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법 제97조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진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해당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문언해석에 의한 침해가 성립된다. 하지만 언어가 가지는 표현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그대로 기 재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침해유형을 예상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특허침해에 있어서 대개 침해자들 은 특허발명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여 특허권의 보 호 범위를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특허발명의 실 질적 가치를 보호하지 위해 등장하게 된 이론이 균등론이다. 우리나라는 대법원 97후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5가지 적용요건을 확 립했다. 하지만 당시 균등론에 대한 국내 판례가 부족했고 학계의 연구 성과 또한 미진한 상황에서 외국의 균등 이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각 적용요건에 대한 통일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균등론의 법적 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특허권은 발명자 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Trade Secret)로서 공중에게 공개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주어지 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은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공중에게 일정한 기여를 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계약법적인 입장에 입각한 연구가 많고 균등론을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예외로서 최대한 그 적용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 에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 는 사안이며 권리범위를 획정하는 하나의 방법으 로서 균등론은 현실적으로 예외 사항이 아니라 특 허침해의 일반적 판단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특허법에 균등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균등론의 연구의 방향은 기존의 공시기능을 중시하는 연구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특허권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도 논의의 방 향을 넓혀 적용요건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논의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적용요 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방향 성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가고자 한다.

On June 18, 2014, the WTO’s Dispute Settlement Body adopted the Panel report on China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Certain Automobiles from the United States case. There are questions that are still left open or ambiguous, and some notable finding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procedure, the major issues are whether the non-confidential summaries of data were sufficient to reasonably understand the information, the admissibility of the delayed letter from parties and whether the notice and registra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ies could justify the facts available for determination of Residual rates. As regards the substantive issues, the discussion focuses on whether there is a self-selection process to distort the domestic industry definition and the price comparability between subject imports and the domestic like product. By analyzing the arguments, evidences and reasoning in these regards, this review points out questions that still need future clarification.

본 연구는 미국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정책과 그에 따른 아동보호지원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아동보호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예방법을 시작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관심을 보였다. 이같이 아동학대 관련법에 입각한 아동보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주정부와 지역사회 민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아동학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신고의무법이 있어 아동학대 사실이 의심되면 신고의무자는 의무적으로 기관에 신고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조사와 개입의 단계를 거쳐 아동을 보호한다. 또한 치료서비스를 통한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통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다양한 아동보호 지원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며, 신고의무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면책의무와, 의무불이행, 허위신고 등에 있을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교정 분야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용 의의를 검토한 후, 미국에서의 민간시민인력 활용 사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응보적 교정(retributive corrections) 이념에서 회복적 교정(restorative corrections) 이념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자원봉사자의 교정 참여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해보고, 외국의 사례를 직접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활용 모델로 삼는 것은 교정의 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분야가 크게 교화, 종교, 교육, 의료, 취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속에서 상담 및 교육 등의 활동이 교정 시설 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교정프로그램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 정책결정 업무에 관여하기도 하고, 범죄자 리엔트리 및 피해자 지원활동 업무까지 담당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 국가 주도 하의 특정 협의체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속하는 “자원봉사자활동 센터(Volunteer Action Center)”나 “자원봉사자 주식회사(Volunteer in Probation, Inc.)”가 주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영국은 특이하게도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가 자원봉사자들의 상담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정 민간 자원봉사자로 변신하게 되는 “서비스 이용자 참여(Service User Involvement)” 프로그램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전과자로서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사람이 다시 다른 범죄자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시도인 자원봉사자의 활용 모델을 통한 교정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새롭게 결정하는 등 국민들의 교정참여를 온라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차별화된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을 교정 분야에 도입하여 일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교정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 인식과 관심, 책임감을 부여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자원봉사자 모집, 교정 홍보, 교육, 사후 인력관리 측면에서 영국과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활용사례는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사람들은 커피를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어느새 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최근 커피전문점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리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바탕으로 소규모 로스터리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며 거의 포화될 대로 많은 커피전문점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고 대응해야 할지 고려해 봐야 한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 비해 커피 산업 분야에서 한참 앞선 나라들의 커피 산업경향을 살펴봤다. 앞으로의 커피전문점은 경쟁력을 가진 업체만이 살아남을것이며 얼마나 고객들의 요구를 잘 충족하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커피 시장환경에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For decades, marketing practitioners and scholars have envisioned that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market offerings will become an important consumer concern (Grant 2007; Henion 1981; Kassarjian 1971; Kotler 2011; Ottmann 2011) and a myriad of consumer surveys indicated that consumers are willing to change their purchase and consumption habits for a better environment (Banikarim 2010; Ferguson and Goldman 2010; Imkamp 2000; Laroche, Bergeron and Barbaro-Forleo 2001). However, consumers’ actual adoption of environmental market offerings has been far below what had been expected and predicted so far (Connolly et al. 2006; Davis 1993; do Paço and Varejâo 2010; Kilbournes 1998; Horne 2009). To bridge the gap between consumers’ stated interests in and attitudes regarding adoption of eco-friendly market offerings and their actual adoption of eco-friendly market offerings, marketers nee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1) what determines consumers’ willingness and propensity to adopt eco-friendly market offerings and consumption behaviors, 2) how those individual, social, and marketing determinants of eco-friendly consumer behaviors are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3) where consumers stand currently in terms of those determinants, and 4) what needs to be done to remove the bottlenecks in the adoption and diffusion processes. To provide answers to above four aspects of eco-friendly consumer behaviors, this paper attempts to advance a more theoretically-based and comprehensive model of eco-friendly consumer behavior than extant models by incorporating recent findings of research on determinants of pro-environmental consumer behaviors and integrating various relevant theories of attitude-behavior links including the value-belief-norm theory,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The structural validity and generalizability of the proposed model is tested based on two sets of survey data collected from consumers in the U.S. Midwest region and a metropolitan area surrounding Seoul, the capital city of Korea. The findings of the empirical study demonstrate that while the proposed model explains eco-friendly consumer behaviors by both the U.S. and Korean consumers,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predictors of eco-friendly consumer behaviors vary between the two groups of consumers. The analysis of the data also reveals that consumers in the two groups differ significantly from each other on many variables which are included as direct and indirect determinants of eco-friendly consumer behaviors in the proposed model. Together, the findings provide interesting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trategies to facilitate consumer adoption of eco-friendly market offerings.

