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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f Game Rating Board tries to interpret the paragraph 4 of Article 22 of Act on the Promotion of the Game Industry as the meaning that it can revoke it’s rating of a game when the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owing to Ordinance’s revision after the rating, the interpretation could violate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 According to the paragraph 2 and 4 of Article 22 of The Act, The Board may reject a rating application filed by an entity that has requested a rating without legitimate authority or that is using other illegal methods and shall, without delay, revoke its rating when it determines or discovers that a rated game falls under the category of rating rejection. Administrative court rul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a law regarding revocation of a benefici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should be limited in the original meaning of the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Board’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of Ordinance relating to the revocation of a game rating could be reconsidered i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ism and protection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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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201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proposes an emotion classifier from EEG signals based on Bayesʼ theorem and a machine learning using a perceptron convergence algorithm. The emotions are represented on the valence and arousal dimensions. The fast Fourier transform spectrum analysis is used to extract features from the EEG signals.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we use an open database for emotion analysis using physiological signal (DEAP) and compare it with C-SVC which is one of the support vector machines. An emotion is defined as two-level class and three-level class in both valence and arousal dimensions. For the two-level class case, the accuracy of the valence and arousal estimation is 67% and 66%, respectively. For the three-level class case, the accuracy is 53% and 51%,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best case of the C-SVC, the proposed classifier gave 4% and 8% more accurate estimations of valence and arousal for the two-level class. In estimation of three-level class, the proposed method showed a similar performance to the best case of the C-S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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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2014.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udy is to get characteristics of water quality in separated sewer overflows. In dry weather the water quality of sewage in the outfall of the separated sewer was an average BOD of 2.7 mg/L, CODmn of 4.9 mg/L, TN of 3.8 mg/L, TP of 1.9 mg/L, and SS of 5.3 mg/L, Because the quality except for TP was less than the water quality standard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WTP), a prevention facility was needed to prevent the sewage inflow to interceptor. When the separated sewer overflows (SSO) were overflowed, the maximum pollutant load was be found to be about from 2.7 to 5.4 times as a BOD base, about from 3.2 to 4.6 times as a SS base higher than average load. There was a big difference according to rainfall intensity and rainfall continuous time. In case the quality of SSO was less than water quality standard or water quality in dry season, SSO was required to discharge to the stream not to inflow to WTP by operating the floodgate in the outfall with water quality data using sensors, such as turbidity sensor, etc. Because removal efficiency by an intercepter load was calculated as low as about 10~20% as a BOD base, removal efficiency could be increased by installing a separated wall within the s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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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201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를 통해 한국산(産) Nacoleia속(屬)은 6종으로 정리된다. 