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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2015.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도심지 열대야 및 빛 공해가 매미 울음에 영향 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는 열대야 및 빛공해 영향이 심한 서울시 서초 구 신반포한신7차아파트단지 녹지 공간으로 선정하였고, 대조구는 자연지역인 원주시 치악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15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종은 여름철 도심녹지 내 우점을 차 지하고 있는 참매미와 말매미를 대상으로 하였다. 매미 울음 녹음은 Idam PRO U11 Digital Voice Recorder 를 이용하여 24간 동안 매일 녹음하였다. 녹음장비는 두 지 역 모두 매미가 활발히 우는 곳으로 실험구는 도심지 아파트 단지 내 야간 조명이 녹지를 비추는 지역, 대조구인 치악산 국립공원은 구룡계곡 내 야간 조명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였 다. 녹음 파일은 MP3, 320kbps로 세팅하였고, 마이크는 녹음 기에 내장된 10mm 지향성 마이크 2대에 윈드스크린을 장착 하였다. 기상청(http://www.kma.go.kr)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미 울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인 기온, 강수량, 습도, 일조량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세 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참매 미와 말매미의 울음 일주기 분석을 위해 5분단위로 울음 유무를 점수화하여 누적점수로 울음패턴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매미 울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4시간 매미 울음 자료와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4시간 매미 울음 자료와 환경요인과의 상관관 계는 1시간 단위 울음 점수와 24시간 단위의 울음 점수의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기상요인과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열대야 및 빛 공해에 의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야간시간(21시~04시)에 한정하여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지역 참매미와 말매미의 울음 주기는 명확한 차이가 나고 있었다. 참매미는 일출 전 아침 시민박명 전후 에 울음을 시작하였고 06시에서 10시 사이에 울음의 피크 를 이루다가 서서히 빈도가 낮아졌다. 말매미는 참매미보다 평균 2시간 20분 후인 7시 40분 전후로 울음을 시작하였고 09시에서 19시까지 지속적으로 울다가 일몰 후 저녁 시민 박명에 반응하여 급격히 울음을 멈추었다. 또한, 말매미의 울음이 피크를 이루는 시점부터 참매미의 울음이 줄어들고 있어 참매미는 말매미의 울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매미 울음은 대부분의 기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시간 단위의 울음 점수와 기상요인과 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참매미와 말매미 모두 기온, 일조량 과는 고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온도가 높고 일조량 이 많을수록 매미가 활발히 우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강수량과 습도와는 고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어 비가 많이 올수록 매미가 우는 시간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시간 단위 울음 점수와 기상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참매미와 말매미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참매미는 일평균기온, 일최고기온 및 일최저기온에서 고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일강수량과는 고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말매미는 일평균기온과 일최고기온 및 일조량과는 고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최소기 온과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일강수량, 평균습도 와는 고도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참매미는 온 도와 전반적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말매미는 평균 이상의 높은 온도에 주로 반응하여 울음을 우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셋째, 야간 동안 매미의 울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을 분석한 결과, 참매미는 기온, 강수량, 습도 그리고 전운량 의 기상요인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말매미는 기 온과 고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보 았을 때, 말매미는 도심지역 야간 기온이 높아졌을 때 울음 을 우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야간에 말매미가 울음을 우는 기온은 최저 24℃에서 최고 30℃, 평균 27℃로 나타났는데 열대야의 기준 온도가 밤 최저기온 25℃이상인 날임을 고 려할 때 여름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야간에 말매미 가 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매미는 야간 기상요인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다 른 요인에 의해 울음을 우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치악산국립공원의 참매미 울음 패턴과 비교한 결과, 자연 지역의 참매미는 야간에 울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서 참매미의 24시간 울음 패턴으로 보았을 때 여명기의 햇빛에 반응하여 울음을 시작하여 빛은 참매미 의 울음 시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초구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방이 아파트 단지 건물 에 의해 막혀 있어 도로로부터의 차량 소음에 의한 영향이 매우 적은 지역으로 저녁 8시경부터 새벽 5시까지 가로등이 녹지를 밤새 비추고 있어 빛에 민감한 참매미가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아 우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참매미 는 아침 여명기에 울음을 시작하고 이른 아침에 울음의 피 크를 이루며, 말매미는 오전과 오후에 울음의 피크를 형성 하고 저녁 여명기에 울음을 멈추어 두 종간 울음 패턴의 차이가 있었다. (2) 참매미는 말매미가 본격적으로 울기 시 작하면 울음 빈도가 낮아져 종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참매미와 말매미 울음과 기상요인과의 상관관 계 분석결과, 두 종 모두 기온이 높을수록 많이 울고 비가 오는 날은 적게 우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야간으로 한정 해 보았을 때, 말매미는 야간의 온도가 높을 때 우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참매미는 기상요인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 나 빛 공해에 의해 울음을 우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02.
