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글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안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안에서 한문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간 한문과에서 제안된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본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행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 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및 진로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목 재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180단위에서 174학점으로 감소하는 교과 수업시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인데, 수십 개 교과가 묶여있는 ‘생활･교양’ 영역의 경우, 최소 16학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과목’ 개설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융합’, ‘진로’로 이루어진 ‘선택 과목’을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점제형 내신평가제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므로, 이것이 한문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의 성격과 목표,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 역량을 도출하고,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재설정하는 한편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교과 역량 함양과 교원양성기관 특성화를 명분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은 소인수과목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1)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 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 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 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는 물론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 이므로 교정행정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작업이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구성방안으로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 립하는 방안,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 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나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를 모델로 하는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 안은 당장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의 제정 등 국민 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서 일본 교정협회의 형무작업 협력 사업부를 참고한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교도작업을 수탁 받아 운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propose a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responding to national disasters and emergency situations.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four key elements of successful disaster response systems: responsiveness, controllability, expertise, and devotedness. On the basis of the four key elements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nati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by discussing the issues inherent in the current structure and by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high-profile national disaster cases—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and the Gwangsan Rescue of buried people in 2013. Then, this study proposed the reorganization plan for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which the NEMA is under direct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of Korea. It coordinates and controls the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police, maritime police, and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also proposed a reorganizational plan for the regional disaster response system in Korea.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tatus of firefighters should be elevated to the national public servant level in order to achieve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solve existing problems that come from the current separated systems.

As sewer flooding frequents due to localized and concentrated stormwater and increased non-permeable surface area after urbanization, building cities with sound water recycle and accordingly efficient management of rainwater is demanded. To do this, the existing sewage (including rainwater) fee imposition system should be philosophically evaluated. This study presents problematic issues of the existing domestic sewage fee imposition system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sharing costs on the service of sewage and rainwater collection and treatment. Four methods to improve the existing sewage fee imposition system are suggested: 1) imposing stormwater fee according to Polluter Pays Principle, 2) clarification of the share of public sector, 3) reducing or exempting the sewerage fee for inhabitants reducing urban runoff by constructing their own rainwater management facilities, 4) imposing charge for discharging rainwater to sewers due to new development action. Short, mid, or long term planning for rainwater management is recommended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each municipality.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대학교내 사회복지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체계화하고, 사회복지과의 학문적 정체성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사회복지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수도권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각 전공별 이수과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과 재학생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전공을 기본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보육교사 등 다른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이수학점이 강화되는 경향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해결방안으로 사회복지자격과정만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혹은 초과학점을 교양과목으로 대체하거나 계절학기, 보육과정이 개설된 학과와의 협조를 통하여 대신할 수도 있다. 보육전공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건강가정사 등 다른 전공을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