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이 도그마틱이란 말을 하면, 흔히 그 개념의 의미내용이나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리스어로 도그마(Dogma)란 개념은 원래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즉, 도그마는 확립된 견해(festgelegte Meinung)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지시(규정, Verfgung), 구속적인 명제(정리) 등을 말한다. 도그마는 넓은 의미로 근본적인 확신(Grundberzeugung), 교조(敎條, Glaubensatz)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어떤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인 입증가능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권위있는 선언(Deklaration)과 신앙에 기초한 수용(Akzeptanz)을 통해서 확보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그마는 유효성 및 승인에 대한 요구(Anspruch auf GŒltigkeit und Anerkennung)를 제기한다. 도그마틱은 이러한 도그마에 관한 이론이다. 도그마는 각 학문분야에서 상이한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그 공통의 의미는 도그마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승인된 각 영역의 기본인식이라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그 구속성의 유형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법에 적용하면 도그마틱은 현행법에 대해 기준이 되는 근거제시(Begrndungen) 및 모범이 되는 해결책(Lsungsmuster)에 대한 해명(Erl„uterung)을 의미한다. 그로부터 개별적인 문제들에 관한 해결책이 유의미하며 모순없이 도출될 수 있다. 도그마틱은 법에 관한 모든 원칙들과 명제(정리, Lehrstze), 법질서의 기본규율과 원리들을 포괄한다. 도그마틱은 법률에 확정되어 있고 해석을 통해 획득된 것들 뿐만 아니라 사법과 법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법률적인 규율에 추가된 것들도 포함한다. 이 논문은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법의 도그마틱으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것들인 공법과 사법의 구별, 내부법과 외부법의 구별, 행정의 행위형식론, 주관적 공권이론 등에 대해서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를 개관하고 있다.

2010년 6월 7일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무참히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 사건 이 발생이 되었고 그 범행자는 23년 전에도 최악의 변태적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은 지난 1987년 부산에서 강도짓과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21세 였던 범행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출소한 지 4년만인 2006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은 받지 않았다. 김길태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의 여론과 관심은 성범죄자의 처벌에 집중이 되었고 2010년 3월31일 전면적인 법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상향이 되었으며 경찰은 우범자 1만 2000여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첩보를 수집하는 중점관리대상자, 석 달에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는 우범자, 성범죄 발생 때 수사대상에 올리는 자료관리대상 자 등 3가지로 분류해 형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왔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감시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관리대상으로 삼은 기준이 '1990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른 장소는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주택 밀집지역으로 '김길태 사건'과 유사한 우범지 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결과로 새로운 범죄를 또 맞이하게 되었다.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자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 운 각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번 사건의 범행자는 이미 중형을 받고 수형자로 생활을 거쳤으며 교정시기도 지났음에 불고하고 다시 그전 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제 무서운 처벌과 단속이 아닌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처우 즉, 현재 우리의 교정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방지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성범죄 방지 프로그램을 우리의 교정에 어떻게 적용을 하여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방향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정신적인 질환이며 이는 교육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에서 시작을 하여 높은 제재와 형벌이 아닌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활용이 또 다른 성범죄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교정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수형생활을 통하여 교화⋅개선되었다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형의 집행을 생략하고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김으로써 형집행에서 수형자의 갱생과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석방과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된 일련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가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1997년 형법개정으로 가석방대상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가석방을 허가하는 최소기간이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최소기간과 관련하여 종전 형법은 유기형의 경우 3분의 1을 경과한 경우, 무기형의 경우 10년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 형집행율이 80% 이상, 무기형의 경우 대체적으로 20년이 경과하여야 가석방이 허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 가석방에 대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원칙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이 선택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재범예방이라는 가석방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석방신청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누진처우등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개전의정'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인 평가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석방의 사후관리제도 의 성격을 지니는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Im Deutschen haben wir neben den verschmolzenen Formen von Präpositionen und bestimmtem Artikel auch die vollen, nicht verschmolzenen Formen von Präposition und bestimmtem Artikel. Für Ausländer gehören die Verschmelzungen von Präpositionen mit dem bestimmten Artikel zu den schwierigsten Problemen der Grammatik.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besteht darin, die vorhandenen Untersuchungen über Verschmelzungen zu analysieren und dadurch herausgestellte Verwendungsweisen von Verschmelzungen und Vollformen auf einen literarischen Text anzuwenden.