        2015.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물 발자국 산정의 장점은 녹색, 청색, 회색 물을 포함한 다른 유형의 소비적인 물 사용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발자국은 특정 장소와 시간에 물 사용이 연결되는데, 이는 담수자원의 재생 가능성뿐 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지역에 물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필요성을 강조한다. 물 부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사용한다면발자국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 자라는 벼를 비교해 보면 총 물 발자국은 거의 동일하지만 1인당 신재생 담수량은 강원도가 훨씬낮다. 이와 같이 한 시스템에서 수문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물 발자국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서로다른 값의 물 발자국 분리는 물 발자국 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강수의 소비적인 사용(녹색 물 사용)과 지하수 혹은 지표수의 소비적인 사용(청색 물 사용)의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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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45년 해방을 맞이한 후 1954년까지 한국은 해방과 미군정, 그리고 한국전쟁 등으로 거의 10년간 국토의 지도 제작에 대한독자적인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그 당시에 사용된 지도는 미군 지도가 유일하다. 현재 텍사스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1946년, 1951년에발간된 미육군지도창 제작 서울 지도가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다. 이에 반해 UTM 좌표계로 재편집된 1951년의 미군정 지도는 한국에서 희소한 자료로 판단된다. 이들 미군정 지도는 군사작전과 지형 및 도시경관 변화 연구에 매우 유익한 당시의 정보를 제공한다.이 연구의 목적은 1946년 초판 발행되고 1950년 재편집되었으며, 1951년에 발간된 미육군지도창에서 UTM 좌표계로 제작한 서울 중심부의 지도를 서지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먼저, 미군정 지도의 발달과정을 고찰한다. 그 다음으로, 온라인 공개된 미군 지도와 UTM 좌표계로 재편집된 미군정 지도의 서지학적 특성을 비교한다. 특히, 좌표체계, 축척, 방위, 투영법, 지명, 행정구역, 범례, 출처,용도 등 지도의 기본 구성 요소별 특징을 고찰하고 색필로 수기된 내용의 지리적 의미를 고찰한다. 본 지도는 서울의 토지이용과경관의 변화를 연구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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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2015.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se the weight to power ratio of the representative truck in S. Korea. So far, S. Korea has been using the unit lb/hp, and the construction machines were not considered in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rucks. METHOD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recommend the use of ISO system of units, and to analyze the weight to power ratios of the representative trucks in S. Korea, including the dump trucks, concrete mixer trucks, and asphalt and concrete diffusers. RESULTS: From this study, the 85 percentile value of the weight to power ratio of the trucks in S. Korea’s was found to be 103.6 kg/kw. CONCLUSIONS : The performance standard for the representative truck has to be increased upward, considering the travel pattern of the dump trucks, concrete mixers, and asphalt and concrete diffuser trucks, travel distances, narrow area (work zone) of operation, and the saving in construction budget for climbing lane. Based on this study, the weight to power ratio of the representative truck in S. Korea could possibly be revised to 100~110 kg/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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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늘날 한국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종교가 사회에 어떤기능을 하는가?’라는 종교기능론으로부터의 비판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살아 있는 예수, 영으로 함께 하는 예수를 잃어버린교회의 모습이다. 만일 기독교가 단지 이 사회의 한 기능이라는 점에집착하게 될 때, 기독교는 자기 본래의 정체성에 관한 종교적 평가가 아닌 여타의 사회기관들과 같은 근거로 자기 가치를 인정 받아야 하고,그 결과 기독교는 이 사회에서 종교로서 추구하는 순수한 목적에서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위기에 당면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만족하려고 하기 보다는 먼저 종교본연의 정체성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야 한다. 기독교는 종교의 원천적인 기능이 ‘종교의 실체로의 귀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여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종교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또 그런 면에서 본연의 임무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우리는 예수를 통해 배운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는 그 영과 직접 접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의 아볼로와 같이 지혜와 언변에는 뛰어나 사람들을 감화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물세례만 있고 성령의세례가 빠져 있기에 ‘예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그들의 건물 크기와 교인 숫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받고자 하는 ‘종교적 실체’의 종교에서 바울이 성령세례를 주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종교의실체’로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바로 이것이 예수적인 종교에서 예수의 종교로의 귀환이다. 