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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양형기준의 설정과 변화가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다. 첫째, 양형기준 적용 이후에 나타난 양형실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양형편차는 줄어들고 평균형량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있었던 성범죄에서는 평균형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양형실무의 변화가 교정시설 수용인원의 변화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수정한 양형기준과 미국연방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교정시설 수용인원과 관련하여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대체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은 궁극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없는 형법의 졸속개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법을 다시 개정하고 양형기준도 다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교도소과밀수용문제와 장기수 증가문제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수정 이외에 독자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문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내처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후문정책의 일환으로 가석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수 증가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처우, 심리적 처우, 교육적 처우 등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수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우리국민이기 때문에 교정시설 내에서나마 존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최대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과 설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개정과 양형기준의 변화는 교정처우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법개정이나 양형기준의 수정작업에서 사전에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고스란히 관련된 형사사법 기관과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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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t is presumable that properly designed earcons given simultaneously with visual information could enhance the situation awareness of operators when they are involving in highly complicate process control activities. In this study, population stereotypes of earcons with respect to process control information were identified using 60 Korean subjects. To do this, 11 most distinctive earcons were selected from various earcons having different pitch, rhythm, and timbre. Associations between the selected earcons and 40 pairs of adjectives used to describe the state of control in process were gathered from 37 subjects using a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Based on the results from multivariate analyses, the 40 pairs of adjectives were aggregated into three distinctive semantic dimensions. The emotional maps of the 11 earcons matched with the semantic dimensions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a general guideline was suggested for designing earcons to deliver process contro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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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2010.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에 선박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결의서 Res. A949(23)로 채택하였고, ‘도움이 필요 로 하는 선박’에 대한 피난처 제공에 따른 안내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IMO의 피난처 제공에 따른 가이드 라인과 알래스카의 피난처 제공 방안(절차)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국재 피난처 마련을 위한 고려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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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exts and icons are used to deliver th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on pesticide labels. This study surveyed the standards or guidelines regarding the presentation formats of texts and icons used in pesticides. Also, the text and icon formats being used in the 50 pesticide products in Korea were investigated in the aspects of size, font (texts only), color. From the guideline survey, it was found that while the guidelines for the text fonts and colors in pesticides were suggested, there was no detailed guidelines about the text size. For the icon presentation, it was regulated that the icon size for the pesticides should be larger than 7mm×7mm, and this size was equivalent to the size when the reading distance of 28 ㎝ was applied to other two guidelines. From the sample survey of the 50 pesticides, it was found that the small text size being used in the 50 pesticides was 1mm (3pt), and this size was considered to be very difficult to be read, particularly by old people. The minimum size of the texts for the toxicity of the pesticide, the very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was found to be 1.5 mm, which is considered to be very uncomfortable to be read. The size of icons were varied from 2 to 12 mm, and the total average size was 4.6 mm. The 149 icons from a total 187 icons (80%) were smaller than the icon presentation guideline (7mm×7mm), and the reason for the small icon size might be the small area of the label of the pesticides. Thus, mor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text size and more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size of icon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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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2010.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nutritional knowledge, practice of eating behavior guidelines, and problematic dietary habits in working high school students in comparison with non-working high school students. A survey questionnaire was formulated to obtain information on demographic variables, body size, part-time jobs, nutritional knowledge, practice of eating behavior guidelines, and dietary habits. The developed questionnaire was given out to 515 students attending a vocational high school in Yongin, Gyeonggi-Do. Those who had been working 5 hours or more per day for at least a month at the time of survey administration were defined as working students for this study. Proportions of working students were similar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i.e. 49.5% for male, 50.5% for femal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scores of nutritional knowledge between working (8.43±2.29) and non-working students (8.60±2.19). However, some dietary habits were found to be dependent on working status. While approximately 43% of non-working students reported skipping a meal, about 57% of working students did so (p〈0.01). The proportion of students with any drinking experience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working students (92%) compared to non-working students (80%) (p〈0.001). Working students were found to drink alcoholic beverages more often than non-working students (p〈0.001). The mean score of practice of eating behavior guidelines was lower in working students than non-working students. The magnitude of this difference was modest (51.33±0.63 in working students, 53.40±0.51 in non-working students), but reached statistical significance (p〈0.01).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specific behavior-oriented messages to improve certain problematic dietary habits need to be directed toward working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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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2009.