The authors of this article compare American and Korean reactions to the persuasiveness of environmental advertising campaigns that include pledges. Findings indicate that environmental advertising effectiveness depends on how much effort recipients put into making environmental pledges prior to viewing the advertisements. Study 1 demonstrates that when environmental pledges requesting more effort precede ad messages, Americans are more persuaded but Koreans are less persuaded. Study 2 extends the findings and rules out an alternative explanation—mere-effort effect—by showing that the results are replicated only with an issue-relevant pledge, but not with an issue-irrelevant pledge.

Marketing green products can be challenging and identifying the preferences of consumers can help marketers overcome these challenges by developing focused marketing solution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ffects of cultural differences on the perception of green buildings thus the associated preferences of the occupants. This study found that South Koreans perceive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as the most important green building attribute while Americans feel the same way for the materials and resources used to buil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such as the ones developed in this study can help develop targeted marketing strategies to ultimately benefit multiple industries by offering sustainable solutions to the growing global and regional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The Joint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Jeju 4.3 Task Force on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proposed here, focuses on potential next steps in view of the strong sense of many that 4.3 reconciliation is "unfinished business." It proposes a creative yet practical way for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eju people to engage in collaborative 4.3 social healing. Together as Part of the proposed Joint Task Force, they might more fully implement past recommendations and chart and oversee next steps toward comprehensive and enduring social healing “by doing justice." ’This proposal is based on the National Committee’s now-translated Report and the insights of scholars and the work of many of you here, along with others deeply interested in social justice. Those of us not from Jeju, or South Korea, who appreciate your invitation to participate, humbly and respectfully offer this proposal for your consideration with justice in mind.

Black Friday, a biggest holiday shopping seas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garded as a great opportunity that fashion retailers can dramatically increase their sales.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attention to consumers'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from the consumer persp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onsumer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in terms of consumer responses toward the experiences, shopping values, and any possible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s. The method of critical incident technique was used with 198 critical incidents extracted from 165 response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s results, the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were categorized into positive vs. negative shopping experiences. After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were respectively divided into two common themes: utilitarian shopping value vs. hedonic shopping value. In addition to the common themes, 12 categories were also emerged. Among positive experiences, utilitarian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wo categories of off-price shopping and shopping for expensive products, whereas hedonic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hree categories of impulse buying, holiday atmosphere, and shopping for the latest or luxury brand products. Among negative experiences, utilitarian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four categories of modest discounts, out of stock, time-consuming queues, and fatigue of holiday shopping, while hedonic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hree categories of crowded environments, compulsive buying, and poorly managed stores. In conclusion, it is notable that consumer can undergo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also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purchase intention on naturally dyed clothing between Korea and the US. As independent variables that affect the purchase intention, benefits that consumers seek when purchasing naturally dyed clothing, especially for fabric materials, and attitudes towards naturally dyed clothing were selected.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with a survey was employed. 160 data from Korea and 180 data from the U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i.e., college female students) wa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test the differences in purchase intention, fabric benefit sought, and the attitudes. The fabric benefit sought selected for this study includes eco-friendliness, uniqueness, aesthetic, comfort and quality. The attitude toward naturally dyed clothing was categorized as an emotional and a cognitive attitude. The results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bric benefit sought depending on nationality, major and experiences in natural dyeing.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of the attitude toward naturally dyed clothing among the nationalities and the experience types in natural dyeing.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urchase intention toward naturally dyed clothing between Korean and the US participants, and countries show different fabric benefits and attitudes which influenced participants' purchase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n appropriate fabric planning for environment-friendly fashion products for both countries.