즉 종교적영성을 회복한 종교로서의 교회의 회복이고, 바로 그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인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에 관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종교적 실체’이기는 하지만 ‘종교의 실체’를 상실한 상태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의 실체’를 잃어버린 예수 없는 ‘예수적인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바덴부억의 종교 이해에서 그의 종교회복을 위한 이러한 통찰력에 교훈을 얻는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주장은 구더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론이나 콕스가 말하는 영성회복만이 미래의 종교의 가능성이라는 말과 일맥 상통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는 바덴부억의 종교의 실체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차이를 언급해야 한다.그것은 그가 말하는 종교의 실체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실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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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올해 2015년은 헨리 게어할드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의 한국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에서 그의 활동은 당시 다른 선교사들과 비교해 볼 때(예를 들어 언더우드의 31년 사역, 1885-1916) 비록 17년(1885-1902)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이루어졌지만, 아펜젤러는 한국감리교회의 주춧돌을 놓았을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의 발전과 한국 근대화를 위해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아펜젤러의 삶과 사역을 주로 다루었는데, 그의생애는 두 개의 특성으로, 그리고 그의 사역은 총 일곱 개의 특성들로설명하였다. 우선 아펜젤러는 중생을 경험한 후 감리교인이 되었고,그의 아버지는 아펜젤러가 장로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감리교선교사가 되었다. 한편, 아펜젤러는 초기 한국에 온 개신교 선교사들 중의 한사람으로서 선교 초기 미국과 한국 정부의 조언을 수용했던 착한 사람이었다.아펜젤러는 쌀(rice)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했다. 물론 여전히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아펜젤러는 한국에서 교회를 세운 초기 설립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또한 그는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공헌했던교육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선교사들을 포함 대부분의 외국인들을 이끌었던 유능한 지도자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중요한 점은 아펜젤러가 계몽운동가와 독립운동가로서 한국의 근대화,민주화, 그리고 독립을 위해 기여했다는 점이다. 요컨대, 아펜젤러는 영적인 회심을 경험했던 진정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당시 외국인들, 한국인들과 사회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있었던 착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수용과 저항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즉 그는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만한 준비가 될 때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미국이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의 한국 점령을 암묵적으로 허락하거나 고종이 근대민주국가로의 변화에 대해 거부했을 때는 미국과 한국정부에 당당히 저항하였다. 그러므로 아펜젤러의 한국선교 130주년을 기념할 때,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들은 반드시 그의 열정적인 영성,따뜻한 사회성, 냉철한 분별력에 관해 반드시 재고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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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미흡한 조류 번식지 예측 모형을 이용해 참매의 서식지 예측 및 대체번식지로서 이용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참매 번식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보호관리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참매의 번식지는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둥지(N=10)를 이용하였으며, 출현지점은 제3차자연환경조사를 통해 확인된 참매출현지점(N=23)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모형변수로는 지형인자 4가지, 자연환경인자(식생) 3가지, 거리인자 7가지, 기후변수 9가지를 활용하였다. 활용변수 중 Random sampling을 통해 확보된 비출현 좌표와 출현좌표간 비모수 검증을 통해 최종 환경변수를 선정하였다. 유의성 검증을 통해 선택된 변수는 번식지 대상 10가지, 출현지점 대상 7가지였으며, 이 변수를 활용해 최종 서식지 예측 모형(MaxEnt)을 구축하였다. 모델 구축결과 번식에 활용된 각 변수별 모형 기여도는 온도의 계절적 변동, 혼효림과의 거리, 입목밀도, 경급의 순이었으며, 출현지점에 활용된 각 변수별 모형 기여도는 온도의 계절적 변동, 수계와의 거리, 경작지와의 거리, 경사도의 순이었다. 번식지점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은 기후환경과 숲 내부에서 번식하는 참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서식지는 충청북도 중부 이북지역으로 예상되었으며, 그 면적은 189.5㎢(2.55%)였다. 충북 이남지역은 청주와 충주 등의 비교적 큰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반면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경우 산림과 경작지가 고루 발달되어 있어 번식에 있어 일정한 세력권과 먹이원이 필요한 참매로서는 번식에 유리한 지역일 것으로 판단된다. 출현지점 대상으로 한 모델링은 면적이 3,071㎢(41.38%)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출현지점을 대상으로 하여 단순 이동 관찰 및 계절적인 변동 미고려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번식지점을 대상으로 한 모델링보다 광범위한 서식예상지역을 예측하였다. 결과에서 확인된 예측지점은 번식지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정밀한 서식예측이 가능하나, 둥지의 특성상 확인되는 지점이 적고, 참매의 행동영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출현지점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더 광범위한 지점에 대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으나, 단순 이동이나 지속적인 이용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밀도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참매의 서식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정밀한 번식지역의 예측자료는 환경영향평가나 개발계획 수립시 서식지 모형 결과를 도입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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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과 프랑스에서 새로운 예술운동이 태동하던 1980년대에 활동했던 한국의 두렁과 프랑스의 아르 크로쉬는 예술의 발생과 소통의 장소가 기존의 예술제도와는 다른 점을 보여준다. 