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D 선언은 불특정 다수의 실시권자에게 당연히 실시권을 부여하는 계약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 조건에 따라 실시계약을 체결하도록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FRAND 선언의 구체적인 의미 중 합리성과 비차별성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합리적인 실시료를 다양한 이론과 방법에 의해 산정해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할 것이고, 실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 하여 차별취급의 부당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실시허락을 하지 않고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성실협상의무 이행 여부, 실시권자의 자발성 유무 등에 따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가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표준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표준특허권자가 FRAND 선언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실시 권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특허권자의 남용행위에 관하여는 공정거 래법상 폭넓은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FRAND 위반과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FRAND 위반행위를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남용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준특허권자의 행위가 부당한 남용행위 인지 여부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요건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고, FRAND 위반 여부는 그 과정에 서 참고가 되는 고려요소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각국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FRAND 선언한 표준특허권 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규범적 판단에 있어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할 필요성과 자발적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허락을 통해 표준기술의 확산과 공 정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는 법정책적 가치로서, 표준특허에 관한 특허법과 경쟁법 적용의 제반 쟁점에 있어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는 입법론과 해석론이 깊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국화 재배지에서 청색 끈끈이트랩과 타락법을 이용하여 꽃노랑총채벌레의 표준예찰법을 개발하였다. 트랩을 이용한 약·성충의 표본 조사는 각각의 조사 포장에서 입구, 중앙, 측면에 임의로 구획을 정하고, 구획당 2∼5 m 간격으로 3개씩 끈끈이트랩을 꽃 피기전에는 줄기의 중앙에, 꽃이 핀 후에는 꽃의 왼쪽 혹은 오른쪽에 총 9개의 트랩을 설치하여 발생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또한 타락법을 이용한 약·성충 표본 조사는 각각의 조사 포장에서 입구, 중앙, 측면에 임의로 구획을 정하고, 구획당 2 m 간격으로 10주를 임의로 택하여 꽃 피기전에는 잎의 아래쪽에, 꽃이 핀 후에는 꽃 아래에 흰색의 A4용지를 놓고 손으로 잎 혹은 꽃을 살며시 5회 정도 두드려서 종이 위에 떨어진 약·성충의 발생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중부지방 시설오이에서 온실가루이의 발생이 점차 빨라져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최초발생일과 시기별 발생밀도, 오이에서 분포 위치 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조사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오이시설재배 단지로 농가 3곳을 선정하여, 농가당 황색 끈끈이(10x15cm)를 시설외부에는 3장씩 양측에 설치하고 시설내부에는 반복당 5장씩 120cm 높이로 3반복으로 설치하였다. 조사시기는 1월부터 7월까지 7-10일 간격으로 끈끈이트랩을 교체하고 실내에서 부착된 해충밀도를 조사하였다. 육안조사는 주당 상위 1-4엽의 성충 밀도를 조사하고 반복당 20주를 조사하였다. 시설연동 오이에서의 온실가루이의 최초발생일은 3월 하순으로 외부에서 유입보다 내부에서 월동하거나, 오염된 묘에서 발생하여 점차 시설내로 확산되었으며, 단동에서는 3월 초순에 최초 발생되었으며, 내부에 있는 잡초에서 월동한 성충이 오염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설 외부에서 최초 발생일은 4월 중순으로 이후 유입된 성충의 밀도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방제적기로 추정되었다. 온실가루이 성충은 오이의 상위 1-4엽까지 주로 분포하고 있어, 시설내 예찰시 상위엽 뒷면을 육안조사 하여도 효과적으로 예찰이 가능하였다.

