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와 양극화 문제, 그리고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표면화 된 갈등의 해결책으로서 공생발전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그 해법들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복지 확대 등의 노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사회적 배제와 복지국가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기의 목표한 바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량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시켜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접근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다. 더불어 일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구가 시민의식의 향상과 함께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동시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한 초석으로써, SROI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의 측정에 관한 접근법들을 평가해보고 그 표준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는 교과서 관련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문 교과서 개발 방향에 탐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교과서는 오랜 기간 학교 교육의 중심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오면서, 내용 체제와 외형 체제에 있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교과서 관련 정책도 교수요목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기인 현재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현재 정부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전환’이라는 목표 하에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란 교과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현행 교육과정을 토대로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을 유도하기 위해 교과서 개선 및 지원 강화’와 ‘서책형 교과서와 연계한 디지털교과서의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중심 학습 환경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따라서 2015년에 개정될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교과서는 교과서의 분량을 통해 학습량을 경감하는 물리적 방식이 아니라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해야 하며, 학습 안내 및 참고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漢字’에 대한 지식은 한문 능력의 핵심 資質이다. 한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漢文 讀解나 語彙 학습의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자가 지닌 본질적 가치와 더불어 학습자가 인식하는 한문 학습에서 한자 학습의 비중 또한 가볍지 않다. 학습자가 ‘한자’에 대해 지니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학습 부담을 덜어내지 않으면, 성공적인 한문 학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집필된다. 하지만 각 교과서마다 전개 방식은 다르다. 개별 교과서의 ‘한자’ 영역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실행의 大綱을 짐작할 수 있다. 교과서 구성 방식이 교수･학습 실행에 끼치는 영향은 至大하다. 한문 학습에서 차지하는 ‘한자’ 영역의 중요성과 교과서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교과서의 ‘한자’ 영역 구현 양상을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는 한문과 교육과정 ‘한자’ 영역의 교과서 구현을 상관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문과 교실 수업에 유효한 ‘한자’ 영역 구성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연구문제를 생성하였다.첫째, 중･고 한문과 교육과정과 한문 교과서의 상관성을 분석, 검토한다.둘째,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고 한문 교과서의 ‘한자’ 영역 구성 방식을 검토한다.셋째, 한문 학습자가 한문 학습의 주체라는 관점을 토대로 ‘한자’ 영역의 교과서 구성 방안을 모색한다.한문과 교육과정과 한문 교과서의 상관성은 주로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변형되어 구현된 경우를 살펴보았다. 변형은 교육과정의 내용의 축소와 확장, 추가와 삭제로 구분하였다.중･고 한문 교과서의 ‘한자’ 영역 구성 방식은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단원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가 달랐다.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교과서가 ‘학습내용 성취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여 수록하고 있었다.본고에서는 ‘교실 수업’과 ‘학습자’를 고려한 ‘한자’ 영역의 교과서 구성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해당 교과서의 본문에 쓰인 한자의 뜻을 중심으로 편집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목록을 별책 형태로 제시하여, 학습 자전의 대체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습한자 구성 방식과 제시 방식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셋째, 한자 쓰기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연구 결과 ‘한자’ 영역과 관련하여 향후 과제를 생성하였다.첫째, 한문 학습을 위한 한자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중･고 학습자의 한자 지식 실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한자 습득에 대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the status and validity of seismic design criteria (SDC) for major facilities in Korea, which are composed of performance criteria and technical standard. Various facilities with different seismic design response spectra are analyzed to identify their seismic performance and necessity of eventual retrofit. The results are used to derive improvement directions of SDC. It is also concluded that the technical standard should be improved after the revision of the performance criteria.

中国第5代新领导层决定了积极推动新型城市化战略。在确保18亿亩耕 地红线的同时，为了确保新规划的城市土地面积，必须使农村集體建设用地 转换成城市建设用地。所以，农村土地制度需要进行全面的改革。 但是在中国，土地制度属于国家的基本经济制度。土地制度的改革会使 得中国的政治经济制度以及发展方式，利益结构发生巨大变化。因此，围绕 着具体的改革方式和速度存在着许多不同的意见。在2013年11月开幕的中国 共产党第18届三中全会决定了今后积极推动农村土地制度改革，还提出了改 革的基本方向和原则。 农村土地制度改革的理解程度对于掌握整个中国的经济以及政治社会的 变化非常重要的。本论文为了更好的了解整个中国的经济以及政治社会的变 化，分析考察了现行土地制度的内容和缺陷，到如今为止的改革推进过程和 改革延迟原因，土地制度改革的主要论点，以及18届三中全会《决定》中提 出的土地制度改革方向，改革的预期效果和展望等。