이 상이한 지점이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2000년대 이후 양국의 제도예술현장에서도 더러 발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예술 그 자체를 고정된 형식과 내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범주와 존재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두 집단의 노력은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예술개념 자체에 대한 도전적 질문으로서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80년대 한국과 유럽에서 대두된 새로운 예술운동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예술현장과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가를 한국의 ‘두렁’, 프랑스의 예술스쾃 ‘아르 크로쉬’를 비교분석하면서,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오아시스프로젝트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예술 그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었던 양국의 예술가들에 의한 운동이 현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술계와 사회에 현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노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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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2015.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custom of medieval East Asia under the system of the Great Ming Code. It focuses on Korea’s policies regarding Japanese crimes in the fifteenth century. This study particularly investigates how the Great Ming Code affected the East Asian system of order. We find that Confucianism, which was the basis for the Great Ming Cod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customs in East Asia in such areas as the establishment of patriarchal authority, filial piety, and the five punishments system.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how etiquette, which served as a foundation for diplomatic regulations, affected Korea-Japan relations during the fifteenth century. It also analyzes Joseon (Korea)’s control policies against illegal acts committed by the Japanese, who tried to enter Joseon for economic gai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at Ming Code.
        210.
        2015.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모바일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바일 쇼핑의 성장세가 가 장 두드러지고 있다. 모바일 쇼핑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중요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성향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4개 국의 모바일 쇼핑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지식, 정보공유성향, 프라이버시 염려,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한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모바일 쇼핑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지식과 정보공유성향이 높을 수록, 젊고 여성일수록 모바일 쇼핑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순으로 모바일 쇼핑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실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모바일 쇼핑업체는 어떤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여 전략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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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2015.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문언해석에 의한 침해가 성립된다. 하지만 언어가 가지는 표현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그대로 기 재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침해유형을 예상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특허침해에 있어서 대개 침해자들 은 특허발명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특허권의 보 호 범위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특허발명의 실 질적 가치를 보호하지 위해 등장하게 된 이론이 균등론이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5가지 적용요건을 확 립했다. 하지만 당시 균등론에 대한 국내 판례가 부족했고 학계의 연구 성과 또한 미진한 상황에서 외국의 균등 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각 적용요건에 대한 통일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균등론의 법적 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특허권은 발명자 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공중에게 공개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 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은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공중에게 일정한 기여를 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계약법적인 입장에 입각한 연구가 많고 균등론을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예외로서 최대한 그 적용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 에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 는 사안이며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하나의 방법으 로서 균등론은 현실적으로 예외 사항이 아니라 특 허침해의 일반적 판단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특허법에 균등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균등론의 연구의 방향은 기존의 공시기능을 중시하는 연구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특허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도 논의의 방 향을 넓혀 적용요건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논의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적용요 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방향 성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가고자 한다.
