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14년의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일부 개정안’ 발표 이후에 일본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도 관련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리 및 공민,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러한 검정기준과 학슬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기술된 교과서에는 일본정부의 우경화된 영토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기존의 기술내용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의 분량을 할 애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일본정부의 요구가 있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우경화정책에 대응하 고 있었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2014년에 개정된 검정기준은 이미 2011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에 대한 사후추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경우는 일본정부의 요구보다 더 우경화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일본정부의 주도하에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2015 년 이후에 검정을 통과하고 간행된 교과서들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무비 판적으로 수용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일본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에 의해 독도 도발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졌다. 그것은 일본이 2005년에 ‘독도의 날’을 제정한 이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독도 교육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는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상반 된 내용이 기술되었다. 한국은 일본의 교과서에서 왜곡된 독도 내용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일본은 자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한국의 교과서 내용들을 부정하는 논리 를 만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부정하는 한국의 독도교육을 고찰하여 그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양국에서 독도교육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역사적 문헌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 라고 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했다. 특히 일본 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본 연구는 일본국회에서 독도문제를 국제사 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일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일본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하는 인식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아니면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고찰했다. 적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당정부가 적극적으로 독도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일본정부를 비난했다. 소극적인 견해는 독도가 일본영 토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전의 자민당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여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그 이후 매년처럼 중앙 정부의 관료를 초빙하여 2월22일에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일본 국회에서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 즈음하여 독도문제를 제기하여 영토문제는 외교문제 이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홍보해야할 것과 독도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독촉했다. 그러나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은 시마네현 출신 국회의원 단 한사람뿐이다. 그것도 매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제기했다. 이처럼 일본국회에서도 독도 영유권에 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일본국회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와야하는 영토라는 인식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제국주의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편입을 시도한 1905년 전후 일본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 권 주장의 실태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1905년 일본의 불법적 독도편입 조치와 함께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본질은 그 출발점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침탈 야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즉 1904년 발발한 제국주의 국가인 러.일 양국 간의 전쟁 수행과정에서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 세.근대기 일본 고문서에 나타나는 혼란된 지리적 인식은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미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을 앞서 수용한 일본은 근대적 측량법 덕택으로 경위도나 거리를 큰 오차 없이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위도 위치나 거리 측정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리적 인식의 정확도보다 울릉도·독도의 명칭을 어떻게 확정할지가 더 큰 관건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일전쟁은 이러한 명칭혼란을 종식시키고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것은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독도를 불법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독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영토팽창 정책 속에 ‘죽도(다케시마)’라는 원치 않는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의 첫 번째 희생물이 된 것이다.

본고에서 19세기전후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을 이용하여 독도를 편입한 정당성과 홍보활동에 대해 분석하면서 일본의 고유영토설 주장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의 다케시마(竹島)개척론은 요시다 쇼인에서 나왔고 조선침략을 위한 정한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시다 쇼인은 다케시마가 이미 조선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영국, 러시아 등의 서구열강국가들의 방어는 물론 대륙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울릉도를 먼저 선점하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은 조선을 비롯한 대륙침략 과정에 한국과의 국경 사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케시마개척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해군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병탄할 계획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다케시마개척원을 기각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독도를 무주지로 선전하여 영토편입을 시도하였고 무주지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다. 1900년대 전후 흑룡회나 산음신문 기사를 통한 무주지 선점론의 영토편입 정당성 홍보에 대해 분석으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로 홍보하면서 독도를 새로운 섬 발견으로 거짓 보도하면서 독도 개척의 가치와 강치의 서식지로 어업 가치가 높고 이익이 많다고 홍보했다. 