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등에 의한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지구 온난화 문제로 발생하는 생물상의 변화가 심화되면서 충남지역에서도 돌발해충의 밀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해충의 발생양상도 변하고 있다. 특히 사과과원에 발생한 갈색날개매미충은 기주범위가 넓고 야산 대부분의 수목에 산란하여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경지 방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2009년 급격히 밀도가 낮아진 꽃매미는 2012년부터 다시 밀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1년부터 발생한 미국선녀벌레는 충남의 태안, 당진, 예산에서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주변으로의 확산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소과류인 블루베리의 면적이 확산되면서 국내 미기록종의 과실파리가 발생하였고 시설재배 작물인 토마토에서는 충남전역에서 녹응애의 발생이 확인되었고 오이 시설재배지에서는 초촉성과 촉성재배에서 차먼지응애에 의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딸기 주산단지인 논산에서는 작은뿌리파리에 의한 유묘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백합의 주산단지이니 충남 태안의 경우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토이용 베드재배가 늘어나면서 작은뿌리파리의 발생이 심각해 졌을 뿐만 아니라 마늘, 맥문동에서는 뿌리응애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 해충들에 대한 정확한 발생생태와 방제방법에 관한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다.

친환경농업을 점차 확대해가는 전남지역의 현안 문제해충은 벼에서 벼멸구, 멸강나방, 먹노린재, 벼물바구미의 피해가 심하였다. 벼멸구는 ‘13년 7월에 비래하여 서남해안지대에 많은 Hopperburn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고, 멸강나방은 피해도 국지적으로 발생하였다. 친환경 벼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먹노린재와 벼물바구미의 피해도 점차 확산되는 경향이다. 원예작물에서 현안 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복숭아씨살이좀벌, 꽃매미, 작은뿌리파리, 뿌리혹선충, 점날개잎벌레,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은 2011년 전남 구례의 산수유에서 처음 발생하기 시작하여 ’13년에는 인근의 순천, 곡성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갈색날개매미충 기주식물은 목본류 32종, 초본류 19종을 포함한 51종이였으며, 산란 선호식물은 산수유, 감나무, 밤나무, 두충나무, 때죽나무이다. 연 1세대 발생하며 알로 월동하여 부화시기는 5월 중순∼6월 상순, 약충시기는 5월 중순∼8월 중순, 성충은 7월 중순∼11월 중순이며 알은 8월 중순부터 산란한다. 복숭아씨살이좀벌은 작년에 처음으로 피해를 확인하였는데, 순천, 광양, 보성 등 매실주산지 34농가의 피해실태 조사결과 24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70%의 발생필지율을 보였고, 낙과율은 20∼90%로 평균 69.8%의 낙과피해를 주고 있었다. 꽃매미 발생량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이고, 미국선녀벌레는 전남지역에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그 외 딸기,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작물에 작은뿌리파리, 뿌리혹선충의 피해가 점차 많아지며, 채소작물에 점날개잎벌레, 과수와 두과작물에 노린재류의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접근방법을 연구하 고자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연구하여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문제의 근본원인을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습지에 관한 람사르협약은 이제까지 아시아에서 두 번의 중요한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였다. 1993년 일본 쿠시로에서 열린 제5차 당사국총회와 2008년 대한민국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총회가 그것이다. 람사르협약 자체는 정부간 협약이다. 그러나 습지와 습지를 둘러싼 자원의 보전이라는 협약의 사명은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참여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람사르협약은 여타 생물다양성 관련 조 약/협약과 비교하였을 때 비정부기구(NGO)의 주도로 창설 되었으며 여전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라는 국제비 정부기구(INGO) 내에 사무국을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면 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 간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시민, 비정부 기구 그리고 기업 분야간의 파트너십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 이다. 제5차 쿠시로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의 경험은 우리에게 진 정한 지역 참여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함을 말해준 다. 첫째, CEPA(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wareness. 의사소통, 교육, 참여 및 대중인식증진 프 로그램), 둘째, 의미감(sense of meaningfulness)이다. 사람 들이 람사르협약과 당사국총회의 목적을 모른다면 여기에 참여하는데 흥미를 느끼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누군가는 사람들이 협약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자료 집을 준비해야만 한다. 쿠시로 총회 당시 우리는 다양한 자 료들을 취합하고 전문가 또는 과학자들에게 학교 선생님, 택시 운전사, 식당 주인 및 종업원, 호텔 안내 데스크 및 아이 들을 위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능하다면 지역 및 중앙 일간지에 연속 기사를 내보내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러분은 당사국총회에 참여하지만 총회가 끝나면 모든 것 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여러분이 뭔가 의미 있는 일에 기여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할 것이다. 쿠시로시의 경우 1995년 초반 쿠시로국제습 지센터(Kushiro International Wetland Center: KIWC)를 설 립하였다. KIWC는 쿠시로지역의 다양한 습지센터를 네트워 킹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와 KIWC는 습지관리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보전 관련자들을 위한 수많은 국제훈련프 로그램을 조직하였다. JICA는 람사르협약 사무국과 양해각 서를 체결하였으며 KIWC는 내년 초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st Asia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EAAFP) 회의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 은 노력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미래세대를 위 해 계속될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economic value analysis of meteorological forecasts for a hypothetical inventory decision-making situation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value of Asian dust (AD) forecasts is assessed in terms of the expected value of profits by using a decision tree, which is transformed from the specific payoff structure. The forecast user is assumed to determine the inventory level by considering base profit, inventory cost, and lost sales cost. We estimate the information value of AD forecasts by comparing the two cases of decision-making with or without the AD forecast.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for the real data of AD forecasts and events in Seoul during the period 2004~2008. The results indicate that AD forecasts can provide the forecast users with benefits, which have various ranges of values according to the relative rate of inventory and lost sales cost.

