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서울고판 2006. 10. 26. 선고 2006나14693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해당 판례는 산모가 병원과 체결한 분만계약으로 인하여 태아가 피해를 입은 채로 출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통하여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인데, 판결이유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태아가 생존하여 출생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태아 자신이 수익자인 제3자의 지위에서 분만계약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인 의사와 산모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인정되는 적용범위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당사자들이 실제로 체결한 분만계약의 해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급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고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설·판례에 의하면 신체의 전부가 노출된 시점, 즉 사실상 분만계약이 거의 종료한 시점이기 때문에 분만이 시작되어 분만계약이 이행된 상태에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적인 이론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필자는 현행 민법이 제도적으로 급부청구권을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경우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3자가 급부청구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부의 수령자로서 이익귀속주체가 되고 계약상 기타의 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계약유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제3자가 형식적으로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지만 계약의 해석상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례군에서만 제3자의 법익침해를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법의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에 관한 논의와 영국법의 “영국 1999년 계약(제3자의 권리)법”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분만계약에 태아가 갖는 수익자의 지위는 급부이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증여계약에서 태아가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던 논거는 여기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제3자를 위한 분만계약을 인정하게 된 계기는 분만계약으로 인한 급부의 이익을 태아에게 귀속시키고 더 나아가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태아에게 인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유추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제762조이다. 분만계약상의 급부이행을 하면서 산모는 물론 태아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필요성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태아는 분만계약과 관련하여 급부이익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손해발생과 관련하여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제762조의 규정을 유추적용을 통하여 태아인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급부의무위반으로 인한 확대손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Le présent commentaire offre un aperçu critique des dispositions clés de la nouvelle loi française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piraterie. À la lumière des problèmes que pose la piraterie maritime au commerce international et notant le manque d’uniformité au niveau de la législation national sur le sujet, l’objectif sous-tendant le commentaire est de déterminer dans quelle mesure la nouvelle loi française sur la piraterie constitue un model législatif domestique désirable. Pour se faire, le commentaire adopte une analyse à deux temps: (1) le degré d’adaptation par le droit français de l’ensemble des dispositions clés formant le régime juridique internationale et; (2) le degré de conformité du régime juridique interne français relativement aux droits et libertés de la personne, notamment en ce qui à trait aux garanties procédurales qui s’impose dans un contexte de détention en mer. À la lumière de ces critères, le commentaire permet de desceller certaines lacunes dans la nouvelle loi française qui pourrait poser obstacle au succès de future poursuite pénale en matière de piraterie.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을 적용하고,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의문시되는 징계사유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징계유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시설 외 기관에 의한 사회적 부조제공이 요구되며, 청원작업 외에 개인작업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장려금 외에 교육장려금 내지 용돈의 명목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한 관할배분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 다.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자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Um das richtige Verhältnis des Staates zum Gelehrten bei Kant zu erhellen, ist es unumgänglich, zuerst auf die folgenden Fragen einzugehen: wer eigentlich der Gelehrte ist, d.h. was seine Aufgabe und Pflicht ist (zweites Kapitel), und wie und warum der Staat, in Kants Augen, entstanden ist und was der Hauptzweck des Staates ist – traditionell die Themen der Vertragestheorie (drittes Kapitel). Nachdem es sich herausgestellt hat, dass der Gelehte nicht nur das Recht, sondern auch die Pflicht hat, „nach dem öffentlichen Gebrauch der Vernunft“ die ungerechte Anordnung von dem Staat bzw. der Regierung zu kritisieren und dass die Hauptaufgabe des Staates nach Kants „Idee des ursprünglichen Vertrages“ im Schutz der individuellen Freiheit und der Erhaltung der Gerechtigkeit liegt, konfrontieren wir mit der schwierigen Frage, warum Kant dann das Widerstandsrecht, das traditionell auf der Idee des allgemeingültigen Naturrechts basiert und den Bürgern erlaubt sich gegen die ungerechte Herrschaft aufzulehnen, so strikt abgelehnt hat (viertes Kapitel). Diesen schwer lösbaren Widerspruch zu klären bzw. zu überwinden, geht dieser Aufsatz darauf ein, was eigentlich die wahre und endgültige Pflicht des Gelehten sei (fünftes Kapitel). Laut Kant ist er derjenige, der nicht nur ein Fachmann in seinem Bereich ist, sondern auch nach dem Endzweck des Lebens fragt. Der Gelehrte ist d.h. derjenige, der uns lehrt, dass die ganze Bestimmung der Menschheit in der Moralität liegt und diese nur durch eigene mündige Aufklärung erreicht werden kann. Wir legen deshelb am Ende offen, dass für Kant der einzige Weg, die Freiheit des Menschen in einem Staat herzustellen und walten zu lassen, nicht durch die beliebige Entscheidung eines Machthabers, der eventuell durch die politische Umwälzung die Stelle des Regenten übernimmt, sondern einzig und allein durch das mündig gewordene aufgeklärte Publikum hindurch möglich werden kann. So sieht Kant die Hauptaufgabe und Pflicht des Gelehrten darin, durch die radikale Kritik der Vernunft die Bürger selbst aufklären zu lassen. Weil alle Macht am Ende aus dem allgemeinen Willen des gesamten Volkes herkommt (d.h. Volkssouveränität, wenn auch durch Repräsentativsystem anders als bei Rousseau), werden die Gerechtigkeit und Freiheit in einem Staat niemals möglich, solange die Bürger unmündig bleiben, wenn auch einmal oder ab und zu die Revolution gelungen wäre.