특히 흑룡회는 러일전쟁을 대비하고 독도를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독도를 무주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독도를 편입하는데 노력하였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세기의 다케시마개척원과 일본 신문기사를 통해 그 모순점을 반박할 수 있다. 특히 1900년대 전후 시마네현의 독도 영토편입 관련 신문기사에서 다케시마 명칭 혼란으로 다케시마에 대해 재조사할 정 도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신영토 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본고는 기해통신사 사행록인 『扶桑紀行』의 내용상의 특징 및 저자 鄭后僑의 일본 인식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후교는 숙종대 김창흡, 신정하를 비롯한 노론 계열 문인들 사이에서 뛰어난 시인으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그는 1719년 부사 황선의 자제 군관으로 사행에 참여하였으며 제술관 및 서기들과 함께 일본인들과의 시문창화를 담당하였다. 그에게 일본 사행은 詩材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유람이었으며, 이에 따라 그의 사행록 역시 견문이나 정보 전달보다 는 유람의 체험을 곡진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상의 특징으로는 감각적인 풍광 묘사와 독특한 유람 체험의 전달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 문사들과의 필담 교류를 일기와 시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고래사냥이나 시문창화의 현장 등 다른 사행록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채로운 경험을 실감나게 전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한편 『부상기행』에 나타나는 저자의 일본 인식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일본의 법도와 국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감성적인 공감을 통해 일본인의 성품과 습속에 대해 재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화이론적 사고의 변용을 통해 일본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지식인이 기존 관념의 전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의 변용, 혹은 우회적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창출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상 『부상기행』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행록 연구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분석의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시기 및 다른 시기의 일본 관련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본고의 논의를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해결하자고 과거 3번에 걸쳐 공동제소를 제의한 바 있었는데, 한국이 모두 거절했다. 본 연구는 공동제소를 제의한 일본의 의도를 분석하게 위해 2005부터 2018년까지 일본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기별 나누어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2005년 2월 시마네현(島根県)이 ‘죽도(竹島)의 날’을 제정하였고, 한국정부가 이에 항의를 하였을 때, 야당위원이 일본정부에 대해 죽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과거 2,3차례 공동제소를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거부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형식적 답변만을 반복하여 현실적으로 제3자의 조정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함을 표명했다. 2011년 한국정부가 헬기장 개수공사와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계획했다. 일본국회에서 야당위원이 다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야당위원은 공동제소가 불가능하면 단독제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일본정부가 야당위원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은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전 정권들이 한일협정 등에서 외교적으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정부주도의 ‘죽도의 날’을 제정한다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를 할 만큼 일본에 영토적 권원이 존재하는 분쟁지역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제2차 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의 '연합국 최고사령부' SCAPIN 677에 부속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관할지역도’는 '독도'(리앙쿠르 섬)에 대한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영역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지도를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국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비준승인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지도로 알려진 ‘일본영역참고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중재법원(PCA)과 국제사법법원(ICJ)은 종래 지도의 증거력에 대해 소극적 해석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국제법정이 최근에 다룬 사건들을 보면 지도의 증거가치에 대한 소극적 접근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원의 지도의 증명력에 대한 태도변화를 고려할 때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SCAPIN 677에 따른 ‘연합국최고사령부 관할지도’ 등 각기 다른 지도증거들에 보이는 일관된 독도의 영토주권 표시가 한국 측에 유리하다는 점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문제를 ICJ에 부탁하자고 주장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역사적 고지도 외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일본에서 제작된 태정관지령의 첨부지도로서 ‘기죽도 약도’와 같은 일본의 역사적 또는 공식적 지도들을 이용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의 명확한 영토주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한국지도가 없으므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지도의 중립성에 무게들 두고 제3국에 의하여 제작된 지도에 더 많은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는 국제법정의 태도를 고려할 때, 자국의 입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는 공인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정부에 의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한 제3국의 공인지도 보다 한국에게 더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독도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해결하게 된다면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커다란 무게를 부여하고 결정적 판단요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독도주권의 권원을 입증하는 근거로서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영역도’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지도로서 SCAPIN 677에 근거한 ‘연합국최고사령부관할지역도’는 일본과 제3의 국제적 실체에 의하여 제작되어 정치적 정확성과 중립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내용의 획일성 또한 상당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빈약한 증거들을 압도하는 결정적 증거로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관련 논쟁의 해결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니꼴라이 1세(НиколайⅠ)는 1852년 청국과 일본과의 개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독 뿌쨔찐(Е.