농작물 해충에 대한 조기예찰은 돌발해충 및 주요해충에 대한 조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작물별로 발생하는 주요해충들에 대한 예찰시기, 예찰규모, 예찰도구 등을 포함하는 현장에서 검증을 통한 간소화, 실용화된 예찰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화에 발생하는 주요해충인 대만총채벌레와 딸기에 발생하는 주요해충인 점박이응애의 예찰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국화 대만총채벌레 포장내 조사지점간의 경우, 평균밀도는 하우스 입구부위 6.36마리, 중앙부위 5.42마리, 출구부위 8.61마리로 중앙부위보다 입구부위와 출구부위가 더 높았다. 조사높이를 상중하로 나누어 조사했을 경우, 평균밀도는 상단부 5.2마리, 중단부 1.33마리, 하단부 0.43마리로 상단부가 중단부와 하단부의 밀도보다 높았다. 딸기 점박이응애 포장내 조사지점간의 경우, 논산에서는 하우스 입구 쪽 보다 하우스 출구 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았고, 당진에서는 하우스 입구 쪽에서 다소 밀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조사고랑의 경우, 하우스 양 측면 고랑의 밀도가 중앙 고랑의 밀도 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작물 및 해충의 특성에 따라 조사지점, 조사높이, 조사고랑의 차이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예찰방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선녀벌레(Metcalfa pruinosa)는 2009년 서울, 경기, 경남의 3개 시군에서 처음 확인된 이래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해충이다. 이 해충은 기주식물의 범위가 매우 넓어 많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가운데, 최근 인삼 재배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기본 조사법 조차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삼 재배지에서 외래해충인 미국선녀벌레에 대한 표준예찰지침서를 개발하고자 2014년부터 2년간 수행하였다. 대상해충의 분류학적 위치, 해충발생 역사와 국내외 지리적 분포, 경제적 임팩트와 기주범위, 피해증상, 생활사 및 발육특성 등으로 구성된 해충정보를 통해 예찰요원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예찰요원이 직접 분류동정 할 수 있도록 발육단계별 형태적 특성과 유사종과의 차이점 등을 그림과 함께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찰요원이 현장에서 예찰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예찰장비, 인삼밭에서의 조사기간과 조사지점 설정, 조사방법 그리고 방제여부 결정을 위한 피해도를 구분하였다.

The economy is advancing at quite a bit is the role of the Distribution Center, a rise is evolving and mullyuryang Any existing storage facilities were not creating added value from contact with the customer service centers play the role. In order to increase its market competitiveness also pl approach to three in order to enforce cost savings and run. But by industry, the goods,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cooperating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mselves with the operating process of improvement of operating system, including costs and took lots of time of service.Quality is lower ; all were missing. Such logistics centers, standard management model to address a little bit problem with highest academic. I want to try send it to, each product-category's industrial and business forms, standardisation is really a difficult situation, current study is further progress all you if you areThe process managed to turn component is sure that we will be able to be judged.

동양학 관련 학술용어가 로마자로 표기될 때는 음역법을, 영어로 표기될 때는 의역법을 사용하게 된다. 로마자 표기인가, 영어 표기인가에 따라 매우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두 외국 문자나 언어로의 치환은 우리의 동양학 고유의 학술용어를 온전히 외국인에게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한국학 용어는 국내적 문제에 머물지만, 한국을 벗어나 동양 한자문화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라면 이 문제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국가 전체의 문제로 바뀐다. 본고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재 사용되는 있는 로마자 표기법과 영어 번역법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새로운 로마자 표기 방법 혹은 영문 표기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최근 숲길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안전장치를 위한 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사고와 달리 심장관련 사고는 줄지 않고 있어 숲길에 제공되는 난이도 정보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리산 둘레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기존 숲길에 대한 난이도 정보는 숲을 관리하는 특정인에 의한 경험적 난이도 또는 단순히 거리를 바탕으로 한 난이도를 3~5단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어 탐방객이 실제 느끼는 난이도와는 괴리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에너지소모량을 바탕으로 한 난이도 제공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거리와 경사에 따른 산소소모량의 계산은 숲길 각 구간에 대한 절대적 비교뿐만 아니라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였으며 특정 구간의 운동강도를 간단히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아울러 시·종점의 변화에 따른 운동량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구간별, 산행방향별 운동량에 대한 표준화된 사전 정보제공은 심장관련 사고의 사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은 산업발전 및 무역 자유화의 기반이며 사회 · 경제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표준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분야별 한국산업표준 제정과 활용에 대한 분석은 표준과 관련된 연 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야별 KS 보유 및 제정현황 분석 그리고 열람실적을 이용하여 표준의 활용도 를 분석한다. 먼저 KS의 보유현황을 국가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KS 제 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시각화 및 군 집화를 실시한다. 이후 각 군집별 제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의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가설설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자본집약도, 연구개발 그리고 매출액이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는 자본집약도가 큰 기업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표 준과 기술특허 등을 정책적으로 연계시키며,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 표준화 활동을 선도하도 록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 표준의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KS 열람실적 데이 터를 사용하며, 각 KS의 제정연도, 형태 분야별 활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기초통계분석과 의 사결정나무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그 결과 표준의 제정시기가 활용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정 분야와 형태의 KS들은 최근에 제정되었더라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열람실적이 낮은 표준들에 대한 홍보 정책과 함께, 표준을 제정할 때 미열람되 는 표준이 적어지도록 활용도를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 표준화에서 양대 세력인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은, 한국과 같은 