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의 배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공여행위자는 수원국의 필요 또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원조를 배분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모든 수원국을 동일한 하나의 분석 단 위(unit)로 접근한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아프리카 권역별 수원국이 차 지하는 상대적인 수준에 고려하여 원조 배분 요인을 고찰한다. 또한 아 프리카에 대한 전체 원조뿐 아니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각각 구분하 여 배분 요인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 수원국이 각 권역 내 차지하는 상대적 인 경제적, 정치적, 인도주의적, 거버넌스 수준이 원조 배분과 어떠한 관 계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수원국이 권역 내 다른 수원국에 비 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정치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도주의적 필요 수준이 낮을수록, 거버넌스 수준이 높을수록 원조를 더 많이 배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수원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배분하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Korea and ASEAN, and to derive cooperation pla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FTA) in 2007,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expanded. From 2007 to 2021,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ASEAN countries increased by about 7.55% annually. As ASEA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cooperat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also strengthened. Between 2007 and 2020, the size of Korea's ODA to ASEAN countries also increased by about 11.63% annually.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values in the agriculture sector, FDI and ODA, the gravitational model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DI and ODA affected agricultural trade. The results imply that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between Korea and ASEAN should be mad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rade (agricultural product trade)-cooperation (ODA)-investment (FDI) Nexus.”

Deforestation an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re critical ongoing issues. Forests provide a broad spectrum of benefits and services to millions of people, and more than $14 billion has been globally spent on the Forest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00-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forestry ODA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st conservation policies of 87 major recipient countries, using panel data from the OECD DAC CRS, and the World Bank WBI 2003-2018. Herein,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models were applied, to 1,392 observed panel data using the R softwar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results show that the forestry ODA ha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orest conservation. The higher the forest-dependent country, the greater the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forestry ODA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s the positive effect of the forestry, ODA has been verifie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s well as financial support,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trends. Additionally, results suggest a joint and integrated project with the agriculture as well as forestry sectors because forest areas and farmlands area have a close negative ( ) relationship. Thus, the results provide substantial evidence for supporting as well as establishing, a solid momentu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in the forest sector.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s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종료된 태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알제리, 에티오피아 KOPIA센터의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센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함께 센터별로 수원기관 직원, 농민 등 협력국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설문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을 통을 통해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진흥청 KOPIA센터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수원국 농업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과제 선정,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농가 지도·보급 등 공동수행으로 수원국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부터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예산과 투입인력 대비 높은 수준의 사업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개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기술개발 외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보급 등의 지원과 함께 지도·보급 활동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To do this,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ODA provided to 38 recipient countries by Korea through data envelope analysis method. The effects of four factors including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on efficiency are also investigated by utiliz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DEA efficiency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the total is about 59%. By region, the average efficiency score of Asia, Africa,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the East and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are about 42%, 68%, 70%, and 74%, respectively. It indicates that the Asian countries are inefficient compared to countries of the other regions. It is also found that factors of population,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efficiency at 0.01 significance level. In the case of the population, the higher the popul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more negative (-) effect is on the efficiency. The other factors such as GDP,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and external interven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fficiency.

Biodiversity has globally declined because of various drivers, and the loss of biodiversity encroaches ecosystem services resulting in more serious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low-income or underdeveloped countries where local livelihood is highly dependent on ecosystem servic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rom developed countries may help address the negative drivers of biodiversity loss. However, little researches on ODA related to biodiversity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availab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ODA related with biodiversity issues provided by Korea. We used ‘Green ODA’ guid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cod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o identify and analyze biodiversity-related ODAs. As a result, ODAs for biodiversity provided by Korea were belonged to two of five categories of the Green ODA. The total amount of the overall ODAs and Green ODAs have increased steadily since the 2000s. However, the amount of biodiversity-related ODAs had greatly changed over time, and its proportion to overall ODA budgets had remained low. This may be largely because the ODAs for biodiversity had been implemented on a short-term basis, not for systematic long-term projects. In order to meet the global trend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otal amount of ODAs for biodiversity, establish long-term plans, and maintain the continuity of biodiversity-related ODA projects.

