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규율 구조는 일응 책임요건, 책임제한요건이라는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소리바다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 한국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확고한 이론으로 정착시켜왔다. 불법행위에 불과함에도 금지청구를 허용함에 있어 그 논리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한국 판례들은 특별한 정책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판례들이 원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서 발전된 방조책임론을 인터넷상 일체 유형의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채용하여 온 사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조항 중 통지 및 제거 절차 시스템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면책에 있어 일반적 효과가 한국에서는 단지 임의적인 감경 혹은 면제에 불과하다. 2007년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특이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제104조는 전송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전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채용할 의무를 벌칙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둘째, 제133조의2는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이나 심지어 그런 침해자에게 제공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자게시판 전체를 각각 차단할 권한을 행정관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두 규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중단시키기보다 한국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판매 등 상표권침해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유형 중 오픈마켓에서의 위조품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오픈마켓의 성질상 상표권자 등의 단속이 어렵고 실효성도 적기 때문에 권리자로서는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대형 통신판매중개자나 오픈마켓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묻게 된다. 이러한 오픈마켓의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의 사례(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JUGEMENT PRONONCE LE 30 JUIN 2008, PREMIERE CHAMBRE B, RG 2006077799)는 오픈마켓을 중개사이트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반면, 미국의 사례(Tiffany Inc. v. eBay, Inc., 576 F. Supp. 2d 463)는 오픈마켓에 특정한 인식(specific knowledge)이 부족하다고 하여 책임을 부정하였다. 일본의 사례(東京地方裁判所平成22 年(2010) 8月31日判決言渡平成21年(ワ)第 33872 ) 역시 오픈마켓의 행위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부정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오픈마켓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1901 결정)도 있고, 오픈마켓으로서는 개별 물품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도 있으며,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와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자 2009카합653 결정)도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이유로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개별거래를 관리할 권한 및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 P2P 업체의 책임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픈마켓 운영자는 너무 쉽게 면책하여 주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책임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2007년 여름(6-8월)동안의 기상청 낙뢰 관측자료와 자동관측소 강우량 자료를 사용하여 여름철 낙뢰와 강우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부극성 낙뢰는 대류가 활발한 중심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낙뢰빈도가 높고 강한 강우를 동반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정극성 낙뢰는 구름의 가장자리 또는 모루운에서 발생하고 낙뢰빈도는 낮으며, 약한 강우를 동반하였다. 일반적으로 강우강도는 부극성과 정극성이 함께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강하고 부극성 낙뢰, 정극성 낙뢰, 그리고 낙뢰가 발생하지 않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름철 전체 낙뢰 중 정극성 낙뢰의 비율은 평균 10% 이하이며 강우를 유발하지 않는 낙뢰의 비율은 평균 34%이다. 강우강도는 특히 부극성 낙뢰빈도와 높은양의 상관을 보였고, 낙뢰는 강우와 동시에 발생하거나 약 10분정도 선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낙뢰를 동반한 강우를 대류성 강우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여름철 강우 중 적어도 20% 이상은 대류성 강우이며 6, 7월보다는 8월에 대류성 강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강우 및 낙뢰와 같이 대류성 강우의 비율도 오후에 최대치를 보이는 일변동을 보인다.

본 연구는 농산물 수출잠재력이 높은 러시아국가 중에서 한국과 거리가 가깝고 수출교두보로 활용하기 에 유리한 극동러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사례를 분석하여 수출시장 진출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사 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수출사례 조사업체 수는 5개, 수출사례는 8개이며, 분석대상 품목은 김 치, 딸기, 장미, 멜론, 배, 사과 등 7개 수출품목이다. 수출 성공사례는 사전 시장조사 및 수요파악, 포장 방법 개선, 유통채널 진입 및 정착, 홍보 및 판촉활동 요인으로, 실패사례는 소비자 인지도 및 선호도 파 악 미흡, 저품위 수출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Ju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follows the legal judgment method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of medical causes based o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currence as personal factors etc. act as risk factors while work-related ones as triggers, in the case of disease due to occupational cases, as whether it arose out of duty must be judged including even the individual's personal risk factors, there are limitations securing fairness even with existing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basic data for the preparation of standardized guidances fo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by reviewing the standards for the acknowle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due to occupational cases, and it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target diseases that may be judged as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legal criteria for the acknowledgment and standards for the ju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This study collected 217 cases of court ruling statements for the cases over which administrative litiga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acknowledgment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arising out of duty against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and analyzed the factors of occurrence of cerebral hemorrhage and infarction and the Court cases of cancelation and dismissal of the litigation. As a result, due to seasonal factors, cerebral hemorrhage occurred more in the winter while cerebral infarction, in spring. The incidences for each age group were the higest in people in their 40s for cerebral hemorrhage while in those in their 50s for cerebral infarction, it turned that the incidence inside the places of business was the highest. The average days from application for care and family benefits until the confirmation of the case was 31 months on average for 34 canceled cases while 23 months for 183 dismissed ones, and the average number of months working until the occurrence of accident was 80.8 months for the 34 canceled cases while 77.6 for the 183 dismissed ones.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leading cases of confirmed administrative litigations in some cases applied for diseases due to occupational cases after the occurrence of cerebral and cardiovascular diseases but not approved, through which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reduce time and economic loss generated by the litigations to judge the acknowledgment of diseases due to occupational cases.

