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란 자유형의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가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형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욕을 고취하고자 시설내 중심처우에서 사회중심 처우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제도는 형사정책상의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이념의 하나인 수형자 조기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교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의 운영은 형법 등에 규정된 조건보다 엄격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석방운영의 현황,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고찰하여 보았다. 현행 가석방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가석방 심사기관의 일원화･전문화, ② 가석방의 점진적 확대, 활성화, ➂ 가석방전 사회내 적응훈련 등의 효율화 ➃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의 긴밀한 관계유지, ⑤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등 도입, ⑥ 선시제도와 그 도입여부 검토, ⑦ 가석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확립 등이다. 현행의 가석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면과제의 하나인 수용자 과밀수용해소와 함께 교정관계 국제규칙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 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화, 시설의 확충, 예산의 확대도 요구된다 하겠다.

한국은 저출산 현상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건강, 빈곤, 고독, 무력감 등이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노인문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소설에 언급된 노인 문제는 경제 능력의 상실과 고립감, 독거노인의 빈곤과 고독사, 숨기려고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노인의 성문제 등이다. 노인문제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고 국가적 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결에 소극적인 면이 있지만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 어린이들이 중국어를 배우면서 접하는 한자의 학습에 대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경험에 근 거한 교수법과 방법론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지며, 무엇을, 언제,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 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학습자의 연령 요소와 그에 따른 인지 발달과 관련된 고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고는 이에 중국 어린이의 한자 읽기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어린이의 한자 교육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알파벳 등 표 음문자를 사용하는 어린이가 발달적 읽기 장애가 있는 경우, 이들의 기억력 장애는 시각적-공간적 자극 처리 능력보다는 음운 인식 능력과 관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중국어 읽기 능력의 습득에서 작업 기억의 중요성을 조사하여, 중국어 한자 읽기 에서 음운 인식과 시각적 자극에 대한 처리의 기능을 다각도로 관찰,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 지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유력하고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국 어린이 학습자가 언 어적 환경과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한자 읽기 습득에 있어 음운과 시각적 정보, 두 유형의 인지적 처리 기술이 서로 다른 처리 기제를 가질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한자 변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및 학습에서도 한자 읽기의 교수와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요목과 교수방식을 선택해 야 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트랜스내셔널 선회가 문학연구에 가져온 영향을 검토한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교차의 흔적들을 추적하는 작업은 국민문학의 범주를 넘 어서는 개별 문학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여전히 강고한 민족주의의 영향력과 주변부 문학의 활력과 개별적 특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숙제를 남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은 트랜스내셔널 선 회를 문학연구에 수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검토한다.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 균형이라는 측면 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접근 통제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법정 예외 사유보다 비침해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 화할 예외 사유가 훨씬 더 많다. 둘째, 도구 거래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무력화 금지 에 대한 예외 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용자의 무력화 특권이 약화된다. 첫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접근통제조치의 개념을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기술적 조치는 보호되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는 접근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접근통제조치가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력화 이후의 저작 권의 행사가 계약 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접 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예외 고시에 정하 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예외 사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예외 사유는 보호되는 표현이 생성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정당한 이용권자가 그 프로그램 의 공정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예외 사유는 합법적으로 제작되고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통제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 어떤 도구가 무력화 도구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무력화 도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구가 상당한 비침해적 이용이 가능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상업적인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력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도구의 거래 책임도 발생 하지 않는다.

Risk assessment in the manufacturing field has greatly contributed to rationalization and improvement of image of enterprise by preventing of serious accident and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of pre-risk factors for each manufacturing process, proceduralization of work processes, and simplification of safety management documents. However, as applied to manufacturing industries requiring diversity and complexity,€perfunctory improvement has been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urrent system of risk assessment is generally implemented by upper management, whereas, it turns out that workers who are most exposed to risk have lack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risk assessment.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of manufacturing risk assessment and increase practicality, following two methods have been suggested to implement. One is an execution of risk assessment training for manufacturing safety and health and the other is an application of participatory (workers) risk assessment training.

The residential culture of Korea is divided into apartment houses (apartments, dormitories), and multI-family houses. In this thesi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problem of installation and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and the installation criteria for firefighting facilities in the vicinity of the apartment buildings, and to minimize accidents by allowing occupants to evacuate the facility quickly by allowing occupants to evacuate the facility.