이 중 2종(Nacoleia inouei Yamanaka, 1980 및 Nacoleia satsumalis South, 1901)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보고된다. 본 고에서는 한국산 Nacoleia속의 기록종을 중심으로 분류학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한국미기록 2종에 대하여 외부형태 및 생식기특징을 도해하고, 채집지기록 및 국내외 분포정보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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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201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산 무당벌레붙이과(Endomychidae Leach)를 분류학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산 무당벌레붙이과에는 3아과, 7속, 10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Endomychus gorhami (Lewis) Eumorphus quadriguttatus pulchripes Gerstaecker, Lycoperdina castaneipennis Gorham, Mycetina ancoriger Gorham 등 4종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한다. 또한 Lycoperdina castaneipennis의 숙주버섯을 처음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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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Data mining and game sounds classification prerequisite to find a compact but effective set of features in the overall problem-solving process. As a preprocessing step of data mining, feature selection has tuned to be very efficient in reducing its dimensionality and removing irrelevant data at hand. In this paper we cast a feature selection problem on rough set theory and a conditional entropy in information theory and present an empirical study on feature analysis for classical instrument classification. An new definition of a significance of each feature using rough set theory based on rough entropy is proposed. Our results suggest that further feature analysis research is necessary in order to optimize feature selection and achieve better results for the musical instrument sound classification problem through Weka’s classifiers. The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the best 17 selected features among 37 features has 3.601 compared to 2.332 in standard deviation and 94.667 compared to 96.935 in average with four class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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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내 유통 방풍(S. divaricata, P. japonicum, G. littoralis) 한약재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수행 되었다. 이를 위 해, 형태적 특징비교 뿐만 아니라 엽록체(nrDNA-ITS2) 및 핵 DNA 바코드 유전자(cpDNA-matK, psbA-trnH, rpoB2와 rpoC1)를 이용한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방풍류 3종의 형태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 잎 모양과 거치의 형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반면, 건조약재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DNA 수준에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DNA 바코드 후보 유전자들을 이용한 방풍류 3종의 식물자원 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한 후 판별 마커 개발 가능성이 있는 ITS2와 matK, psbA-trnH 세 primer를 선발하였다. 이 를 국내 유통 한약재에 적용한 경우 방풍은 S. divaricata와, 식방풍은 P. japonicum과, 해방풍은 G. littoralis와 동일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산 방풍은 S. divaricata와 동일종으로 바르게 표기되어 유통되나, 국산 방풍은 P. japonicum과 동일 종으로 식방풍(갯기름나물)의 뿌리를 건조시켜 방풍으로 혼용 유통됨을 확인하였다. ITS2 구간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식방 풍의 경우 두 그룹으로 나눠져 동일 종 내에 유전적 변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방풍류 3종 판별을 위 해 nrDNA-ITS2와 cpDNA-matK, psbA-trnH의 사용이 유용 할 것이며, 차후 방풍류 한약재의 판별을 위한 마커 개발 연 구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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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0년 구제역으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발생원인과 바이러스 전파 과정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과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제역의 발생에 있어서 불명확한 살처분 방지와 감염경로의 예측을 위한 지형적인 특성을 구명하고자, 2010년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58개의 지형을 분류하였다. 분류요소는 농가가 위치한 고도, 경사도, 축사의 방향, 도로인접도, 마을인접도와 경사방향을 설정하여 발생농가의 지형적 자료를 각 항목에 분류하였다. 