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생활은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난사고에 대한 이해도는 현저히 낮으며, 관심 또한 부족했다. 사회적으로 해양 선박 사고시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이 요구되고 있지만 익수자 등 표류자 구조 위주의 현재 해양경찰 경비함정 인명구조장비체계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해난구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조력...

Marine casualties originated from fishing vessel occupied about 70% of the whole marine casualties in Korea from 2001 to 2010, this ratio was not much changed as it was before. Therefore a pragmatic counterplan to decrease of casualties in fishing vessel is indispensable for reduction of the nationwide marine casualties. But since the casualties occurred by fishing vessel may have a different causes and counterplan according to the operating type of it, in this paper, fishing vessels classified into 12 types by operating method and inspected the causes and counterplan for that. The operating type of fishing vessel occurred the specific casualties more were jig boat in collisions and fire explosion, trap fishing boat, mixed fishing boats and inshore gill netter in collisions, stow netter in machinery damages and capsizing, offshore gill netter in machinery damages, fish carrier in collisions. It must be emphasized that the higher ranked types of vessels, especially jig boat have to take special care to the approaching vessels under way, trap fishing boat to rear look out and mixed fishing boat must keep on safety speed and be taken an education for advance the skill of operating radar as well. For all 12 types of fishing vessel, it is necessary for an operator to make strict precaution on the other vessel under way systematically and keep the regulation for preventing collisions, and for an engineer on watch to make a check the electricity and the engines periodically for reduction the fire explosion and machinery damages.

우리나라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년 헌법재판소는 여기에서의 처벌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형벌이 아닌 다른 행정제재를 병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한편 해양사고는 대부분 선원의 업무상 과실로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대한 해양사고의 경우 해당 선원은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면허취소 업무의 정지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행정제재는 형벌과 목적 기능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미 동일한 과실로 인하여 형벌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은 행정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분석을 통해 해양선박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수요를 도출하는 데 있다. 현재까지 해양분야의 기술개발 수요는 주로 Bottom Up 방식을 활용해 연구개발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수요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개발된 기술들은 실제 해양선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id in basic directions for the countermeasure against marine accidents by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Jeju Coast Guard from 1983 to 2012. Marine accidents of about 600~1,000 vessels was reported in all the waters around South Korea from 2000 to 2008. From 2009, these accidents increased rapidly and reached 1,600~2,000 vessels. Although marine accidents of longline fishing vessels did not show a big change prior to 1993, the number have increased steadily until 2007. This is considered a tendency that appears when longline vessels, using the Port of Sungsanpo as a base and operating in fishing grounds in the East China Sea, are converted to long-term fishing from short-term fishing for reasons such as cost reduction due to the sudden rise of oil prices and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fishing vessels. The number of vessels in marine accidents decreased gradually from 1999 to 2002 and for nearly 7 years from 2002 to 2008, the annual average of marine accidents stayed at 97 vessels. This is seemed to be the result of a change in the policy of either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nd large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way of statistical processing. This tendency is resulted in lower number of the accidents due to careless navigation which can be viewed as a human error than the number of marine accidents due to poor maintenance as a cause of mechanical failure in the same period. The increase rate in the marine accidents of Jeju Island-based fishing vessels is greater than that of other area-based fishing vessels among the fishing vessels operating in coastal and near sea around Jeju Island each year.

해양 기름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정량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2003~2012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기름오염사고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연간 기름오염사고 건수와 연간 기름 유출량을 사고 원인(Cause)별, 오염원(Source)별, 해역(Sea area)별로 분석하였다. ⑴ 사고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① 부주의로 인한 사고 건수(1,429건)와 해양사고로 인한 사고 건수(790건)가 각각 전체 건수(2,833건)의 50.4 %와 27.9 %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해양사고로 인한 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② 해양사고로 인한 유출량(17,400 kL)이 전체 기름 유출량(17,877 kL)의 97.3 %를 차지하였고 부주의로 인한 기름유출량(294 kL)이 1.7 %를 점유하였다. ⑵ 오염원별로 분석한 결과, ① 어선에 의한 사고건수(1,210건)가 전체 건수(2,833건)의 42.7 %, 기타 선박에 의한 사고 건수(620건)가 21.9 %, 화물선에 의한 사고 건수(367건)가 13.0 %, 유조선에 의한 사고 건수(261건)가 9.2 %를 차지하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어선에 의한 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에 화물선과 기타 선박에 의한 사고 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유조선에 의한 사고 건수는 연간 13~37건으로 해마다 크게 변동하였다. ② 유조선의 기름 유출량(15,488 kL)이 전체 기름 유출량(17,877 kL)의 86.7 %를, 기타 선박의 기름 유출량(898 kL)이 5.0 %를, 화물선의 기름 유출량(733 kL)이 4.1 %를, 어선의 기름 유출량(590 kL)이 3.3 %를 차지하였다. ⑶ 해역별로 분석한 결과, ① 남해에서의 사고 건수(1,613건)와 기름 유출량(3,804 kL)은 전체 사고 건수의 56.9 %와 전체 기름 유출량의 21.3 %를, 서해에서의 사고 건수(700건)와 기름 유출량(13,501 kL)은 전체 사고 건수의 24.7 %와 전체 기름 유출량의 75.5 %를, 동해에서의 사고 건수(520건)와 기름 유출량(572 kL)은 전체 사고 건수의 18.2 %와 전체 기름 유출량의 3.2 %를 차지함으로써 사고 건수에서는 남해가 최고였고 기름 유출량에서는 2006년까지는 남해가 최고(1위)였으나 2007년 유조선 Hebei Spirit호 기름유출사고 이후에는 서해가 최고(1위)였으며, 동해에서의 사고 건수와 기름 유출량이 모두 남해나 서해보다 적은 값으로 나타났다. ② 해가 거듭될수록 동해와 남해에서의 사고 건수와 기름 유출량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서해에서는 사고 건수가 연도별 증감의 변동 폭이 적어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였으며 기름 유출량은 연도별로 증감의 변동 폭이 컸다.

해양기름오염방지를 위한 정량적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최근 20년간(1993년-2012년) 국내 및 세계의 해양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최근 20년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기름오염사고건수는 총계 6,608건으로 평균 약 330건/년이었고 기름유출량은 총계 57,328 kL로 평균 약 2,866 kL/년이었다. 국내에서 유조선의 대량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연간유출량이 1993년에 15,388 kL, 1995년에 15,773 kL, 1997년에 3,428 kL, 2007년에 13,008 kL로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20년간(1993년-2012년) 세계의 사고건수는, 기름유출량이 8 kL(7톤) 이상인 경우, 총계 420건으로 평균 21건/년이었고, 세계의 기름유출량은 총계 약 800,000 kL(704,000톤)로 평균 약 40,000 kL(35,200톤)/년이었다. 특히 2012년에는 800 kL(700톤)을 초과하는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름유출량이 8 kL(7톤) 이상인 사고에서 유조선의 대량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세계의 연간기름유출량은 1993년에 약 159,000 kL(140,000톤), 1994년에 약 147,600 kL(130,000톤), 1996년에 약 90,900 kL(80,000톤), 1997년에 약 81,800 kL(72,000톤), 2002년에 약 76,100 kL(67,000톤)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내와 세계를 비교하면,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공히 20년간 연간사고건수와 연간기름유출량과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사고건수와 유출량이 모두 연도별로 변동 폭이 크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8년부터 세계의 사고건수와 유출량은 모두 크게 감소하였고, 특히 2012년에는 800 kL(700톤) 이상의 기름유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