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강원도 18개 기초자치단체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역량, 산업구조, 인구 및 사회·환경 요인 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우스만 검 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 결과 지방정부 의 재정역량은 지역경제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 으나 인적역량은 유의하지 않았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성장 에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과학기술 및 예술·스포츠 산업은 단기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인구구조 요인 중 노령인구비율은 음(-)의, 등 록외국인 수는 정(+)의 영향을 보여 다양성과 개방성이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인적자원의 질적 제고, 그리고 개방적·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전략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부산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고령 인적자원·노인여가복지 인프라의 산출 전환 efficiency를 DEA(투입지향·CRS)와 Malmquist index로 평가하였다(공공통계 2022~2024, 금액 2024년 실질화). 평균 효율성은 0.785(표준편차 0.161)였고 중구·강서구는 프런티어, 부산진구·기장군은 저효율이었다. 동구·남 구는 상승, 해운대구는 하락했으며, 생산성 개선은 2022~2023 영도·동구, 2023~2024 남구·동구가 주도했 다. 회귀에서는 병상수·재정자립도·주택보급률이 efficiency에 유의한 (+) 영향을 보였다. 정책은 프런티 어 표준화·효율연동 예산을 제안한다. 한계는 단기 표본·대리지표 사용이며, 향후 SFA·공간계량·장기 패 널로 보완할 예정이다. 변수는 관리가능성·대표성·모형 판별력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연도 간 정의·산정 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동일 생활권 미시단위의 정태·동태 효율을 함께 제시해 정책 설계의 근거를 제 공한다.

미국은 수많은 전쟁과 분쟁에 개입하여 왔다. 미국의 동맹국 중 어떤 국 가는 미국이 개입한 전쟁에 참전을 하는 반면, 다른 국가는 전쟁에 개입하 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본 연구는 비대칭동맹관계에서 발생하는 미국 동 맹국의 참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며 동맹국의 미 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의존도에 주목한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동 맹국이 의존도가 심해지면,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 쉽게 연루된다. 1950 년에서 2014년 사이에 발생한 미국이 개입한 전쟁에 미국의 동맹국의 참 전여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동 맹국의 군사적 의존도인 미국의 주둔병력과 경제적 의존도인 미국과의 무 역량과 경제원조는 전쟁 참전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설이 검증되었다. 통제변수 중 GDP, 국경 인접 여부, 전쟁 참전 국가수는 참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를 통해 동맹국의 군사 적, 경제적 의존도가 미국이 개입한 전쟁에 참전(연루)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의 동맹에 대한 정책제언과 추후 연구에 함의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시대 중국의 강화된 애국주의 담론이 한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류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핵심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한 프로세스를 규명하고, 2012년 이후 중국이 '문화 자신감' 강화와 애국주 의 교육 확대를 통해 외래문화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메커니즘)을 해부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중국의 정책적 대응을 검토한다(I장). 다음으로 시진핑 시대 중국 애국주 의의 특성과 '하향식(top-down)' 전파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애국주의 담론이 한류 수용에 미치는 정책적 제약, 여론 압박, 가치관 충돌의 구체 적 영향을 규명한다(II-III장). 이어 중국의 문화 소프트파워 전략과 미·중 전략경쟁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국제환경 변화를 검토한다(IV장). 마지 막으로 불법사이트, 홍콩·마카오 행사, 현지화 전략 등 한류의 새로운 확 산 경로를 분석한다(V장).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애국주의는 한류에 정책적 도전을 제기하지만, 한중협력의 경험과 중국 소비자의 지속적 관심은 한류 발전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한 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 정치적 탈각(脫政治化), 다문 화적 융합(multi-cultural integration)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 이데 올로기와 지정학적 갈등은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류는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는 장 기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해운업계는 환경 규제 강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 술적·친환경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LNG 연료를 사용하는 자율운항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벌크선을 대상으로 초기투자 비용(CAPEX)과 유지관리비용(OPEX)을 분석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자율운항 시스템 도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토하 였다. 분석 결과, 자율운항 기술과 LNG 연료의 결합은 경제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선이 가장 높은 경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실증 데이터 축적과 차세대 친환경 연료를 적용한 경제성 분석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운업계에서 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수산부산물의 지속가능한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제구조를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산부산물법은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가 혼합된 구조로, 자원화 장려와 처 벌 규정이 병존하는 이중적 체계를 갖는다. 또한 기존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등 환경법령과의 병렬적 적용으로 법령 간 정 합성이 부족하고, 실무 현장에서 행정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문별 규제유형 분석, 단계별 재활용 흐름의 규제지점 도출, 국내외 법제 비교를 통해 현행 제도의 이원성과 비정합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 중심의 통합 법체계 구축, 규제 유형별 명확화, 단계별 차등 규제 도입, 자원화 인증제도 정비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가치형 로컬비즈니스모델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가치형 로컬비즈니스모델이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로컬비즈니스 모델 7개 분야 중 지역가치형 모델의 특징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가치형 로컬비즈니스모델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가치증 진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자원의 범위가 특정 소재와 콘텐츠로 제한되 지 않도록 주의하며 새로운 자원을 소재로 한 창작과 융합이 활성화되도 록 유도할 필요하며, 둘째, 지역자원의 고유한 특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내용을 구성하며, 셋재, 지역성의 변형 또는 재창조의 범위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며, 넷째, 트랜드의 변화에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운 용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인력의 양성 및 지역사회를 변화시기키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연 방정부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치적 요인(대통령 소속 정당, 상원 및 하원의 다수당)과 경제적 요인(1인당 GDP, 연방정부 조세 부담률, 실업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인구수)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초기 모형은 높은 설명력을 보 였으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여, 높은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보인 인구수와 하원 다수당을 제외한 수정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일 때 국방비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일 때보다 더 늘어난다. 