Langerhans cell histiocytosis (LCH) is a rare clinicopathologic disorder characterized by proliferation of histiocyte- like cells (langerhans cell histiocytes) accompanied by varying other inflammatory cells. LCH commonly involves the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 but is very rarely seen. Then LCH has made it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clinical and histological aspects. We investigated LCH of oral and maxillofacial region and analyzed clinical and histological characteristics. We reviewed the records of all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LCH, retrospectively. Data included patient’s age, sex, chief complaint, clinical diagnoses, radiologic and histologic reports, and clinical course. We analyzed clinical and histological characteristics. From 2000 to 2007, 8 patients were diagnosed as LCH. 7 were children and 1 was adult. All cases involved mandible. Clinical type of all cases were“eosinophilic granuloma”. 6 cases were classified as“unifocal disease”and 2 cases were“multifocal single system diseases”. Microscopic findings commonly showed numerous histiocytes with eosinophilic cytoplasm (langerhans histiocytes). In 6 cases, immunohistochemical study was accomplished and confirmed the diagnosis of LCH. 6 cases were cured and not recurred, and 2 cases had loss of follow- up. Unifocal disease type of LCH may arise in Korean people more frequently than in western people (75% Vs 49%). Therefore, the higher frequency of unifocal disease of LCH is expected to raise the cure rate and to improve patient prognosis in Korean patients with LCH.

저작권법은 불공정 경쟁행위와 같이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을 일반불법행위를 통하여 규율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미국의 International News Service vs. Associated Press 판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부정경쟁법리를 통하여 정리되고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건의 하급심 판례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면서도 불법행위를 인정함으로써 논의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례가 저작권 침해소송의 배후에 놓인“불공정 경쟁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판결들은 문제된“정보”의 저작물성 자체를 쉽게 부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논의의 전제로서 과연 대상물의 저작물성이 당연히 부인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동 판결들은 저작권적 보호를 부인하면서도“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는 간단한 설시를 통하여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였는데, 이는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정보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재산권법의 대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무형적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무엇이 합법적인 것이고 무엇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한 뚜렷한 기준을 찾기 어려워져 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위 판결들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도 구체적인 근거에 기하지 않고 재량으로 산정하였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성을 부인하면서 그 이용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성의 부인이나 불법행위 요건 검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비교적 명확한 기준과 입증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율하는 일반조항이 없는 현행 우리 법제 하에서, 기존의 지적재산권만으로는 합당한 보호가 어려운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변화와 함께 기존 법률의 범주를 벗어나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이‘정보’등 지적재산인 경우에는 그 자유사용으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전체적 효용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 보호와 자유사용 사이의 적합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표현은 보호하지만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독점을 허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는 표현의 창조를 도모함과 동시에 저작권자 이외의 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시장이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결과는 미래의 작가들에게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아이디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묵시적 계약이론, 연방불공정경쟁법(Federal Unfair Competition Laws)의 이용, Lanham 법의 원산지 허위지정, 주법상의 부정이용의 법리 등에서 그 보호의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중 묵시적 계약이론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만 의무를 부담시킬 뿐, 제3자는 그 아이디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는 공공영역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저작권법의 목표와 아이디어 보호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디어의 이용에 대하여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 대가의 지급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나, 위 사건들에서 법원은 묵시적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사례들 이후 우리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도 민법상의 다른 법리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묵시적 계약의 법리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landular odontogenic cyst (GOC) is a rare odontogenic cyst, which shows cystic structures lined by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 with various thickness. Glandular duct-like spaces lined by eosinophilic cuboidal or columnar cells constitute the epithelial surf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7 cases of GOC retrieved from the files of the Department of Oral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and to investigate the immunohistochemical expression of cytokeratins (CKs) in the epithelial components. A total of 7 GOCs were reviewed clinically and radiographically and immunostainning for CK 5, 7, 14, 18 and CK-pan were performed. There were five males and two females aged from 36 to 53 years (mean 45 years). Maxilla was more affected than mandibles (6:1). Radiographically, all cases showed multilocular radiolucencies with well-defined borders. Histologically, lining epithelium of GOC was composed of nonkeratinized stratified epithelial cells with focal plaque-like or whirl pool-like thickenings. Surface epithelial layer contained eosinophilic cuboidal cells or mucous cells. Mucin pools of microcystic areas was also detected in the epithelium. Immunohistochemical study demonstrated that epithelium of GOCs was positively reactive for CK 5 7, 14 and CK-pan with a slight variation in their patterns and there was no reaction for CK 18.