Emotion regulation has been suggested as a pathway through which personality traits (e.g., extraversion or neuroticism)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However, the pathway needs further investigation across cultures due to variations in parts of the relationship reported in recent culture research. With an aim of improving current understanding of the pathway, we investigated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mediating the link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well-being across two college sample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S). Results of medi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extraversion—well-being relationship was fully mediated by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regulate negative emotions in both Korean and US samples. However, the neuroticism— well-being relationship was partially mediated by emotion regulation in the US sample, while it was fully mediated in the Korean sample.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differently functioning across cultures suggests the importance of investigating cultural-specific mechanism of psychological processes.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은 서로 중첩되며 어느 일방에게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삼면의 바다가 모두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법령을 국제법에 합치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06년 튜멘호(M/V Tyumen)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인 공유수면관리법(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소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 수역에서 법집행 시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The seismic evaluation of electric power facilities in the switchyard of nuclear power plants is currently insufficient. In order to evaluate the seismic performance of lightning arrester subjected to four types of earthquake (near- and far-fault earthquakes, NEHRP Site Class A&B and D earthquakes), seismic fragility analysis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is performed considering various damage states. The comparison of the seismic fragility curves for three main parts of lightning arrester that are the busing, anchor and steel frame, reveals that the failure of lightning arrester is governed by the bushing damage mode such as porcelain cracking.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비 롯한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California 주를 비롯 한 거의 모든 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 인정보 유출통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통 지법의 내용은 크게 통지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통 지의무자 및 대상, 통지요건, 통지시기, 통지방법, 통지내용, 처벌조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 호법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유출된 정보, 유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 다. 그러나 위 규정상의 통지시점이 획일적이고 통지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절차 가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통지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할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법적 미비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장기간 의 입법적 노력과 선진적인 실무경험이 담겨있는 미국 각 주의 개인정보 유출통지법은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reviewing references determine the infection status of Korean freshwater fishes and relation with climate change of Korean peninsula. The most common infections of Korean freshwater fishes are flatworms (trematodes) and spiny-headed worms (acanthocephalans). Total 61 species of Korean freshwater fishes for infectious disease has been reviewed. Among them, 44 species of freshwater fish belong to Cyprinidae and 17 species for Cobitidae, Siluridae, Bagridae, Amblycipitidae, Synbranchidae, Centropomidae, Odontobutidae, Belontiidae, and Channidae. The Korean freshwater fishes had total 35 kinds of parasite pathogenic organisms (Acanthocephala opsariichthydis, Centrocestus sp., Cyathocotyle sp., Diplostomum orientale, Diplostomum sp., Echinochasmus sp., Echinostoma sp., Genarchopsis sp., Holostephanus metorchis, Metacercaria hasegawai, Metagonimus sp., Metorchis taiwanensis, Neoplagioporus zacconis, Palliolisentis chinanensis, Palliolisentis chunjuensis, Prosorhpynchus sp., Centrocestus armatus, Clonorchis sinensis, Holostephanus nipponicus, Metorchis orientalis, Cyathocotyle orientalis, Pseudexorchis major, Exorchis oviformis, Trachelobdella sinensis, Metagonimus miyata, Isoparorchis hypselobagri, Clinostomum complanatum, Centrocestus asadai, Metagonimus yokogawai, Echinostoma cinetorchis, Echinochasmus japonicus, Diplozoon nipponicum, Metagonimus takahashii, Carassotrema koreanum, and Echinostoma hortense). Maximum infections belonged to Pseudorasbora parva as Cyprinidae had 19 kinds of parasite organisms, including Centrocestus armatus, Clinostomum complanatum, Clinostomum complanatum, Clonorchis sinensis, Cyathocotyle orientalis, Echinochasmus japonicus, Exorchis oviformis, Holostephanus metorchis, Holostephanus nipponicus, Metacercaria hasegawai, Metagonimus yokogawai, Metorchis orientalis, Metorchis taiwanensis, Pseudexorchis major, Cyathocotyle sp., Diplostomum sp., Echinochasmus sp., Metagonimus sp. and Prosorhpynchus sp. Human foodborne trematode infections are an important public health concern in Korea. In the future, under the climatic extremes on Korean peninsula such as floods, drought and temperature variability, in particular, the susceptibility of freshwater fishes to infection will be decreased.

