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이른바 자동확정방 식을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 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론상 그 이후에 확정이라는 개념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 리 세법은 확정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경정청구권을 원천징수에 있어서 도 인정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위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천징수의무가 미이행되거나 과소이행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납세고지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때의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도 부 과권 내지 확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와의 이 론적 모순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 2호는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는 명확해 보 인다. 위 법률 문언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는 성립 및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원천징수의무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 여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의 법적성질을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지에서 우리 세법이 원천징수의 무자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입법적 변경을 취하였다는 견해, 원천 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초과납부된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로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가 도입되던 시기의 상황,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경정청구권이 모두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점, 경정청구권은 부과과 세방식 조세에 있어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확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제절차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처분시 이의신청·심 판청구 등이 가능하게 되고 행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이 특별히 추가한 구제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자 동확정방식과 반드시 모순된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직 접적인 법률관계를 확대하여 궁극적 담세자인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구제수단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 청구권도 현행법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긍정적인 입법의 방향 이라고 생각한다.

해양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은 1인당 국민소득 증대, 주 5일제 근무 등의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안전 의식 및 장비의 발전 등은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나라 해양 수상스포츠가 발전하고 선진스포츠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착화된 시스템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재원을 이용하여 해양 수상스포츠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장비의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면, 해양 수상스포츠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 수상 스포츠 중 유일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정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우리보다 60년 앞선 일본의 경정 수익금 환원방안 및 법적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선박 등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및 재원확보를 위한 경륜경정법 분리 등과 같은 법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생장조절물질과 광도가 국화 경정배양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 다신초(multiple shoots) 형성은 국화 경 정을 MS배지에 kinetin 2.0mg · L-1와 NAA 0.2mg · L-1 첨가된 배지에 배양하였을 때 촉진되었으며, 형성된 다 신초는 MS배지에 kinetin 2.0mg · L-1와 NAA 0.02 mg · L-1 첨가된 배지에 배양하였을 때 생육이 촉진되었 다. 한편, 국화 경정을 NAA 0.2mg·L-1와 BA 1.0mg · L- 1가 첨가된 배지에 배양하였을 경우에는 절편체당 신초 형성 수가 6.9개로 가장 많았으나 형성된 신초의 대부분 이 유리질화 되었다. 기내에서 국화묘의 생장은 광도 100 μmol · m-2 · s-1 PPFD에서 신초의 길이와 엽록소 함량이 가장 높았다.

주요 약용작물중(藥用作物中)의 하나로 울릉도와 영양 등 경북 북부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일천궁의 종근생산(種根生産)을 목적으로 경정배양(莖頂培養) 유묘(幼苗)에 있어서 단기간내의 기내발근(器內發根) 배지구명과 포장정식 시기에 따른 지상부 및 근경생육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정배양(莖頂培養)을 통해 생산된 유묘의 효과적인 발근배지(發根培地)는 IBA 1.0 mg/L와 BA 0.05 mg/L를 혼용처리한 것이 배양 30일 후 81%가 발근하여 가장 좋았으며 근수(根數)가 9개 이상인 배양묘를 기외이식하고 75% 차광하에 두었을때 생존율이 67%로 높았다. 포장 정식시기를 4월(月) 20일(日), 5월(月) 5일(日), 6월(月) 10일(日), 7월(月) 5일(日)로 하여 정식하였을 때 5월(月) 5일(日) 정식한 유묘(幼苗)가 생존율(生存率) 72%, 초장 33cm, 줄기수 47개로 지상부 생육이 가장 좋았고, 지하부의 근경생육은 5윌 5일 정수록 근경형성율(根莖形成率)은 높은 편이었으나 근경수(根莖數)와 무게는 다소 적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비비추속 식물 6종(일월비비추, 주걱비비추, 다도해비비추, 좀비비추, 한라비비추, 흑산도비비추)의 정단을 이용하여 대량증식과 품종개발 등을 위한 기내증식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정단은 0.5, 1.0, 2.0, 4.0 ㎎/L BA와 0.1, 0.5, 1.0, 2.0 ㎎/L TDZ를 0.1 ㎎/L NAA와 각각 혼용한 조건과 PGRs을 무첨가한 조건(control)의 MS배지에 배양하였다. 배양 8주 후에 embryogenic callus, somatic embryo, crown bud, 그리고 신초와 뿌리의 분화 및 생육, 생체중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6종의 비비추 식물 모두에서 control에 비하여 PGRs 처리구의 embryogenic callus와 somatic embryo 형성율, 다신초 분화율이 높았다. 분화된 신초의 개수는 일월비비추는 2.0 ㎎/L TDZ에서 5.4개, 주걱비비추와 다도해비비추는 1.0 ㎎/L TDZ에서 각각 3.3개, 5.8개, 좀비비추는 0.5㎎/L BA에서 11.1개, 흑산도비비추는 0.5 ㎎/L TDZ에서 9.8개, 한라비비추는 1.0 ㎎/L BA, 0.1 ㎎/L TDZ에서 8.1개로 가장 많았다. Somatic embryo 형성에서는 다도해비비추와 흑산도비비추가 처리한 PGRs에 대해 효과적이었고, 일월비비추, 주걱비비추, 좀비비추, 한라비비추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었다. 4종의 자생 비비추(일월비비추, 주걱비비추, 다도해비비추, 흑산도비비추)에서 조사된 crown bud도 control에 비하여 PGRs 처리구에서 더 많이 형성되었다. 주걱비비추는 cytokinin의 종류 및 농도와 상관없이 callus와 신초 분화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crown bud의 형성에는 TDZ에서 약간 증가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effects of plant growth regulators and light resources on the formation of multiple shoot and plant regeneration of Hovenia dulcis var. koreana Nakai. Stem and shoot tip were cultured on MS medium or WPM supplemented with various plant growth regulators. At the single treatment, the highest shoot formation was obtained when stem explants were cultured on WPM supplemented with kinetin 1.0mg·L-1. MS medium containing NAA 0.1 and TDZ 0.1mg·L-1 gave the best results for shoot induction rate and shoot growth in combination treatments. Of the BAP and kinetin tested, BAP 0.5mg·L-1 on WPM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for shoot growth from shoot tip. Under white fluorescent light treatment, shoot growth was much higher than blue, red LED treatments. Root induction from in vitro growth of plantlet was the best on WPM supplemented with 1.0mg·L-1 IBA. The results suggest that selection of plant growth regulators and light resources could be important factor to achieve an efficient in vitro growth.

