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거래비용, 협상력 및 행동주의 관점을 기반으로 1999년 말 현재 전세계에 진출해 있는 444개 일본제조기업의 3,236개 생산자회사를 대상으로 소유지분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거래비용 요인 중 기업특유의 지식, 제품의 국제적 다각화 여부 및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이 일본제조기업의 소유지분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협상력 요인 중 현지국의 소유지분 제한정도가 소유지분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교섭력 틀 안에서 다국적기업이 합작투자에 공헌하는 자원유형과 초기지분수준이 향후 지분증가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996년말까지 수행된 한국기업의 해외합작투자를 대상으로 합작투자 지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수지분자일수록 지분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 자원유형별로는 기술 및 재무능력을 보유한 국내업체들의 지분이 증가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케팅 능력과 해외사업경험은 지분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增水時계류수질은 강우시에 발생하는 토양 표층의 유출과 지하수 유출에 의해 수질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松浦陽次郞, 1993). 增水時의 pH는 평균 6.78로 평수시의 7.31보다 낮게 조사되었으며, 특히 정점 4의 경우 pH 변화 폭이 4.32에서 7.24로 수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났다. 강우에 대한 수질 응답특성에서 Type 1의 경향을 나타내는 이온성분은 DOC, SiO2, Type 2의 경향을 나타내는 이온성분은 NO3-N, K+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이온의 농도 변화는 강우강도 및 강우지속시간에 의해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강우일수 289일 동안 유출량은 Ca2+은 17.89 ton, Mg2+은 1.23 ton, Na+은 6.84 ton, SO4 2-은 6.81 ton, SiO2 는 4.59 ton, DOC는 2.16 ton, K+은 1.65 ton, Cl-은 1.28 ton, NO3-N은 1.00 ton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우일수 76일 동안의 유출량은 Ca2+은 1.44 ton, Na+은 0.25 ton, SO4 2-은 0.24 ton, K+은 0.11 ton, Cl-은 0.12 ton, NO3-N은 0.02 ton, Mg2+은 0.08 ton, DOC는 0.05 ton, SiO2는 0.02 ton유출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增水時와 비강우시를 고려하여 연간 유출부하량으로 산정하면, Ca2+은 23.8 ton/yr, Na+은 7.0 ton/yr, SO4 2-은 2.6 ton/yr, K+은 2.4 ton/yr, DOC는 2.19 ton/yr, Cl-은 1.9 ton/yr, Mg2+은 1.7 ton/yr, NO3-N은 1.6 ton/yr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增水기간 동안 유출부하량은 연간 유출부하량의 약 20% 이상의 기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유적인 자산을 매개로 한 기업간 교환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회주의의 문제는 기업간 교환관계의 성과를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본 연구는 특유적인 자산을 매개로 한 국제기업간 교환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국제합작투자기업에서 자산특유성에 따른 소유권의 기회주의 억제효과가 자산특유성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는 자산특유성의 한 유형으로서 물적자산특유성과 인적자산 특유성이 각기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자산의 특유성과 소유권의 관계에서 물적자산특유성이 클 경우에는 소유권의 지배가 더욱 선호되고 있으나, 인적자산특유성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자산특유성의 유형에 따른 소유권의 기회주의 억제효과를 보기 위한 매개회귀분석에서도 물적자산특유성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기회주의 억제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적자산특유성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e of land ownership in the urban historical core of Kyungju city in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ncy(1910-45) based on the analysis of land register records. Kyungju city was not designated for the cities controlled by urban planning law which was set up in 1912 and 1934.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urbanization process of a Korean local city where the formal urban planning projects were not carried out. The focus of the study is the increase of the Japanese landowners and Japanization of the landscape. In the very beginning of occupation, Japanese already owned about 8% of the total land of the city centre where the old Kyungju castle had been located. The ratio of the land owned by Japanese went up to more or less 70% at the end of World war II. The process which the urban core had been replaced for the Japanese is very clearly traced from the analysis of a land register records.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해외합작투자 소유지분 (다수지분 대 소수지분) 결정요인을 거래자산특유성과 불확실성으로 구분하여 이론적모형을 정립하였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기업의 제조업분야 해외합작투자 소유지분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경우 평판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합작투자에 있어서 다수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국가위험이 높은 국가에 진입하거나 본국과 문화적거리가 큰 국가에 진입하는 경우 한국기업은 소수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달리 독점적지식을 많이 축적하였거나 본사의 규모가 큰 한국기업의 경우 해외합작투자에 있어서 소수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경험과 합작법인의 규모는 한국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소유지분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심화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의 국제화의 경우는 성장단계에 들어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국제화의 한 형태인 완전소유 해외투자가 주주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비용관점에 입각한 광의의 내부화이론을 이론적 틀로 하고 경영자가 해외직접투자 의사결정을 내린 정보공시에 대해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주식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러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은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생존차원에서의 방어적인 해외투자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부화 이론과 대리인-주체간의 문제가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기존의 투자업체 및 중국 관련조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출위주일수록, 소유권의 지배를 강화할수록 경영성과가 양호하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국 직접투자 성과 결정요인으로서 시장전략(수출위주 혹은 내수위주)과 소유권전략이 제시되는 이유를 중국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환경불확실성 때문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불확실한 외부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수출위주의 시장전략과 지배적인 소유권을 선택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제고시킬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직접투자에서 환경불확실성은 수출위주의 시장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불확실성이 지분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불확실성-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수출비율은 환경불확실 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경영성과에도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개변수(intervening variable)의 효과를, 그리고 지분비율은 경영성과와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환경불확실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중재변수(moderated variable)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ew prior studies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Using environmental index disclosure in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reports of the Korean companies, the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ownership structure on the magnitud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A total of 220 firm-years during 2013-2016 period are analyzed.