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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2020.06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Recent economic and income growth in Korea has caused people to seek healthier and happier lives. Forests are seen as spaces that provide tourism and recrea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local governments are developing and designating recreational forests but previous studies on the subject have only covered customer satisfaction and how forests are used. As such, the current study aims to find issues with designation criteria for recreational forests used by Gwangju city in Gyeonggi province and suggest improvements to the system. Site E was deemed the most adequate in evaluations of five candidate site. The criteria used in the evaluations were problematic due to (1) a lack of differentiating power in evaluation items, (2) blanket coverage of score ranges, (3) a lack of additional points for special sites, and (4) unclear evaluation indices. Based on the identified issues, the current study suggests introducing additional points and clearly detailing evaluation indices and items to enhance the evaluation of recreational forest candidate sites.
        302.
        2020.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oil environment of urban neighborhood parks and to use them as basic data for evaluating the ecological functions of urban parks such as groundwater regeneration, flood control, microclimate regulation, adsorption and purification. The landscape design criteria were generally evaluated as advanced, and further monitoring and studies are needed to evaluate the various ecological func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phosphoric acid and nitrogen contents, which tended to be low. In addition, continuous monitoring is needed to assess the proper soi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biological species, and to evaluate the ecological fun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valuate the groundwater recharge of urban parks. In particular, when the land of the neighboring park is used for various purposes, the level of access of the user may be increased. Therefore, factors that may adversely affect the user's health, such as heavy metals and organic matters, should be selected and selected as management criteria. In addition, follow-up studies considering fertilization standards suitable for trees and growth of introduced vegetation, etc. are needed urgently to improve the soil environment.
        303.
        2020.0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해양치유시설의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로서 해양치유시설의 주요 계획항목인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양치유시설 특성을 살펴보고 해양치유시설계획의 기초가 되는 치유자원과 치유요법을 조사하며 해양치유시설 관련 해외기준을 분석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시설의 입지선정, 환경계획, 공간계획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입지선정기준으로는 해안선에서 1k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없으며 더위체감지수와 체감온도가 연중 80%이상 ‘주의’ 이하로 유지되는 곳으로 한다. 환경계획기준에서 수질은 국내기준 혹은 ISO 17680 기준 가운데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하고 공기의 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대기환경기준치의 60% 수준으로 하며 공기 중 SO2, NO2, O3, PM10 농도는 연간기준초과횟수를 EU기준에 맞도록 하고 소음은 주간 50dB 이하, 야간 40dB 이하로 한다. 공간계획기준은 공간의 특성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 건축계획실무기준,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304.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항해 중인 함정은 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충돌회피를 위한 명확한 기동지침은 없고 함교 당직사관의 직관적 판단에 의존하 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 중인 함정이 방위끌림이 없는 장애물을 조우하는 상황에서 함교 당직사관을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충돌 을 회피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활용하여 방위끌림이 없는 장애물 조우 상황, 주·야간 충돌 회피 방법을 분석하였다. 조함이 까다로운 지역은 평택, 목포 순이었고, 주로 협수로 내에서 발생하였다. 빈도는 4시간 항해 시 평균 1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1:1 조우 상황보다 다수 선박 조우가 많았다. 충돌침로 확인 시 전자해도보다 육안 확인 결과를 더 신뢰하였고, 충돌회피 고려 요소로 최단 접근거리, 최단 접근시간을 우선시하였다. 피항의무선과 침로유지선의 충돌회피 기동상 특별한 차이는 없었지만 주·야간 시 최단 접근거리의 차이는 존재 했다. 충돌회피 시대부분의 항해사들은 변침·변속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타각 10~15°, 변속 ±5knots, 변침침로는 타함 함미 정방향에서 함미 가중치를 두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승조원들에게 부임 함정의 충돌 회피 기준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AI, 빅데이터 기반의 무인함정 충돌회피 알고리즘 개발에도 적용될 것이다.
        305.
        2019.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넓은 동적 범위 특성을 제공하는 평판 디텍터 개발을 바탕으로 의료보건 환경이 디지털화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필터 두께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 임상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연구된 정보를 바탕으로 NCRP에서 제안한 권고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방사선 촬영에서 알루미늄 필터를 이용하여 환자선량 최적화와 더불어 선량크리프의 최소화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알루미늄 필터의 두께를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선예도를 가지는 의료영상을 획득 시 피폭되는 피부입사선량을 최대 19.3%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상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해상력이 1.01 lp/mm의 큰 변화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해상력의 변화는 X선 빔 경화 현상으로 인하여 피사체에서 발생하는 산란선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산란 열화 인자를 통하여 산란선량에 의한 영향이 증가하는 것 을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발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판 디텍터는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넓은 동적 범위 특성을 가지므로 필터 두께에 따라 산란선의 비율에 대한 증가분과 대응 하여 적정한 해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나아가 피폭선량 저감을 통해 선량크리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6.