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은 충돌가능성이 있는 법적 구조이다. 독점금지법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공동행위 또는 반경쟁적인 상행위를 규제하는 동시에 자유경쟁의 촉진, 기업의 창조적 활동의 진흥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은 권리자에 대하여 독점권과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3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즉, 지적재산권법은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독점금지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를 위해 독점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산업의 발전이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0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7년에 지적재산권 관련 독점 금지법상의 치침을 정비하였고, 미국도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89.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신기술의 지속적인 적용으로 휴대폰의 사용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user interfa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User interface 개발 프로세스의 복잡도와 이에 따르는 로드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체계화된 휴대폰 user interface의 개발 방법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기존 휴대폰 개발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이에 따르는 개발상의 이슈사항을 살피고, 4단계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user interface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 기존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발 대상에 대해 집중되어 있으나 좋은 user interface는 좋은 UI개발 프로세스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때문에 UI 매니지먼트 레벨의 논의는 제품 UI 개발과는 별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4단계 가이드라인은 휴대폰의 UI 개발뿐만 아니라 타제품 및 서비스의 UI개발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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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2009.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bstract In this article, we examine two different kinds of national e-learning evaluation implemented in Korea (2007) and in Finland (2007-2008). The following evaluation guidelines were compared: objectives, methods, models, standards, results and follow up procedures. Our study indicates that evaluations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operational contexts. Common to both Korea and Finland is a concerted effort to continuously develop e-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quality assurance of e-learning. Korea has systematically developed cyber universities and is able to offer her citizens extensive opportunities for flexible life time learning. The strength of e-learning at Finnish universities of applied sciences is the national network-like collaboration through the Finnish Onli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This study creates a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and a benchmarking process in which development needs can be identified, good practices shared and sustainable quality assurance solutions found in an increasingly global world.
        5,400원
        93.
        2008.09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6,000원
        95.
        2007.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지적측량기준점 및 도시기준점으로 구분된다. 국가기준점의 현황조사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및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성과의 유지관리 및 발급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 중에 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서울시 토지관리과와 자치구에서 현황조사·성과유지 및 성과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기준점은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에 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량기준점은 2010년 이후 GRS80 타원체를 이용하는 세계측지계 측량성과로 전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기준점을 제외한 국가기준점과 지적측량기준점은 현재 Bessel 타원체 기준의 성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세계측지계로의 성과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측량기준점 관리주체가 서울시 토지관리과와 지리정보담당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측량성과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 않아 공동활용 및 성과관리 업무의 효율화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분포된 각종 측량기준점 현황과 관리체계, 세계측지계 전환과 관련한 기술적인 방안과 이에 대한문제점을 살펴본 후 세계측지계 전환으로 인한 지적측량기준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1급 도시기준점 성과의 활용과 더불어 23개점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성과의 공동활용은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를 활용하고 현황조사 등의 업무는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4,000원
        96.
        2006.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Numerical Simulation of powder die pressing is conducted on Case Study geometry. Influence of fill density distribution and punch kinematics upon green density distribution and punch loading are studied and discussed. Deviations in punch kinematics due to punch deflection influence the most the results in term of density and force.
        97.
        2006.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is to introduce guidelines for application, inclusion, reference and adoption of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EC 60300-3-4, ISO/IEC Guide 50, ISO/IEC Guide 51, IEC 81714-3 and ISO/IEC Guide 21-1, 2 are considered. This paper is to discuss guide to the specification of dependability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and guidelines for safety inclusion in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standards developers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4,800원
        98.
        2006.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is to introduce guidelines for project quality management system.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SO 10006, IEC 62198, ISO/IEC TR 16326 and ISO 15188 are considered. This study is to discuss guidelines for quality management in projects, and application guidelines for project risk management, and guide for the application of ISO/IEC 12207 to software project management, and project management guidelines for terminology standardization.
        5,500원
        99.
        2006.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is to introduce guidelines for risk management and analysis. International tandards such as IEC 60300-3-9, IEC 61511-3, ISO 14971-1 and ISO/IEC Guide 73 are considered. This study is to discuss risk analysis of technological systems, and guidelines in the application of hazard and risk analysis for functional safety instrumented system, and risk management of medical devices, and guidelines for use in risk management standards.
        4,200원
        100.
        2006.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is to introduce guidelines for standardization and document management.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ISO/IEC Guide 2, IEC 82045-1, ISO/IEC Guide 72 are considered. This study is to discuss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and principles and methods for document management, and guidelines for the justification and development of management system standards.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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