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domain of hearsay evidence,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now occupy a position as a weight requirement by the revision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2007, and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judgment of the recent in order to recogniz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was required to determine the more stringent requirements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Despite a maj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of hearsay evidence,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have not been discussed much in the field of the law of evidence so far, but it was going to appear as important themes becaus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of these amendments, and you should have a lively discussion of this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The court has taken the position that should be judged individually according to case specific about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but it has applied inconsistent criteria or misunderstand the meaning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case-by-case so far.I think that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is necessary to be distinguished clearly with a matter of probative value, and that it is necessary to be judged by the course of statement or the external situation of statement than the credibility of the statement or circle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statement as much as possible for avoiding confusion with the problem of determining probative value. And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should be distinguished also voluntariness of the statements, and it must be considerated whether the statement was originally carried out in the presenc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or not, in addition to whether the statement was done to attend the court or not.

1.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 발견 경위 2005년 3월 대신대학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죄에 대한 설교를 계기로 나는 독도 문제 와 관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죽도 외 1도 건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는 태정관(太政官) 지령이 원본에서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붉은 글씨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서 원본의 개시 신청을 하고 동년 5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기죽도약 도(磯竹島略圖)｣(울릉도 약도)로 쓰인 작은 봉투 안에 접혀진 한 장의 부도(付圖)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죽도약도｣였습니다. 펼쳐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부도 오른쪽 상단에도 ｢기죽도약도｣라고 기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 가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2006년 5월 고신대학 강연에서 제시한 공문록 및 ｢기죽도약도｣ 에 대해 6월 7일 부산 MBC 문화방송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공개하였습니다.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선생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인터넷상 에 공개하였습니다. ｢기죽도약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터넷상과 서적( 󰡔다케시마 =독도논쟁󰡕 內藤正中・박병섭, 2007년, 新幹社)에 공개한 것은 박병섭 선생님이 처음이었 습니다. 1.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 발견 경위 2005년 3월 대신대학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죄에 대한 설교를 계기로 나는 독도 문제 와 관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죽도 외 1도 건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는 태정관(太政官) 지령이 원본에서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붉은 글씨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서 원본의 개시 신청을 하고 동년 5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기죽도약 도(磯竹島略圖)｣(울릉도 약도)로 쓰인 작은 봉투 안에 접혀진 한 장의 부도(付圖)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죽도약도｣였습니다. 펼쳐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부도 오른쪽 상단에도 ｢기죽도약도｣라고 기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 가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2006년 5월 고신대학 강연에서 제시한 공문록 및 ｢기죽도약도｣ 에 대해 6월 7일 부산 MBC 문화방송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공개하였습니다.