본 연구는 현재 사유림 경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복합경영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진행방법은 임업의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일반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산림복합경영을 진행하고 있는 임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다양한 현황과 산림복합경영을 하고 있는 임가의 현실을 알 수있었으며, 결과를 분석하여 산림복합경영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째, 보다 발전된 산림복합경영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증대되어야 하며, 둘 째, 산림복합경영에 대한 홍보활동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셋 째, 산림복합경영과 임업 전반에 대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그리고 모든 임업인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PURPO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onstruction issues and design for transverse steel in 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pavement(CRCP). METHODS : The first 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pavement(CRCP) design procedure appeared in the 1972 edition of the“ AASHTO Interim Guide for Design of Pavement Structures,”which was published in 1981 with Chapter 3 “Guide for the Design of Rigid Pavement” revised. A theory that was accepted at that time for the analysis of steel stress in concrete pavement, called subgrade drag theory(SGDT), was utilized for the design of reinforcement of CRCP - tie bar design and transverse steel design - in the aforementioned AASHTO Interim Guide. However SGDT has severe limitations due to simple assumptions made in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As a result, any design procedures for reinforcement utilizing SGDT may have intrinsic flaws and limitations. In this paper, CRCP design procedure for transverse steel was introduced and the limitations of assumptions for SGDT were evaluated based on various field testing. RESULTS: Various field tes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whether the assumptions of SGDT are reasonable or not. Test results show that 1) temperature variations exist along the concrete slab depth, 2) very little stress in transverse steel, and 3) warping and curling in concrete slab from the field test results. As a result, it is clearly revealed out that the assumptions of SGDT are not valid, and transverse steel and tie bar designs should be based on more reasonable theories. CONCLUSIONS : Since longitudinal joint is provided at 4.1-m spacing in Korea, as long as joint saw-cut is made in accordance with specification requirements, the probability of full-depth longitudinal cracking is extremely small. Hence, for transverse steel, the design should be based on the premise that its function is to keep the longitudinal steel at the correct locations. If longitudinal steel can be placed at the correct locations within tolerance limits, transverse steel is no longer needed.

스마트 폰(Smart phone)의 등장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VoIP), 인터넷 TV(IPTV),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OTT 등 인터넷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응용서비스들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의 폭발적인 데이터 트래픽 증가를 가져왔다. 위 와 같은 이른바 관리형 서비스(QOS, quality of service)의 등장은 인터넷망 사업자의 망 증설비용 증가를 초래했고, 인터넷시장의 가입자 포화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수익정체로 이어져, 당초 선순 환적인 상호보완관계에 있던 인터넷망 사업자와 컨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간의 관계는 점차 갈등관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도하거나 망증 설비용 분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컨텐츠 사업자 등은 인터넷상의 모든 전송행위는 네트워크 상에서 동일한 속도로 전달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망중립성(Net Neutrality)의 원칙을 주장하게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 차단금지의 원칙, 투명성의 원 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은 우 리나라에서는 이른바 하나TV 사건, NHN 사건, 삼성TV 사건, 카카오톡 mVoIP 차단사건 등을 통해 조명되었고, 미국의 경우 일찍이 2003년경 Tim Wu 교수가 개념을 언급한 이래 Madison River 사건, Brand X 사건, 2010년 Comcast 사건을 통 해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14년 1월 미연 방항소법원은 Verizon 사건에서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인터넷망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만큼 여기에 통신법상의 Common Carrier로서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이로써 망중립성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터넷망 사업 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하면서, 설비 등의 제 공⋅공동이용⋅상호접속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 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인 터넷망을 정보 서비스로 분류한 미국과 달리 망중 립성 규제의 일반적 법률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경우에도 차별 및 차단이 금지된다거나, 혹은 차별이 허용되 어 언제나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 합리적 차별 내지 차단에 해당하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망중립성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망은 통신 사업자(Network Provider), 컨텐츠 사업자(Contents Provider), 플 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 제조 사업자 (Device Provider) 등 각 영업 주체들의 핵심적 수익기반이 되고 있고, 방송⋅통신의 융합과 사업 간 영업장벽의 붕괴는 각 사업자 간의 이해충돌을 심화시키고 있는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망중립성 논의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국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각 분쟁의 일면 혹은 행위주체의 단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각 행위주체간의 이 해조정과 상호간의 형평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The plastic hinge region of RC pier ensures its nonlinear behavior during strong earthquake events. It is assumed that the piers secure sufficient strength and ductility in order to prevent the collapse of the bridge during strong earthquake. However, the presence of a lap-splice of longitudinal bars in the plastic hinge region may lead to the occurrence of early bond failure in the lap-splice zone and result in significant loss of the seismic performance. The current regulations for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limit the ultimate strain and displacement ductility considering the eventual presence of lap-splice, but do not consider the lap-splice length. In this study, seismic performance test and analysis a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cross-sectional size and the lap-splice length in the case of longitudinal bars with lap-splice located in the plastic hinge region of existing RC bridge columns with circular cross-section. The seismic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piers are also analyzed. Based upon the results, this paper presents a more reasonabl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considering the lap-splice length and the cross-sectional size of the column.

