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산층의 ‘자산-주택정책-복지태도 및 정책 인식’이라는 3자 관계에 초 점을 맞추어 주로 한국 중산층의 주택점유형태별과 금융부채 유무별로 정책 인식과 복지태도에서 어떤 차이와 균열이 존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산층은 주로 소득과 자산의 규모, 상대적 박탈감으로 특징되는 주관적인 계층적 귀속 의식, 그리고 생활양식의 경제적 실용 지향성의 정도 등에 의해 분화와 재구성이 이질적이고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주거계층으로서의 한국 중산층은 주택점유행태별로 복지태도에서 주로 ‘정부의 책임 및 개 입 여부’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부’를 놓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자가-전세-월세의 주택위계에서 월세 집단은 ‘시장중심적 부동산 정책 추진’과 ‘사회 형평성 기여’를 놓고, 전세집단은 ‘양도소득세 강화’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험적 분석 결과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 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가 중산층 내부의 이질화와 역동 적인 의식의 분화를 더욱 세분화시켜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만큼 주택정책의 이중적인 목표와 수단이 중산 층 내부의 이질화와 갈등을 격화시키는 대중영합주의와 결합되어 소모적 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높아진만큼 작년 동물보호법 개정과 지자 체에서도 동물복지팀 신설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은 동물보호법에 기재 되어 있는 동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말에 관한 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 국내 경주마에 대한 복지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경 주마의 육성과 생애를 시작으로 은퇴한 퇴역마까지의 전반적인 삶에 관해 학대 및 도축, 채찍의 측면에서 나누어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한 뒤 국내 경주마 복지의 미비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9년 말 학대 방지법과 2011년에는 말 도축 방 지법을 제정하였으며 영국 또한 경주마 관련 법이 존재한다. 1986년 노르웨이에서는 채 찍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2009년에는 관련 법안을 더 정교하게 개정하였다. 스웨덴 역 시 올해 2022년부터 채찍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동물보호 법에 말에 관한 사항은 전무하며 이렇기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 책임과 복지 측면에 서의 관리 방안들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경주마의 복지 향상을 위 해서 체계적인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청소년의 여가참여 빈도에 따른 활동 참여 경향을 잠재프로파일 분석 (LPA)을 통해 잠재계층을 유형화 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여가참여 빈도에 따른 활동 유형의 각 잠재계층에 따라 청소년의 주관적 복지감과 행복감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 악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연구방법 : 국내 청소년의 여가참여 빈도에 따른 참여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 공한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 청소년활동 참여실태조사 9차년도(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청 소년 9,041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본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χ2 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청소년의 여가참여 빈도에 따른 참여 유형의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최적의 잠재계층의 수는 5개로 확인 되었다. 분류된 잠재계층을 ‘소극적 참여형’, ‘사회친목지향형’, ‘정적여가지향형’, ‘미술음악 지향형’과 ‘적극적 참여형’로 명명하였다. 또한 여가참여 빈도에 따른 참여 유형의 행복감 및 주관적 행 복감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잠재계층별 주관적 복지감과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여가활동참여 유형을 분석 하였고, 이러한 여가활동 의 참여 경향에 따라 각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과 행복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밝 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 증진과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향후 청소년의 여가활 동참여와 관련된 중재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대 대선(大選)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부정적 정치유산을 남긴 나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젠더 갈라 치기’를 시도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훼손하는 선거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젠더 갈라치기는 정치적으 로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하나는 우익대중주의와 남성우월주의 등을 중핵 으로 하는 우파 포퓰리즘, 이른바 ‘트럼프주의(Trumpism)’가 한국에도 상륙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젠더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새로운 축의 하나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상당수 의 여성들은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계심을 드러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받지 않고 여성으로서 안전한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가 투영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런 여성들의 욕구는 정치적 구호나 레토릭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행과 절차, 시스템이 변화할 때 가능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경 제적 메커니즘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젠더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젠더친화적 복지국가’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복지이론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젠더친화적 복 지국가론이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정치’를 결행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실 현가능성 유형 분류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진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본소득에 관한 시행은 관계행위자 및 선행 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본소 득에 관한 국내 논의 상황을 전략적 실행가능성의 이론적 틀을 통해 분 석하였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유형 중 안심소득에 관한 시행은 대중행 위자 및 후행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본고는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절성, 실행가능성, 존속가능성, 대상 효율성 항목 분류를 통해 정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적절성 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둘째, 대상 효율성 은 사회복지의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 당되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안심소득에 관한 이론적 토대 인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심 소득의 정책가능성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제도적 특징, 검 증 효과, 정책과제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등장과정에서 일본은 농촌 지역소멸과 인 구감소로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창출, 네덜란드는 농업의 다기능 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별 농업경영체가 치유농업으로 전환하 였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원예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정 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과 행정개혁으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낙농 국가로 보험제도의 분권화에 따른 농림성과 후생성의 공동자금으로 다양 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설립되었다. 셋째, 치유농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일본은 원예요업 중심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심신 기능유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 지만, 네덜란드는 초기 장애인 대상의 원예치유에서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확 대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참여의식 제고, 소통과 교류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업 공간을 활용한 사 회서비스로 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쾌적한 장소로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돌봄 사업 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 서 치유농업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모델을 결합한 융합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의 내러티브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청각장애인 선교에 대해 조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교회 는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청각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장애를 차별의 조건이 아니라 이해의 도구로 접근해야 한다. 