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한 신임장교 획득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군은 대학 과 협약하여 군사학과를 통해 신임장교를 수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어 군은 더 이상 인력 수급에만 급급해서는 안 될 상황에 놓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군사학과에 관한 여러 주 장들 중에 군 복무를 시작하는 신임장교들의 임무수행태세 완비를 위한 학·군 협약 대학 군사학과의 역할에 관하여 제언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학·군 협약 군사학과 출신 장교들의 지휘관들과 인터뷰를 실 시하여 임무수행 실태를 확인하였고, 그들의 보수교육 기관 성적을 분석 하는 등 학·군 협약 군사학과 출신 장교들의 현 실태를 진단하였다. 위와 같은 진단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군 협약 대학 군사학과의 역할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는 첫째, 군사학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여 군사(軍事, The Military) 부분을 지속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학·군 협약 군사학과는 실무형 교과 목을 확충시키고, 군 양성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신임장교의 즉각적인 임무수행태세를 완비시켜 군사력 건설 분 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군사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국제정세의 변화, 4차산업혁명시대의 무기체계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병역제도 등의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군사학의 학술연구 동향과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학술연구 동향은 주변국 관계, 무기체계, 방위산업, 인공지능 등이 중점을 이루었지만, 사회적 인식은 대학교와 군사학과, 장교 등의 관심으로 차이점을 보였다. 군사학 발전을 위해 연구 중심의 역량과 환경을 구축하고, 융·복합적 연구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협 력 체계구축 및 국민 참여를 통한 학술 세미나 및 통합연구 등이 요구 되었다.

6·25전쟁 시 패퇴하던 북한군에게 있어 중국인민지원군의 지원은 절 대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중연합사를 구성하여 조선인민 군을 통제하였고 김일성은 추락한 위상을 만회하고 군권을 장악하고자 조중연합사와 협력하고 갈등하며 북한군의 독자적인 군사전략 발전의 필 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이 6·25전쟁 시 조중의 협력과 갈등의 결과로 창출된 것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중연합사 운용 간 조중이 협력한 사항과 갈등을 빚은 내용을 분석하고, 6·25전쟁 이후 조중의 협력과 갈등이 북한의 주체적 군사전략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6·25전쟁 중 조중 연합사 운용 간 조중의 협력과 갈등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군사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고, 김일성은 자위적 안보에 초점을 둔 배합전략과 속전속결전략의 군사전략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군사전략은 국제적 안보환경과 북한의 핵 무력 완성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어도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 초한 배합전략과 속전속결전략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이 인태전략 발표 이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의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미국은 공식적으 로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 전체에서 자유와 평화, 그 리고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더구나 한국도 자신의 인 태전략을 발표하면서 역내에 기여와 역할을 약속했다. 이제 양국의 관심 은 한국의 역내 군사적 관여에 집중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이 역내 군사 적 관여를 요청해올 때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과거 유사 협상 사례를 분석하여 비 준과 윈셋이 협상 전략에 미치는 함의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비준(국익 기여와 동맹 분담 관점에서 국내 집단 간 논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은 상대국과의 협 상에서 전략이 될 수 있다. 윈셋(국내에서 양보하거나 혹은 상대의 양보를 끌어 낼 수 있는)도 전략으로 유용할 것이다.