        2019.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장교와 현수교에는 자유장, 주탑, 보강거더에 지진가속도계가 부착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착된 센서를 활용하여 지진발생 시에 긴급하게 지진안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긴급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센서 단위의 평가가 효과적이며, 경주, 포항지진에 대한 특수교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평가 방안을 도출하였다. 자유장, 교각기초, 앵커리지와 같이 지반 또는 지반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된 가속도계는 최대가속도로 평가를 수행하고 주탑상부, 보강거더 등 구조물에 부착된 가속도계는 가속도의 변환을 통한 변위비교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07.
        2019.07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 국어 교사의 수업지도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준거를 개발하고, 다국면 Rasch 모형을 활용하여 개발된 평가 준거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명의 예비 국어 교사가 작성한 수업지도안에 대하여 개발된 수업지도안 평가 준거를 적용하여 4명의 현직 국어교사가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 준거에 대한 타당도를 분석하 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자 간 신뢰도와 평가자 내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평가자가 수업지도안 설계 과정이나 수업시연을 함께 공유하며, 수업지도안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평가 준거 적합도의 경우 평가 준거 1(국어 학습목표의 명료한 설정)만 1.58 logit으로 부적합한 (misfitting) 평가 준거로 판정되었다. 이에 평가 준거 1은 학습목표의 개수, 학습목표의 설정 및 진술 방식, 교수학습 내용과의 유관함 등을 타당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준거 설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평가 준거의 5점 척도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1점과 2점의 척도 사용이 많지 않았고 4점 척도의 경우 척도의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수업지도안 평가 준거의 척도 수준을 여기서 제시 한 5점보다 낮춰 상, 중, 하 등의 3점 척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308.
        2019.05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저수지의 붕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붕괴예보 시스템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붕괴 예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실시간 계측한 이상거동 및 붕괴징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관리기준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 연구된 수위 관리기준의 검증을 위하여 저수량에 따라 10여개의 저수지를 선정하고 수위변화 자료를 분석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1년 동안의 수위계측 자료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구간을 선정하여 가중치 및 추세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3분위로 수립된 관리기준값은 7%이내의 표준편차를 보여주었다. 이는 수립된 관리기준값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09.
        2019.05 KCI 등재 SCOPUS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some criteria of supplier selection in the textile and apparel (T&A) sector in Vietnam. Most research on supplier selection criteria for T&A sector was mainly conducted based on the review of litera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se criteria based on a framework in which an integrated approach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was employed. First, an in-depth interview was used to explore what supplier selection criteria T&A companies were utilized after the literature on supplier selection criteria had been reviewed. Next, a prequestionnaire was built and sent to some practitioners and experts for their revision. Then, a pilot survey of 31 T&A companies with numerous statistical tests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questionnaire. Finally, an official study of 282 respondents was conducted to determine supplier selection criteria which are best suited for T&A companie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there are eight supplier selection criteria including Quality, Cost, Delivery, Service, Capability, Company’s image, Relationship, and Sourcing country. Each criterion comprises certain sub-criteria to make the supplier selection criteria set more comprehensive. The findings will be a contribution to the selection process of T&A companies as they can utilize these criteria to select capable suppliers.
        310.
        2018.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이 연구에서는 사장교 및 현수교에 부착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활용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긴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측된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상시 응답을 이용하여 구조해석 모델의 고유주파수와 비교를 통해 최대한 유사한 동적특성을 갖도록 모델링을 개선한다. 설계지진에 대한 지진해석을 수행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위치별 최대 변위를 도출하며, 도출된 변위는 사전에 관리기준치로서 시스템에 기 입력된다. 지진발생 시 실시간으로 측정된 가속도 시간이력을 필터링 후 2중적분을 통해 변위시간이력으로 변환한 뒤 최대 변위를 추출한다. 최종적으로 시스템에 기 입력된 관리기준치와 추출된 변위와의 비교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한다. 경주지진 시 기록된 데이터를 활용한 12개 특수교량의 긴급 안전성평가 수행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적용성을 확인한다.
        311.