이 연구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과는 문화적 차이가 큰 미국에서 어떻게 문 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수용될 수 있었는지 강남스타일의 수용과 유통을 통해 향후 K-POP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 거주 하는 18세 이상 성인 중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한번이라도 시청한 사람들은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분석결과 몇 가지 흥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 우선 강남스타일과 같은 K-pop의 수용은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백인보다는 유색인종 이 주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K-pop을 시청한 이후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 동에서는 백인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 강남스타일은 노래와 춤, 가수가 한데 어우러진 잘 만들어진 뮤직 비디오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 이외에 강남스타 일의 확산에는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공간의 실내정원 경관구성 현황 및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내정원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연구방법은 서울에 위치한 사무실 건물 내 실내정원 10개소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실내정원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2013년 5월 20일부터 2013년 10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된 설문지 336부는 SAS Ver. 6.12(SAS Institute Inc., 199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사무실 건물에 조성된 실내정원 유형은 감상형 3개소, 휴식형 4개소, 감상과 휴식을 겸한 복합형 3개소였으며 실내정원에 도입된 실내식물의 종류는 총 38과 66속 82종이었으며 자생식물은 14과 17속 18종이었다. 주요 도입 첨경물 및 시설물은 조명등, 분수, 바위, 물확, 석탑, 조각품 등의 순이었으며 휴식형의 실내정원에 의자와 탁자 등이 주 시설물로 도입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실내정원 이용현황은 주 1회 이용자가 가장 많았고 월요일, 점심식사후, 30분정도를 이용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시각적 아름다움 및 쾌적한 환경조성, 기분전환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업무공간에 실내정원 도입 필요성이 높게 요구되었다. 경관유형 선호도의 경우 동양식 풍경의 정원형으로 편안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휴식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으며 실내정원의 위치 및 형태는 사무실 인접 휴식공간에 고정식으로 조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물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외래식물보다 자생식물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았으며, 허브식물, 관엽식물, 야생화 순으로 선호하였다. 사무실 건물에 조성된 실내정원의 기능 및 효과의 경우 도입필요성에 대한 선호도와 비슷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 기분전환 및 스트레스 해소, 회사의 이미지 전달, 자연에 대한 그리움 및 소중함, 일의 능률에 대한 기여도, 실내공기정화 순으로 효과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 역지급 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 사 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경쟁제한효과가 대상 특허 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의한 조사가 면제된다 는 이른바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배척하고, 역 지급 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역지급 합의에 대해서 는‘quick look’기준이 아닌 전통적인‘rule of reason’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2일 후 유 럽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도 Lundbeck 사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 정하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도 GSK와 동아제약 사이에 이루어진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판결이 선고되었 다. 이들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관 계, 역지급 합의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역지급 합의와 같은 경쟁제 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지급 합의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 과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들 결정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1. 미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벼를 주식으로 소비하는 아시아계와 라틴 아메리카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벼의 생산과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벼의 99 퍼센트가 알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텍사스 등의 6개 주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로 인디카 장립종을 재배하고 있는 다른 주에 비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로 자포니카 중립종과 단립종을 재배하고 있다. 3. 캘리포니아는 이상적인 기후와 충분한 농업용수의 공급 및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이용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9,000 kg/ha이상의 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레이저를 이용한 토지 평탄 시스템의 도입과 관수 시스템의 재순환을 통해 농업용수 이용효율을 지난 30년간 1/3 정도 향상시켰다. 4. 캘리포니아에 벼재배에서 사용되는 종자의 90% 이상은 종자의 순도유지 및 잡초 종자의 유입을 배제하기 위해 등록및 특화된 종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파종 방법은 최아된 종자를 이용한 100% 담수직파에 의존하고 있다. 균형있는 비료의 시비를 위해 질소비료 및 다른 형태의 비료를 토양 및식물의 잎조직분석법의 의해 평가된 비료 요구도에 따라 기비및 추비의 형태로 살포한다. 5. 캘리포니아의 벼담수직파방법은 적미와 다른 잡초를 제어하는 효율적인 재배기술인 반면 담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높은농업용수공급 비용, 벼유묘활착이나 초기 생육을 방해하는 수많은 무척추동물종의 출현, 새롭게 출현하는 제초제 저항성 수생잡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