        6,700원
        212.
        2015.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fit of directly-imported American casual pants for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appearance and comfortableness. The authors carried out a wearing test with sample pants from 3 brands (DKNY: A, Gap: B, Pol C) that had the most market share and that were mostly preferred by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Results showed that pants A had insufficient ease in the crotch, as the depth of the crotch was short. The hip girth received a low assessment in terms of appearance. Moreover, the hem widths were wide while the pants length was long. Pants B were expected to be most appropriate for Korean women’s bodies, as they had the longest crotch depth among the three brands. However, the pants appeared to pull downward due to the narrow thigh and the knee girth and hem width. Moreover, the crotch girth and hip girth received a poor appearance assessment. Pants C were rated as satisfactory for their thigh girth, knee girth, and hem width. However, the crotch was uncomfortable, as it had a short crotch depth. The hip girth received a low appearance assess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a pattern adjustment is required for directly-imported American pants to provide a better fit for the bodies of Korean women. The crotch depths should be approximately 17.5 cm. The hem widths should be approximately 20 cm. We also suggest a leg length of 75 cm, a waist girth of 86 cm, and a hip girth of 9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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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2015.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Han, Song-Hwa. 2015. “The Language usage and Sociocultural image of Korea in 1960’s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foreign learner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3(1). 201~23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sociocultural reflection and language usage in 1960’s Korean textbooks for Korean learners as a foreign language. 1960’s is period of starting for moder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mally. The Korean textbooks in 1960’s based on audio-lingual method and focused on drills and repetitive practices. Their conversation consisted on vocabularies and grammar which are required in everyday situation. Therefore sociocultural image of those days are shown on vocabularies and conversations explicitly or implicitly. For exploring 1960’s Korean image in textbooks, I composed the corpus and investigated the frequency of use. Many vocabularies correlated with situations of those days that differed from recent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many vocabularies underwent a change semantically. Lastly, Korean’s perception of West and Korea, the growth of Korean cities, economic difficulties and confucian thinking were shown on conversations in 1960’s Korean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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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2015.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 Chrysomelid species of the genus Xanthogaleruca, X. aenescens Fairmaire, 1878 is reportd for the first time from South Korea. The genus Xanthogaleruca Laboissiére, 1934, within subfamily Galerucinae, contains only nine species, and is distributed Palearctic region (Beenen, 2010), but one adventive species, X. luteola (Müller, 1766), is widespread throughout much of Canada, North Africa and the United States. Also known as the elm leaf beetle, it feed on Ulmus (Ulmaceae). In the present study we report on the genus Xanthogaleruca Laboissiére, 1934 from Korea for the first time, based on X. aenescens Fairmaire, 1878. We provide the habitus photographs, illustrations of diagnostic features and a key to the genus in S. Korea.
        216.
