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해외주둔군 전략, 확장억제전 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비한 주한미군과 핵우 산 정책을 고찰한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안 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비대칭 동맹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와 미군 의 역할 및 규모 변화가 발생했다. 핵우산 정책은 냉전기 소련의 핵전술 에 대항하여 확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워싱턴 선 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확 장억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와 안보공약이 SCM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미군 주둔과 자동개입 문제는 중국의 G2국가 발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대적 변수가 달 라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개입 문제, 확장억제전략에 대 한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주 한미군,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망을 목적 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갈등의 시각에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 제재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며 한중 문화교류의 복원을 기대했으 나, 최근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들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THAAD) 배치 논란 이후 시작된 중국의 대 한국 경제 제재가 계속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피제재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제 재가 집중될 경우, 단순히 수출입 등의 경제 영역에만 제한된 경우와 국가정체성과 연계될 경우가 구분됨을 지적하였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 서 중국이 취한 한국 문화산업 제재 조치는 단순히 외교정책의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 조치는 한중 간 외교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대 중국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에서 어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시니어클럽의 기능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으로 주관성을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모집단은 시니어클럽에 대한 다양한 인식으로 개별 및 집단인터뷰를 통해 수집 하였고, Q표본에는 37개의 진술문이 채택되었다. P표본으로는 시니어 클럽 종사자, 참여노인, 예비참여노인(지역주민) 총 25명이 연구에 참여 하였다. PQ 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료분석한 결과, 시니어 클럽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3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1유형은 일자리개발 기관, 2유형은 직무교육 및 일자리 제공기관, 3유형은 노동권익 보호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니어클럽이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행정적,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지 몇 가지 함의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assess and determine the optimal model for predicting the full bloom date of ‘Fuji’ apples across South Korea.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four distinct models: the Development Rate Model (DVR)1, DVR2, the Chill Days (CD) model, and a sequentially integrated approach that combined the Dynamic model (DM) and the Growing Degree Hours (GDH) model. The full bloom dates and air temperatures were collected over a three-year period from six orchards located in the major apple production regions of South Korea: Pocheon, Hwaseong, Geochang, Cheongsong, Gunwi, and Chungju. Among these models, the one that combined DM for calculating chilling accumulation and the GDH model for estimating heat accumulation in sequence demonstrated the most accurate predictive performance, in contrast to the CD model that exhibited the lowest predictive precision. Furthermore, the DVR1 model exhibited an underestimation error at orchard located in Hwaseong. It projected a faster progression of the full bloom dates than the actual observations. This area is characterized by minimal diurnal temperature ranges, where the daily minimum temperature is high and the daily maximum temperature is relatively low. Therefore, to achieve a comprehensive prediction of the blooming date of ‘Fuji’ apples across South Korea, it is recommended to integrate a DM model for calculating the necessary chilling accumulation to break dormancy with a GDH model for estimating the requisite heat accumulation for flowering after dormancy release. This results in a combined DM+GDH model recognized as the most effective approach. However, further data collection and evaluation from different regions are needed to further refine its accuracy and applicability.

In the genus Asobara Foester, 1863 (Braconidae: Alysiinae), two new species, Asobara rotundata sp. nov. is described and illustrated. In addition, the DNA barcode region of the mitochondrial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COI) were sequenced for the species. An identification key for the Asobara species officially recorded from Korea is provided.

The family Asilidae(robber flies)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predatory flies that hunts a variety of insects during the larval and adult stages. There are more than 7,500 known species distributed around the world, and 74 species in 30 genera are recorded in Korea. There are about 270 species of the genus Leptogaster recorded worldwide, and three species (L. augusta, L. basilaris, L. dorsopicta) are recorded in Korea. Through this study, three unrecorded species (L. abdominalis, L. furculata, L. spadix) were identified, and a total of six species were confirmed to be distributed in Korea. We would like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f the genus Leptogaster, a list of currently distributed species in Korea, photos, diagnostic traits, and so on.

In Korea, both Sympetrum depressiusculum Sélys, 1841 (Odonata: Libellulidae) and Sympetrum frequens Sélys, 1883 are recorded. However, the identity of Korean populations and the validity of listing the two species have not yet been settled. In this study, we collected 74 individuals from Kroea, Russia, the Netherlands, and Japan. These were sequenced for COI, 16S rRNA, and ITS region. Major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phylogenetic, network, and structure analyses all consistently suggest that Korean populations form a single species. Consequently, it could be valid to treat Korean populations as one species, S. depressiusculum, by applying the senior name.