그리고 민주당 이 상원 다수당일 때 국방비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일 때보다 더 늘어 난다. 또 미국의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미국 국방비는 증가한다. 그 러나 연방정부 조세부담률이 올라가면 미국 국방비는 감소한다. 이에 비 해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생산자물가샹승률이 올라가면 미국 국방비는 증 가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미국의 국방비 지출 결정에 복합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국방비 결정이 단순한 안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경제적 요인 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근로 조건, 자활사업단, 자활사업 내 교육, 게이트웨이·사례관리, 자활근로 환경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식이 정서적 자활(과정적 성과)을 매개로 경제적 자활(결과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의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자료 중 자활사업 참여자 3,924명 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자활근로 조건은 정서적 자활을 매개하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자활에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둘째, 자활사업단은 정서적 자활을 매개로 경제적 자활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활사업 내 교육은 경제적 자활에 직접적 인 영향은 없었으나, 정서적 자활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넷째, 게이트웨이·사례관리 또한 경제적 자활 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정서적 자활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근로환경의 경우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세부영역별 참여자의 정책 인식이 과정적 성과에서 결과적 성과로 이어 지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자활사업 세부 프로그램이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네팔 농촌 여성들이 겪는 경제활동 장벽이 여성 고용창출과 농촌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두 나라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농촌지역의 성평등한 경제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네팔의 농촌 여성 각각 152명, 150명씩 총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 장벽은 여성 고용창출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 장벽은 고용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문화적 장벽은 농촌 경제개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고용창출이 증가할수록 농촌 경제개발이 촉진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국적(한국, 네팔)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 장 벽이 농촌 경제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한국에서 네팔보 다 더 강하게 나타나, 각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양국 농촌 여성의 경제활동 장벽을 전통적·문화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장벽이 여성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 였다. 이를 통해 농촌 여성의 경제 참여가 단순한 복지 증진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 확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농촌개발정책 수립 시 여성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된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인 『금융과 경제생 활』 교과서의 내용 구성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성취기준 반영 여부와 실천 중심 금융교육 구현 정도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발행된 4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단원 구성, 학습 목표 제시 방식, 실생활 연계성, 디지털 금융 환경 반영, 보충 및 심화 학습 요소, 참여 형 활동 설계 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는 교육과 정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으며, 소비·저축·투자·신용·노후 설계 등 실생활 개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금융 윤리, 사회적 소비 등 다양한 주제 가 포함되어 있었고, 교과서별로 교수·학습 설계 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관련 금융교육의 방향성과 교과서 개발 및 수업 설계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실 천적 금융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lexicalization of economic terminology i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e lens of onomasiological word formation. Unlike previous research that has focused on surface-level lexical differences, this study highlights how identical concepts are realized differently in language. The pattern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convergence (48%), partial divergence (31%), and divergence (21%). Partial divergence stems from differences in orthographic norms and language purification policies, while full divergence reflects deeper disparities in language policy, economic systems, and ideology. Notably, North Korea’s emphasis on native vocabulary under its "language refinement" and Juche linguistic theory is evident.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efforts toward linguist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본 연구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신설된 고등학교 ｢인간과 경제활동｣ 교과서의 탐구 활동 에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의 방향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이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인간과 경제활동 교육과정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나 개념에 대한 설명보다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경제 문제를 자신의 삶과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간과 경제활동｣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구현했 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수·학습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미디어 활용 학습, 협동 학습, 토의·토론 학습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게임 학습, 프로 젝트 학습, 시뮬레이션 학습, 인공지능 활용 학습 등 기존의 경제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교수·학습 방법들이 새롭게 