        2018.1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Currently in the drought evaluation, which is a supplier-oriented standard that applies storage rates of reservoirs, evaluation for users that use agricultural water is not done. Therefore, this study established drought evaluation items for drought evaluation based on farmers' judgement, conducted a survey on farmers and experts, compared and analyzed weighted value between two groups, and then classified the evaluation standards per each evaluation item. The agricultural drought evaluation items are 5 major items of water supply lapse rate, agricultural weather,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y, crop and soil, and 12 subsection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opinions of consumers that use water to be reflected. The result of analyzing weighted value of farmers and experts' major items shows that farmers is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y(0.219), water supply lapse rate(0.211), agricultural weather(0.204), crop(0.183) and soil(0.183). Experts is agricultural weather(0.297), agricultural irrigation facility(0.202), water supply lapse rate(0.189), crop(0.162) and soil(0.150), which displays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agricultural drought criteria standards are established based on precedent studies and cases, and grades of evaluation items are 1st grade(extreme stage), 2nd grade(warning stage), 3rd grade(alert stage) and 4th grade(attention stage). The above analysis per each consumer-oriented agricultural drought evaluation item and the analysis on the standards of evaluation grade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resource for establishing agriculture drought policy and selecting drought area in the future.
        312.
        2018.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In this study, the temperature correction strength (Tn) was conducted to propose (Tn) according to the management age of structural concrete that is separated from the average curing temperature of 4°C to 17°C in cold conditions. After reviewing the strength difference of the concrete using fly ash as a combined material at W/C 50%, the temperature correction strength (Tn) is proposed. The temperature correction strength was proposed to compensate for differences with standard curing conditions due to decrease in curing temperature from 28th, 42nd, 56th and 91st of the models interpreted as equivalent age methods.
        313.
        2018.10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loss of safety for reservoirs brought about by climate change and facility aging leads to reservoir failures, which results in the loss of lives and property damage in downstream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Reservoir(Dam) Failure Forecasting System for downstream residents to detect the early signs of failure (with sensors) in real-time and perform safety management to prevent and minimize possible damage. Ground water level meter was installed for changes of seepage and understanding of underground stability, and its management criteria was established in change of ground water level up to dam height. Analysis results show that distribution of values are scattered so it is necessary to do monitering for 1 year to set up for numerical fitting.
        314.
        2018.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n the import of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s) by investigating the hazardous elements, and the hazardous characteristics thereof, in this waste, and by reviewing the extant criteria causing them to exhibit an Annex III characteristic on Basel Convention. The investigation of imported WEEEs found that the importing volume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2009 and 95.9% of imported WEEEs, which are mainly classified as Printed Circuit Board (PCB) and its scrap in 2015, is designated as restriction wastes. Also, it is important to designate and unify the hazardous element list and the characteristics of WEEEs because the analytical items and their test methods submitted in the test report are designated differently for each local authority. We confirmed that three kinds of criteria are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the target wastes are hazardous or not: the content criteria for 8 kinds of elements on import bans of wastes, the content criteria for 8 kinds of elements sufficient for allowing wastes to be imported, and the leaching criteria for 13 kinds of elements to classified as a specified waste. Among them, five elements (hexavalent chromium, arsenic, cadmium, lead, and mercury) are managed for the WEEE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talog the total contents of hazardous chemicals caused by hazardous characteristics of other elements (beryllium, antimony, etc.), as can happen to WEEEs.
        315.
        2018.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얼굴 피부는 신체 건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매력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윤기 나는 피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며 윤기 나는 피부 표현을 위해 다양한 화장품들이 만들어져왔다. 하지만 윤기 있는 피부는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기름진 피부의 경우 기존의 피부 윤기 평가 방법으로는 명확한 윤기 있는 피부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윤기와 유사하게 광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번들거리는 피부와 명확한 분류 기준 또한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측정 파라미터 5개[피부 광채, 피부 보습, 피부 투명도, 피부 피지, 안면 이미지]를 측정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이 촬영된 안면 이미지를 근거하여 각각의 윤기 있는 피부와 번들거리는 피부의 이미지를 선별하여 피부 측정의 정량화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번들거리는 피부에서 피부 광채 및 피지 증가, 투명도 감소, 보습 감소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윤기 있는 피부의 경우 피부 광채, 피지, 투명도는 유사한 패턴을 보였지만 보습이 유의차 있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기측정 및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윤기 있는 피부와 번들거리는 피부를 분류하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316.
        2018.07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clothing retail buyers (i.e., retail buyers, merchandisers, and storeowners), who are involved in assortment planning and retail buying use assortment criteria in their decisions. Comparisons are made between criteria used by men’s wear and women’s wear retail buyers as well as criteria used by male and female retail buye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collect data both in English and Korean. After conducting two pilot tests, the survey was conducted in Seoul, South Korea. Mantrala et al.’s 17 inputs of product assortment planning model with 23 assortment criteria from other previous studies were used. Results –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in consideration of assortment criteria between men’s wear and women’s wear retail buyers as well as between male and female retail buyers. Men’s wear retail buyers rated the importance of sales history criteria (i.e., sales history, previous year’s sales of same/similar styles) significantly lower than women’s wear buyers did. Female retail buyers rated sales history criteria and weather criteria (i.e., unpredicted weather change, forecasting information of weather) significantly higher than male retail buyers did. Conclusions – This study provides guidelines for retail buyers regarding what criteria to use in what situations and how to organize assortment criteria from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to the least one. In addition, the findings help them understand other retail buyers’ buying behavior.