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선생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인터넷상 에 공개하였습니다. ｢기죽도약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터넷상과 서적( 󰡔다케시마 =독도논쟁󰡕 內藤正中・박병섭, 2007년, 新幹社)에 공개한 것은 박병섭 선생님이 처음이었 습니다. 1.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 발견 경위 2005년 3월 대신대학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죄에 대한 설교를 계기로 나는 독도 문제 와 관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죽도 외 1도 건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는 태정관(太政官) 지령이 원본에서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붉은 글씨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서 원본의 개시 신청을 하고 동년 5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기죽도약 도(磯竹島略圖)｣(울릉도 약도)로 쓰인 작은 봉투 안에 접혀진 한 장의 부도(付圖)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죽도약도｣였습니다. 펼쳐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부도 오른쪽 상단에도 ｢기죽도약도｣라고 기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 가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2006년 5월 고신대학 강연에서 제시한 공문록 및 ｢기죽도약도｣ 에 대해 6월 7일 부산 MBC 문화방송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공개하였습니다.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선생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인터넷상 에 공개하였습니다. ｢기죽도약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터넷상과 서적( 󰡔다케시마 =독도논쟁󰡕 內藤正中・박병섭, 2007년, 新幹社)에 공개한 것은 박병섭 선생님이 처음이었 습니다. 1.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 발견 경위 2005년 3월 대신대학에서 일본의 한반도 침략 죄에 대한 설교를 계기로 나는 독도 문제 와 관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죽도 외 1도 건에 대해서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하는 태정관(太政官) 지령이 원본에서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붉은 글씨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는 생각에 서 원본의 개시 신청을 하고 동년 5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기죽도약 도(磯竹島略圖)｣(울릉도 약도)로 쓰인 작은 봉투 안에 접혀진 한 장의 부도(付圖)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죽도약도｣였습니다. 펼쳐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부도 오른쪽 상단에도 ｢기죽도약도｣라고 기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 가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2006년 5월 고신대학 강연에서 제시한 공문록 및 ｢기죽도약도｣ 에 대해 6월 7일 부산 MBC 문화방송이 처음으로 텔레비전 방송에서 공개하였습니다.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선생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인터넷상 에 공개하였습니다. ｢기죽도약도｣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터넷상과 서적( 『다케시마 =독도논쟁』內藤正中・박병섭, 2007년, 新幹社)에 공개한 것은 박병섭 선생님이 처음이었 습니다. 2. ｢태정관지령｣ 부속지도 ｢기죽도약도｣의 의의 ｢기죽도약도｣가 발견되기 전부터 공문록 사료를 진지하게 마주 한 연구자들은 ‘외 1도’ 가 송도(독도)라고 하는 바른 결론을 당연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죽도약도｣는 이러한 연구자들의 연구의 결과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박병섭 선생님이 “｢공문록｣ 에 쓰여진 외 1도인 송도(松島)가 독도인 것은 ｢공문록｣ 부속 ｢기죽도약도｣를 보면 일목 연하다”(『시모죠 마사오의 논설을 분석한다』, 90쪽, 『독도연구』 제4호, 2008년, 영남대학 독도연구소)고 적고 있는 대로입니다. 태정관지령을 문서사료와 함께 확인한 ｢기죽도약도｣ 에 의해서 ‘외 1도’가 어느 섬을 가리키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는 거부되었습 니다. 게다가 ‘외 1도’를 공문록 그 자체로 부터 해석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해 공문록 밖에서 독도 이외의 섬이라고 결론지으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와 결론도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3. 독도 문제 독도연구의 제1인자로 거론되는 고 나이토 세이쥬(內藤正中) 선생님은 일본 외무성의 자세를 “과거의 역사와 정면에서 부터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역사의 일부를 편의주의에 따라 수박 겉핥기를 하고, 그 한편으로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는 사실은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는다”(『죽도=독도문제입문』 64쪽)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즉, 국가가 역사로 부터 진심 으로 배우고 마주보고 역사적 사실을 존중해 간다면, 독도 문제도 해결의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국의 역사에서 진심으로 배운다는 것은 국가 스스로가 그 시대의 역사에 새겨진 발자 취로서 역사적 사료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진지하게 응시하고 회개하는 것에 의해서 미래는 올바르게 열어 갑니다. ｢기죽도약도｣ 등이 중요한 사료는 이것을 보는 사람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진실로 마주 보는지 어떤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죽도(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태정관지령은 확실히 오늘 일본에게 회개를 강요하는 지령인 것입니다.