Der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partizipatorischen Inszenierung von Medienkunst im öffentlichen Raum. Das Medienkunstprojekt ‚Energie‐Passagen’ von Monika Fleischmann und Wolfgang Strauss ist ein Ausdruck des Übergangs zwischen realer und virtueller Umgebung. In der Verbindung von physikalischem Raum und digitalen Artefakten eröffnet die Installation einen real/virtuell überlagerten Wahrnehmungsraum und misst die Energie der Stadt auf metaphorische Weise. Die gemeinsame Erfahrung des Lesens und Schreibens täglicher Nachrichten und ihrer Transformation in ein Sprachspiel assoziativer Splitter und Plateaus zu einer rhizomatischen Verweisstruktur bestimmt die interaktive Handlung. Das Publikum wird zu kommunikativer Performanz eingeladen und die Interaktivität des Geschehens wird als Statistik der Ereignisse im Internet dokumentiert und als Energie‐Bild der Stadt visualisiert. Inszeniert als ein Fluss von Worten, wird die Installation zu einem begehbaren Informationsbrowser, der zum Flanieren in den Nachrichten einlädt. Die Idee einer Mixed‐Reality‐Bühne bestimmt den interaktiven Denkraum zum Lesen und Be‐Schreiben der Stadt.

독일은 1871년 형법제정 이래 2009. 10. 2일 제54차 개정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개정, 개혁을 하여 시대정신의 변화와 당시사회의 학문적 수준을 반영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1969년 제1차 형법개혁법 이래 독일형법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내용이 현재까지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살펴 보려고 하였다. 특히 형법개혁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입법목적, 그리고 제재에 관한 개별조항의 개정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형법개혁의 목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독일형법의 개정사를 통하여 독일형법에서 보안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주의, 행위자의 장래 범죄를 범할 위험성 · 범행과 성행 · 판결시 확인된 행위자의 예후 들의 관계, 보충성원리, 비례의 원칙, 중첩주의 · 대체주의 · 경합주의가 그것이다. 독일에서도 90년대 이래 성범죄에 관련하여 엄벌주의의 기조가 이어졌다. 이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땅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벌화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그 좋은 예가 1998. 1. 26일의 성범죄 투쟁법이다. 이 법률을 통하여 보안처분 중에서 가중중한 보안감호소 수용처분의 선고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와 함께 보안처분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성있는 제도운영을 보장하였 다. 비록 보안처분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도 재사회화와 개선목적이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형법개혁을 통하여 제재가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 왔고 범죄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물어야 한다. 결국 보안처분은 법률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하여 엄격히 대하였고 그 결과 범죄의 감소 내지는 범죄현상의 완화라는 가져 올 때에만 헌법적으로 정당 하다는 것이다.