본 논문에서는 변단면 기능경사재료 보에서 중립면 탄성계수가 축방향을 따라 공간적 불확실성을 가질 경우에 대한 구조응답변화도 산정을 위한 정식화에 대해 논한다. 기능경사재료는 두 이질재료의 체적비가 두께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변하며 고체화되는 과정으로 제작되는 재료로서 온도 및 응력 등에서 연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전통 복합재료에서 나타나는 층분리나 균열 발생 등이 제거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설정된 기능경사에 맞는 재료의 제작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내재적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모사하기 위하여 중립면 탄성계수에서의 불확실성을 추계장으로 모델링하고, 추계적분에 의한 확률변수를 도입하여, 변위의 1, 2차모멘트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해석 방법은 스펙트럼모사법을 적용한 몬테카를로 해석으로 검증하였다. 추계장의 상관관계거리에 따른 분산계수의 변화, 재료지수 및 기하인수가 변위의 분산계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하였고, 몬테카를로 해석 대비 제안 해석법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Base Balance Technique은 건축물의 하중과 변위 및 가속도와 같은 응답들을 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풍동실험기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기법은 선형적인 형상함수의 내제된 가정으로 수행함으로써, 밑면 전도모멘트로 일반화된 하중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고층건물은 다수의 풍방향진동에 대한 형상함수들을 가지고 있다. 본래의 초고층건물의 기본적인 형상함수는 선형적이지 않으므로 풍동실험이나 선형적인 해석의 결과로부터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동실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풍방향응답의 보정계수를 제안한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와 너비, 건물주기 등으로부터 보정계수의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ended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shear reinforcement by evaluating flexural performance in the hollow slab. The hollow slab is relatively light and second moment of inertia is large.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it can be used to slab system efficiently. Therefore the prediction of the structural behaviors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decrease of shear and flexural strength which is caused by hollow section of slab interior. In this study, the flexural test were performed to analyze the flexural capacity of the hollow slab w/ or w/o shear reinforcement. A total of six full scale specimens were tested. These specimens have three cases of reinforcing bar ratio, 0.009, 0.018 and 0.024. To verify the flexural behavior such as ultimate load, load-deflection and crack pattern, the flexural experiment were tested by using loading frame. Experimental results have shown that the flexural behavior are depend on the reinforcing bar ratio. Also the hollow slab with shear reinforcement have shown flexural behavior.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hat the hollow slab is reinforced by shear reinforcement to improve the flexural performance of the hollow slab.

본 연구에서는 해안사구의 훼손원인과 경관을 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종의 생태적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하시동·안인사구의 훼손에 대한 복원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안사구의 훼손원인과 핵심종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순환적 피드백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인 시스템 사고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해안사구 훼손의 인위적 원인으로 나타난 곰솔 방풍림이 해안사구에 훼손을 줄뿐만 아니라 수달의 생태적 특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해안사구의 훼손원인 관리에 있어 부족했던 식재의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인과지도에서는 변수들의 정량적 데이터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인과지도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효율성 검증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2008년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으나, 해양쓰레기의 과학적 조사,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부처간 협력 등 관리기반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해양쓰레기가 하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업적 거버넌스와 안정적 재원확보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련 관리기반 현황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및 재원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