漢字語는 한국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형태와 의미가 통째로 차용되는 한편, 한국 어 어휘 체계의 내부적 특성과 제약 및 고유의 언어 관습에 따라 적절히 수정되어, 형태·기 능·의미 등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한국어 漢字語와 중국어 어휘의 관계는 여 전히 일정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어 漢字語와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휘의 유래와 특징 및 對應과 非對應관계를 비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어 어휘와 동일하거나 유사 혹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어의 특성 및 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찾고자 했다.

This paper deals with solution methods for discrete and multi-valued optimization problems. The objective function of the problem incorporates noise effects generated in case that fitness evaluation is accomplished by computer based experiments such as Monte Carlo simulation or discrete event simulation. Meta heuristics including Genetic Algorithm (GA) and Discrete Particle Swarm Optimization (DPSO) can be used to solve these simulation based multi-valued optimization problems. In applying these population based meta heuristics to simulation based optimization problem, samples size to estimate the expected fitness value of a solution and population (particle) size in a generation (step) should be carefully determined to obtain reliable solutions. Under realistic environment with restriction on available computation time, there exists trade-off between these values.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sample and population sizes are analyzed under well-known multi-modal and multi-dimensional test functions with randomly generated noise effect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it is shown that the performance of DPSO is superior to that of GA. While appropriate determination of population sizes is more important than sample size in GA, appropriate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is more important than particle size in DPSO. Especially in DPSO, the solution quality under increasing sample sizes with steps is inferior to constant or decreasing sample sizes with steps. Furthermore, the performance of DPSO is improved when OCBA (Optimal Computing Budget Allocation) is incorporated in selecting the best particle in each step. In applying OCBA in DPSO, smaller value of incremental sample size is preferred to obtain better solutions

과밀수용 문제는 수용자의 인권 침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 약화와 교정역량 저하, 교정사고의 발생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불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크고, 이는 곧 교정의 운영을 매우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 예컨대 범죄발생의 증가에 따른 치안 악화, 과밀수용과 관련된 국가예산의 증가 등으로 직결되어 국가정책(형사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고려할 때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용자의 인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해소방안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교정시설 입소 및 기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며, 출소와 관련하여 형기만료 및 가석방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 수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측의 노력에 의해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증설･증축 외에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형사정책상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수용을 초래한 원인과 배경을 분명히 하여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각 단계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반면, 법정구속비율･실형선고･형기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법집행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 교정정책의 핵심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들의 구금확보 및 교정교화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 및 교도관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시급해 해소하여야 한다.

Full embroidery industrial accidents in recent years has shown a declining trend. But disaster embroidery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were more than 20,000 deaths per year is about 500 peopl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construction site often changing the recruitment of new construction based on health and safety as an alternative to road safety education training yisuje of construction workers, daily work periods short. Certificate of Basic OSH Training in Constructions had also been evaluated as successful by reducing the accident rate problem. It is conducted i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has occurred on the friction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and training costs are difficult to approach workers in the education standards for such facilities due to the superintendent.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institutions that have been caused by excessive competition lowered levels of education. There is also a lack of evaluation that the training is limited to the basic safety knowledge. These details are brought formal safety education purposes only and is introducing the results of other self jyeotgi difficult to reap the proceeds to good effect. In this study, we propose a plan for improving operational problems and enemy status based on research data presented after the Certificate of Basic OSH Training in Construction.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user characteristics of SNS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6 to Apeil, 2016 and 315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main result, limited personal relationship on SNS and SNS utilization time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to interpersonal problems, but SNS access rate, relationships on SNS as well as in real life didn't have the effectiveness to interpersonal problems. In conclusion, to reduce interpersonal problems, limited personal relationship on SNS and SNS utilization time should be controled.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embership of fishing community. In order to become a member of fishing community, some conditions are needed both the member of local fisheries cooperatives and resident of fishing village. Generally, many fishing communities have additional conditions such as to be a member of fishing community that is a minimum term of residence, an entrance fee, fishing abilities. These additional conditions play a critical role in making a relationship, building trust and enhancing fairness. However, the setting of excessive additional conditions make it possible to obstruct growth of fishing commun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implify standard HACCP manual for improving the on-site applicability and increasing the implementation rate of HACCP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dairy farms (SMDF). A survey was carried out in 32 SMDF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workers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ACCP certifications (p < 0.05). Most of HACCP non-certified farms (66.7%) were run by two workers with 40-60 cows and milking yields of 1,000-1,500 L per day. Major drawbacks for dairy farmers to implement current HACCP system were the difficulties in daily recording and facility management (40%).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on-site standard HACCP manual and user-friendly record chart with O/X checklist were the most urgent factors to increase HACCP implementation rate. In addition, the alternative third party service for microbial and chemical tests could also be accompanied for small-sized dairy fa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