Notre recherche porte sur la mise en valeur des sigles dans l’enseignement du français à destination des lycéens coréens. En effet, le programme officiel actuel vise au développement de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des apprenants, en mettant exceptionnellement l’accent sur l’enseignement de la culture dans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Nous avons donc essayé de montrer la valeur didactique des sigles, en tenant compte des niveaux linguistique et culturel des apprenants coréens. Étant donné le grand écart linguistique entre le français et le coréen, le niveau du français des lycéens coréens est généralement médiocre. D’ailleurs, les élèves coréens ont peu l’occasion de prendre contact avec la culture française dans la vie quotidienne, de sorte que leurs connaissances sur la France et sa culture sont, dans la plupart des cas, faibles et superficielles. En somme, nous visons à munir les lycéens coréens de la compétence communicative de base, à partir des sigles qui sont doublement utiles à l’entraînement linguistique et à l’équilibre de la représentation de la France chez les élèves centrée sur son apparence médiatisée, riche et luxueuse. Ainsi, ils arriveront à communiquer d’une manière efficace avec les locuteurs français, en ayant un regard pertinent sur la culture française et les Français.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에 따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가운데 거대 언론이 독점하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이 수많은 정보 생산자로 이루어진 네티즌의 활동에 의하여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도드라진 특징 중 하나이다. 지난 해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하여 연령과 부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였을 때, 예전처럼 몇몇 보수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통제하는 일은 완전히 실패해 버렸다. 그 대신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을 알리는 인터넷 통신이 여론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네티즌들은 정부와 보수언론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은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유발하여 지배집단의 권력행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황상태에 빠진 정부는 반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하였다. 그러던 중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압박운동이 이루어지고, 탤런트 최진실씨가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자 정부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형사처벌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형벌권을 통한 인터넷 세상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우선 광고주 압박운동은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이른바 '불매운동'의 일종이다. 이 운동은 그 동안 보수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의 말 못할 불만이 함께 작용해서 실제로 광고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들 입장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광고주 압박행위는 협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 사람이 극도로 심한 고통을 느껴 자살을 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 형법상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탤런트 최진실씨를 궁지에 몰아 자살을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현재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모욕 행위는 일반 모욕의 경우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에서 저질렀을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리려 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모욕행위가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보다 인터넷의 파급력 때문에 법익침해가 강한 것은 사실이므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도로 생각된다.

사람의 인격권보호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선 사람의 인격(Personlichkeit)이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人개념과 인격개념이 서로 어떠한 연관관계에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로부터 그리고 어느 한도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야 하는지 해결해야 한다.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을 실현하기 위하여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 실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질서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제재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특히 금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사람의 인격은 독일법에서 광범위하게 보호된다. 달성된 보호수준은 높다. 개별적인 영역에서 법발전의 내용은 유동적이다. 특히 인격권과 언론, 예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는 유동적이다. 정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인격보호의 법률적 기초이론, 특히 소위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법률적 기초이론이다.