교량공사는 지상작업과 고소작업이 혼재하고 작업공종이 복잡하여 위험성이 높은 공사로 추락, 협착, 붕괴, 낙하 비래 재해의 발생빈도가 높다. 또한, 중량 부재의 운반, 조립, 양중 등의 작업과정에서 유해 위험 기계기구와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이 산재하여, 유해 위험의 정도와 재해 발생빈도 및 재해의 강도에 차이가 있어 위험성평가를 통한 정량화된 위험지수의 제시가 필요하다. 위험성 평가는 교량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량 건설현장의 공종별 유해 위험요인을 세부공종별 요소작업에 따라 분류하고, 재해 발생정도와 피해정도에 따른 위험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량 건설공사의 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교량공사 위험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교량공사 시공 상의 제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여 변경 보완 제거할 수 있는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위험지수의 고저에 따라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한다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pithelial-myoepithelial carcinoma (EMC) is uncommon, low-grade malignant epithelial neoplasm, and composed of ductal and large, clear-staining myoepithelial differentiated cells. we found four cases of EMC patients among those who visited the dental hospita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1998 to 2008.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ith epithelial and myoepithelial marker was done to verify the characteristic biphasic cell population. In our cases,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61.5 years, which is consistent with previous reports. However, all the patients were female, and submandibular glands were the most affected sites. This is different from other reports that parotid gland was the most affected sites. There was recurrence and metastasis to lung in one out of four cases.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의 법률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 범죄행위라고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사이버모욕, 사이버음란, 사이버사생활침해 등이 있다.사이버폭력의 특징은 피해 범위가 넓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최근 유명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유명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옛여자친구 등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 처벌된 사례도 많다.사이버폭력이 빈번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폐쇄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은 벌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개인의 사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 실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디까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감정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부에서의 후미추돌사고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신호교차로의 후미주돌 사고특성을 분석하고 청주 청원에 대한사고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도시부와 지방부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사고건수와 EFDO(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이며, 독립변수는 교통량과 기하구조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건수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포아송 회귀모형과 EFDO를 종속변수로 이용한 음이항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나타난 독립변수들은 중차량비, 교통량 합계 그리고 차량 유출입구 합계이며 음이항 회귀분석으로 나타난 요인은 주도로 폭, 교통량 합계 그리고 중차량비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지방부에서의 특정 독립변수는 주도로 폭과 중차량비 그리고 차량 유출입구 합계이다.

The use of the gas turbine for power supply is increasing recently. Accordingly,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of the gas turbine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various efforts to cut the cost are needed. For an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saving of the gas turbine, reductions of the new purchasing charge and the reproduction repair cost of the hot gas parts are required through more effective operation and life management methods for the hot gas parts. The hot gas parts are the main parts of the gas turbine and they are replaced with the periodic. In this research, efficient operation and life management methods for the hot gas parts were presented with the cases. The methods were analyzed and verified based on real data and the cases for improving a lifetime were utilized in the field.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가치매노인에게 발생한 사고사례들의 조사를 통해 치매노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모니터링 요소의 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가치매노인 55명(남자 16명, 여자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기본특성, 행동특성, 노인인지기능(Short form of Samsung Dementia Questionnaire: S-SDQ),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사고사례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추출된 요소들의 발생빈도, 공발생빈도, 발생장소, 신체손상유무, 손상부위, 손상정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행동특성, ADL, S-SDQ와 위험요소간의 발생빈도를 교차빈도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12개의 위험요소가 추출되었으며, 이 중 '나감'의 빈도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위험요소는 넘어짐, 부딪힘, 미끄러짐, 떨어짐이었다. 공발생빈도 분석 결과, 넘어짐, 나감, 가스방화, 폭력이 다른 요인과 함께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다. 위험요소의 발생장소는 집주변이 가장 많았으며, 손상부위로는 무릎, 손상정도는 타박상이 가장 많았다. 교차빈도분석결과 위험요소의 발생빈도에 차이가 발생한 항목은 행동장애, 일상생활수행장애 그리고 ADL이였다. 행동장애와 일상생활수행장애의 정도에 따라 빈도의 차이를 보인 요인은 나감이었고, ADL의 정도에 따라 빈도의 차이를 보인 요인은 미끄러짐과 가스방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