It is worth studying the Saemaul Development Undong as a science when it is increasingly gaining a global society interes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frame the project design matrix(PDM) for the Saemaul development project and to suggest underpinning theoretical background which explains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logical frame approach of the PDM. This research diagramed the driving process of Saemaul projects which indicates the stages of hierarchical logic structures in terms of inputs-activities-outputs-outcomes and goal of the projects. Then it presented governance theory, bottom-up approach, endogenous development and network theory as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logic model of Saemaul projects. Expected effec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will be a basic study to give a standardized criteria to evaluate Saemaul and ODA project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even though it needs more studie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PDM and to get a generalization of the theory.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 및 해양수산부문 ODA 지원 현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주요규범 및 국제 ODA 지원 방향에 관한 문헌 조사 및 정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문 ODA가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 혹은 수산 등과 관련된 ODA 규모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에 착안, 향후 해양수산부문 ODA 규모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한국은 ICT 활용교육 및 e-러닝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계속적인 관심을 받고있고, 이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ODA(Official Development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학자들과연구 기관에서는 ODA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국제학 및 국제교육협력 분야의 한국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들을 분석하여 현재 한국 ODA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수혜국에 대한요구분석 미흡, 2)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불명확성, 3) 원조국 및 수혜국의 전문가부족, 4) 프로젝트 수행 후 평가 및 관리 미흡, 5) 지속적인 프로젝트 발굴 결여로 나타났다. 각 제한점에 대해, 한국의 ODA를 개선하기 위한 원리들을 연결하여제시하였다: 1)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2) 컨설팅 과정 모형을 개발한다, 3)사업타당성 연구를 시행한다, 4) 프로젝트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5) ODA 프로젝트 보고서를 저장․관리한다.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기반으로, ICT활용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국제협력의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2) e-러닝을 통하여 보다 많은 세계의 사람들과조화롭게 살아갈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보다많은 사람들이 미래교육을 위한 비전을 구성하고 공유해야 한다.

몽골은 세계 10위의 천연자원 보유국이며, 중국, 러시아, 북한등과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다. 우리나라는 몽골에 건설, 도로, 철도, 항공, 환경 등의 분야에 있어 다양하고 많은 공적원조 사업을 제공해오고 있으나, 해운분야에서는 최근 에 이러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내륙국가인 몽골에 해운산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원양성을 비롯한 해운, 물류 인력의 양성 이 시급하다. 몽골이 해운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공적원조자금의 지원을 통한 부원, 해기사 양성프로그램의 계획을 제안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 시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개도국 지원국가(DAC)에 가입하여 공적원조(ODA)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부존자원과 값싼 노동력, 큰 현지시장을 갖고 있어 큰 잠재 성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특별자치주인 아체지역은 쓰나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역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어서 우리나라의 원조를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체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어선 안전에 관한 시스템과 설비 및 인프라에 대해 기술하고 이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불과 40여 년 전 최빈국이었던 국가가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 낸 모범사례로 공인되고 있고, 경제규모 확대와더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여국(Emerging donor)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경쟁력 활용을 통한 교육수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를통한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창구 또는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현황을 해외 양자및 다자간 공적개발원조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동 분야의 해외진출 발전전략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화 강점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방안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스리랑카,몽골 등 6개국에 대해 한국정부가 실시한 교육정보화 분야 공적개발원조성 사업에대한 평가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계획 단계(Predesign)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 이에 따른 사업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보화관련 정책 인프라, 법제 정비 등 시스템 구축 분야에 관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수원국의 현재 기술수준과 미래 전망을 고려한 물자 및 기자재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 모델(Standard model)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업수행 형태의 과학화가 필요하다.무엇보다 교육정보화 분야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은 국제 원조 규범을 존중하면서 선진국들의 전통 원조 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Off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recipient countries' economy. ODA is designed to mitigate poverty and stimulate economic growth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e classify total ODA into bilateral ODA and multilateral ODA depending on the number of donor countries. If the ODA flows from one donor country to one recipient country, it is classified as bilateral ODA. If the multiple countries simultaneously become donor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ited Nations and World Bank, it is classified as multilateral ODA.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 of bilateral ODA and multilateral ODA in determining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trie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OD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primary explanatory variables are bilateral and multilateral ODA. Private credit in recipient countries is adopted as additional explanatory variables to capture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We measure the ODA effectiveness using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recipient countries as the dependent variable. We collect 142 recipient countries' data from OECD statistics, during the period from 1970-2014. Panel least squares estimation with country fixed effect is employed as the empirical model. Results - Our results support that ODA variable has a negatively significant impact on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growth, while 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uman development index. Recipient countries' private cred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index. The interaction variable of ODA and financial development turns out to be significant in general. We fin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ODA depends on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this effect is stronger in multilateral aid than bilateral one. Conclusions - From the analysis, we have confirmed that the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development is the necessity condition to achieve positive effect of ODA.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share of multilateral funding and pay attention to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ODA.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국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공 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그들 간의 협력에 힘쓰고 있다. 과거 수원국에서 공여국의 입장으로 위상이 변화된 우리나라 역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OECD의 회원국으로서 ODA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항만 과 관련된 분야에서 OD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와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게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만분 야 ODA의 현황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고,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제 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항만분야 ODA 제도와 관련된 딜레마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는 현장 중심 원조체제의 강화, 수원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보상체제 확립, 신뢰할 수 있는 협박의 제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결과는 ODA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항만분야 ODA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