弘堂 李秉灝(1892∼1964)은 宜寧 中橋里에서 태어났으며 저술로 『弘堂文集』을 남겼다. 홍당은 성품이 方正하고 流俗에 휩쓸리지 않는 耿介한 성품을 가졌다고 한다. 학문이 귀중하다는 것을 안 것은 俛宇 郭鍾錫 선생과 艾山 鄭載奎을 만나고 나서다. 한편 1910년 경술국치 이후 深齋先生(1873∼1933)이 은둔하여 정산서당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을 즈음, 23세가 된 弘堂은 1913[癸丑]년 심재선생을 알현하고 다음 해인 1914년 鼎山書堂에서 수학한다. 이곳에서 鄕約으로 있었다. 그리고 프랑스 講和會議가 1919년∼1920년 사이에 진행되었을 때, 유림 측에서는 1919년 3·1운동 후 프랑스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독립을 호소하는 서한을 작성하여 보내려고 하였던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에 관련된 俛宇 같은 분은 심재와 긴밀한 관계였는데, 옥고를 치르고 이어 운명하게 된다. 이 일은 홍당선생이 이런 애국계몽기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30세가 넘었을 때 홍당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며 집안은 매우 화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文山亭과 中和堂에 서재가 있었고 학도를 모아 놓고 강학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文山亭은 삼성 이병철회장의 조부 文山 李洪錫翁이 건립한 것이다. 홍당은 중년이 된 이후에 馬港으로 왔다. 馬港에 우거하고 일을 때 주변에 있는 선비들과 자주 어울리면서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단아한 모습으로 학문교류를 하며 즐거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학문을 연마하는데 있어서는 자신에게 엄격하였다. 仲兄이 운명하였을 때는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보냈고, 홍당보다 16년 전에 부인이 먼저 운명하게 되었을 때 다시 부인을 맞이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때 문장가로 알려진 山康 卞榮晩(1889~1954)과도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서책이 불타 俛宇 같은 분들의 글이 없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홍당은 향년 73세로 馬港에 운명한다. 이때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인 유생 수백 명이 조문하고 아쉬워하였다. 『弘堂文集』은 선생이 스스로 교정을 보고, 필사하게 하였는데, 스스로 讀書를 잊지 않고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同好人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그의 문집을 보면 만년에 학문이 더욱 정교 해졌고, 論辨도 휼룡한 것이 많았다고 한다. 홍당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은 과거제도가 폐지되는 등 전통 사회가 변화하는 시기였다. 심재와 홍당은 宋學을 중심에 두고 학문을 한 분이다. 홍당이 고찰한 학문 세계 중에 유달리 퇴계 이황으로 이어지는 理氣論을 계승 발전시킨 내용이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런 학문적 연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희는 자신이 살던 시대를 불교에 맞선 유학이 위기를 맞은 시대로 파악하였듯이 홍당은 국난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살던 시대를 바라보았고, 학문에 몰두하였다. 先祖와 연관지어 홍당의 인생행로를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 11대 조상 芝峯은 명리를 떠난 선비였다. 芝峯은 임진왜란 때 火旺城 전투에서 곽재우와 같이 참전하였다. 홍당이 시대를 아파할 때 남명과 곽재우처럼 다시 深齋와 俛宇을 만났고 이것은 자신의 삶에 커다란 의미로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홍당을 통하여 영남 의령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유학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구가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현재의 층상화된 내부 구조로 분화되는 진화과정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규산염 용융체와 같은 비정질 산화물의 결정화과정 메커니즘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결정화 과정에서 수반하는 용융체의 원자구조 변화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여 결정화 과정을 정량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상 핵자기 공명 분광분석(NMR)을 이용하여 졸겔법으로 합성한 비정질 알루미나(Al2O3)의 온도-가열 시간 변화에 따른 원자구조 변화로부터, 비정질-결정질 상전이 과정을 원자 단위에서 규명하였다. 비정질 Al2O3의 27Al 3QMAS NMR 실험 결과 다량의 배위수 4, 5의 알루미늄([4,5]Al)과 소량의 배위수 6인 알루미늄([6]Al)이 명확히 구분되어 관찰되었고, 973 K와 1,073 K에서 각각 가열시간을 증가시킬수록 배위수 5인 알루미늄([5]Al)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Al의 분율을 결정화의 지표로 이용하여 27Al 3QMAS NMR 결과를 정량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점진적인 원자구조의 변화로 관찰되는 비정질 산화물의 상전이 과정이 결정화 혹은 비정질 내 구조적 무질서도의 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단계로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양한 자연계의 다성분계 규산염 용융체 결정화 과정 및 마그마 바다의 분화와 지구의 화학적 진화에 대한 원자 단위의 이해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비정질 실리카겔은 Si와 O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화합물로서, 표면에 다양한 구조의 물과 수산기, 그리고 합성과정에서 형성된 유기 리간드(ligand)를 함유하고 있어, 지권, 수권, 그리고 생물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모델 시스템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17O NMR 분광분석을 통해 비정질 실리카겔의 Si-O-Si와 Si-OH 산소 원자환경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iCl4의 수화반응을 통해 17O이 집적된 비정질 실리카겔을 합성하였다. 1H과 29Si NMR 분광분석 결과, 비정질 실리카겔 표면에는 다양한 수소결합 세기를 가진 물과 수산기 이외에, Si-O·sR 형태의 유기 리간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유기 리간드는 에탄올 또는 증류수를 이용해 비정질 실리카겔을 초음파 세척함으로써 상당부분 제거 가능하다. 17O NMR 분광분석 결과, 짧은 펄스 길이(0.175μs)를 이용한 17O NMR 스펙트럼에서 Si-O-Si와 Si-OH 산소원자 환경이 거의 구분되지 않고 나타나는 반면, 특정 실험조건(2μs 펄스길이)의 17O NMR 스펙트럼에서는 약 0 ppm에서 빠른 동역학적 특성을 가지는 Si-OH로 추정되는 피크가 관찰되었다. 