        2015.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황량하고 척박한 폐기물매립장을 세계 최대의 환경명소로 탄생시키기 위하여 매립이 완 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 중에 있다. 그간 추진된 수목식재 현황을 바탕으로 방문객의 인식을 통해 생태경관 개선효과를 조사하여 수도권매립지의 독창적인 경관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추진되었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교목 239,203주, 묘목 2,125,408주, 관목 2,930,294주로 총 5,294,905주를 수 도권매립지에 식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년도별로는 사 업초기년도인 2002∼2003년과 2009∼2010년에 각각 2,028,451주(38%), 1,574,172주(30%)로 식재가 집중되 었다. 위치별 식재량은 제1매립장 1,943,713주(37%), 제 2매립장 1,659,743주(31%), 외곽경계지역 1,067,455주 (20%), 녹색바이오단지 623,994주(12%) 순이며, 수목의 성상별로는 관목 2,930,294주(55%), 묘목 2,125,408주 (40%), 교목 239,203주(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 재지반이 얕고 환경이 척박한 매립지임을 고려, 관목과 묘목이 주로 식재되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매립지 조경수림대(제 1,2매립장 사면, 차폐수림 대, 도로변, 구 시설지 등)에 식재된 수목을 2013년 기준 전수조사 한 결과 교목 302,481주(104종), 묘목 108,051주 (55종), 관목 143,447㎡(25종)으로 집계되었다. 성상별 주 요 수종으로 교목은 곰솔(21.4%), 상수리나무(11.4%), 이 팝나무(8.7%), 산벚나무(6.5%), 측백나무(6.5%) 순이며, 묘 목은 소나무(42.8%), 곰솔(15.6%), 왕벚나무(6.9%), 대왕 참나무(5.9%), 산벚나무(5.6%) 순, 관목은 개나리(37.9%), 철쭉(17.5%), 수수꽃다리(6.5%), 박태기나무(5.5%), 무궁 화(3.8%) 순으로 나타났다. 위치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제1매립장 사면에 식재된 교목은 곰솔, 산벚나무, 상수리 순, 관목은 개나리, 철쭉 순이며, 제2매립장 사면에 식재된 교목은 소나무, 곰솔, 상수리 순, 관목은 개나리, 땅비싸리 순이다. 차폐수림대에 식재된 교목은 느티나무, 곰솔, 산벚 나무 순, 관목은 철쭉, 수수꽃다리 순이며, 도로변에 식재된 교목은 소나무, 느티나무, 리기다소나무 순, 관목은 박태기, 무궁화 순이다. 이를 통해 그간 식재한 묘목이 교목으로 성장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에 위치별로 다양한 수종의 수 목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주간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인식조사와 조경수림대 가치추정을 실시하였다. 방문객, 직원,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매립지 문답식 조사지에 의해 진행하였으며 일대일 면접조사와 인터넷(SNS) 설문을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여건 중 경관생태, 쾌적도, 소 음은 양호하나 토양, 수질, 대기, 악취는 보통 수준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최근에 방문할수록 매립지 환경이 양호한 것 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목 선호기능은 환경개선, 생태적합, 녹음제공, 유지관리용이, 관상기능 순이었으며, 선호수종은 소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참나무류, 단풍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부터 식재된 수목의 누적식재량과 설문조사로 나 타난 환경인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누적식재량과 경 관생태는 식재량이 누적될수록 방문객의 인식이 심각(2.0) 에서 보통(3.5)으로 개선되어, 현재는 양호한 상태로 파악되 고 있다. 또한 식재량 누적에 따라 경관생태 인식이 단계적 으로 상승되고 있는데, 1단계 상승기인 2003년에서 2008년 은 누적식재량 200만~300만주 구간이며, 2단계 상승기인 2011년에서 2014년은 누적식재량 500만~530만주 구간으 로 파악되었다. 경관생태 인식이 개선되는 시기는 공사가 대대적인 식재사업을 추진한 시기인 2002년에서 2003년, 2009년에서 2010년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누적 식재량과 전반적인 쾌적도는 경관생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식재량이 누적될수록 방문객 쾌적도 인식이 심각(1.5) 에서 보통(3.5)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현재 양호한 상태로 파악된다. 쾌적도도 식재량 누적에 방문객 쾌적도가 단계적 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차에 걸쳐 인식이 개선되었다. 매립지 수목 식재 필요성과 관련해 필요하다(81%), 필요 없다(9%)로 나타났으며, 식재가 필요한 지역으로 매립지 전체 외곽경계(36%), 외부 주거지 인근(24%), 각 매립장 외곽경계(17%), 각 매립장 토양윗층(11%), 기타(12%) 순 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 조경수림대 가치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 측정법(CVM)을 실시하였으며, 지불의사유도를 위해 이중 양분석택법(초기제시금액 : 1,000원, 2,000원, 3,000원)을 사용하였다. 응답한 236명의 설문조사 결과 매립지 조경수 림대의 주된 생태계서비스는 조절서비스(43%), 서식지서 비스(25%), 문화서비스(21%), 공급서비스(11%) 순으로 나 타났으며, 조경수림대 보전을 위한 가구당 지불의사는 평균 2,377원/월, 지불사유는 유산가치(41%), 존재가치(27%), 사용가치(20%), 선택가치(12%)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 가구수(1,011만)과 소득 200만원 이상 가구비중 (0.838)을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 수도권매립지 조경수림대 의 가치는 연간 2,418억원으로 추산된다.