In this paper, we develop an efficient approach to solve a multiple-item budget-constraint newsboy problem with a reservation policy. A conventional approach for solving such problem utilizes an approximation for the evaluation of an inverse of a Gaussian cumulative density function when the argument of the function is small, and a heuristic method for finding an optimal Lagrangian multiplier. In contrast to the conventional approach, this paper proposes more accurate method of evaluating the function by using the normalization and an effective numerical integration method. We also propose an efficient way to find an optimal Lagrangian multiplier by proving that the equation for the budget-constraint is in fact a monotonically increasing function in the Lagrangian multiplier. Numerical examples are tested to show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pproach with emphases on the behaviors of the inverse of a Gaussian cumulative density function and the Lagrangian multiplier. By using sensitivity analysis of different budget constraints, we show that the reservation policy indeed provides greater expected profit than the classical model of not having the reservation policy.

특별민감해역(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이하 PSSA라 한다.)은 1978년 유조선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anker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 이하 TSPP회의라 한다.)에 처음으로 결의서가 채택된 이후 35년 동안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독특한 개념으로 발전하여 왔다. 지난 1990년 Great Barrier Reef가 PSSA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4개의 해역이 지정되어 보호조치가 이행되고 있다. PSSA지정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성법적 근거로 인해 PSSA의 법적 지위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PSSA해역을 항해하는 외국적 선박에 적용되는 보호조치의 강제성과 그 적용 범위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연안국의 지나친 관할권 확대로 인해 UN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해양법협약이라 한다.)에 보장된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PSSA의 법적 지위의 확립과 타 국제법과의 조화로운 이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PSSA 발전과정과 개념을 고찰하여 보고 PSSA와 관련한 국제법적 주요 쟁점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UN해양법협약에 합치하는 PSSA의 이행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군사기기의 설치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외국의 허가 없이도 군사기기(예컨대, 고정식 수중음향 탐지장비)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Treves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군사기기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구조물 내지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고, 선박의 운행과 연관된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해당하기 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에 따라 연안국의 동의가 없이도 군사기기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견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에 따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군사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Zedalis 교수는 군사기기의 크기가 매우 작아 시설물 내지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Treves 교수의 견해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특성 내지 기능적 속성에 기인하는 문제이며, 수중음향 탐지장비와 같은 군사기기의 설치를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선박의 운용에 연관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동 협약 제87조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군사기기 설치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군사기기 설치에 연안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명백한 입장을 보여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지 대륙붕에 동의 없이 그러한 군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대방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기기의 설치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해양의 평화적 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서 동 협약 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내에 공해가 존재하는 경우 군사기기의 설치를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해를 포함하는 국제해협을 상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n safety and health training system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and to find countermeasures to improve i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questionary survey was done on aiming at tracing the legal drawbacks of safety and health training system. The questionary was prepared to target on site workers, management supervisors, and safety supervisors in various construction sites. After analyzing the answers from the survey, realistic and optimal countermeasures on derived problems were proposed. These should be included on the next revision of OSHA.