В. Путятин)을 특사로 임명하였다. 팔라다호는 1852년 10월 7일 끄론쉬따트(Кронштат)를 출항했고, 1853년 8월 10일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도착하였다. 전함 팔라다호(Фрегат Паллада)는 1853년 8월 9일과 10일 사이 나가사키(長崎) 항구에 정박하여 일본을 1차로 방문하였다. 팔라다호는 일본정부와의 수교협상이 지연되자, 1853년 11월 5일 식료품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떠날 것을 결정하고 11월 11일 출발하였다. 그 후 팔라다호는 상하이 근처 새들 군도(Saddle Islands)를 출발하여 1853년 12월 24일 나카사키에 정박하여 일본을 2차로 방문하였다. 팔라다호는 1854년 2월 27일 마닐라를 출발해서, 5월 22일 시베리아 해안에 진출하였다. 그 사이 팔라다호는 1854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거문도에 정박했고, 1854년 4월 9일 나가사키 항구에 정박하여 일본을 3차로 방문하였다. 팔라다호는 조선의 지도 보완 등을 이유로 거문도와 동해안을 방문하고 조사하였는데,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선의 동해안 전역을 실측하였다. 곤차로프는 중국, 일본, 조선 등의 과거와 현재를 세밀하게 관찰하였다. 곤차로프는 계층 사회로 이뤄진 일본의 관료주의, 일본인의 권력에 대한 공포심 등을 비판하였다. 곤차로프는 개인주의로 팽배한 중국이 뇌물로 부패하였고,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중국인이 더 이상 발전을 꿈꾸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이 단일성과 전체성을 상실하여 개인주의와 불합리성에 빠져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곤차로프는 조선인이 중국인과 일본인 보다 빨리 서양을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사물의 호기심’과 ‘변화의 욕망’이라고 파악하였다. 곤차로프는 중국, 일본, 유구(琉球), 조선 등의 민족을 하나의 가계라고 인식하였다. 곤차로프는 4개 민족 모두가 외모, 성격, 사고방식 등 공통되는 정신적 삶을 형성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런데 곤차로프는 ‘황폐한 문명’이라는 시각에서 4개 민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곤차로프는 기본적으로 조선, 중국, 일본이 인접성의 장점 때문에 유럽과 동북아의 상업적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본과 조선이 가깝고, 두 나라는 상하이와 가깝다. 곤차로프는 삼국이 유럽의 무역과 항해를 위해 자유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오늘날 디자인 공모전은 기업의 수요와 맞물려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하여 궁극적으로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국내 가구디자인 공모전의 상황 진단을 통한 분석으로 지속 가능한 가구공모전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개의 국내 가구디자인 공모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어 해외의 선행(先行) 사례로 이웃 일본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구산업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내 정서와 여건에 맞는 가구디자인 공모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국내에서 10년 이상 개최된 대표적 가구디자인 공모전인 ‘경기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과 ‘GaGu 디자인 공모전’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한 해외 사례로 일본 북해도의 아사히카와(旭川) 시에서 매3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아사히카와 국제 가구디자인 공모전(IFDA)’을 분석하였다. IFDA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회에 걸쳐 논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내용으로 실증적인 사례 연구가 되었다. 이를 통해서 공모전의 수상작이 향후 가구업체와 연결되어 제품화가 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가구디자인 공모전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Many countries are faced with the threats coming from aging of infrastructures and tries to find preparations. In that sense, comprehensive reports have published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on main infrastructures in the USA, Australia, and Japan etc.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hifted the policy from safety-oriented system toward performance-based system. The concept is included in the revised act,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Public Structures”. According to the Special Act, an annual comprehensive report will be issued in Korea. In this paper ‘Infrastructure Evaluation Report’ is analyzed as a reference.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초등 도덕교과서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점을 찾기 위하여 2018 년부터 도입된 한국과 일본의 초등 도덕교과서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의 시각적 서사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사회기 호학의 관점에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시각 요소들의 관계성에 대하여 분석한 Kress와 van Leeween의 시각 문법을 바탕으 로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3·4학년 초등 도덕교과서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의 분석 결과, 한국의 도덕교과서 표지 일러스트레 이션은 일본과 비교하여 시각적 서사의 구조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과서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의 시각적 서사 구조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Bošković (2004) argued that a quantifier cannot float in θ-positions in English, German and other several languages. In this paper, I strengthen this generalization by offering an independent set of arguments from Korean and Japanese. It will be shown that floating numeral quantifiers in these languages pattern precisely like the quantifiers in other languages, so that they only occur in non-θ-positions. Notwithstanding these gratifying results, several gaps in the generalization remain to be explained.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se and other related questions are adequately resolvable under the DP Split Hypothesis, proposed by Takahashi and Hulsey 2008 (see Sportiche 2005 for a similar argument), the essence of which is that A-moved subjects need not have a full set of DP in θ-positions. More specifically, an FQ cannot occur in θ-positions because there is no complete DP to which it can be merged in θ-positions. It can only occur in non-θ-positions when a full-fledged DP is available.

