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useful suggestion by analyzing preventive replacement policy under which there are minor and major failure. Here, major failure is defined as the failure of system which causes the system to stop working, however, the minor failure is defined as the situation in which the system is working but there exists inconvenience for the user to experience the degradation of performance. For this purpose, we formulated an expected cost rate as a function of periodic replacement time and the number of system update cycles. Then, using the probability and differentiation theory, we analyzed the cost rate function to find the optimal points for periodic replacement time and the number of system update cycles. Also, we present a numerical example to show how to apply our model to the real and practical situation in which even under the minor failure, the user of system is not willing to replace or repair the system immediately, instead he/she is willing to defer the repair or replacement until the periodic or preventive replacement time. Optimal preventive replacement timing using two variables, which are periodic replacement time and the number of system update cycles, is provided and the effects of those variables on the cost are analyzed.

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본 연구는 산불예방 정책에 있어 대국민 홍보효과의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등산객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산불예방 정책에 있어 산불조심과 관련한 홍보물은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TV를 통한 산불조심 홍보가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셜네트워크 등의 홍보매체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적정 과태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등산로 폐쇄 비율은 현행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산림청 홈페이지의 점진적 개선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산자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산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등산객들의 산불예방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및 인근 지역에서 산림청이 산불 담당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산불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등산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불예방 정책 요소의 파급효과와 정책 요소들에서도 상호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 계층별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s workplace incidents has been being declining in Korea, there is criticism of the effectiveness of occupational safety policy implementation. It is unknown that which policy target group needs to be targeted to yield effective injuries preven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reveal the policy intervention group with a high priority in terms of industrial incident prevention and the related investment cost. A Policy Priority Model(PPM) is composed of 6 indicators regarding influences of both the incident reduction and the cost reduction. Z-score analyses are used to confirm the high policy priority area or policy target group. Overall, workplace with worker below 50 persons, construction site with the sales of more than a hundred million won, workplace with relatively small percentage of female employees and relatively higher percentage of older worker should be prioritized to reduce workplace injuries. This paper provides an analytic way that can be used to decide the policy priority workplace in order not only to reduce work-related injuries&illnesses and the related investment cost but to further lessen the related societal costs.

본 연구에서는 심각해져가는 한·중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양국의 관련법과 구체적인 예방정책의 현 실태를 조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예방정책의 경우 가정·학교·사회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양국 모두 청소년에 대해 국친 사상에 기반을 둔 법적·정책적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양국 모두 소년범에 대해서 교화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각종 법·제도적 실천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주변인들의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둘째, 가정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 한국은 범죄에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본인에 너무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 친척 등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관련된 정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학교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 한국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학생 전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접근을 사용한다. 다만, 무엇보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기반이 부족하다. 중국의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바탕을 두고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만능키라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다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회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 범죄 예방정책으로는, 양국 모두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측면은 공통적이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중국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양 국가 모두 정부중심적인 획일적인 접근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책실시의 주체를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화현상은 공학시스템에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며, 고장은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는 시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보전 정책은 고장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운영중지 상태를 개선하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보전 정책은 불완전 보전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는 보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개선 요소(improvement factor) 방법은 불완전 보전 효과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대표적으로 나이 감소 요소와 위험률 증가 요소가 있다. 본 연구는 보전 정책의 불완전 보전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나이 감소 요소와 위험률 증가 요소를 결합한 하이브라드 요소(hybrid factor)를 사용한다. 보전 정책은 신뢰성 수준에 따라서 시행 사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전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신뢰성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예방보전 정책을 결정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라드 요소를 이용하여 불완전 보전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특정 신뢰성 수준을 보장하는 예방보전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기대 순수익 함수를 통해 최적의 예방보전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와이블 분포에 대한 수치 예제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연령(年齡)에 의해 보전 활동의 효과를 설명하는 일반 수리(修理) 개념을 이용한 최적 보전(保全)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기적인 일반 수리와 고장 시 최소 수리가 적용되는 최적 보전 정책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일반 수리에 따른 보전 정책의 비용 함수를 도출하였고 최적 보전 정책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예제를 통해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수준의

최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교정당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내 자살의 원인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수용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교정시설내의 수용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과 보안장비, 그리고 지급물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보안근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에 대한 선결조건으로서 교정공무원의 인원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보안관리 업무가 엄격히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자살위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과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치료 시스템 등 심리, 보건․의료처우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수용자 스스로 자살충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접견기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가족만남의 집’ 등 가족접촉기회를 확대함과 더불어 사회접촉 및 훈련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이나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quantity of the fuel gas consumed are trending upwards because it can be easily delivered but isn't deteriorated and doesn't have any environmental pollution. Though there are many advantages to use the fuel gas, because of its explosiveness and combustibility, it can be hesitate to consume more gas. So paying more attentions to prevent the fuel gas accidents is required.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data about the fuel gas accidents and analyze those statistically using ANOVA. we confirm that there is an acceptable difference between the mean values of accidents classified by the kind of gas, the cause, the type and the place but isn't by month. It is expected that our result can be applied as preliminary data when mapping out a strategy for preventing the fuel gas accidents.

본 국제회의는 Patent Litigation: U.S. and Korean Perspective에 대한 것으로서 국제적 특허권침해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대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법원에서의 소송이나 미국의 ITC절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나 본인은 이러한 논의에 대한 간단한 배경설명으로 국제기술도입계약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규제되었으며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하였는지 간단히 살펴서 계약의 협상단계에서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지 살피고자 한다.

해양사고는 맡은 원인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의 분석은 선박의 안전 운항상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다이내믹스법을 이용하여 해양사고 원인과 개선책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고, 요소의 개선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해양사고 원인과 개선책의 요소를 브레인스토밍법에 의해 추출하고, 인과지도상의 정량적, 정성적, 피드백루프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표준모델과 4가지 정책모델에 대해 23년간(1997-2020)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Occupational illness analyses are used to identify common factors contributing to occupational illness and to give recommendations for illness prevention. We discus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the present status of MSDS(Musculoskeletal Disorders) characteristics and the actual safety and health problems.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more effectiv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olicies for the prevention of MS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