이 피크는 비정질 실리카겔 표면의 유기 리간드가 제거됨에 따라 더 뚜렷하게 관찰되며, 이는 유기 리간드와 비정질 실리카의 산소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지시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비정질 실리카겔 표면의 수산기의 원자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규산염 지구물질의 탈수반응 기작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킬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지구물질의 탈수반응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섭입대의 중간깊이(약 70~300 km)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미시적인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On the occasion of 21st century, christian spiritualism has a big challenge from secular world. Even though the 20th century’s christian theology emphasized the theology of hope, which were promoted by Moltmann and Pannenberg, it seems that there is still no hope in the contemporary christianity. Christianity don’t have any solution of the contemporary issues, such as environmental destruction, economic polarization, world conflict, cultural divergence, destruction of social security, even moral hazard. It is required for christianity to be a religion of hope again in these situations. One of the responses of this requirement is the necessity of an alternative christian movement, the new monasticism is one of the movement. The new monasticism was organized in 2004 by some certain christian communities, such as the Simple Way, Rutba House, Camden Community, the Psalters, etc. They have agreed with the “12 Marks of New Monasticism” in order to make an alternative christian community of communities. Instead of the formal evangelicalism, they would like to pursue the counter cultural christian life and new spirituality. Because of the ethos, the new monasticism has been paid attention to the church in terms of christian spirituality. First, it is oriented communitarianism to overcome the problem of the individualism which prevails in modern society. Second, the new monasticism is oriented simple life and sharing their possessions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of capitalism. Third, it seeks to realize the ethical praxis with emphasizing social justice and positive community involvement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of modern society. Fourth, the new monasticism seeks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through practicing the counter-culturalism, the non-imperialism, and nonviolent pacifism. Fifth, it conducts the new christian movement with making a community of communities which has accepted the interdenominational diversity. Even though there are some significances in the new monasticism, we can discuss some limitations of it too. Firstly, the new monasticism cannot perfectly be a alternative christian movement, since it has some radical aspects to solve the contemporary issues. Secondly, the new monasticism has a certain theological limitation, because it only emphasizes the practical elements of faith rather than all biblical dogma. Thirdly, this movement cannot realize the culture command of God in this world because it infers to the counter-culture, such as non-individualism and non-consumerism, to overcome the problem of contemporary capitalism. And lastly, the new monasticism has the limit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because it has some weak points, such as absence of the systematic mission strategy, flexible solidarity between the communities, inclusive interdenominational mind. It’s very clear that the new monasticism has some limitations, Nevertheless, it proposes to the contemporary christian society an important solution of the issue of the christian spirituality. Through the emergence of the movement we are able to think of the christian spirituality as well. Holistic spirituality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ich we have to pursue to recover the religious authority nowadays. The new monasticism is one of the movement which we have to regard as an alternative christian spirituality.