본 논문에서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인스턴트 메신저의 이용 동기와 이용에 따른 충족, 그리고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한 텍스트의 교환이 타인(상대방)에 대한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사회적 현존감(a sense of being together)라는 개념을 이용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은 인스턴트 메신저를 사회적 상호 작용성, 심리적 안정성, 편리성, 오락 및 휴식, 정보 추구 등의 충족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채팅 상대방과 함께 있다고 느끼는 사회적 현존감의 경험은 이용 동기, 이용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회적 현존감의 경험 정도에 따라서 메신저 이용의 충족 정도가 달라짐으로써 사회적 현존감이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 변인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현존감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에 따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가운데 거대 언론이 독점하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이 수많은 정보 생산자로 이루어진 네티즌의 활동에 의하여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도드라진 특징 중 하나이다. 지난 해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하여 연령과 부위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였을 때, 예전처럼 몇몇 보수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통제하는 일은 완전히 실패해 버렸다. 그 대신 광우병 소고기의 위험을 알리는 인터넷 통신이 여론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 네티즌들은 정부와 보수언론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은 지속적인 촛불집회를 유발하여 지배집단의 권력행사를 철저하게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황상태에 빠진 정부는 반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치부심하였다. 그러던 중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압박운동이 이루어지고, 탤런트 최진실씨가 악성 댓글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자 정부는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하였다.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가능한 형사처벌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형벌권을 통한 인터넷 세상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우선 광고주 압박운동은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상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이른바 '불매운동'의 일종이다. 이 운동은 그 동안 보수신문에 광고를 싣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기업들의 말 못할 불만이 함께 작용해서 실제로 광고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기업들 입장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좋은 핑계가 생겼던 것이다. 이와 같은 광고주 압박행위는 협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 사람이 극도로 심한 고통을 느껴 자살을 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악성 댓글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 형법상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탤런트 최진실씨를 궁지에 몰아 자살을 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현재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서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모욕 행위는 일반 모욕의 경우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에서 저질렀을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리려 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모욕행위가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보다 인터넷의 파급력 때문에 법익침해가 강한 것은 사실이므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도로 생각된다.