최근 제주도 용연계곡 일대에서 새로운 알락하늘소속 외래해충 (가칭)노랑알락하늘소가 발견되었다. 2023 년 7월부터 제주 용연계곡 일대 팽나무에서 우화한 성충이 대량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 전역과 육지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시급한 모니터링과 박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랑알락하늘소의 국내 기후적합성 분석을 통해 잠재적으로 정착이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GBIF에 보고된 전 세계 분포자료와 WorldClim의 생물기후변수를 이용하여 앙상블 모델을 만들고 노랑알락하늘소의 정착 확률 지도를 제작하였다. 또한 제작된 정착 확률 지도를 바탕으로 향후 주변 지역으로 확산 패턴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기후적 합성 분석 결과 노랑알락하늘소는 원산지인 중국 남부, 대만 등 아열대 지역을 포함하여 일본과 국내에서도 정착 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로 한정하였을 때는 이미 정착이 확인된 제주 지역 전체와 부산, 여수 등 국내 남부지방 해안가에서 기후적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확산 패턴 시뮬레이션 결과 노랑알락하늘소 는 예찰 및 박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빠르게 제주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랑알 락하늘소에 대한 생활사 연구와 함께 현재 확산 범위에 대한 시급한 모니터링과 박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Plant biosecurity refers to measures that aim to prevent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pests that pose potential risks to plant health. This core concept underpins the approach undertaken by the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NPPO), where pre-border, border, and post-border biosecurity activities focus on early detection and rapid response. The approach recognizes the continuum from pre- to post-border, resource allocation is currently being reviewed to ensure an appropriate balance for effective risk mitigation. National Priority Plant Pests with contingency plans highlight the types of threats facing the Korean peninsula faces from exotic plant pests. This will lead to transparency of NPPO activities and ensure that it has the people, resources, tools and systems to address its most important priorities and effectively manage current and future biosecurity challenges.

본 연구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집단기억이라는 북한 내부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한다. 북한 내부 상황이나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과 북한당국에 대한 충성도와 결집도 등이 고려되 지 않는다면 대북정책의 효과성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 의 세대별 집단기억을 살펴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을 진행했다. 연구대상은 북한 장마당 세대로 1980~90년대에 태어나 ‘고 난의 행군’ 시기에 유년·청소년기를 겪은 세대이며 이들의 나이는 대략 15~35세이다. 장마당 시기 신념을 주체사상, 우리식사회주의, 당과수령, 미제와 남조선, 자본주의에 관한 인식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장마당 세 대의 두드러진 집단기억은 무엇보다 국가와 당이 물질적으로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이는 곧 우리식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이완으로 이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신념체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 인은 남한 영상물로 대변되는 외부정보에 대한 노출로 나타났다. 이전 세대인 ‘천리마세대’와 비교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 며, 특히 당에 대한 충성도와 결집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장마당 세 대에 관한 집단기억은 향후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의식구 조를 선이해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 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 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 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 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 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 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 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 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바틀렛의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 핵전략의 전 략적 균형 달성 여부를 고찰해본다.

The DPRK had been upgrading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from the past to the sixth nuclear test in 2017, and Kim Jong-un has been in power since the death of Kim Jong-il in 2011, striving to upgrade and diversify four nuclear tests and firing means. In 2022, in particular, DPRK launched more than 40 ballistic and cruise missiles and provoked them in various ways, such as developing solid rocket engines, flying fighter jets, and invading drones. In addition, reprocessing facility activities have been observed again since 2021 at the Yongbyon Nuclear Research Complex. Operational activities such as continuous activities of the 5MWe Yongbyon reactor and the additional construction of new buildings are observed. DPRK’s recent activities could result in nuclear weapons in all except conventional weapons provocations. DPRK has researched and developed nuclear weapons since the 1950s. It has been preparing to operate nuclear weapons, operating nuclear power, and modernizing nuclear power simultaneously. Given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using DPRK’s nuclear materials and various means of missiles, an offensive transition is expected to enable restrictive deterrence strategies that can be used first use and on assured retaliation. In addition, based on the nuclear strategy, which is interpreted as Vipin Narang’s nuclear doctrine and nuclear posture, DPRK is also capable of assured retaliation and asymmetric escalation posture.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continuous activities of the Yongbyon Nuclear Research Complex, which has recently diversified the investment vehicle, and the delegation of nuclear weapon use, it is expected to move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one based on the changed nuclear strategy. However, there are clear limitations to interpreting it as a completely assured retaliation and asymmetric expansion nuclear strategy. First, there is a lack of development of atmospheric reentry vehicles that can avoid ICBM interception for assured retaliation capabilities against the United States. Second,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open capacity of nuclear weapons due to the absence of SSBN capabilities. However, delegation to operations at strategy force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symmetric expansion strategies. The previous analysis of DPRK’s nuclear strategy and limitations is valid in that the U.S. nuclear umbrella guarantees the Republic of Korea in a strong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If the Republic of Korea lacks a nuclear umbrella due to the weakening of the alliance or limits U.S. intervention by having more than dozens of ICBMs, it is considered that DPRK can use a definite confirmation retaliation and asymmetric escalation nuclear strategy. As a response to this, it is the first way to verify and strengthen the validity of the three-axis system (Kill Chain, KAMD, KMPR), second to strengthen the Korea-U.S. alliance, and finally to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crease consensus.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form a consensus of sanctions and condemnation DPRK by expressing concerns about nuclear dominoes caused by nuclear proliferation and arms competi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is a framework for promoting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and minimizing violations. It aims to prevent law breaches, by raising awareness of the compliance within the organization, which leads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organization, and to prepare for audits. From the perspective of nuclear export control, ICP can be used to verify the company’s credibility by following NSG Guidelines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eventing the vertical and horizontal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ICP system is not globally established, and the NSG does not provide official guidelines for ICP.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Good Practices for Internal Compliance Programs for Nuclear and Nuclear-Related Exports” provided by the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to find ways to apply and activate ICPs for domestic exporters. The form of ICP could vary depending on company’s size and internal environments, but it should be organized as follows. First, an internal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so as to implement the ICP, and an executive who has export control knowledge should be assigned as the Chief Export Control Officer (CECO). The CECO, establish and revise ICP operating procedures and manual, organize contact point to communicate internally and externally. Second,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minimize risks in the export process, including business development transaction screening, supply chain, research and development, human resource, and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 risks. Third, internal contro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export control compliance. The CECO should conduct regular assessments to ensure compliance and strengthen the organization’s internal export compliance processes. Fourth, an export-related training program should be periodically conducted for employees. In addition, as soon as the CECO becomes aware of, CECO should review the matter, take corrective action, and report to the relevant national authorities, when a violation of domestic export control laws or suspicious circumstances are captured. Nuclear export control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nuclear nonproliferation. Republic of Korea has been implementing the ICP system for Dual-Use Items under the Foreign Trade Act, but not for Trigger List Items. Therefore, introduction of ICP for Trigger List Items is expecte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subjects of ICP will be initially targeted to major nuclear enterprises, then gradually expanded to all nuclear enterprises. Further researches are needed to introduce on ICP for Trigger List Items.