｢神明舍圖｣와 ｢神明舍銘｣은 南冥 曺植의 학문적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南冥學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는 圖說이다. 그런데 后山 許愈가 ｢神明 舍圖銘或問｣을 지어 이것에 관한 해석 작업을 시도하기 이전까지 300년 동안 은 어느 누구도 그 내용과 의미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后山은 ｢神明舍圖銘或問｣을 지어 南冥의 ｢神明舍圖銘｣을 상세히 해석하고 그 것이 가지는 유학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는 ｢神明舍圖銘｣에 南冥의 心學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南冥의 ｢神明舍圖銘｣에 대한 주해 작업을 경상우도 학자들의 공적 안건으로 발의함으로써, 南冥의 학문과 수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南冥學의 요체를 분명하게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神明舍圖銘或問｣은 后山의 개인적 저술이라는 의미를 넘어, 당시 慶 尙右道의 학자들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남명학을 조명하는 촉발점 이 되었으며, 그 작업에 그들의 학문적 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nounced that the court is not permitted to order the accused to make a donation and the like a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of the Criminal Law. As there is no regulation about the definition, aim, types, contents, execution procedure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in the Criminal Law, This existing regulations about the community service order seem to be agains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But the community service is a word with various meanings, and it is possible to give a concrete form to it by construction and let it be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In my opinion to make restitution of an illegal profit, that is, make a donation can be a type of “the community service" of the Criminal Law for the following reason. 1) the community service means unpaid work or donation for the public weal in the common acceptation of the word. 2) the Probation Act doesn't provide that the court cannot order the accused to make a donation in the community service order(it just prescribes that the maximum execution limit is 500 hours when the court order the accused to provide unpaid work in the community service order). 3) the interpretation that making a donation can be a type of the community service not only closes a gap between imprisonment and suspended sentence, but also leads to a decision more harmonized with the accused's conditions. 4)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Germany, etc also try to interpret and manage the community service various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too rigidly. It’s a great pity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limit the types of community servic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early Jae Jung Won’s works to the Korean society in early Korean mission era. Because Jae Jung Won founded by Korean government and American missionary. Allen was a first Western mordern hospital in Korea. Medical works had significant meanings on the Korean mission. Mordern medical works of American missionaries in Korea included the spirit of Christianity which was a mental ground of Western civilization and medicine. Because Korean government did not permit the freedom of Christian mission except medicine and education in early Korean mission era, Jae Jung Won had important role of Christian mission at that time. In fact, through the Western medical cure of Allen for Young-ik Min, a high official in the government in 1884, Korean government felt kindly toward American missionaries and Western medicine. There are several meanings of the early Jae Jung Won’s works from the missionary point of view. First, due to the role of Jae Jung Won, images of Protestant in Korea get better. And the influence of Protestant became larger as time goes by. Secondly, Jae Jung Won had a role of ecumeical works through the cooperation of denominations and missionaries for Korean mission. Thirdly, foreign missionaries through activities of Jae Jung Won performed their functions most effectively at that time. Taking care of patients itself was to be a mission, and to introduce Christian love to the Koreans. Fourthly, another meaning of early Jae Jung Won’s works to the Korean society was to educate Christian talents to the Korean youth through the education of medicine. Fifthly, Jae Jung Won’s works in early era to the Korean society was to the gate of civilization for the Koreans like campaigns for enlightenment and hygiene. Therefore Western mordern medical works with the center of Jae Jung Won from 1880’s to 1890’s were effective mission in Korea.