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institutional and foreign investors’ ownership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while the executives' within board of directors has a negative correlation. The ownership by largest shareholders including those with special interests show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ontrol-ownership wedge on stock crash risk. In Korea,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exclusive control rights compared to their cash flow rights. With increasing disparity, controlling shareholders abuse their power and extract private benefits at the expense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Managers who are controlling shareholders of the companies tend not to disclose critical information that would prevent them from pursuing private interests. They accumulate negative information in the firm. When the accumulated bad news crosses a tipping point, it will be suddenly released to the market at once, resulting in an abrupt decline in stock prices. We predict that stock price crash likelihood due to information opaqueness increases as the wedge increas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831 KOSPI-listed firm-year observations are from KisValue database from 2005 to 2011. Control–ownership wedge is measured as the ratio (UCO −UCF)/UCO where UCF(UCO) is the ultimate cash-fl ow(control) rights of the largest controlling shareholder. Dependent variable CRASH is a dummy variable that equals one if the firm has at least 1 crash week during a year, and zero otherwise. Logistic regression i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ol–ownership wedge and stock price crash risk. Results – Using a sample of KOSPI-listed firms in KisValue database for the period 2005–2011, we find that stock price crash risk increases as the disparity increases. Specifically, we find that the coefficient of WEDGE is significantly positive, supporting our prediction. The result implies that as controlling shareholders’ ownership increases, controlling shareholders tend to withhold bad news. Conclusions – Our results show that agency problems arising from the divergence between control rights and cash flow rights increase the opaque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Eventually, the accumulated bad news is released all at once, leading to stock price crashes. It could be seen that companies with high control-ownership wedge are likely to experience future stock price crashes. Our study is related to a broader literature that examined the effect of the control-ownership wedge on stock market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disparity is a meaningful predictor for future stock price crash risk. Th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firms, regulators, and investors.

En général, L’abus de confiance est maintenant incriminé et puni par l’article 314-1 du Code pénal, aux termes duquel :« L'abus de confiance est le fait par une personne de détourner ,au préjudice d'autrui, des fonds, des valeurs ou un bien quelconque qui lui ont été remis et qu'elle a acceptés à charge de les rendre, de les représenter ou d'en faire un usage déterminé. L'abus de confiance est puni de trois ans d'emprisonnement et de 375.000 euros d'amende ». L'abus de confiance couvre tous les agissements de détournement de fonds ou d'objet qui ont été confiés à une personne de confiance. le détournement de fonds est l'appropriation frauduleuse de biens par quelqu'un pour son propre intérêt à qui l'on avait fait confiance pour gérer l'argent et les fonds détenus par un autre individu ou par une organisation tiers. Les fonds peuvent être des fonds sociaux ou des fonds publics. Il s’agit ici moins de protéger la propriété d’autrui que de protéger les droits des créanciers. En cela l’infraction se distingue de l’abus de confiance qui, quant à elle protège non pas le créancier, mais le propriétaire ou le possesseur d’un bien. Si un débiteur, propriétaire de la chose remise en gage, détourne le bien gagé, il se rend coupable, non pas d’abus de confiance, mais de détournement d’objet constitué en gage. L'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jugé l'accord de puissance de corps, du 21 âout. 2014 a décidé que "le détournement est l’acte par lequel un individu dépossède une personne d’un bien qu’elle lui a confié. Il constitue l’élément matériel des délits de la nature de l’abus de confiance" et que "l'article 355 du Code pénal coréen nest pas applicable au cas oú le détournement d’objet constitué en gage est intervenue après la vente tardif pour le tiers." En effet,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e a changé son opinion postérieure, malheureusement, sans l'explication concrète. De ce point de vue, il est naturel de critiquer la constatation de cet arrêt de la cour suprême coréenne.

본 논문은 20세기 후반에 독주악기와 오케스트라의 결합인 전통적인 협주곡 양식의 구 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한 작품들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여 대표적인 아 방가르드 작곡가인 불레즈의 클라리넷 협주곡 ⟪소유지⟫를 극화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 다. 이 작품은 독주 클라리넷과 6개의 악기그룹이 모인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편성된 독주협 주곡 양식을 바탕으로, 악곡의 구조 및 공간에서 움직여 퍼지는 입체적인 음향을 하나의 형 태로 묘사하는 오케스트라의 무대배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무대에 고정적으로 자리하지 않 는 독주 클라리넷 주자가 고정 배치된 오케스트라 사이를 걸어서 움직이며 연주하면서 악곡 의 구조와 입체적인 음향의 근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오케스트라의 무대배치와 독주 클라리넷 주자의 움직임이 이 작품을 극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이들은 모두 드라마가 기초가 된 음악이 아니라 음악 자체에서부터 장면이 나오는 극화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불레즈는 음의 생성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연주자의 행위를 두드러지게 하고 입체적인 음향을 위해 공간을 작곡의 재료로 사용한 1950년대 이후의 새로운 창작기법의 영향을 받고, 우연성음악이 바탕이 된 열린 형식의 협주곡으로 이 작품을 작곡하여 독주악기와 오케스트 라의 결합이 음악적인 표현의 도구로서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지속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