Das Thema zum Verhältnis zwischen Israel und Völker steht im Grund der alttestamentlichen bzw. biblischen Diskussionen als ein Beispiel der Frage nach der Beziehungen zwischen ‘Subjekt’ und ‘Objekt’ der Mission im Bezirk der Missionstheologie. Die vorliegende Arbeit geht es vor allem um das Verhältnis zwischen Israel und den Völkern im Sicht der Komposition des ganzen Jesajabuches im Sinne seiner Endgestalt. Diese methodische Interesse fragt sich nicht danach, wie, von wie vielen Verfassern und in welchen verschiedenen Zeiten unser Text geschrieben bzw. in seine jetzige Endgestalt zusammengefasst wurde. Vielmehr fragt sie danach, wie sich der vorliegende Text in seiner jetzigen Endform verstehen lässt. Eine spezifische Vorstellung des Jesajabuches für den Begriff ‘Bund für das Volk’ und ‘Licht der Völker’ im Sinne der Frage nach der Problematik zwischen Israel und den Völkern ist insbesondere in Jes 42 und 49 in den sogenannte Gottesknechtliedern zu finden. Zusammenfassend hat der Gottesknecht als Verkörperung des Bundes das Ziel des Heils der Völker. Das Volk Israel spielt dabei die Rolle eines Vermittlers für das Heil der Völker. Dennoch bedeutet das Heilslicht Israels für die Völker durch die Verkörperung des Bundes ganz und gar keine Einbeziehung der Völker im Bund. Das Heil der Völker wird weder durch Ausweitung des Bundes auf die Völker noch durch ihre Aufnahme in diese Verkörperung des Bundes erschienen. Andererseits hat das Volk Israel als die Verkörperung des Bundes eine eigene Verpflichtung als Licht zum Heil der Völker. Es ist merkwürdig, dass die Frage nach der theologischen Bedeutung der Voraussetzung für das Licht des Volkes Israel als Heil der Völker kaum beachtet wird. In der Tat kommen ‘Licht’-Motive im Zusammenhang mit einer Heilsansage für das Volk Israel sehr häufig im ganzen Jesajabuch vor. ‘Licht‘ als Motiv für das Heil bzw. die Wiederherstellung des Volkes erweist sich als ein wichtiger Hinweis auf die einheitliche Komposition des ganzen Jesajabuches. Aber das Licht als Heilszeichen für das Volk Israel bzw. seine Wiederherstellung bezieht sich über das Heil Israels hinaus auf das Heil der Völker. Das Volk Israel soll für das Heil der Völker zuerst selbst zum Licht werden(42:6; 49:6). Dieses Licht Israels ist das Licht ihrer Gerechtigkeit für die Völker, weil die Völker sehen werden, dass in Zion/Jerusalem das Licht der Gerechtigkeit praktiziert wird(62,1f.). Das ganze Jesajabuch wird vor allem durch Anfang(Jes 1:2-2:4) und Ende(Jes 65:17-66:24) des Buches mit mehreren Bezügen umklammert. Dies fordert vom Leser, das Buch von Anfang bis Ende mit voller Aufmerksamkeit durchzulesen. Dabei zeigt sich, dass das ganze Jesajabuch in seiner gesamten Konzeption absichtlich eine Komposition bildet. Das heisst, dass das Zion/Jerusalem allererst gereinigt bzw. in Recht und Gerechtigkeit für die dorthin strömenden Völker gebracht werden muss. Es wird nämlich vor allem die Durchsetzung der Gerechtigkeit bzw. des Friedens Israels für das Heil der Völker bzw. allen Fleisches vorausgesetzt. Der Grund für die Völkerwallfahrt nach Zion liegt darin, dass die Tora Jhwhs aus Zion kommt, es darüber hinaus in Zion Frieden und Freude gibt. In diesem ewigen Friedensort gibt es kein Böses mehr, weil gegen die Feinde Jhwhs das ewige Gericht angekündigt wird. Nun beginnt dort ein neues Leben. Das ist das Leben für alle Menschheit aus Israel und Nicht-Israel in der neuen Schöpfung. Die Problematik der Gerechtigkeit bzw. des Friedens in Zion und damit Israel wird ein Kriterium für das Heil der Völker, weil sie dorthin strömen. Daher wird zur Erschaffung dieser neuen Erde als eine eschatologische Heilsvision besonders für die Völker zuerst die Durchsetzung der Gerechtigkeit Israels immer vorausgesetzt. Ohne diesen Gedanken geht der Sinn der gewollten Komposition des Abschlusses des Jesajabuches im Ganzen verloren. Insbesondere spricht die Neuschöpfung Gottes in Zion nicht von der zukünftigen Erwartung, sondern von der aktuellen Gegenwart, die man jetzt sehen kann. Das heisst, dass auf der erschaffenen neuen Erde die Problematik der sozialen Ungerechtigkeit nicht von der Hoffnung auf irgend eine Zukunft verdrängt, sondern hier und jetzt beseitigt werden soll. Die im Jesajabuch entfalteten Forderungen zur Praxis der sozialen Gerechtigkeit gelten. Ja, für hier und jetzt für das Gottesvolk Israel selbst! Dies zeigt sich, was die erste Aufgabe für ‘Missio Dei’ in einer neuen Diskussion der Missiontheolgie ist.