In order to address housing issues, alleviate the concentration of urban populations, and resolve other issues regarding residential spaces, large residential complexes have been developed in Korea since the 1970s. The changes to the residential culture due to such development projects propagated rapidly, making the apartment complexes the most representative form of housing in Korea. In developing such large-scale complexes, plans for public open spac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formulating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have been mostly the same, only utilizing the spaces remaining after planning other types of spaces. The current study looks at the case of Tama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a Japanese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that has a similar public open space system in large scale resident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In doing so, the current study aims to identify the features of public open space plans. In the conclusion, the study first finds that various public open spaces must be reviewed and introduced in term of predicting social demands. Second, the study suggests the policy-makers should actively introduce pedestrian paths as a public open space. Third, the study deduces the planning implications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original landscape preservation.

일본의 개신교회가 식민지 조선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의 기독교 사학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무시되어 왔다. 조선에 살았던 일본인 기독교인들의 활동과 행동, 사상, 조선인 기독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의 기독교, 일본의 종교 정책,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점을 드러낸다. 그들 스스로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인 기독교인들은 식민지주의 및 기독교의 행위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본고는 '일본기독교회'(日本基督教会)의 활동에 의해 식민지 조선에 세워진 교회를 특정하였다. 일본기독교회가 발간한 신문 및 출판물,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다른 문헌과 정황을 검토하여 필자는 조선에서의 일본기독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으며, 또한 그 대부분이 일본인 식민자들의 교회였을 뿐, 함께 사는 조선인들의 '이웃'이 되지는 못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황민화 정책이 강화되었을 때 조선과 일본의 기독교는 연합하고 이후로 통합이 되어 일본의 패전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남긴 재산의 일부는 몇몇 조선의 교회가 설립되는데 토대가 되었다.