각 요소별 분류에서고도와 경사도, 하천인접도에서는 차이점을 나타내었으나, 축사방향 및 경사방향, 도로인접도, 마을인접도에서는 유사한 지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구제역 발생 농가만의 특수한 지형은 알수가 없었지만, 많은 변수들을 고려한 지형분류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예찰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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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서는 민원지역에서 발생한 악취를 분류하고, 그 악취원을 분 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지역에서 발생한 악취를 나타낼 수 있는 악취대표패턴과 악취원의 냄새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원지역의 악취분류를 위해 k-mea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악취데이 터에 대한 군집화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생성된 악취대표패턴과 미리 측정된 악취원별 냄새와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악취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기 중에서 여러 악 취가 섞였을 경우를 고려하여 non-negative least square를 이용하여 해당 악취에 대해 책임 이 있는 하나 이상의 악취원과 기여도를 추적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는 악취 관련 민원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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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2013.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Armillaria속에는 수목병을 일으키는 종도 있고, 천마와 공생관계를 이루는 종도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Armillaria gallica 가 Gastrodia elata와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A.gallica는 연구적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천마는 그 약용적 가치로 재배수요가 늘고 있지만, 점차 인공재배시 생산량 감소로 인해 재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마 인공재배를 성공적으로 이 끌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자마(어린 천마)가 A.gallica균을 접종한 참나무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 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품종으로 개발된 천마균 1호는 오래 전에 개발되어 현재의 기후조건에 안정하지 않아, 우리 는 새로운 A.gallica계통의 품종을 육성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2012년에 1차적으로 83균주의 계통분 류 실험을 하였으며, 이번 2013년에는 1차 실험에서 누락된 한국자생균주를 비롯하여 인천대학교 버섯균주은행에서 분양받은 7균주를 더 추가하여 균주 선발에 있어 빠짐이 없도록 하였다. 이번 실 험에서 주목할 점은 A.gallica균을 3년 넘게 수집하여 계속하여 배양을 하던 중 균주에서 특이한 사 항이 발견된 데에 있다. 보통 A.gallica균은 검은색의 균사속이 뿌리처럼 굵게 자라는 것이 일반적 인데 반해, TC-4, TC-11, TC-12에서 오염된 것이 아닌 흰 색의 균사가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계대 를 반복하여 실험한 결과 오염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각 균주에서 검은 부분과 흰 부 분을 분리하여 실험을 하였다. (이하 검은 부분(B), 흰 부분(W) 표시) 그 결과 홍릉천마균(10042)은 천마균 1호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진행된 실험에서는 TC-4(W), TC-12(W)만 진행되어 ITS 결과를 보면 TC-4과 TC-12번의 결과가 다른 균주와 다른 종으로 판명된 듯 보이지만 RAPD 실험에서 보면 다시 동일한 균주인 것으로 보인다. 따르서 이번 결과를 통해 역시 처음에 예상한대로 검은 부분과 흰 부분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 상되어지면, 이에 대한 분석은 추후에 더 진행할 계획이다.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예상해보면 홍릉 천마균은 Armillaria속의 다른 종일 것이고, 나머지 수집균주들은 A.gallica일 것이다. 또한 흰색으로 관찰되는 TC-4, TC-11,TD-12는 A.gallica에 속하지만 정확히 A.gallica로 분류되지는 않는 2차적인 균일 것이라는 예측을 해본다.
        291.
        2013.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11년부터 공식적으로 수입되어 사육·유통되는 슈퍼밀웜의 국내 샘플들은 형 태 분류학적 검토를 통하여 Zophobas atratus란 종으로 밝혀졌고, Z. morio란 학명 은 이 종의 동물이명임이 확인되었다. 이 외래종은 자원 관리측면에서 국명을 ‘아 메리카왕거저리’로 신칭하였다. 이 종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자생종 대왕거저리 및 사육종 갈색거저리와 DNA 바코드 분석 결과, 아메리카왕거저리와 대왕거저리는 평균 21.4%, 아메리카왕거저리와 갈색거저리는 20.9%의 염기분화율을 보여 DNA 바코드로 쉽게 종 동정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메리카왕거저리의 국내 집단은 모두 동일 일배체형을 갖고 있어 국외의 동일 지역 개체군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 반면에 갈색거저리는 동일 사육집단 내에서도 두 개의 종내 집단이 뚜렷이 구분되고 서로의 염기 분화율이 1.17-2.19%로 갭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국 내 갈색거저리 사육개체들은 서로 다른 지역 집단이 혼입되어 대량 사육에 이용되 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상업적으로 도입, 이용되는 2종의 거저 리류의 분류학적 기초 정보가 국내 곤충자원 관리를 위하여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92.
        2013.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Zeiraphera屬은 잎말이나방科 Eucomini族에 속하며 전 세계에 약 1,600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총 5종이 보고(Byun et al, 2009)되어 있 고, Byun(2011)이 북한産인 Zeiraphera lariciana Kawabe, 1980를 기록한 바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채집조사를 실시함과 동시 에 국내의 주요 표본소장기관을 방문하여 연구표본을 검경하였다. 이외에도 북한 지역 분포 종은 헝가리자연사박물관의 표본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종들의 조사 및 새롭게 기재되는 1신종 (Zeiraphera paravirinea sp. nov.)을 포함하여 총 7종의 분류학적 정리가 이루어졌 으며 이들의 생물학적 정보가 종합되어 관련분야에 활용될 정보로 제공코자 한다. Genus Zeiraphera Treitschke, 1829 1. Zeiraphera demutana (Walsingham, 1900) 2. Zeiraphera fulvomixtana Kawabe, 1974 3. Zeiraphera griseana (Hubner), 1799 4. Zeiraphera rufimitrana (Herrich-Schaffer, 1847) 5. Zeiraphera virinea Falkovitsh, 1965 6. Zeiraphera lariciana Kawabe, 1980 7. Zeiraphera paravirinea sp. nov.
        293.