천문동 (Asparagus cochinchinesis (Lour.) Merr.)의 기내생장과 증식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신초의 유기, 생장 및 발근에 적합한 배지, 식물생장조절제, 배양온도를 검정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S 기본배지에 3.0 mg/l BA 처리시 신초의 유기 및 생장이 가장 양호하였으며 MS 기본배지에 0.5 mg/l IBA 처리가 발근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기내배양 온도는 23~25℃가 적합하였다.

울금의 기내대량번식을 위한 경정배양에 알맞은 기본배지의 종류와 기내증식 및 생장에 미치는 식물생장조절제의 농도를 구명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울금의 경정은 MS(Murashige and Skoog)기본배지에 치상한 경우 Wanspojen, LS, White 배지보다 shoot와 root의 형성율이 높은 경향이었다. 기내의 유식물체 생장은 오옥신(NAA 0.5-l.0 mg/l)과 사이토키닌(BA 1.0-5.0 mg/l) 혼용처리가 효과적이었다

황칠나무의 선발된 우량개체군의 집단재배시 우량해체간의 교잡에 의해서 형성된 종자를 증식하기 위한 기내배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내 발아, 증식, 발근에 적합한 식물생장조절제를 구명하기 위하여 본 실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황칠나무 종자의 무균발아에 적합한 배지로는 MS(Murasinge Skook)기본배지가 발아율이 높고 유식물체(plantlet)의 생장이 양호하여 알맞는 배지로 판단 된다. 기내에서 신초의 증식과 생육에 효과적인 식물생장조절제는 사이토키닌(BAP 0.1~l.0 mg/l)과 오옥신(NAA 0.5~1.0 mg/l)의 혼용처리가 효과적이었다. 또한 기내의 발근은 오옥신의 첨가에서 쉽게 유도되었으며, 그 중에서 NAA1.0 mg/l첨가에서 가장 양호하였다.

당근(Daucus carota L. cv. Hongshim)의 접합자배와 체세포배의 경정부의 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과 종단면 관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접합자배의 경정부는 도립된 보우트형이고, 2ㆍ3ㆍ4자엽 체세포배의 경정부는 각각 도립된 보우트형, 피라미드형 및 볼록한 다이아몬드형으로 나타났다. 접합자배의 경정부는 다소 작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초층과 내체의 구별이 된다. 체세포배의 경정부는 다소 큰 세포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

양하(襄荷)를 대양번식(大量繁植) 하고자 경정부위(莖頂部位)의 기내배양(器內培養) 방법(方法)을 확립(確立)하기위하여, 경정부위(莖頂部位)의 생장(生長)에 알맞은 기본부지(基本部地) 및 식물생장조절제(植物生長調節劑)의 농도(濃度)를 구명(究明)하고자 본(本) 실험(實驗)을 수행(遂行)하였던 바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양하(襄荷)의 경정부위(莖頂部位)는 치상후(置床後) 10~12주(週) 후(後)에 기관(器官) 분화현상(分化現像)이 나타나서 shoot와 root가 발생(發生)되었다 2. 양하(襄荷)의 경정(莖頂)은 MS기본부지(基本部地)에 치상(置床)한 환경(環境) 비교적(比較的) 생장(生長)이 잘 되었다. 3. 기내(器內)의 Plantlet의 생장(生長)은 식물생장조절제(植物生長調節劑) NAA 0.5ppm과 BA 5.0ppm의 혼합(混合) 첨가배지(添加培地)에서 좋은 경향(傾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