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an exploratory stud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on user satisfaction and trus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influencing on user satisfaction and trust, and determine how they affect user satisfaction and trust.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identify four characteristics which are expected to influence on user satisfaction: technical, information,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In addition, we develop research model that the four characteristics are expected to affect user satisfaction and trust via users’ perceived valu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technical,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s perceived values, which significantly affected user satisfaction and trust. Perceived value is partially mediated by user satisfaction in affecting user trus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affecting perceived values differed partially by the purpose of visitor. As for the personal goal, the technical,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 perceived values, with the technical and customer-oriented characteristics having more significant effects. As for the business goal, the technical, information,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ed perceived values, with information characteristics having more significant effects.

이 논문은 평화와 번영의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남북교류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규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리더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라는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행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경제부흥을 위한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한국은 침체된 경제의 성장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디딤돌이라고 분석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남북한의 공통의 목표가 번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한반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경제협력 공동체이다. 남북한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를 견인해야 한다.

The traditional earth wall structure consists of a Joongkit(a small reinforcing post inside a wall) and a Oe(a miscellaneous tree, rendered laths) based on the space between the columns and applying the soil. The members who act as the base layer before applying soil used joongkit, sakmok, and oemok, which are known to correspond to the current joongkit, gasisae, and lath strips. This study was designed to understand the following through an analysis of the ancient texts, such as uigwe. Through a study on the usage and specifications of joongkit recorded on the uigwe, I wanted to reveal that joongkit is a material that has different specifications, functions, and installation techniques from current joongki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differences and technical features of the components of use for two types of oeyeokki technique of traditional wall. In addition, the items to be considered at the actual cultural heritage repair site were reviewed in the restoration of the earth wall weaving technique.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1)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 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 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 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위해서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인간과 인간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전달 수단이 되었다. 초창기의 모바일 메신저는 단순히 문자들 주고 받거나 사진을 주고 받는 수단에 불과했다면 최근에는 캐릭터를 이용한 이모티콘 사용으로 의사소통을 좀 더 편하고 빨리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모티콘이 많은 인기를 끔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메신저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모티콘을 활용한 마케팅을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다. 또한, 지역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이모티콘 개발은 지자체 예산만 소진할 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일시적인 흥미만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모티콘 활용방 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모티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표현유형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이모티콘 캐릭터 사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를 개발할 시 부터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형태와 색이 단순화된 캐릭터가 그 효율성이 더 높을 것이다. 또한 지역예산은 낭비하면서 까지 유사한 유형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아닌 성공한 이모티콘과 콜라보레이션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중립성과 형태 및 색채의 단순성, 자유로움 움직임 반영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 및 제언을 통해 내 외국인의 관광객의 증대와 연계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조금이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In this paper,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to draw out a plan to build a more rational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n, the two organization reform alternatives were discussed on which alternatives can effectively manage the water. Through the analysis, deployment of three divisions including the water policy, the wastewater policy and the division of water industries and business are the best alternative in terms of water equality,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which are the three main goals of the new Water Management Act, Water Management Basic Act. With much efforts, the Korea has come to the era of One Water Management. The water management paradigm proposed in this opinion is expected to become a new engine of economical growth of the nation.