Zum jetzigen Zeitpunkt mag es noch eine wissenschaftliche Fantasievorstellung sein, über die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nach der koreanischen Wiedervereinigung zu sprechen, schliesslich ist die Herstellung der koreanischen Einheit ein politisch sehr komplizierter Prozess. Trotzdem muss man sich bereits jetzt auf die koreanische Einheit und die damit verbundenen rechtlichen Probleme vorbereiten. Diese Notwendigkeit wird besonders deutlich, wenn man die Nachwirkungen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betrachtet. Ich denke, dass eine Untersuchung zur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bereits heute dringend geboten ist und für die Zukunft des gesamten koreanischen Strafvollzugs von nicht zu unterschätzender Bedeutung. Natürlich unterscheidet sich die koreanische Situation von der deutschen im November des Jahres 1989 in wesentlichen Punkten. Dennoch denke ich, dass auch etliche politische und rechtliche Probleme nach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den deutschen ähneln werden. So ist Korea in der glücklichen Lage, dass es bei der Lösung dieser Probleme von den deutschen Erfahrungen lernen kann. In diesem Aufsatz möchte ich zunächst analysieren, wie der Geltungsbereich des Strafvollzugsgesetzes auf das Gebiet der ehemaligen DDR ausgedehnt wurde und welche rechtlichen Probleme damit in der Praxis verbunden waren(II). Im Weiteren möchte ich die Festsetzung einer einheitlichen Bemessungsgrundlage für alle Gefangenen nach der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untersuchen sowie den Orientierungsrahmen zur Reform des Strafvollzugs auf dem Gebiet Nordkoreas diskutieren(III). Abschliessend soll aufgezeigt werden, welche Konsequenzen diese Änderungen für das koreanische Strafvollzugsgesetz haben wird(IV).

Das Medienrecht ist permanent der sturmischen technischen Entwicklung und dem damit verbundenen Strukturwandel des Marktes anzupassen. Die aus dem Zusammenwachsen der Telekommunikations- und Computertechnik entstehenden Multimediadienste eroffnen einerseits eine breite Palette von Moglichkeiten des Informationsaustausches, aber verursacht neue wettbewerbsrechtliche Probleme, die mit dem herkommlichen Regulierungssystem nicht uberwunden werden konnen. Diese Probleme klassifzieren sich in drei Gruppen: Regulierungsmangel, doppelte Regulierungen und ungleiche Regulierung. Das neue Regulierungssystem unter Konvergenzbedingungen, das die o.g. Probleme bewaltigen soll, ist nach der Ergebnis der vorliegenden Arbeit grundsatzlich auf zwei Prinzipien aufzubauen. Erstens sollen die Regulierungsinstrumente bzw. -intensitat nach die jeweiligen Gefahren des zu regulierenden Objektes zu orientieren. Zum zweiten soll das neue Regulierungssystem die durch Regulierungssystem entstandene Rente vermeiden bzw. abschaffen und somit Bedingungen fur den fairen Wettbewerb verschaffen.

Die Postmodeme wird als wichtiger Begriff venvendet, um die heutige Zeit zu beschreiben, besonders in der Philosophie und in der Kunst. Sie hat in vielen Bereichen unseres Lebens, wie z.B. der Architektur, Kultur, Film, Ballett, Religion, Politik und Mode ihre Wirkungskreise gezogen. Auch in der Musik des 20. Jh. wurde Postmodeme als ein wichtiges Pha¨nomen akzeptiert. Besonders zeichnet sich die musikalische Postmodeme aus durch ihre U¨benvindung der Kluft zwischen artifizieller Musik und Trivialmusik. In diesem Zusammenhant wird "Crossover" ein wichtiges Merkmal der Musik in unserer Zeit. In dieser Studie wurde versucht, aus dem Aspekt der musikalischen Postmodeme Crossover zu untersuchen. In der Moderne wurde die Tradition kritisch bea¨ugelt, was mit einem verlangen nach Neuem ausgedru¨ckt wurde. Hier war Kunst weniger ein Genussobjekt denn ein Erkenntnisobjekt, das ho¨here Werte wie <Wahrheit> und <Gesellschaftskritik> zu erkennen und zu erfu¨llen hatte. Diese Sichtweise teilten Komponisten wie auch das Publikum. Der Komponist schuf also ein Werk, dem er einen ho¨heren Sinn verlieh, wa¨hrend dem Publikwn abverlangt wurde, dass es diese