        217.
        201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ays of remodeling from the traditional hanok to the modern local governmental facility in 1910s. Analysing architectural drawing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58 hanok remodeling cases of 52 facilities were verified like the provincial office, county office, county court from 1907 to 1910s. Using hanok as the local governmental building, exterior walls were all changed to the scaled-wooden wall like one of western-wooden building in 1910s and the western-style entrance was set. Change of the plan caused by remodeling interior walls had an intention of the centralized closed plan. Remodeled semi-outer corridor using the space of the eave became changed to the inner corridor with expansion of space. Expansion of hanok for spatial demand was in three ways. First was the expansion towards the eave space, second was direct extension from hanok, and last was the use of external corridor to the new building. Using the eave space was simple but had limitation of space, it was planed with other expansion ways. The way of direct extension was usually used than the one with the corridor, because it was more economic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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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elting Arctic waters have brought about global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ne distinctive opportunity presented by the increasingly ice-free Arctic Ocean is its availability for shipping cargos between Europe and Asia. In adopting highly simplified assumptions of the Northern Sea Route(NSR) being navigable and economical enough for shipping and NSR completely substituting for the incumbent Suez Canal route, this paper analyzes the maximum number of voyages possible for the transshipment of container cargo throughput for Korea's trade with Europe, particularly with Europe-17 and Europe-7. Our analysis shows the number of voyages range from over 2,900 to as little as 237 for Europe-17, depending on vessel sizes, when NSR is available for the whole year. With NSR opening for three months, the corresponding figures vary between 727 and 60 for Europe-17, and the figures for Europe-7 are between 2,725 and 222 and 682 and 56 voyag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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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2014.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re is increased recognition of prisoners’ rights to healthcare and the right to be protectedagainst inhumane and degrading treatment. A prisoner has a right to the healthcare equivalent of any person in their community. This trend has encouraged many correctionalpolicymakers to engage in efforts to improve the levels of correctional healthcare in thecontext of human rights and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of correctional healthcare,such as those cited in ‘Making Standard Work’ and ‘Health in Prisons’. This study compressed the issues of the right to healthcare into four parts and applied to the correctional healthcare system in Korea. In Korea,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the right to healthcare of inmat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is guaranteed to some extent, but the gap between the normative frame and the reality is prominent. First, in the living conditions at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problem of overcrowding is remarkably noticeable. With respect to ensuring correctional medical resources, a shortage of medicalpersonnel and the inferior state of the sickrooms that do not meet the criteria were found.Particularly, focusing on outside medical care, the issue of correctional medical expenditure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continuous increase in medical costs. Finally, the efforts for health promotion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care are merely formalities. In orderto reduce the gap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actual conditions of correctionalinstitutions and to promote these rights effectivel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responsiblebodie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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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201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dicates that 84.5% of fishermen have perceived climate change and 74.9% of fishermen have responded that frequency and intensity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are increasing.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have shown that the level of fishermen experienc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differs according to individual’s characteristics including age, length of experience, sea area (fishing area) and types of fisheries.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have shown that they are not taking any actions against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The main reasons are that they either have lack of knowledge on how to respond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r have the perception that climate change is irresistible. The majority of respondents have responded that they are not aware of the government’s climate change policy and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effective countermeasures strengthening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bout climate change policy. The result of perception survey have highlighted that it is essential for the government and the fishermen to share relevant information and to consider method of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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