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proposed a method for correcting non-compliance of the web standard in webpag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ampled webpages. We collected about 70,000 webpages by using a web crawler and analyzed them by applying various statistical methods. We found that the top three most frequent types of errors and warnings consist of about 60% and 80% of the total number of errors and warnings, respectively. Based on these results, we focus on correcting four most frequent errors and warnings, and showed that the strategy corrected about 95% of these errors and warnings. In addition, we found that different types of errors and warnings are correlated in such a way that correcting one type of error or warning influences on the correction of another typ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practical skill evaluation method of mushroom - trained certified technician's practical skill evaluation which is one of national qualification tests based on national incompetency standards. One of the current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mushroom - trained certified technician uses NCS based practical assessment method.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practical evaluation method, we try to improve practical evaluation method based on field customized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mprove the practical evaluation method, various evaluation methods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purpose of identify the diversity and problems of the evaluation method, the experts of the group consultation, the mushroom-related research institute and the related industry collaborat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actual mushroom - trained certified technician practicum test, This study on the evaluation improvement method was carried out.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practical test of the current mushroom traits were analyzed and the trends of the latest mushroom industry were widely reflected.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2010년 거베라 신품종 ‘Sun Shine’을 육성하였다. ‘Sun Shine’은 2007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황색 반겹꽃 ‘Gold Finger’와 ‘Angel’을 교배하여 획득한 58개체의 실생계통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개화 및 생육특성검정을 거쳐 선발된 절화용 대륜 거베라 품종이다. ‘Sun Shine’은 초세강건한 녹색화심의 밝은황색(RHS Y7A) 반겹꽃 대 륜계 품종이다. 꽃은 평균 직경이 10.3±1.1cm이고, 내부설상화 의 길이와 화반의 직경은 각각 4.3±0.5cm와 1.9±0.5cm, 설상화 의 길이와 폭은 각각 4.8±0.7mm와 1.0±0.3mm 꽃잎이 비교적 좁고 긴 도란형이다. 꽃대는 꽃목직경이 상부 3.8±0.6mm, 하부 5.9±1.5mm 정도로 굵으며, 꽃대의 길이는 50.5±3.4cm로 길다. 절화수명은 10.8±0.4일로 대조품종 ‘Serve Line’보다 약 1.5일이 길며, 연간 채화량은 56.9±1.9본/주로 대조품종보다 5.1본/주 많은 다수성 품종이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내⋅외의 표 준화기구를 통하여 설정된 기술표준이 널리 활용 된다. 표준화에는 다양한 친경쟁적 효과가 있으나, 표준 설정 과정에 개입된 경쟁제한적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표준화기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 사업자들에게 지적재산권 공개 의무나 FRAND 확약 의무를 부여하는 등 지적재산권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위반시에도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수단이 없어 문제가 된다. 최근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획득한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특허매복 행위나 특허위협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하여는 계약법이나 특허법,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율이 가능하고, 이들은 중복될 수 있으며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계약법 및 특허법은 그 규율 목적과 요건, 제한적 효과, 법원의 신중한 태도 등에 비추어 표준필수특허의 남용 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는바, 공정거래법 집행 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필수특허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경험이 많지 않아 공정거래법의 구체적인 적용법조나 적용범 위 등에 논란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지적재산권 행사를 규율하기 위하여 만든 심사지침 또한 공정거래법의 개별 규정과의 관계가 모호 할 뿐만 아니라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다. 앞으로 공정거래법과 심사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characterize the visual preferences of Rural Housing Standard Plans, which are expected to increase in demand as the number of households grows, and the effects of those characterizations on people’s choices in selecting home plans. In this study, Munsell values were extracted and analyzed using color analysis, and I.R.I image adjective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each model typ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most influential colors among the visual elements in the plans, questionnaires were carried out according to whether color was present or no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pre-selected frequency of preference and preference of visual preference. The study tallied the number of downloads for each model provided for the site of the farmers’ village and applied a t-test to confirm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visual preferenc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lors of Rural Housing Standard Plans were N and YR series, and the image analysis results were “Oriental” and “Rural”. Second, analyzing the number of model downloads and visual preferences on the homepage (www.returnfarm.com). Third, in the results of visual preference, the wooden house ranked 2.98-5.13 and the reinforced concrete house ranked 3.68-4.48. Fourth, comparative analysis of selection frequency and visual preference showed that the rankings of the top-ranked plans were similar; all were wooden houses and had similar roof forms. Fifth, the t-test conducted to analyze preferences in the visual elements of the standard design model of rural housing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eferences for the color, roof form, and size,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t .111) between preferences for structural wooden and reinforced concrete.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 types of wooden and reinforced concrete were not clearly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by photographs. Therefore, analysis suggested that the visual factors influenced the preference of Rural Housing Standard design model.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model considering visual factors when providing models to urban and rural residents.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1987년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함께 도입하였고,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 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89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 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 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 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 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 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문제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 와 일명 복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우리나라의 제약회사 간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특히, 복제의약품 출시 과정에서 특허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한 특허도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경쟁사 들보다 한발 앞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순서 는 먼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검토하고, 이 제도가 외국 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비교법적 검 토를 행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특허법원이 국내 최초로 제시 한 존속기간의 연장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하여 특허법원이 제시한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최종 적으로 원개발의약품 특허권자와 복제의약품 제조업체 간의 합리적인 이 익조정을 위하여 우리 의약업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특허권 연장기간 산 정기준의 개선방안을 다루기로 한다.

