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the Chinese term-“li shi xing quan li” was mistranslated into “historic rights short of title,” regardless of the official English translation provided by Chinese government and preserv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quan li’ connotes a categorical meaning covering sovereignty and non-sovereignty rights, while “li shi xing” relates to claims and conduct historically before 1982. China’s “li shi xing quan li” in the SCS developed with the history of the general category of historic rights-an umbrella concept connoting both exclusive historic title and non-exclusive historic sovereign rights. It included China’s exclusive sovereignty over nansha qundao in the SCS and its non-exclusive sovereign rights in part of SCS. The Arbitral Tribunal’s negligence of the conceptual difference led to uncertainty in China’s maximum maritime entitlements in the SCS and reasonable doubt about its decision on the Philippines’ Submissions 1 and 2.

국가 사이의 문화거리가 다국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에 기초 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거리로 야기되는 기업의 어려움이 최고경영진의 현지 대응 역량에 의해서 어떻게 완화되는지에 대한 연구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현지 대응 역량은 1) 귀환자 여부 2) 교육 배경 3) 정치적인 연관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를 102개의 다국적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이 연구는 다국적 기업 최고 경영진의 해외경험, 교육 수준, 그리고 정부 접근성이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문화거리로 야기되는 단점을 상쇄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시장을 넘어 다른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현지 전략에도 실무적인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The US Space Resource Exploration and Utilization Act 2015 aroused heated discuss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not yet reached consensus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the Moon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in the Outer Space Treaty, outer space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However, there is a need to balance the common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interests of the States and private entities which invest heavily in the space resource exploration. The unilateral approach of the US by adopting a national law is not an ideal way to deal with space resource exploration. As a major space-faring nation, China should take a proactive approach in bo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field. At the international level, China should consider establishing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regime for space resource management.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수 시장 진출 목적의 중국 투자 기업 1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 모기업의 규모, 고용 규모, 매출 규모 그리고 브랜드 명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SR에 적극적인 기업은 모기업 규모가 크고, 고용 규모가 크고, 매출 규모가 크며, 브랜드 명성이 높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대기업의 현지 법인의 특성으로,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CSR은 결국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소유 형태, 투자 규모와 시장성과는 CSR 수행 정도는 CSR 수행 정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론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CSR은 선제적 관점의 CSR이론 보다는 방어적 관점의 CSR이론이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은 2000년대 중후반 본격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빠른 채택, 피쳐폰에서 축적한 기술력 및 수직 통합 체제와 프리미엄 제품 포지셔닝 에 기반한 공격적 제품⋅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2011년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지 불과 4년만인 2015년 중국에 추격 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빠른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추격 사이클의 관점에서 중국 스마트폰 산업의 부상을 견인한 기술, 수요, 그리고 제도⋅정책적 기회의 창과 이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및 우리나라의 실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스템 온 칩 업체의 등장과 스마트폰 아키텍처의 모듈화는 스마트폰 산업 진입에 대한 중국 기업의 기술적 장벽을 크게 낮춤과 동시에 체계적 역설계를 통한 기술 학습을 촉진하는 기술적 기회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저가⋅보급형 중심의 세계 시장 성장과 같은 수요적 기회는 중국기업의 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통신 기술자립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노력은 중국 스마트폰 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와 시장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회의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기회의 창에 대해 중국 기업은 외부 시스템 온 칩의 전략적 활용, 공격적인 저가⋅보급형 세분 시장 공략 및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 트폰 외주 생산 확대 또는 부품 내재화를 통한 성능 향상 등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성공 전략 고수에 따른 저가 제품 출시 지연, 강력한 수직 통합 체계 구축으로 인한 부품 조달 변경을 통한 제품 개선과 원가 절감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게 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 주도권 이전 현상에 대한 최신 실증을 추가함으로써 추격 사이클 이론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폰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들이 저원가와 높은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게 됨에 따라 제품 아키텍처 기반 경쟁은 기업 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한⋅중 조선 산업(LNGC)분야 대표기업의 제품 아키텍처와 조직역량을 비교 분석하여 그들이 어떻게 혁신성과를 이루어 냈는지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기업은 동력계열의 연구개발에 있어 FGSS(Fuel gas supply system), PRS(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와 같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기존엔진에 추가하고, 선체 무게를 경량화 하는 등 다양한 미세조정 노력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가지게 하였다. 