2007년 개정 게임산업진흥법상의 '환전업금지 조항'은 게임의 사행성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처벌규정이 없었던 게임이용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행위를 독자적인 범죄 구성요건화 함으로써 게임의 사행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 졌다. 게임산업 진흥법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 무형의 결과물은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데이터를 의미한다. 게임머니와 게임의 비정상적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게임데이터의 해석에 따라서 대부분의 게임아이템현금거래가 이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환전업금지 조항은 작업장과 게임아이템중개 사이트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게임과 사행행위의 분리를 통해서 게임산업의 미래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현행 7차 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한 몇몇 연구들을 보면, 차기 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돈형 등(2004)의 연구와 황경미(2005)의 연구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환경과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목표,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강창동 등(2006)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을 평가하여 차기 교육과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최돈형 등(2004)의 연구에서는 현행 7차 교육과정을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황경미(2005)는 교육과정의 기본관점과 목적 부분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강창동 등(2006)은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각각의 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의 역사 150억년을 1년으로 축소했을 때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는 불과 1초에 불과하고, 200만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를 30분으로 축소해서 생각한다면 현대 산업 사회가 시작된 것은 마지막 1초 이내이다(Allen, 1992; 최돈형, 2006). 이 짧은 시간 동안 인간은 대량 생산과 소비를 통하여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자원 고갈, 환경오염, 멸종위기 생물 증가, 기후변화 등의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의 부작용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환경 문제가 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환경문제의 근본적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게 언급되었고, 국제적 수준에서 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 75년 베오그라드 헌장, 77년 트빌리시 환경교육에 관한 정부간 회의를 통하여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논의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Environmentally Soung and Sustainabel Development: ESSD)'의 부각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학교환경교육에서는 4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되어 5차 교육과정에서 분산적(융합)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6차 교육과정에서 환경과가 독립하여 중등학교에서 절충적(융합과 삽입) 접근을 시도하는 등 현재의 7차 교육과정까지 환경과가 독립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과의 독립 당시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목이라는 점과 한국 최초의 신설 교과목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는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입시체제의 한국적 교육 상황과 분과적 교과교육 현실 등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 있는 실정이다(황경미, 2005; 한면희 외, 2003; 이학동 외, 1996). 최근 개정에 대한 기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반영, 7차 교육과정 자체의 결함 개선,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차기 교육과정이 발표되었다(허경철, 2005). 6차와 7차 교육과정을 거쳐 논의된 환경과의 가능성과 현실적 문제가 새로 개정된 차기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환경교육이 차기 교육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1997년에 개정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은 2000년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어 2004년까지 모든 학교급과 학년에 적용되어 왔다. 제7차 교육과정 구성 방침 가운데 하나인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및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 강화’의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용된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 평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다(2001～2004). 또한 각 교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1999～2003)를 통해 교과별 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교과별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2004)를 통해 각 교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차기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2006년도는 2007년도부터 적용될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총론 및 11개 교과의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총론과 각 교과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수년에 걸쳐 수행된 교육과정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21세기형 인재를 키우는데 손색이 없는 실용적이고 타당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해였다. 이와 맥을 같이해 프랑스어를 포함한 제2외국어과 전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도 수행되었다. 최근 국제화,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 교육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영어 교육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고 이에 걸맞게 영어 교육의 위상과 교육의 질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국제화, 다변화의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영어 이외에 프랑스어를 비롯한 여타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교육 당국이나 세인들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부족한 수업 시수, 교과목 선택 비율의 불균형, 대학 입시에서의 홀대 등 교육 정책적인 문제에서도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어를 비롯한 제2외국어과 교육 목표나 내용 자체가 갖고 있는 비실용적이고 비현실적인 특성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어과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교육과정 문서 구성 체제의 문제, 교육 내용 요소 분류의 문제, 언어 재료의 타당성 시비, 기본 어휘와 기본 어휘 수 산정의 문제, 중학교 생활프랑스어 교육과 고등학교 프랑스어 I, 프랑스어 II 교육, 그리고 외국어 계열 프랑스어과 교육과의 연계 문제 등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본 고에서는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연구에서 다룬 내용 가운데, 프랑스어과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된 교육과정 문서 구성 체제, 교육 목표와 내용 요소 기술 체제 및 분류, 어휘, 문법, 의사소통기능과 예시문 등 언어 재료 등에 한정지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차기 프랑스어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7년 개정 고시되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제 7차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학교에 편제된 교과목만을 편중되게 선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교육과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세계화를 위한 국가의 주요 도구인 제2외국어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목표, 성격,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의 문서 내용을 현실적인 필요성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독일어교과는 현재 