Das Thema zum Verhältnis zwischen Israel und Völker steht im Grund der alttestamentlichen bzw. biblischen Diskussionen als ein Beispiel der Frage nach der Beziehungen zwischen ‘Subjekt’ und ‘Objekt’ der Mission im Bezirk der Missionstheologie. Die vorliegende Arbeit geht es vor allem um das Verhältnis zwischen Israel und den Völkern im Sicht der Komposition des ganzen Jesajabuches im Sinne seiner Endgestalt. Diese methodische Interesse fragt sich nicht danach, wie, von wie vielen Verfassern und in welchen verschiedenen Zeiten unser Text geschrieben bzw. in seine jetzige Endgestalt zusammengefasst wurde. Vielmehr fragt sie danach, wie sich der vorliegende Text in seiner jetzigen Endform verstehen lässt. Eine spezifische Vorstellung des Jesajabuches für den Begriff ‘Bund für das Volk’ und ‘Licht der Völker’ im Sinne der Frage nach der Problematik zwischen Israel und den Völkern ist insbesondere in Jes 42 und 49 in den sogenannte Gottesknechtliedern zu finden. Zusammenfassend hat der Gottesknecht als Verkörperung des Bundes das Ziel des Heils der Völker. Das Volk Israel spielt dabei die Rolle eines Vermittlers für das Heil der Völker. Dennoch bedeutet das Heilslicht Israels für die Völker durch die Verkörperung des Bundes ganz und gar keine Einbeziehung der Völker im Bund. Das Heil der Völker wird weder durch Ausweitung des Bundes auf die Völker noch durch ihre Aufnahme in diese Verkörperung des Bundes erschienen. Andererseits hat das Volk Israel als die Verkörperung des Bundes eine eigene Verpflichtung als Licht zum Heil der Völker. Es ist merkwürdig, dass die Frage nach der theologischen Bedeutung der Voraussetzung für das Licht des Volkes Israel als Heil der Völker kaum beachtet wird. In der Tat kommen ‘Licht’-Motive im Zusammenhang mit einer Heilsansage für das Volk Israel sehr häufig im ganzen Jesajabuch vor. ‘Licht‘ als Motiv für das Heil bzw. die Wiederherstellung des Volkes erweist sich als ein wichtiger Hinweis auf die einheitliche Komposition des ganzen Jesajabuches. Aber das Licht als Heilszeichen für das Volk Israel bzw. seine Wiederherstellung bezieht sich über das Heil Israels hinaus auf das Heil der Völker. Das Volk Israel soll für das Heil der Völker zuerst selbst zum Licht werden(42:6; 49:6). Dieses Licht Israels ist das Licht ihrer Gerechtigkeit für die Völker, weil die Völker sehen werden, dass in Zion/Jerusalem das Licht der Gerechtigkeit praktiziert wird(62,1f.). Das ganze Jesajabuch wird vor allem durch Anfang(Jes 1:2-2:4) und Ende(Jes 65:17-66:24) des Buches mit mehreren Bezügen umklammert. Dies fordert vom Leser, das Buch von Anfang bis Ende mit voller Aufmerksamkeit durchzulesen. Dabei zeigt sich, dass das ganze Jesajabuch in seiner gesamten Konzeption absichtlich eine Komposition bildet. Das heisst, dass das Zion/Jerusalem allererst gereinigt bzw. in Recht und Gerechtigkeit für die dorthin strömenden Völker gebracht werden muss. Es wird nämlich vor allem die Durchsetzung der Gerechtigkeit bzw. des Friedens Israels für das Heil der Völker bzw. allen Fleisches vorausgesetzt. Der Grund für die Völkerwallfahrt nach Zion liegt darin, dass die Tora Jhwhs aus Zion kommt, es darüber hinaus in Zion Frieden und Freude gibt. In diesem ewigen Friedensort gibt es kein Böses mehr, weil gegen die Feinde Jhwhs das ewige Gericht angekündigt wird. Nun beginnt dort ein neues Leben. Das ist das Leben für alle Menschheit aus Israel und Nicht-Israel in der neuen Schöpfung. Die Problematik der Gerechtigkeit bzw. des Friedens in Zion und damit Israel wird ein Kriterium für das Heil der Völker, weil sie dorthin strömen. Daher wird zur Erschaffung dieser neuen Erde als eine eschatologische Heilsvision besonders für die Völker zuerst die Durchsetzung der Gerechtigkeit Israels immer vorausgesetzt. Ohne diesen Gedanken geht der Sinn der gewollten Komposition des Abschlusses des Jesajabuches im Ganzen verloren. Insbesondere spricht die Neuschöpfung Gottes in Zion nicht von der zukünftigen Erwartung, sondern von der aktuellen Gegenwart, die man jetzt sehen kann. Das heisst, dass auf der erschaffenen neuen Erde die Problematik der sozialen Ungerechtigkeit nicht von der Hoffnung auf irgend eine Zukunft verdrängt, sondern hier und jetzt beseitigt werden soll. Die im Jesajabuch entfalteten Forderungen zur Praxis der sozialen Gerechtigkeit gelten. Ja, für hier und jetzt für das Gottesvolk Israel selbst! Dies zeigt sich, was die erste Aufgabe für ‘Missio Dei’ in einer neuen Diskussion der Missiontheolgie ist.

Es handelt sich bei dieser Arbeit um die Erweckung im Neuen Testament. Sie ist aber anders als die Erweckung, welche gewoehnlich in der Theologie und Mission haufig verwendet wird. Denn die Erweckung in der Theologie allgemein ist darauf gerichtet, dass ihre Betonung auf bestimme vergangene Gesichte liegt. Also z.B. “Erweckung der Koreanischen Protestatischen Kirche nach 100 Jahre Jubileum der grossen Erweckungsbewegung imJahr 1907 bei Pyungyang” oder “Erweckungsbewegung der Koreanischen Kirche nach dem Mass der urchritlichen Gemende im Jerusalem usw.” Es hadelt sich hierbei um bestimmtes Ereignis der Verganehenheit, das bei der heutigen Kirche und den ChristInnen eine geistliche Wiederbelebung besorgen mag. Aber solche Perspektive gibt es nicht bei der Erweckung im NT. Was gibt und lehrt uns dann die Erweckung im NT? Sie lehrt uns folgende zwei Punkten: Erstens, sie ermoeglicht, dass unsere Kirche nicht anders als die Wiederherstellung des Gottes Reiches im Judentum bemuehen soll, wie Jesus seine erste Verkuendingung deutlich machte (Mk. 1:15). Zweitens, die Erweckung im NT dient fuer die heutige Kirche als das Urbeispiel, bei dem die Kirche immer wieder zurueckkehren soll. Das ist ein Versuch zu erklaeren, warum die Erweckungsbewegung im NT so lebendig und so lebhaftig gewesen sei? Dies wird dargestellt in den folgenden Eigenartigkeiten “der Jesusbewegung”: 1) Sie war eine Bewegung der vielen einfachen Menschen, die von der Jesusbewegung tief eingedrueckt worden sind. Denn durch die Jesusbewegung werden sie sher noetig gehofen bei ihren seelischen und materialen Schwierigkeiten. 2) Sie ist durch die Keuzigung und Auferstehung Jesu sehr rasch und breit verbreitet. Denn da spuerten die Menschen den Gotteseingriff auf die Ungerechtigkeit der Welt, und sie konnten hoffen, dass es genau so ihnen passieren wird. 3) Missionsbefehl, der auf dem Lippen der auferstandeneen Jesu liegt, dass ChristIennen bis zum Ende der Welt das Botschft verkuendigen sollen, war der eine wichtigsten Gruenden, warum die Jesusbewegung so eine missionarische Religion geworden ist. 4) Sie ist eine Bewegung der Gnade im Heiligen Geist. 5) Sie ist eine religioese Bewegung, die fuer die Religionen, Rasen, Kulturen aufgeschlossen ist. Diese Arbeit gibt uns eine Aufgabe, wie die christliche Gemeinde nicht nach Innen, sondern nach Draussen einrichten kann. D.h.: die Erweckung soll uns weiterleiten, dass wir, ChritInnen, nicht fuer sich Selbst, sondern, fuer die anderen existieren moegen.