이는 우수한 연구조직 역량과 현장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고부가가치선의 높은 매출로 이어질 수 있었다. 반면 중국 기업은 설계 및 연구개발의 편의성에 집중하여, 기존의 부품에 대한 미세조정 노력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도 한국의 선박에 비해 7-10% 낮은 연비 효율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한중일 반월형석도를 상호 비교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먼저 한반도 농경문화의 형성과 관련하여 미사리유형의 석도를 보면, 형태상의 특징으로 평면 장방형에 양인을 이루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지역의 두만강유역과 압록강 상류 출토품에서도 관찰되는데, 중국 동북지역 중 雙砣子 2ㆍ3기 병행 단계에 장방형이 상대적으로 다수 확인되는 곳은 馬城子文化로 대표 되는 遼東山地가 유일하다. 그러나 한반도 출토품이 대부분 양인을 이루는 것에 반해, 遼東山地에서 양인 석도는 단 1점뿐이다. 따라서 반월형석도의 한반도 도입 초기에 장방형이라는 평면형은 받아들이면서 날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달리하는 문화 수용자 측의 선택이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송국리문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산둥지역 商周時期의 반월형석도를 살펴보았다. 다수를 차지 하는 것은 즐형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가 석도의 소멸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즉, 논농사의 본격적인 전개로 늦은 시기에 삼각형이라는 개량형 석도가 새롭게 등장하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송국리유형의 석도가 이미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도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수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석도의 형식상 유사성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자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일본열도의 북부 규슈지역에서는 야요이 조기~전기 전반에 찰절천공석도와 일반적인 2공 석도가 모두 등장한다. 평면형은 대부분 주형이며 날은 양인을 이루는 것이 특징인데, 삼각형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송국리유형의 이른 시기에 논농사와 관련된 문화가 한반도로부터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시기 한반도의 석도는 대부분 편인으로 날의 형태만 달라진 셈인데, 이는 상기한 馬城子文化와 미사 리유형의 관계에서도 확인된 현상이다. 초기 농경 도입 시 다목적 사용에 적합한 형태인 양인이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imensions of the Protruding distance of Seven-layered Gongpo of Baoguosi Temple Main Hall in Ningbo, China, and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dimension through the 『Yingzaofashi(營造法式)』and other similar cases. Through this study, it is clarified that the 『Yingzaofashi』 stipulates the limited use of the structural role of Ha-ang, but Baoguosi Temple Main Hall has expanded the structural role of Ha-ang actively by increasing the total Protruding Distance and effectively controlling the Protruding Distance of the layer where Ha-ang is placed. And as a result, the effect of lowering the total height of the protruding part was confirmed.

Feeding effects of the honeybee pollen products from both domestic, China, Spain and mixture of different origin on the colony development of earth bumblebee, Bombus terrestris L., were surveyed to evaluate efficient nutritional resources for commercial bombiculture in Korea. As the results, the domestic pollen was most effective to achieve high rates of oviposition (88%), colony foundation (70%), and queen production. While feeding with domestic pollens during the egg-laying period, and domestic+Chinese mixture (5:2) during the breeding period (Plot-2), it revealed high oviposition rate of 75%, colony foundation of 65%, and large numbers of adult queen production, indicating its suitability for generation subculturing. In the Plot-3, the same high oviposition rate (75%) was obtained except for feeding with the domestic+Chinese mixture (2:5) during the breeding period, which produced large number of worker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design factors from the female perspective and then propose the implications for landscape design at the Hengshui Lake Park in Hebei Province, China.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adopted and 27 attributes from seven categories on women’s preferences in spatial cognitions were selected. Results indicated that among 27 factors, women gave more consideration to waterfront spaces, plant colors, restrooms, wheelchair accessibility, sign boards, warning signs, layered planting, historic landscapes, lighting systems,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children's playgrounds, resting places, and pedestrian roads. Among these attributes, relatively dissatisfied ones are layered planting, warning signs, historic landscapes, lighting systems, adult entertainment facilities, sign boards, children's playgrounds, resting places, and pedestrian roads. For women, reasonable information on security, location, and landscape history should be supplied, and various personal, semi-public, and public spaces should be created using layered planting techniques. Based on women's characteristics of accompanying children, playgrounds and educational spaces on their history and culture should be reformed and upgraded.