‘White UFO’는 모본을 ‘Himalaya’로, 부본을 ‘Wonder King’ 으로 2004년에 교배하여 2007년까지 포장에 심어 관찰하면서 우수 개체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개체는 생장점 배양으로 증 식하여 포장에 심어 3년 동안 생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품 질과 수량성 등이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2007년에 ‘White UFO’로 명명하고 국립종자원에 출원하여 2009년에 등록하였 다. 특성은 내부와 외부설상화는 백색(RHS 155B)이고, 직경은 13cm로 대형종이다. 화심은 검은색이며 화경은 녹색이며 화 경장은 60㎝로 대조 품종인 ‘White Candy’ 보다 5㎝ 더 길어 상품성이 있다. 절화수명은 12.5일로 대조품종과 비슷하다.

Safety flight training can be done, through the platform proposed in this paper. This paper designed a flight dynamic model and identified essential functions in order to enable pilots to simulate a training environment similar to the actual. It also design activity diagram, concept as well as class diagram. This paper presents the main features and direction of aircraft to be equipped in the future standard platforms. By design main class of flight dynamic and description. it will help developer to setup the standard platform for aircraft simulation.

인터넷의 연결이라는 특징은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관할과 준거법의 문 제를 야기하는데,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서 외국에 전속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구글 Inc.(피고)의 전속적 재판관할합의 항변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이 선고 되었다. 법원은, 구글 Inc.는 각종 구글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이용자들 을 위한 별도의 도메인 주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어 로 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 하여 구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구글 서비스 이용계약 거래의 권유를 비롯한 영업활동 및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개인들 로부터 광고를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 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의 구글 서 비스 이용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 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구글 서비스에 가입하여 구글 계정을 생성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이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정한 것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에 해당 하고, 이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프랑스 파리 법원도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은 소 비자계약으로 소비자법의 적용을 받는데, 프랑스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페이 스북 Inc.의 약관은 상인과 비상인 또는 소비자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불공정하고 이 는 소비자법 R132-2, L132-1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각 판결은 각 사업자들이 무상, 즉 0원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등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실질을 지적하고, 위 서비스의 이용자를 소비자로 보아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관할합의 의 효력을 판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국제적 강 행규정이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도 약관의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적 규제를 하여 국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로 인하여 페이 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 트위터 인터네셔널 컴 퍼니, 인스타그램엘엘씨의 불공정약관이 개정되 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ody mass index(BMI) and foot characteristics of senior-generation women and to use those values to develop a standard shoe last for producing shoes that best fit the foot of senior-generation women. In order to develop a standard shoe last that reflects the BMI and foot characteristics of senior-generation women, I analyzed the morphometric characteristics of feet by conducting descriptive statistics for each item. The foot characteristics based on BMI were analyzed by conducting ANOVA and Duncan's tests via the foot's measured values. Subsequently, I developed a standard shoe last reflecting the BMI and the foot characteristics of senior-generation women by applying all those values. Senior-generation wom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based on BMI—normal weight, overweight, and obese—in all the items except for medial ball width and toe 5 angle. Through these values, I realized that as the value of the BMI becomes higher, the size of the foot becomes larger. This suggests that as a woman's weight increases or decreases, her shoes need to be replaced as well as her clothes. Deviations in the toe-side parts of the shoe could cause deformation of the foot. If someone keeps wearing shoes produced using a shoe last with a large deviation, she risks developing foot conditions like hallux valgus. This situation points to the need for shoe manufacture that utilizes a standard shoe last that reflects the BMI and foot characteristics of the senior ge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