        317.
        2018.04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의 변동성은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도 기술되어 있으며 기후변화에 의한 강수 패턴의 변화, 수문시스템의 변화 등 수자원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다. 최근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관로의 수용 범위를 초과하는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초래하였다. 도시지역의 침수는 1차적으로 우수관거 통수능부족에 의한 내수범람이 발생하고 방류구와 인접한 하천의 외수범람이 발생한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수는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도로, 교량, 지하공간 침수 및 파괴를 복구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농촌, 산지 지역에 비해 피해량이 크다. 또한 도시개발에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 강우 유출시 출구부까지의 짧은 도달시간, 배수시설의 통수능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침수피해를 증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고 XP-SWMM을 이용하여 내수침수 모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시범지역에 관로 개량, 우수저류지 설치, 우수펌프장 설치와 같은 홍수방어대안을 적용하여 각각의 침수모의를 실시하였으며 해당유역을 격자별로 분할하여 대안별 침수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또한 격자별로 가장 적합한 구조적 홍수방어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침수시간, 최대침수심, 구조물 설치비용을 평가요소로 이용하였으며 MCDM 기법 중 하나인 Compromise Programming 기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유역이라도 지리적 여건에 따라 대안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Spatial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을 적용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홍수방어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318.
        2018.0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구(’12), 부산(’13), 울산(’16), 인천, 부산(’17) 등 대도시 지역의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침수는 하천유역의 홍수 피해와는 달리 매우 짧은 시간에 피해가 발생하며, 시설물의 파괴보다는 주택, 차량, 상가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호우에 대한 예 ․ 경보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호우 주의보 및 경보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상청의 호우 주의보 및 경보는 전국공통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피해이력 기반의 한계강우량을 추정하였으며, 피해이력이 없어 한계강우량 추정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유역특성이 반영된 Neuro-Fuzzy 모형을 통해 한계강우량을 예측하였다. 추정된 한계강우량을 통해 도시침수 위험기준을 설정하고 실제 침수사상에 적용한 결과 추정된 한계강우량은 실제 한계강우량과 1.8~20.4%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최소 28분에서 최대 70분의 대피시간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침수 예 ․ 경보를 위한 위험기준으로 활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319.
        2018.01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업집중 분석법을 통한 우수 초등영어 수업의 관찰 및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 인 과업조건을 파악하는데 있다. 수업 관찰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과업 중심 수업으로 과업 중 활동을 연습(practice), 발표(presentation)와 퀴즈(quiz)의 세 단계로 나누어 과업집중도를 도출하 였다. 또한 과업조건 유형은 정보의 흐름에 따른 단방향 과업과 양방향 과업의 분류 및 과업결과 일치여부에 따른 수렴 과업과 발산 과업의 분류에 따라 과업집중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수업에서의 과업집중도는 비과업집중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업의 단계에서는 교 사 중심적 활동보다 학생 주도적 활동에서 과업집중도가 소폭 상승하였다. 과업조건별 과업집중도 에서는 단방향 과업에 집중한 비율이(43.58%) 양방향 과업에 집중한 비율(56.42%) 보다 낮았으며, 수렴 과업에 집중한 비율(69.73%)은 발산 과업에 집중한 비율(30.27%) 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언 어 기능별 과업집중도는 듣기(48.43%)가 가장 높았으며, 읽기(19.13%), 쓰기(18.28%)와 말하기 (14.16%)의 순서로 나타났다. 본 수업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초등영어 수업의 과업 양상 을 파악하고 추후 효과적인 과업조건을 구성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20.
        2017.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현대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전기전자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기전자 기기의 생산/사용의 급증 및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전기전자제품이 중고로 전락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수출되거나, 폐기물로 취급되어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현상이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용이 끝난 전기전자기기를 폐기물로써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함유된 유해특성 및 유해물질을 규제하는 국제협약에 따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재사용 목적으로 중고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국제협약에 근거한 수출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문제는 폐기물이 중고품으로 둔갑되어 국제협약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될 경우, 이 수출품은 운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국에 반입된 폐기물이 상대국의 환경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협약 상 불법수출로 간주되어 수출품이 반출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재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전자기기가 재사용 목적으로 수출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 마련 및 이행이 중요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이 끝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중고품 또는 폐기물로써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제품과 폐기물 간의 판단에 대해 국제 협약 및 해외 국가에서 마련되어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전기전자폐기물의 실태 및 정세를 파악하여, 국제 협약을 올바르게 이행하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지침(안)을 작성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