        2013.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한국産 Caloptilia屬(가는나방科)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에서의 분포를 밝히고, 이들의 계통학적 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생활사 및 생 태 특성 등 관련 응용분야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수립코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 국적인 채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종별 분류학적 특성의 조사와 생태특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금번 연구 수행과정에서 한국産 Caloptilia屬은 총 15종으로 정리되며 각 종들에 대한 검색표, 기재문 및 도해도 등이 작성되었다.
        294.
        2013.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남생이(Mauremys reevesii)는 거북목 남생이과의 담수환 경에 서식하는 동물로서,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 및 천연기념물 453호로 지정되어 보호 받고 있다. 환경 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지자체 등에서 남생이 복원 사업 이 진행되고 있지만, 남생이의 서식현황, 행동권 연구 등 기초적인 생태, 행동에 관한 연구는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복원사업의 토대인 유전적 계통분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생이의 계통분류학적 위치 를 정립하고 복원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내에서 2개 지 역에서 포획된 남생이(n=2)를 대상으로 mtDNA cytochrome b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남생이의 분포는 한반도, 중국 지역이며, 최근에는 대만,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팔라우, 티모르섬에 인위적 도입으로 인한 자연 내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 일본에 서식하는 남생이는 도입종으로서 현재 일본 남 부 지방에 산재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18c 후반 한국에서 도입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남생이과(family Mauremys) 의 6종은 M. annamensis, M. japonica, M. mutica. M. nigricans, M. reevesii, M. sinensis이며 이들 6종간 서식처 의 유사성과 사람에 의한 인위적 도입에 따른 혼재에 의해 타종간 교배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에 서식하는 남생이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계통학적 위치 및 유전자 다양성의 파악이 필요하다. DNA 염기서열 분석은 많은 동물군의 계통관계 재검토 및 종과 유전자 보전을 위한 보전생물학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며, 미토콘드리아 DNA는 근연한 분류군이나 개 체군 내의 다양성 연구에 적합한 마커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서식하는 남생이의 분류학적 위치를 확 인하기 위해 cytochrome b 부분염기서열을 파악하였으며, Genbank의 염기서열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면 도갑저수 지에서 포획된 1개체와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포획된 1개체 총 2개체의 혈액 샘플에서 total DNA를 추출하였으며, PCR을 위한 primer로는 mtA, H15906을 사용하였고, PCR 조건은 40cycle, 95℃ 1min, 50℃, 72℃ 2min으로 수행하 였으며 ABI3730XL에 의해 980bp의 염기서열을 얻었다. 남생이의 타종간 교배를 확인하기 위 해 Genbank에 있는 남생이 속 내 다른 5종의 염기서열(M. annamensis (AY434564), M. japonica (AB559253), M. mutica (AY434628), M. nigricans (AJ519500), M. sinensis(AY434615))과 비교하 였다. Outgroup은 Cuora aurocapitata를 사용하였다. 염기 서열 alignment, 변이 사이트의 확인, 모델 선택, phylogenetic tree 구성을 위해 Mega5.2의 Jukes-Cantor (JC) 모델을 사 용하여 neighbor-joining tree를 만들어 비교 하였다. 남생이의 cytochrome b 960bp 결과와 Genbank에 있는 남생이 cytochrome b 960bp를 발췌해 함께 분석 한 결과 남생이 종 내의 변이 사이트는 총 13사이트 발견되었다. neighbor-joinging tree 결과 총 3clade로 나타났으며, 도갑 저수지의 1개체는 Gp1에 속하는 것으로, 경남 산청군의 1 개체는 Gp2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3clade의 확인을 위해서 suzuki등이 2011에 발표한 논문과 비교한 결과 한국 서천에서 채집된 개체가 포함된 한반도 그룹에 도갑저수지의 개체가 포함되 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산청의 개체는 중국 그룹에 포함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도갑저수지 개체가 한 반도 그룹에 포함되어 한반도 고유종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지만 샘플 수가 많지 않아 향후 한반도의 고유종에 대한 분류학적 위치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남생이 샘플의 추가 확보는 물론 한국 내 권역별 샘플 확보와 더불 어 더 많은 마커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95.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집중은 관련된 사건을 선택적으로 주의하고, 관련 없는 사건을 무시하는 인간의 중요한 인지 기능중의 하나이다. 