본 연구는 언어보급 정책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대표 적인 예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어보급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국내외 현황(국가 및 학 습자수)을 알아보고, 일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외 일본어교육 및 일본어 보급에 대한 전체적인 실정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 보급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높임말을 제대로 구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고는 한국어 높임법을 일본어 높임법과의 대조언어학적 방법에서 접근하여 살펴보고, 양언어의 차이점에서 오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일 본인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인 한국어 높임법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 객체 높임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의 제시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높임법을 학습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아베 내각이 2006년 ｢개정 교육법｣이래로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공포할 때까지 시행해 온 영토교육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주 대상은 『학습지 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에 있는 영토교육 관련 내용들이다. 아베 내각은 ‘일본의 교육 재생(再生)’을 위해 ‘평화헌법에 기초한 ｢구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공공 정신 존중과 전통 계승’을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아베 내각은 일본교육정책을 국가주의적이고 우경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였다. 아베 내각은 ｢교육기본법｣을 개정한 2년 후 ‘일본 교육 재생’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영토 교육도 강화되어 간다. ｢교육진흥기본계획｣제1기(2008~2012)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 ｣에서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직접 명기가 아닌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진흥기본계획｣제2기(2013~2017)에 들어서자 ‘독도라는 표현을 직접 명 기’하여 영토교육을 통해 애국심 강화를 극대화하려는 방식을 취하고, ｢2014 중⋅고등학 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를 명기한다. 마지막 ｢교육 진흥기본계획｣제3기(2018~2022)에 공포된 『2017 소⋅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2018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를 고스란히 명기한다. 그 리하여 일본 내 고등학교 이하의 모든 학생들이 ‘독도와 관련한 왜곡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독도와 관련한 3가지 영토교육 논리’는 심각한 논리적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이 모순을 차치하더라도 그 논리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는 영토교육은 왜곡된 것이며, 아베 내각의 ‘국가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인 행보’를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다.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인 판단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사실 자체가 왜곡・날조되어 있다면, 그에 근거한 판단이 무의미함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 적지 않다. 거의 전부가 일본측에 유리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독도문제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초안작성을 위한 영미협상 당시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이었다 라든가, 1951년 4월 7일자 미국초안에 ‘독도는 일본땅’으로 되어 있다는 주장들은 어느 것이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주장이다. 1951년 4월에 작성된 미국초안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 허구의 조약초안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1951년 4월 하순 경, 미국과 일본간의 교섭 과정에서,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으로 되어 있는 영국초안을 일본에 제시하고 일본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되게 해석되고 있다. 미국이 '독도는 한국땅'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주장은, 당시 에 일본과 미국이 취한 조치를 고려해보면, 일본에 아주 편향된 비상식적인 해석이다. 일본 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한 영국초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오히려 일본이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묵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 확정된 1951년 8월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 주려고 하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도 미국 입장은 독도 노코멘트, 일본 입장은 사실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 포기였다. 이는 샌프란시스코조약 비준 당시 일본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 되어 부속지도로 쓰인 ｢일본영역참고도｣와,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 직후에 마이니치(每日) 신문사에서 제작한 ｢일본영역도｣에 의해서도 증명이 된다. 어느 지도이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만약 당시에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게 주려고 했고,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고 미국이 일본에 비밀리에 알려 주었다면, 이러한 ｢일본영역참고도｣를 일본정부에서 스스로 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공신력 있는 신문사가 발간한 책자의 안 표지에 '독도를 한국땅으로 그린 지도'를 게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본측 자료를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것도 독도 학계의 큰 문제점중의 하나이다. 국내학자들이, 일본인에게 한국인을 혐오하도록 선동하기 위해 쓴 책의 독도 부분을 인용하여서,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비준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독도는 일본땅'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독도학 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 연구는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에 나타난 울릉도·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이다. 19세기 후반 일본정부에서 발행한 이 사료들은 울릉도⋅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17세기말 안용복사건에 의해 촉발된 울릉도쟁계(죽도일건)를 통해 확인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료들이다. 먼저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13항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죽도)는 물론이고 독도(송도)에 관해서도 기록된 서류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울 릉도와 독도가 하나의 세트로 인식되었으며, 역사적·지리적으로도 조선의 영토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죽도고증』에서 기타자와 마사나리는 울릉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영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1860년대 이후로 당시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과 지리적 인식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당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지리적 인식이 매우 부족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정관 지령』에 대한 검토에서는 “죽도 외일도는 본방 과 관계없음”을 확언한 태정관지령과 첨부지도 ‘기죽도약도’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 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죽도약도에서 표기된 조선동해-울릉도-독도-오키섬 간의 지리적 거리도 현재의 거리와 수치적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외일도 =송도(독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결국 근대 일본의 대표적 관찬사료인 『조선 국 교제 시말 내탐서』, 『죽도고증』, 『태정관 지령』을 검토해 봐도 울릉도⋅독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17세기 중반 이래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해왔다는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조작된, 허구적 주장이라는 사실이 한층 더 명백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