Der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besteht in sozialer Unreife der Jugend. Diese soziale Unreife hat die negative Seite und die positive Seite. Das heißt, die Jugend soll unschwer zu dem Verbrecher werden und hat höher Besserungsmöglichket als mündiger Verbrecher. Infolge dieses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wird das präventive Mittel in Mittel des Jugendverbrechens bevorzugt, dh wird die Erziehungsgedanke bevorzugt. Das ist anderer Seite als mündiger Verbrecher. Damit wird das Jugendverbrechen nicht durch das allgemeine Strafverfahren, sondern durch die speziale Gesetze geregelt, und das representative Gesetz zwischen diesen Gesetz ist Jugendstrafrecht. Und das representative Mittel im Jugenstrafrecht ist die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Das koreanische Jugendgesetz §1 wird das folgende geschrieben: “dieses Gesetz hat den Zweck, die gesunde Reife der Jugend durch die Verbesserung der Umwelt der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gen antisoziale Jugend zu entwickeln. So muß der Inhalt der Schutzmaßnahme nach diesem Zweck des Jugendgesetzes mit der Verbessrung der Umwelt der antisozialen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füllt werden. Bis dahin wird der allgemein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skutiert. Aber durch diese Methode ist es schwer, mehr Verbess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als das wirkliche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zu erfassen. Um das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zu anzeigen, wird diskutiert, ob der konkret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sich der Bessrung des Charakter der Jugendverbrechers bedient wird. So wird in dem zweiten Kapital die Bedeutung der Schutzmaßnahme behandelt In dem dritten Kapital wird die Art und Wirklichkeit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behandelt. In dem vierten Kapital wird das Problem und Verbessr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behandelt. In dem fünften Kapital wird die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e erneut in dem Jugendstrafrechtsänderungsgesetz gereget werden soll, berüchsichtigt.

Das Medienrecht ist permanent der sturmischen technischen Entwicklung und dem damit verbundenen Strukturwandel des Marktes anzupassen. Die aus dem Zusammenwachsen der Telekommunikations- und Computertechnik entstehenden Multimediadienste eroffnen einerseits eine breite Palette von Moglichkeiten des Informationsaustausches, aber verursacht neue wettbewerbsrechtliche Probleme, die mit dem herkommlichen Regulierungssystem nicht uberwunden werden konnen. Diese Probleme klassifzieren sich in drei Gruppen: Regulierungsmangel, doppelte Regulierungen und ungleiche Regulierung. Das neue Regulierungssystem unter Konvergenzbedingungen, das die o.g. Probleme bewaltigen soll, ist nach der Ergebnis der vorliegenden Arbeit grundsatzlich auf zwei Prinzipien aufzubauen. Erstens sollen die Regulierungsinstrumente bzw. -intensitat nach die jeweiligen Gefahren des zu regulierenden Objektes zu orientieren. Zum zweiten soll das neue Regulierungssystem die durch Regulierungssystem entstandene Rente vermeiden bzw. abschaffen und somit Bedingungen fur den fairen Wettbewerb verschaffen.