중학교에서는 재량활동시간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생활 외국어 교육과정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독일어 교육과정, 그리고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의 독일어 교육과정이 내용상 상호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연계의 고리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계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 교육과정상의 연계의 필요성이 있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인가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제 7차 독일어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기능’의 향상과 함께 강조되었던 ‘문화 교육’의 범위설정과 구체적인 학습요소를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가 하는 방안 탐색도 필요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되어왔던 목표 진술의 구체화, 상세화 방안, 그리고 학습내용의 구성방안에 대한 교육과정 수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8월에 고시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10학년)에 맞추어 2006년 12월 31일에는 11～12학년 선택과목 개정시안을 고시하였다. 우선 7차 교육과 비교하여 개정시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목 명칭의 변화와 함께 시수단위가 8단위 5개 교과목에서 6단위 6개 교과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즉 종래의 “영어Ⅰ,Ⅱ”, “영어독해”, “영어회화”, “영어작문”의 5과목에서 영어Ⅰ,Ⅱ는 통합 4기능을 교육한다는 원래의 목적을 살려 그대로 두고 주로 개별 기능 분야에 해당하는 독해, 회화, 작문을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광범위한 설문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읽기․쓰기Ⅰ,Ⅱ와 듣기․말하기Ⅰ,Ⅱ, 즉 통합기능으로 묶어 6개 과목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선택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하여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교육과정의 기본 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기된 중요한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는 고교 교육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이 심화 선택 과목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지나치게 이완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특정 대학의 입시 정책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학생 선택을 강조했으나 실제 대부분 학교에서는 소수의 교사가 맡을 수 있는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음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선택 대상보다는 선택 주체 위주로 설계되었다거나, 과정 선택보다는 과목 선택형으로 설계되었다는 점, 대입 준비 과정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일반선택과목의 이수 시기나 분량이 부적절하다는 점, 학생들이 이수 과목들이 대학입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학교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학생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충실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 학교의 교과목 개설은 학생 요구보다 교수 수급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선택 주체, 선택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사 수급과 배치, 학생 수용 등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의 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선택을 통한 교과목 개설과 운영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박순경 외, 2004). 이 글의 목적은(7차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표된 개정시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개정의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21세기를 정의할 때 지식 기반 사회나 정보화 시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현대인들은 컴퓨터의 보급과 통신망의 확장 덕분에 매일 엄청난 양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며 살고 있다. 전 세계 우편물, 텔렉스, 전화 통화의 75% 이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약 80% 이상, 과학 분야에서 출간되는 서적의 약 50% 이상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에게는 다양한 정보 매체를 다루는 기술과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선별하여 내재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관계로 인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인재의 양성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학교 영어교육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인으로서 질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틀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최근 정부는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영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새롭게 공표된 영어과 교육과정은 21세기 국제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공통기본과정 내에서 교육 목표와 내용 및 방법의 연계성을 높이고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탄력적․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수시개정으로서 개정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의 기본 철학이나 성격, 기본 체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둘째, 다양한 교과 신설 요구 및 교육 내용 축소 등 그동안 제기되어온 국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고 반영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셋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분권화 및 지역,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넷째, 교과 교육과정의 학습량과 내용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부분․수시 개정 정책에 따라 2005년도에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개발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변화는 이제까지의 진리, 가치, 세계관 등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교육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교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국가의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이원 체제, 단계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활동 확대 및 신설, 특별활동 하위 영역 세분화를 골자로 한 제 7차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강점과 문제점 및 쟁점들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옴에 따라 그러한 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진지하게 수용하고 개선할 의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술과 교육과정도 역시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적 요구, 미술 수업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동 시대 미술계의 변화에 발맞춰 미술 교과를 바람직하게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우리는 교사들이 잘 가르친다고 했을 때 주로 방법적인 측면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주로 보게 된다. 그러나 맨 먼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하는 문제에 관해 또는 ‘가르쳐야 할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가가 분명해질 때 효과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의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주요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살펴보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미술과 교육과정 속에서 ‘가르쳐야 할 것’을 명백히 하고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게 되는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술과 교육과정의 주요 배경, 개정 중점 및 개정 내용을 제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