후발 주 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비계량적 접근으로서 국제정치와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계량적 연구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점유한 표준 특허, 기고 서, 의장단 등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표준화에서 주요 국가의 활동 양 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 유럽과 미 국의 활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 정과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ISO에 등록된 공식 업무 기록을 수집한 후, 각국의 활동 내용을 차별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추출하였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하 여, 기록 내용을 부호화하고, 수치로 집계하여, 표준화 참여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52종의 ISO 업무 문서 중에서, ‘신규 표준 제안, 투표 의견 검토 결과서, 회의 보고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준 기고서나 표준 특허 수량에 대한 단순 비교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표준화에서 미국은 참가 인원과 제출 의견 등 양적인 활동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활동의 효율성은 두 번째를 차지하여, 활동 양상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은 자국 표준 제안보 다 타국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셋째, 유럽과 미국은 국제 투표의 우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산업의 제품 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모듈성은 기술 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고, 이는 조직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산업 내의 경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모듈성이 조직 체계 및 산업 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은 개별 모듈 간의 연계를 담당하는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모듈성과 인터페이스 표준에 관한 연구들 은 기술 체계와 조직 체계 간의 상호 작용과 이로 인해 산업의 역학 구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서, 상기 언급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성에 관한 기존 해외 연구들을 모듈성과 제품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표 준과 조직 체계, 지배구조와 제도적 요소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 업을 비교 분석하여 표준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듈 제조 업체 육성과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용자 중심의 혁신 체계 도입 을 위해서는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을 외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 다. 또한 성능 최적화 측면에서 제품의 특성 반영, 산업 내 핵심기업의 참여 유도, WTO 법 과 같은 제도적 요소 등 개방형 인터페이스 표준화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정리 한다.

본 연구는 2012～2013년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콤보 전기 자동차 충전 표준과 국내 스마트그리드 표준 간 충돌 사례를 이해관계자 이론을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해 문헌 조사 및 복수의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기 자동차 는 충전을 위해 전력망과 연결될 때 데이터 교환을 한다. 따라서 통신 표준 문제가 대두된다. BMW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사실상 표준의 지위를 얻어 가고 있 던 콤보 충전 기술을 채택하여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의 원격검칭용 통신 기술과 상호 주파수 간섭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국내 전기 자동차 충전 기술 관련 표 준(국가표준 및 단체표준)화를 위한 의사결정들이 지연되었고, 이 논란은 2014년 1월 콤보 기술이 한국자동차공학회의 단체표준(KSAE SAE 1772-2040, 2014.1)으로 인정되면서 일단 락되었다. 이 사건은 전기 자동차 표준 그 자체만이 아니라, 융합산업 시대에 있어서 타 산업 표준과의 충돌 및 조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의미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전기 자동차 충전 표준과 스마트그리드 표준이라는 이종 산업 간의 표준 충돌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이해 관계자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표준화 과정을 둘러싼 경험적 및 이론적 연 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이론을 활용한 사례 축적과 방법론 정립에 기여하 고, 또한 표준화 과정에 참가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 양식 정립과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실상의 표준 등장은 산업의 경쟁적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사건이 며, 등장 이전의 디자인 경쟁에서 등장 이후 제품 경쟁으로 경쟁상황을 변화시킨다. 이는 사 실상의 표준 등장이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전략수립에 주요한 변환점이 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사실상의 표준과 기업 퇴출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레이저 프린터 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표준 등 장 이후, 기업퇴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Cox의 비례위험모형을 사용 하였으며, 제품수준 6650개의 표본을 바탕으로, 총 119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전에 진입한 기업일수록 퇴출될 확률이 증가하였다.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후, 시장에서 경쟁기업 수가 많은 경우에는 기업의 퇴출 확률이 줄어들었으며, 제품 경쟁이 심해질수록 퇴출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실상의 표준 등장 이후 산업의 독특한 경쟁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바 탕으로, 사실상의 표준 등장에 따른 산업의 경쟁적 환경에 대한 전략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였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주도 기술 표준화는 대표적인 방안 중 하 나로 다양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있어 각 국가별로 고유한 특 징이 있으나, 미국과 같이 최근에는 기존 형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주도 로 추진하는 기술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표준화 조직과 프로세스 관점으로 사례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국가 주도 표준화 노력을 비교하 여 두 국가의 기술 표준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알려져 있던 국가별 표준화 방안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기술 표준화 정책을 통해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하 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표준화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표준화를 통한 제품의 호환성 확보는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기업 내 표준화 교육 활동 및 그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업종 중소기업 약 900여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표준화 교육활동은 기업의 생산 및 품질개선 정도와 R&D 활동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D 투자비율은 표준화 교육활동이 생산 및 품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표준화 교육 활동, 교육성과, 혁신활동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자가 혁신 및 표준화 활동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