We have been developing a solar observing system based on a fast CCD camera 1M30P made by the DALSA company. Here we examine and present the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the camera. For this we have analyzed a number of images of a flat wall illuminated by a constant light source. As a result we found that in the default operating mode 1) the mean bias level is 49 ADU/pix, 2) the mean dark current is about 8 ADU /s/pix, 3) the readout noise is 1.3 ADU, and 4) the gain is about 42 electrons/ ADU. The CCD detector is found to have a linearity with a deviation smaller than 6%, and a uniform sensitivity better than 1%. These parameters will be used as basic inputs in the analysis of data to be taken by the camera.

In der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 um die Resozialisierung im Strafvollzug wird seit 80er Jahren haufig gefordert, den strafrechtlichen Wiedergutmachungsgedanke auch im Stadium des Strafvollzugs zu verankern. Mit der Konzeption der opferbezogenen Vollzugsgestaltung betont die Diskussion, daß der materielle, immaterielle und symbolische Ausgleich mit der herkommlichen Frage nach dem vollzuglichen Zweck in engem Zusammenhang steht, und das jetzige Vollzugsgesetz darauf ausgerichtet werden soll, durch die freiwillige Tatwiedergutmachung den Gefangenen zu befahigen, kunftig in sozialer Verantwortung ein Leben ohne Straftaten zu fuhren. In diesem Sinne beschrankt sich die Wiedergutmachung nicht nur auf den Bereich des Strafausspruchs, sindem ist auch im Stadium des Strafvollzugs notwendig. Bei der Umsetzung der Tatwiedergutmachung im Strafvollzug bestehen jedoch die Schwierigkeiten: Neben dem Problem des materiellen Ausgleichs wegen geringer Arbeitsentlohnung auch kann es unter den Bedingungen des Freiheitsenzuges an einer Bereitschaft des Gefangenen mangeln, die immaterielle oder symbolische Wiedergutmachung freiwillig zu leisten. Denn mancher Straffallige sieht seine Tat durch die Strafverbußung als "erledigt" an, worin sich ein Hemmnis fur ein erfolgreiches Zustandebringen des Tater-Opfer-Ausgleichs verbirgt. Die Schwierigkeit eines Zustandebringens der symbolsichen Wiedergutmachung ergibt sich aber auch aus der Opferperspektive. in der das Opfer dann eher beeintratigt wird, wenn Vollzugspersonal oder ein Vermittler ein Ausgleichsversuch unreflektiert und unprofessional unternimmt.

Der vorliegende Aufsatz geht auf dem Recht auf Besuch des Gefangenen im koreanischen Strafvollzugsgesetz ein. In diesem Aufsatz geht es darum, auf Grund der Verfassungsidee des Rechtsstaatsprinzip und Sozialstaatsprinzip den Grundsatz der Besuche, das Recht auf Besuch, das Besuchsverbot und die Besuchsuberwachung zu uberblicken. Durch diesen Aufsatz hat der Verfasser erstens vertreten, daß der Gefangene das Recht mit Personen außerhalb der Anstalt im Rahmen der Vorschriften dieses Gesetses zu verkehren hat. Zweitens kann der Anstaltsleiter Besuche untersagen, wenn die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alt gefahrdet wurde, oder wenn zu befurchten ist, daß die Besucher einen schadlichen Einfluß auf den Gefangenen haben oder seine Eingliederung behindern wurden. Voraussetzung ist hier jedoch, daß es sich bei den Besuchern nicht um Angehorige. Im Hinblick auf den verfassungsrechtlichen Schutz von Ehe und Familie nimmt das StVollzG in kauf, daß Besuch Angehoriger stattfinden, von denen negative Auswirkungen auf den Gefangenen ausgehen. Drittens reicht die negative Beeinflussung des Gefangenen fur sich allein noch nicht aus, um ein Besuchsverbot zu rechtfertigen. Vielmehr muß die Anstalt jeweils prufen, ob der Gefahr durch weniger einschneidende Maßnahmen- z. B. durch die Anordnung von akutisch uberwachten Besuchen- begegnet werden kann. Viertens laßt die Uberwachung von Besuchen aus Grunden der Behandlung des Gefangenen sowie der Sicherheit oder Ordnung der Anstalt zu. Die Uberwachung setzt aber konkrete, in Straffall gerichtlich nachzuprufende Anhaltspunkte fur das Vorliegen einer Gefahrdung der Behandlung, Sicherheit oder Ordnung voraus. Sowie die optische Uberwachung im Hinblick auf die Behandlung, Sicherheit oder Ordnung ausreicht, kann sich die Ansalt damit begnugen. Sie ist nur dann gehalten, die Unterhaltung zu uberwachen, wenn es aus diesen Grunden geboten 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