이 논문에서는 지리학자들이 울릉도 및 독도 연구, 정착 및 영유권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수단에 집중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리학에서 중요한 세 가지 전환점을 선정해 보았는데, 이 전환점들을 계기로 지리학이 설명적인 학문에서 분 석적인 학문으로 변모되었다. 지리학의 세 가지 전환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리학 에서의 탐사(exploration), 2) 지도제작과 크로노미터의 발전, 3) 21세기 영토 문제 에 있어 공간정보 기술의 중요성이다. 사람이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에 도착한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고학적 증거 및 기록에 따르면 기원후 6세기에는 한국 선조들이 울릉도에 살고 있었다. 한국 어민들이 독도에 자주 갔지만 정착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였다. 지리학적 연구는 울릉도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고대 유물을 보면 삼국시대 말과 통일신라 시대에 정기적인 무역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물이 나중에 발굴되게 되면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울릉도에 정착했었음을 드러낼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 간의 긴밀한 관계가 수세기 동안 이어졌음을 증명하는 수백 개의 지도와 해도가 증거 서류에 포함되었다. 두 섬간의 연관성과 동해에서의 인간 활동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 증거의 양은 방대하고 이는 영유권 차원에서 독도와 감정적 그리고 문화적 유대가 없는 사람에게 곤란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하급심 판례를 포함하 여 판결문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 기되어 왔고, 그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민사소송 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확정된 사건의 판결 문 등은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판결문 등을 자유 롭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형사소송 판결문 등을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명과 사건번 호, 그리고 당사자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사 판결을 검색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 지를 무색하게 하므로 핵심단어를 입력하여 판례 를검색할수있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리고판결문을공개하는경우개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정보는 기술적방법등으로삭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FRAND 제약의 의미, 합리적 라이선스율, FRAND 제약 회피 시도에 대 한 적절한 판단 기준의 부재는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표준화에 기여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RAND 제약이 부가된 표준필수특허에 기반한 금지청구는 법률 규정상의 문제, 형평법 적용의 문 제, 정책상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SDO와 회원사 간 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SDO가 FRAND 합의 시 추후 공정한 제3자에 의해 평가된 FRAND 라이선 스율을 잠재적 라이센시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 여 침해금지청구를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한 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진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의 금지청구 허용에 문제 없게 되고, 반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지청구를 구하는 특허 권자에 대해 라이센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FRAND 로열티율은 다양한 기준들의 장점을 결합시키고, 표준필수특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에 의해 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라이 선스 선례에 대한 정보 확보 노력과, 로열티 축적 등의 고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DO들이 표준필 수성에 대한 판단에 의해 제공되는 필수특허에 대 한 데이터 제공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선언의무에 대한 SDO별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 나, SDO가 표준 제정 시 대체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고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고기반 필 수특허에 대한 정보를 기고문 제출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선언의무는 FRAND 합의 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성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명 확하게 규정된 공개의무를 위반한 필수특허권자에 대한 제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NPE들의 부당한 FRAND 제약 회피 시도 􀓈KBK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변리사/미국변호사 를방지하기위해표준필수성에대한경계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규정 에 따른 경계 영역의 설정을 용이하게 우회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정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 필수성, FRAND 합의의 의미, 선언의무 위반의 기준 등에 대한 명확 화는 표준화를 통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In general the pronunciation of French is not easy to learn, especially for beginners. The students of secondary education have much difficulty pronouncing French words which often creates fear, deters students and even makes them give up to practice French language. Our purpose is to present a phonetic system for the French novice not only to encourage communication in language but also which helps to learn easily and with interest. So we examined what is the norm for the pronunciation of French and analyzed the text books used in schools and the teaching materials for “FLE” in France. As a result, we found that seven oral and three nasal vowels are considered sufficient for communication. For the consonants there are almost no variations according to the standard or standardized French pronun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