하와이는 깨끗한 휴양지와 현대적 경관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지로 써 많은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왔다. 이뿐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 후 사탕수수 산업의 호황으로 가속화되어온 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하와이로의 노동이주 물결은 동서문명 조우의 공간이자 다문화주의의 중 심지로서의 발전을 추동케 했다. 이처럼 하와이는 주민들의 상대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환대정신과 하와이 관광 산업의 중심축을 구 성하는 환대산업과 더불어 하와이 특유의 문화다양성이 잘 어우러져 세 계적인 환대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하와 이의 관광·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환대성의 이면에 교묘한 군사주의와 식 민주의로 대변되는 적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미국은 1893년 하와이를 점령하였으며, 1941년 진주만 피습 이후 이 사 건을 하와이 역사의 중추적 내러티브로 재구성하며 진주만, 특히 USS Arizona 기념관이 하와이의 주력 관광상품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 이면에 은폐된 미국의 군사주의와 원주민의 주권 상실의 역사를 교묘하게 감추어왔다. 또한 본 연구는 하와이를 표상하는 다문화주의의 배경을 환태평양 지역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적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하와이 왕국을 전복시킨 미국 본토에서 넘어온 백인들은 하와이 사탕수 수 산업을 장악하였고, 이에 따라 값싼 아시아계 노동이민자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문화주의를 의도적으로 전파한 정착형 식민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해 기존대로 한반도 전 지역을 석권한다는 군사전 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과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아직도 맞서 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목적은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와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집권자의 변화 기간 동안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 를 분석하고, 핵무력 완성 이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북한의 군사전 략의 변화를 제한전 하 군사전략으로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 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질적연구를 주로 실시하였고, 김일성 집권 이후부 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망라하여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은 체제안정을 최우선으로 기존의 전면전 보다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제한전을 추구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전망해 보았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기존의 전면전 중심에서 북한의 제한전 하 군사전략 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을 병행하여 발전시킴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극초음속무기 개발의 군사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게임체인저 로서의 가치와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러·중·미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북한도 시험발사에 성공한 터이다. 극초음속 무기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는 모든 무기를 통칭되며, ①극초음 속 활공비행체와 ②극초음속순항미사일로 구분된다. 극초음속무기는 ① 고속 고기동성, ②시간 압박성과 모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극초음속무기개발을 위한 향후과제는 ①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제 반노력, ②민·관·군·산·학·연 공동연구와 장기적 국가지원, ③핵･WMD 대 응체계 보완방안으로서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게임체인저로 서 가치를 지닌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인바 최선을 다해 개발·대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동원전력을 구성하는 동원자원의 군사적 효용성을 분석하 고 강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동원전력의 군사능력과 잠재역 량, 그리고 평판은 군사적 효용성의 척도이다. 동원전력이 평시 전쟁 억제 기능을 한다면 군사적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초 기 방어작전에 참여하는 동원사단은 군사력으로서 평판이 낮은 수준이 다. 이를 개선하려면 한국군의 ‘동원’ 개념부터 재설계해야 한다. 현대 화된 자원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잠재전력을 유사시 작전에 활용하 는 개념이 동원이어야 한다. 둘째, 선발예비군 제도를 도입하여 비상근 전투예비군으로 동원사단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상비전력 저하 를 상쇄하고 병역제도 전환기적 과도기에 국방운영의 융통성을 제공하 게 될 것이다. 셋째, 전시 군수소요의 충당은 국민의 재산을 먼저 활용 한다는 편의적 관례에서 벗어나 비축을 통해 평시 동원전력의 완전성 을 높여야 한다. 동원사단의 무기체계‧장비‧물자는 상비군과 동일하게 현대화하고, 긴요 품목 대부분은 비축하여 유사시 즉각 전투력이 발휘 되도록 해야 한다. 군과 정부는 미래 안보의 비관적 상황을 전제로 대 비하되 불가피한 선택의 시간이 오기 전에 동원자원의 군사력 효용성 을 높이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외교를 통한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임시정 부의 활동 공간을 확장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군사합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임시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사외교활동이 국가의 대외적 자 율성 확보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 자율성 확보 를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의 안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요소는 대외적 자율성 확보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시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기회를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98조에서 협약당사국으로 하여금 특정분쟁에 한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예외를 선언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도 그러한 분쟁의 종류중 하나로 포 함되어 제298조 제1항 (b)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 으로 어떠한 것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당사국의 서로 다른 주관적 해석으로 인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해양분쟁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며, 이에 국제해양법재판 소와 유엔해양법협약 제7 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제298조 제1항 (b)호의 해석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판례들은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군 사활동과 법집행활동 간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발전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판례가 있음에도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이 논문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해양법적 쟁점이 되고 있 는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의 의미와 그 적용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군사활동에 관한 관련규정 협상을 위해 제시된 준비문서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의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한 4개의 최근 국제판례를 비교 분석하 였다.

청일전쟁 후 국방건설에서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양을 모델로 배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본을 새로운 모델로 삼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군사 기구를 재정비하거나, 일본에서 새로운 군 함이나 무기를 구입하거나, 일본인 군사 교습을 초빙해 중국의 군사학교에 파견한 일 등이 그것이다. 청국 관신(官臣)들은 일본 측 요청으로 일본군 군사훈련을 관람했 을 뿐만 아니라 병기공장과 군사학교를 참관하면서 학제, 설비, 교과 내용 등을 파악 하였다. 그들이 방문한 군사와 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소개와 설명이 동유일기(東遊日 記)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따라서 동유일기는 청국인의 일본 시찰 뿐만 아니라 일본유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본문에서는 우선 군사 시찰(육군, 해군)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 군사 유학(육군, 해군)을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Ammunition Demilitarization facility (ADF) should be set up the feasible goals and continue to operate, taking into account non-profit characteristics. However, due to the lack of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s in ADF, which are essential to national policy at a significant cost each year, the reliability of the evaluation results can be insufficient. In this paper, the Balanced Score Card (BSC) method was applied that could be evaluated to reflect the financial and non-financial features. The relevant literature research and army regulations reflected the results of various interviews of the expert group. The extraction of success performance area in ADF was confirmed using the BSC method and the Decision Variable (DV) candidate was created to use regression for selecting the DV. Additionally,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 was presented by verification the feasibility of content by conducting the survey of experts.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sed BSC model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practical use in ADF reflecting the non-profit characteristics. Second, accurate evaluation of ADF can contribute to long-term development of ADF. Finally, it can be applied to the management process of the other military sector, so it can be expected to play a role in providing basic data and spreading it to other areas.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군의 역할 또한 평시의 국민 보호 및 세계 평화의 수호를 위한 행위자로 변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평화유지군의 경우 평화의 수호자로서 세계 각 지역의 분쟁과 내전이 종식된 지역에 파견되어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이 가지고 있는 평화 수호자로서의 이미지는 최근 파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로 인해 재평가 되고 있 다. 특히 평화유지군 파병국가 가운데 내전 및 분쟁 이후 군사통합을 경험한 국가일수록 임무지에서의 민간인 보호 임무 실패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통일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를 통해 군사통합으로 새로 이 구성된 군대 또한 국외 파병시 성공적인 임무 수행과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념갈 등 완화, 교차배치정책, 전범 및 인권 탄압 범죄 가담자에 대한 통합 배 제가 군사통합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