Unreasonable carbon BRICS appear in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in the emission of the negative externalities of the typical characteristics, needs under the government strong interference can be effectively controlled. In this paper, w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BRICS by using the semi parametric regression model, and explore the effective path to promote the coordinated development of economy and environment in the BRIC countries by introducing relevant control variables to determine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of EKC.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the BRIC countries in the environmental quality and economic growth in the presence of decoupling phenomenon; due to the industrial structure, urbanization and energy consumption and other aspects of the existence of irrational phenomenon to reduce the environmental quality;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helps to improve environmental quality and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The policy recommendations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BRIC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qualit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ergy saving and emission reduction work, and should adopt the strong low-carb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promote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 supervision and law enforcement efforts and other measure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우리나라는 조선, 해운, 항만산업을 지역중심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등과 같은 해양선진국들이 장소적 집적 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 경험의 공유 및 축적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1970년대 자국산업의 부족한 국제경쟁력을 보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해양에너지자원개발을 통하여 막대한 국가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민간 중심의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지식전파가 목적이 아닌 거시적인 측면에서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모범사례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협력부분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해양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개요, 소규모 클러스터간의 협력 발전 관계 분석, 정부차원의 법률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test the effec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on new product performance of the companies in electronics industry and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useful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For this study,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instruments from the sample of 346 employees in 17 electronics companies of metropolitan area. The 305 sample was selected and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new product performance. And also found out perceived useful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had the moderate roles between only technical innovation system our of thre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factors and new product performance, and also between only manufacturing capability our of three technological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factors and new product performance. With th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electronics company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 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중단·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능률·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 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 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 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 적·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의 간소화,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의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운영과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UPIS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현재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된 인프라에 대한 공유, 표준시스템 보급에 있어서 지자체 간에 상이한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관점에서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site and erection of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which was a project attempted to assemble dispersed government buildings in a certain place. The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project is situated between the 1960s’ making of capital Seoul and Seoul urban planning, and the way how the project achieved symbolism in capital Seoul. The project, one of the 1960s’ Major Government Buildings, led both plan of capital Seoul and transforming city Seoul. The 1960s’ Major Government Building Plan had identical drive with the 1950’s Major Government Building Plan, however the 1960s’ had additional layer: Seoul urban planning. After restoration of the Capital building, Sejongro the capital street was planned to the site arranging government offices.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was set to be a modern building on a site with historical context according to the plan. Because of the site,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was constructed in aware of other buildings that represented a competitive high-rise atmosphere in the late 1960s, including the Capital building nearby. PAE International’s plan was completed through a series of design modification, and it boasted a vertical aspect, unlike the horizontal-looking plan that was already won after the design competition.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tried to acquire the symbolism in the central space of the capital Seoul and high-rised city Seoul. “The new construction method” was a requirement to achieve the height.

농학(농업곤충)과 공중위생학(위생곤충) 뿐만 아니라 최근 기초생명과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곤충학 전공은 분류학, 생태학, 생리학, 독성학, 생명공학 등을 아우르는 종합 응용학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분야를 포함하는 곤충학 전공 학생들의 장래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이다. 대학원생에게 진로 선택은 크게 수학의 연장과 취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학 연장의 경우에는 국내 및 외국으로의 박사과정 혹은 박사후과정으로의 진학이 가능하며, 취업의 경우에는 공공분야(국가 연구소), 기업 및 대학 연구원으로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추가로 교수직 지원 또한 가능하게 된다. 성공적인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전략의 수립은 각각의 진로 방향성에 맞게 특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심포지엄에서 는 공공기관, 기업, 해외 및 국내교수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선배 곤충학자들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취업 준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해외 박사과정 및 박사후과정을 마친 선배들을 통해 해외로의 진학을 위한 구체적 정보, 일정 및 전락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감독․점검,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에,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은 2014년 이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 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 재해자의 약 70%가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건축공사 기준으로 120억 이상인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3억에서 12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3억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금액별 재해통계 및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현행 건축공사 120억 이상인 공사에서 단계적으로 50억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영역을 조정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사업 확대 요구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igent Information Age came into full-scale, the policy of open government data has become a hot topic for each countr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are shifting policy direction to “creating value” of open government data. Also, in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where the data market is soaring, open government data is gradually being recognized as a new raw material for new business and start-ups. In addition, Korea ranked first in the OECD open government data evaluation twice in a row, and was highly evaluated in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However, domestic firms are still lacking in qualitative openness of government data, data is dispersed among institutions, lack of public-private data linkage, and development of app-oriented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ajor national policies for the creation of a data ecosystem that considers data lifecycle, from production to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data. First, the target countries were the leading public data countries among the OGP member countries, the USA,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and comparing Korea’s policies, it was concluded that most of Korea is superior i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However, improvement of data quality, development of open data portal as an open platform, support for finding various users including apps and web development companies, and cultiv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utilizing personnel are analyzed as policy issues.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balanced ecosystem of Korea is presented toge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