중국은 2012년 이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규획’에 근거하여 교육분야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해오고 있다. 이후 교육부 외에도 다양한 중앙부처 차원에서 학습, 인재 배양,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제도를 공포, 집행하고 있다. 본고는 이들 제도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 사회 교육분야가 중국 내에서 어떻게 규범화 되는지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중국정부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규범은 다른 경제 및 산업 관련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범은 5년, 10년을 단위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들 규범의 특징 중 하나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과 직업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 직업교육에 대한 산학연 협력 기제 운영, 인구 구조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구축 등은 우리 나라와 우리 교육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대교체된 신세대 농민공은 농촌에 돌아가길 원하지 않고 도시에 영구 정착하려고 한다. 그러나 호구전환 없이 농민공이 도시에 정착하기는 어렵다. 농민공은 농촌토지도 포기하지 않은 채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농민공의 도시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사회관계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농민공의 도시정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민공 시민화의 핵심은 단순한 호구전환보다 동등한 도시 권리의 향유이다. 둘째, 농촌 토지의 재산권제도 개혁이 농민공의 도시정착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삼농문제 해결을 통해 농촌의 발전도 함께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농민공은 신형도시화 정책의 의도처럼 소도시로의 이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의 개방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시민과 함께 농민공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해양력이 동아시아 해양공간에 미치는 지정학적 파장과 그 성격의 문제를 다룬다. 마한의 도서국가지배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해양력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해양력의 지정학적 성격을 파악한다. 이러한 인 식과 함께, 21세기 현재 중국이 도련선 전략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정전략적 성격과 그 파장의 문제를 조사한다. 지난 20세기를 전후 한 시기에 일본이 해양력에 기초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에서 세력권 확장을 기획하는 대동아공영권 정책을 구체화했고, 21세기에는 중국이 도련선 개념을 구체화하면서 동아시아 해양공간을 관리하려는 지정전략을 구사하 고 있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외교의 해양세력 의존정책이 21세기 현재에도 유용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 되거나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근래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미국 등 주변 연안국과 기타 여러 관련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갈등의 바다’가 되었다. 2016년 7월 12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의 도서 영유권과 구단선(九段線)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 인 공섬과 군사기지 건설을 통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군함에 의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은 지난 2017년 2월 현행 「해상교통 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시도하면서 남중국해 수역을 포함하여 과도한 해양관 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내적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에는 몇가지 외교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수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모호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해의 범위도 불명확하다. 그리고 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신설되었으며, 또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모호하고 무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안)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국제법적 쟁점사항을 고찰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각급 정부가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기획을 통해 추진하는 도시 정체성 재구축 전략 그리고 도시의 문화생산물이 교호하거나 충돌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당대 중국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전환 국면의 일단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고 당대 중국의 표본이라 일컬어지는 도시 충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충칭의 도시계획과 정책, 문화생산물과 도시 경관을 텍스트로 삼아 정부의 기획력이 관계 맺고 실행되는 양상, 정부의 기획에 포섭되지 않는 문화생산물들이 정부의 정책과 관계 맺는 양상들을 비교하여 살핌으로써 중국의 지역과 도시에서 문화정책의 실행과정에서 국가의 힘과 의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폈다. 도시문화는 도시계획, 도시 건축물, 도시경관 등 형식의 물화로 표현된다. 도시속의 공간구조, 건축물의 배치설계, 그 자체는 바로 구체적인 문화부호의 표현이다. 충칭시의 도시계획을 통해 정부의 충칭도시정위와 그 변화, 충칭시를 대표하는 항전문화의 재구성, 역사적 장소로 충칭 지역문화의 소환, 영상매체에서 재구성되는 충칭의 문화경관과 도시문화 등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