인간의 집중 능력을 관리 이용하는 컴퓨터 기반 장치에 있어서 집중과 비집중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뇌파신호로부터 분류기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특징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비선형 반복 패턴 분석기법과 스펙트럼 분석 기법을 새로이 결합하였고(13개 특징 추출), 서포트벡터머신, 역전파 알고리즘, 선형분리, 로지스틱 회귀 분류 기반 분류기들을 포함하는 집중-비집중 분류기들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 81 %의 정확도를 보이는 서포트벡터머신 분류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스펙트럼 분석으로 추출한 특징만을 사용하였을 경우(76 % 정확도)가 비선형 분석 방법으로 추출한 특징만을 사용했을 경우(67 % 정확도)보다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비선형-스펙트럼 분석법을 복합 적용한 서포트벡터머신 분류기가 추후 집중 관련 장비 설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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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기업의 내부역량(Internal Capability)과 외부지식(External knowledge)을 통해 기업의 동태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동태적 역량이라는 틀에서 보면 기업의 행위를 진화적 관점의 적합도(Fitness)와 렌트(Rent)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태적 역량을 기반으로 나노기술 기업의 유형분류 및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자함이며, 이를 위해 나노기술 분야와 관련된 제품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359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업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고, 성과를 측정하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역량(Internal Capability)과 외부지식(External knowledge)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역량과 외부지식을 나타내는 4개 변수들을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하여 2개의 새로운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내부역량과 외부지식의 상대적 정도를 기준으로 4개의 기업군을 분류하고, 유형별 재무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 내부역량과 외부지식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재무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준 분석의 결과도 내부역량과 외부지식 수준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4가지 유형의 재무적 성과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기술적 적합도와 진화적 적합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재무적 성과가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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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article 18 of game review regulation has some problems related to mandate of upper law; it violates the limit of mandate of upper law and judicial power. The article 2 of Game industry promotion law defines the concept of ‘gambling behavior’. But the article 18 of game review regulation includes behaviors which are not included in the article 2 to regulate them. Court should have the power to interpret which is ‘gambling behavior’ or not; according to the article 18 of game review regulation, the game rating board has the power to interpret which is ‘gambling behavior’ or not.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Game industry promotion law, rating rejection to the violation of Game industry promotion law is possible. Minor violation of law as to business regulation should not be considered as the reason of rating rejection. Therefore, The revision of game law has probability of violating Constitution principle such as propor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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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문화부는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고시하였다. 그러나 영업질서 규제 조항을 근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죄형법정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높다. 즉, 시행령 개정안 역시 사행성방지라는 목적에만 매몰되어 이용자 및 사업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등급분류제도 이외의 요소인 영업질서 조항으로 규제하여 게임물의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문제점이 있다. 이를 심의규정상 등급분류제도의 기준으로 편입한다면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실상 검열에 해당할 것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여부는 규개위와 법제처의 심사가 관건이 될 것이며 게임물의 내용규제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잠탈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자 권리 제한 우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등급분류제도 이외의 요소로 게임의 의사표현을 규제하는 문화부의 사행화방지 대책은 게임사행성 문제의 근본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며 오히려 타국의 유사서비스만 이득을 보게 하여 국내 웹보드게임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행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불법게임콘텐츠물에 대한 사전심의 및 규제는 필요하나 합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게임사행성 문제 해결방향은 게임 외부에서의 게임머니 환전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00.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산 미기록속인 짧은나래반날개속(Leptusa Kraatz) (신칭)에 속한 두 종-짧은나래반날개[L. (Drepanoleptusa) deplanata (Sawada)] (신칭)와 붉은짧은나래반날개[L. (Eospisalia) kitazawai kitazawai (Sawada)] (신칭)-를 국내에 처음으로 보고한다. 두 종에 대한 검색표, 진단 형질 기재와 성충의 사진 및 주요 형질에 대한 그림을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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