Bedeuhmg erkennt und nachvollzieht. Dies fu¨hrte aber zu einer Zweiteilung der Kunst in eine hohe Kunst und eine niedere Kunst oder' auch Trivialkunst. Adomos Teilung der Musikkultur des 20. Jahrhunderts in Avantgarde und Kitsch bringt diese Situation auf den Punkt. Demnach na¨herte sich die Position der Kunst fu¨r die Kunst einem immer elita¨reren und akademischeren Denken, wa¨drend die Massenkultur dank der Vermarktung immer weiter verbreitet wurde, was einen tiefen Abgrund zwischen den beiden verursachte. Doch in der Postmodeme wurde dieses dichotomische Denken verurteilt. L. Fiedler Wckt dies so aus : "Die Vorstellung von einer Kunst fu¨r die 'Gebildeten' und einer Subkunst fu¨r die 'Ungebildeten' bezeugt den letzten U¨berrest einer a¨rgerlichen Unterscheidung innerhalb der industrialisierten Massengesellschaft, wie sie nur einer Klassengesellschafi zustiinde." Kunst in der Postmodeme ist kein Gegenstand des Erkennens, sondem ein a¨sthetisches Erlebnis an dem man teilhaben kann. Dies fihrte zur U¨berwindung des Abgrundes zwischen hoher und niederer Kunst. Ausdruck und Subjektivitat wurden die neuen Schlagworter fu¨r die Komponisten und gerade in letzter Zeit treten immer haufiger Crossover-Formen in Erscheinung, wie z.B. bei dem Pianisten Friedrich Gulda, der klassische Werke auf jazzige Weise improvisiert oder aber auch bei zahlreichen Konzerten, wo klassische Musk und Unterhaltungsmusik unter einem Dach und Fach gebracht werden. Diese Beispiele zeugen Air den Wandel im musikalischen Denken beztkglich einer A¨sthetisierung des Alltagsleben, was als Versuch gesehen wird, Kunst und Produkte der Kunstvermarktung zu erga¨nzen. In diesem Wandlung der musikalischen Anschauung wurde "Crossover" ein wichtiges Chamkterikum unser Zeit. Aber nach der Untersuchung von "Crossover" in artizifieller Musik wurde festgestellt, daß "Corssover" nur ein kleiner Teil der heutigen Musikkulur ist. Die sog. postmodeme Komponisten wie K. Penderecki, W. Rihm, G. Rochberg haben auf einer anderen Weise musikalische Postmodeme in seiner Komposition ausgedrcu¨ckt, und fast keine "Crossover"-Musik komponiert. Nir in dem Bereich der Unterhaltungsmusik la¨ßt sich mehrere Versuche zur U¨berwindung des Grabens zwischen artifizieller Musik und Unterhaltungsmusik finden. So ist es no¨tig, daß wir die Bedeutung von "Crossover" genau erkennen und nicht Ubertreiben.

In der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 um die Resozialisierung im Strafvollzug wird seit 80er Jahren haufig gefordert, den strafrechtlichen Wiedergutmachungsgedanke auch im Stadium des Strafvollzugs zu verankern. Mit der Konzeption der opferbezogenen Vollzugsgestaltung betont die Diskussion, daß der materielle, immaterielle und symbolische Ausgleich mit der herkommlichen Frage nach dem vollzuglichen Zweck in engem Zusammenhang steht, und das jetzige Vollzugsgesetz darauf ausgerichtet werden soll, durch die freiwillige Tatwiedergutmachung den Gefangenen zu befahigen, kunftig in sozialer Verantwortung ein Leben ohne Straftaten zu fuhren. In diesem Sinne beschrankt sich die Wiedergutmachung nicht nur auf den Bereich des Strafausspruchs, sindem ist auch im Stadium des Strafvollzugs notwendig. Bei der Umsetzung der Tatwiedergutmachung im Strafvollzug bestehen jedoch die Schwierigkeiten: Neben dem Problem des materiellen Ausgleichs wegen geringer Arbeitsentlohnung auch kann es unter den Bedingungen des Freiheitsenzuges an einer Bereitschaft des Gefangenen mangeln, die immaterielle oder symbolische Wiedergutmachung freiwillig zu leisten. Denn mancher Straffallige sieht seine Tat durch die Strafverbußung als "erledigt" an, worin sich ein Hemmnis fur ein erfolgreiches Zustandebringen des Tater-Opfer-Ausgleichs verbirgt. Die Schwierigkeit eines Zustandebringens der symbolsichen Wiedergutmachung ergibt sich aber auch aus der Opferperspektive. in der das Opfer dann eher beeintratigt wird, wenn Vollzugspersonal oder ein Vermittler ein Ausgleichsversuch unreflektiert und unprofessional unternim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