다음으로 청각장애인 선교와 관련된 접근은 청각장애인을 수어를 통한 새로운 문화공동체의 하나인 농문화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 면, 이들은 또 다른 언어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선교적 접근은 청각장애인을 사회환경적 구조로 인해 ‘할 수 없다’는 대상(객체)의 입장에서 삶의 주체(당사자)로서 접근하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그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청각장애인에 대한 선교적 실천은 선택이 아닌 연대적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의 사명으로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강조되고 있으며 노인의 사회활동을 통해 갖 는 효과성과 만족도는 정부에 대한 복지의식으로 귀결됨을 알아봄으로써 노인의 사회활 동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복지의식의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60세 이상 노인 45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 여만족도가 높을수록 복지의식의 정책평가는 높은 것으로 참여효과가 높을수록 복지의 식의 성장과 분배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참여 만족도는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지만 참여효과는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노인은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 할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함으로써 성공적 노후에 이바지하고 다 양한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노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복지정책과 제도 및 수 행기관의 다각도의 연구와 변화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좌파와 우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제3의 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들의 복지정책을 논의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우선 앤서니 기든스의 사상과 주장하게 된 배경, ‘제3의 길’이 제시하는 기본 입장, ‘제3 의 길’ 정치 순으로 ‘제3의 길’이 표방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3의 길’이 주장하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역대 정부들의 복지정책이 ‘제3 의 길’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받아들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제3의 길’과 관련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제기되어야 할 복지정책의 과제를 제 시한다. ‘제3의 길’을 통하여 좌파와 우파 이념이 아닌 모든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리고, 복지 이념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정부는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예수의 사회복지이념으로 고찰한 자유, 정의, 평등의 관념들은 사회복지이데올로 기로서의 기능을 지닌 것들이며 통치이올로기로써 당시의 정치권력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립되는 대항이데올로기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특히 예수의 사회복지이 념은 권력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을 벗기는 긍정적인 기능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수의 사회복지이념이란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뜻에 바탕을 두고 예수가 실천 했던 자유, 정의, 평등을 사회복지이념으로 하는 도덕적 정치질서추구사상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encountering peer conflicts among abused boys living in child counseling protection center (center) and psychosocially intervening to resolve peer conflict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four social workers who were caring for twenty abused boys at the center.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 in-depth interview, and field dat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emic coding. Results: First,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encountering peer conflict phenomena among abused boys were ‘psychological distortion from abuse trauma’, ‘manifestation of impulse or aggression to trivial stimuli’, and ‘lack of mutual respect among peers’. Second, the experiences of social workers intervening in resolving peer conflicts among abused boys were ‘stabilize offended feeling’, ‘maintain stability through verbal and non-verbal interventions’, ‘apply positive techniques to improve peer relations’, and ‘help abused children overcome trauma and grow’. Conclusion: Social workers confirmed that the role of social welfare experts was important to secure understanding and insight into peer conflicts between abused children and to convert the pain of abused children into positive energ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develop a family-centered abuse trauma recovery program for abused children.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 사용 능력과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사용 수준이 노인의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 어느 때보다 노인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정보사회발전연구원(KISDI)이 2018년과 2020년에 수집한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과 자존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노인이 더 많은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아존중감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과 2020년 사이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한 응답자들의 경우, 자존감 수준이 정체되거나 감소한 응답자들에 비하여 자존감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결과는 독거노인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심리적인 건강 측면에서도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마트 기기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셜 미디어 활용을 도울 수 있는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관계 면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과 소셜 미디어 사용이 취약한 노인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소진을 유발 하는 외부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와 개선 방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직업재활 시설은 복지시설로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로서의 업무성격과 생산 및 판매활동 등 수익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어 종사자들에게는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보다 업무 부담이 크다. 시설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법적 배치기준보 다 적을 때는 소진이 빠르게 진행된다. 초과근무에도 보상이나 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는 종사자들에게 불만과 소진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재활시설 종사 자의 소진 및 이직을 방지하기 법적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지원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복지 정책의 개념적 범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스포츠복지의 개념을 넘어서 일반적인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스포츠복지 정책이 가지는 효과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상자인 국민에게 스포츠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다른 복지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 안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복지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전달체계에 편입되는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복지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조직을 신설하는 복지전담 독립형 정책 모델을 제안하였다.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는 전세계적 팬데믹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는 특정 개인과 집단에게만 위험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그 위험성을 전파시킨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울리히 벡(U. Beck)이 논해왔던 위험사회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그 위험이 전통적인 약자계층과 집단에게 더 위협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오래된 위험과 새로운 위험이 중첩돼 있는 ‘이중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은 코로나19 이후의 복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코로 나19로 상징되는 위험사회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영역과 흐름을 톺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적 복지에서 구현된 1·2차 사회안전망이 위험사회에서 가지는 새로운 필요성도 성찰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위험사회와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복지동향과 과제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