본 논문은 한국에서 시대별 사회적 배경에 따른 힙합/랩 음악 장르의 발전 과정을 알아 보고, 대중음악 장르와 인간사회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대중음악 장르의 발전 배경을 인지하고 인간사회가 대중음악 장르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고찰을 통한 대중음악과 인간사회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연구 방법은 한국에 서양의 대중음악 및 흑인음악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의 힙합/랩 음악 장르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사회적 배경의 관점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주둔과 함께 미8군 쇼 무대와 미국AFKN 채 널 한국 방영을 통해 미국의 대중음악이 유입되었고, 이후 1970년대 컬러TV의 보급으로 미국 대중음악 가수와 여러 음악 장르를 이전보다 더욱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한국에서는 힙합/랩 장르의 아티스트와 그들의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온라인 피씨통신의 등장으로 인하 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통 힙합에 대한 소통 및 음반 제작을 통해 한국의 언더그라운 드 힙합이 형성되어 한국 힙합의 초석을 다지며 메인스트림으로 진출, 현재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현대사회에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 을 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주제의 대중음악 장르, 혹은 콘텐츠 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사회의 기술적, 환경적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음 악 장르를 탄생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 다. 이를 위해 무인기와 비대칭위협, 북한의 무인기 위협 현황 및 평가, 한국의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 근 북한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등 무인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대 남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의 비대칭성 과 대남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무인기 개 발은 기존의 정보·감시·정찰의 목적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배경은 북한의 안보적·상징적·대남위협적 동기 및 효 과에서 나온 것이다. 향후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①민·관·군 협력 제고, ②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③한미동맹 차원의 협력 제고 등의 과 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나토가 한국 정상 을 초대한 배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 적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나토의 신 전략개념 윤곽 아래에서 나토와의 안보협력 의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전 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도 할 수 있다. 나토 신전략개념을 발표하는 자 리에 정상이 초대된 만큼, 한국도 이를 계기로 나토가 규정한 위협과 대 응에 전략적 사고로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고 찰하고, 동맹이론 중 패권적 세력배분구조 관점에서 신전략개념의 목적 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의 관여 의도를 분석하였다. 패권적 세력배 분구조는 미국의 평시 동맹 확장과 강화를 통한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동맹기반을 최대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이익 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동맹 패턴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이 인도태평 양 지역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CAFF) is the biodiversity working group of the Arctic Council. CAFF conducts Monitoring, Assessment, Policy, and expert group activities to preserve Arctic biodiversity an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biological resources and communicates the results to governments and indigenous peoples. The main tasks of CAFF consist of monitoring (Circumpolar Biodiversity Monitoring Program), assessment (Arctic Biodiversity Assessment) and strategic projects (Arctic Migratory Bird Initiative, AMBI). Korea has been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AMBI since 2015 after acquiring observer status of the Arctic Council in 2013. The AMBI aims to preserve habitats on migration routes used by breeding birds in the Arctic and prevent illegal hunting. Thus, observer countries on migratory routes are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When selecting priorities for participation in Arctic cooperation projects by 2030, Korea should consider continuing participation in AMBI and participating in the “CAFF Youth Program” in connection with the Arctic Academy program operated by Korea’s public institutes.

본 연구는 한국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에 대한 법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양적 성장에의 기여와 질적 성장에의 걸림돌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정의, 기부식품제공사업,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 국가지원, 실태조사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법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기부자·사업자 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의신고제에서 비롯된 운영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하여 신고 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 차 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법률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투명성,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