시도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경제 전문가와의 협력 학습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인간과 경제활동｣ 교과서에서 시도 된 다양한 체험 활동의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고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methodology and the corresponding results of an economic analysis, incorporating both costs and benefit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smart on-board truck scale.The cost estimation was conducted based on direct expenditures associated with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mart on-board truck scales. The benefit analysis was performed by evaluating the reduction in social costs resulting from the mitigation of overloading, includ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maintenance costs, traffic accident costs, and environmental costs. The economic analysis outlines the variables required for each phase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 implementation, along with their reasonable value ranges. In consideration of the uncertain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s,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impact of individual variables on the economic indicators was carried out through scenario analysis, focusing on key variables. The influence of the vehicle service life, the service life of the smart on-board truck scale, and personnel expenses—each related to installation and operation—on the benefit-cost ratio (B/C) and net present value (NPV) was determined to be limited. In contrast, the overload crackdown rate exhibite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n the B/C and NPV, as it directly increased the number of vehicles contributing to measurable benefits. Notably, an increase in the discount rate led to a decrease in the values of both economic indicators. This outcome is expected, as the discount rate reduce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costs and benefits by increasing the denominator in the calculation. The introduction of smart on-board truck scales enables the achievement of economic feasibility in preemptive overload enforcement. Therefore, progressively expanding the number of vehicles equipped with smart on-board truck scales is essential to maximize their effectiveness in the near term.

대한민국 정부들은 복지국가를 시대적 과제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낮은 복지 지출과 높은 사회적 불안이 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복지국가 ‘체제’의 기획을 제안 하며, 그에 필요한 관점과 방향성을 얻기 위해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탐색한다. 먼저, ‘전후 복지국가’의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고찰하고, 복지체제론을 통해 그 성숙과 위기 대응 양상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조응하여 진행되는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즉 ‘탈(脫)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듯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살피는 것은 현행 제도의 구 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이자, 대한민국이 사회권적 기본권이 적 극 구현되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적 토대를 쌓는 일이라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국가의 직원들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조직으로, 조직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직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다 국적기업 자회사에서 현지직원은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을 통해 본사와 자회사 간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는 현지직원의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이 조직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본사국과 현지국 간의 문화적거리 및 경제적거리가 이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살펴 보았다. 한국 내 23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52개 다국적기업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현지직원 4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이 현지직원의 조직일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본사국과 현지국 간의 문화적거리는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과 조직일체감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본사국과 현지국의 경제적거리는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과 조직일체감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 현지직원의 조직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국과 현지국 간 문화적 특성과 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및 접촉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소부장 1.0과 2.0 정책을 임무지향형 R&D 관점으로 접근 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한다. 분석 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2020년을 기준으로 전후 4개년의 정부 소부장 R&D 지원 과제에 대한 성과로 보고된 기술기여매 출액 데이터와 한국은행 2020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생산유발효과, 부가 가치유발효과, 전·후방 연쇄효과)의 차이와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첫째, R&D 지원정책 변화 자체는 전방 연쇄효과를 향상시키지만,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유발과 같은 실질적 경제 효과로 유의하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정부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 품목에 집중함으로써 산업 구조 내 영향력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모하였으나, 그 자체가 경제적 효과를 완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R&D 과제 수행자의 성과효율성이 높을수록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무지향형 R&D 정책의 성공 여부가 민관 협력 및 민간 부문의 혁신 역량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임무지향형 R&D 정책 추진 시 우수한 수행자를 선별하여 참여시키는 노력이 있어야만 실제 경제적 성과 달성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정책을 임무지향형 R&D 프레임 으로 규정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정부 R&D 투자 전략 수립 시 민간의 역량을 고려한 수행자 선별의 중요성을 실증 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 실행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