는 2차원적 정보매체를 세계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 나 제공할 수 있는 3차원의 정보로 바꾸는 것으로 DB 속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 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세계 한자학자 연구문헌 DB는 현 시대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구축된 세계 한자학 자 연구문헌 DB는 한자학사와 중국학, 언어학사 등의 넓은 영역에서 정확하고 통합적인 학술적 기초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학계의 심화 연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In the current elementary Chinese educ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education has great significance since it can positively bring the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into class and can develop students’ competence for cosmopolitans living in the age of multi-culturalism.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seek the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Chinese textbooks needed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elementary Chinese educ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s a baseline study for the ultimate goal, elementary Chinese textbooks currently used at schools were analyzed for evaluation. The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used to propose the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on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following areas: the purpose of the textbooks, the presentation of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ies. It is expected that, from this study, there will be active discussions on Chinese education, which will not only develop students’ linguistic competence of Chinese but also cultivate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at the elementary school in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es of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s were compared betwee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of trading system in Korea. The wholesale markets have shrunk while wholesale and distribution has been becoming larger in size in both countries. A summary of differences in the wholesale market trading systems between Korea and Japan is as follows: first, middle wholesalers play pivotal roles in wholesale transaction in Korea, and wholesale corporations take such roles in Japan. Second, most wholesale corporations take charge of listing in Korea whereas such corporations are in charge of buying in Japan. Third, Korea has high proportion of auction for transactions, in contrast to Japan with high proportion of relative transactions. Forth, Korea maintains more sales within the wholesale markers and has more small and medium customers than Japan. Finally, Korea investigates inside causes to find solutions for the decreased competitive power of the wholesale market, whereas Japan copes with the problem by searching for outside customers. To seek solutions for the decreased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y products wholesale markets, middle wholesalers’ consignment should be limitedly allowed,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wholesale corporations should be investigated in the future study.

본 연구는 남원 관광목적지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관광지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 었다. 이를 위해 남원 주요 관광지 4개소에서 조사된 설문지를 가지고 관광행태 분석(n=552)과 사회네트워크 분석(n=311)을 진행하였다. 남원에서 하루 이내로 체류하는 관광객의 비율이 매 우 높으며 방문 관광지수도 2곳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증대할 수 있는 관광지관리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남원 관광지 중심성 분석 결과, 광 한루원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광한루원은 명실공히 남원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관 광 네트워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광지라 할 수 있다.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인접한 남원 관광단지를 비롯하여 시내권 관광지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정령치 를 중심으로 지리산권 관광지를 연계하는 콘텐츠의 확대가 요구되며 나아가 시내권 관광지와 지리산권 관광지를 연계할 수 있는 관광거점으로서의 관광지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혼불 문학관은 북부권 대표적 관광지로 거리상 인접한 시내권 관광지와 연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남원은 시내권, 북부권, 지리산권으로 관광지가 산재되어 있으나 관광객은 특정 장소에 편중되 므로 관광콘텐츠 및 관광지의 적절한 연계와 체류시간 연장을 유도하는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은 남원 관광의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발달장애범죄인에 대한 교정이념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에 맞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교정공공 재의 생산(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과거의 시혜적인 잔여적 (residual) 사회복지의 영향을 받아 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에서는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서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교정처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발달장애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 귀는 형해화되었다.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교화를 위해서는 장애학이념과 발 달장애인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념을 발달장애의 특성에 맞게 교정처우에 반영 하고 발달장애수용자의 처우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범죄와 관련 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매뉴얼이 있어 수사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사 법절차가 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에 관한 매뉴얼과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발달장애수용자는 그에 맞는 교정복지처우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사회적 형평이념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게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제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발달장애수용자에 대한 교정이념의 방향으로 교정복지이념의 적용을 제시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교육은 수용자의 기초학력 향상, 출소 후 사회적응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국민의 학력수준 보다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자의 학력수준은 일반국민 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용자의 기초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과 현행 형집행법령의 수용자 교육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국 제인권법상 규정된 수용자 교육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형집행법령의 그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국제인권법상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교정시설 학교교육이 수형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중 문맹자, 청소년, 의무교육 미이수자 등에 대한 기초학력 교육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의 일반 교육과정과 통합되어야 한다. 넷째, 교정시설 내 학교교육은 일정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전문교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모든 교정시설은 도서관을 갖추고, 교육, 문화, 오락 및 예술 등의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수용자 교육은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도서관 및 전문인적자원 등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덟째, 수용자 학사과정에 대한 근거를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야 한다. 아 홉째, 교육이 수용자 재사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적조 사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통적 정형화된 업무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에 의해 대체되고, 디지털 전환 기술과 고숙련 근로자 및 비정형 업무 간 강한 상호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고용 없는 경기회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 내 직무 구성을 살펴보면, 반복업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및 파급효과가 우리나라 경제체제 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디지털 전환의 내재적 속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기 극복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과 학습 간 상호작용에 주목하여, 혁신체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혁신체제가 미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혁신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인공지능 시대 실질적 문맹률의 증가 현상이 학습자의 공감·소통 능력의 저하와 연관성을 지닌다 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평균적인 교육 복지와 수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감 소통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 기저에 인공지능 시대 교양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인공지능인문학의 가능성을 진단하여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 기반 교육콘텐츠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인공지능인문학의 핵심 내용 은 바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의 자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문학 기반 교육콘텐츠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하다. 실질 문맹률의 확산을 막고 공감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문학적 콘텐츠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그것만이 인공지능 시대 교양교육의 유일한 대안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기계와 다른 인간만의 자질을 강화하는 것, 인간 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 등 본질적인 차원을 상기하면 결국 가장 인간다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인문학의 본질이 자아와 세계에 대한 성찰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인공 지능 시대의 교양교육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과의 바람직한 공존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상상함으로써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 가능한 세계에 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타자 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 간의 이해와 합의가 중요하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식 습득 능력과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인간 고유의 능력인 창의성, 자율성, 비판적 감수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양교육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