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 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 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 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 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 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 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 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reinforcing the subject special description as English records. The study analyzed the English subject description data published in 2017 and 2020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18 teachers, 6 each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alysis results of the 2017 data showed that the elementary data had a weak link with the curriculum, middle school data focused on functional areas rather than knowledge or attitudes, and high school data only presented examples of students with high achievement levels. On the other hand, the 2020 data includes not only subject special description but also teachers' content of teaching and evaluation materials according to achievement standards. Based on the results, the introduction of Likert scales and the creation of vocabulary groups by achievement standards are suggested.

연구는 갈치 Trichiurus lepturus의 성 성숙과 생식생물학적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 였다. 난자형성과정 동안 난모세포와 핵의 크기는 증가하였으나 핵에 대한 인의 비율은 감소 하였다. H-E 염색 결과, 세포질의 염색성은 호염기성에서 호산성으로 변하였다. 난황형성개시 기 난모세포의 난경은 약 63.2 (±12.7) μm였다. 세포질에서는 호산성의 난황핵이 관찰되었다. 성숙기 난모세포의 난경은 216.6 (±24.7) μm였으며, GVBD (germinal vesicle breakdown)가 관 찰되었다. 완숙기 난모세포의 난경은 317.9 (±80.9) μm였으며, 방사대의 두께는 4.2 (±1.7) μm 였다. 난모세포의 발달형태는 난군동기발달형에 속하며, 난황 축적은 대부분의 경골어류와 마 찬가지로 외재적 방법과 내재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 single postlarva (9.72 mm in standard length) specimen of Crossorhombus azureus (Alcock, 1889) belonging to the family Bothidae, was collected using a bongo net from the southern sea of Korea on December 10, 2019. This species is characterized by having spines on post basipterygial processes. It has two eyes located at the opposite side in head, which accordingly belongs to pre-metamorphosis stage. Melanophores are distributed on the dorsal and anal fin base on the right side (blind side), which is regarded as a useful identification key distinguishing C. azureus from congeneric species in their postlarval stage. A molecular analysis based on mitochondrial DNA COI sequences showed that our specimen was closely matched to adult C. azureus (K2P distance = 0.017). As there is no Korean name for the genus Crossorhombus in spite of presence of Crossorhombus kobensis and its Korean name “Go-be-dung-geul-neob-chi” in Korea, we proposed a new Korean name “Dung-geul-neob-chi-sog” for the genus Crossorhombus and “Pa-lang-dung-geul-neob-chi” for the species C. azureus.

During the ichthyoplankton survey around the Chilsan Island (previously known as the biggest spawning ground of the Sciaenidae) in the southwestern sea of Korea from April to June in 2019 using ring nets, we collected a total of 12 individuals belonging to the family Sciaenidae. Using molecular methods, we identified five sciaenid species (Collichthys lucidus, Collichthys niveatus, Johnius grypotus, Nibea albiflora, and Pennahia argentata), and described and compared them on the basis of the preflexion larval stage. C. lucidus was well distinguished by the presence of occipital crests at preflexion stage. Although there were no occipital crests, preflexion larva of C. niveatus was distinguished by the absence of melanophore except for the upper part of the abdominal cavity. J. grypotus and N. albiflora were very similar morphologically, but were distinguished by myomere height (15.22-15.53% in J. grypotus vs. 11.66-12.78% in N. albiflora) in the percentage of notochord length, and eye diameter (32.58-33.37% in J. grypotus vs. 40.32-42.53% in N. albiflora) in the percentage of head length between specimens of similar size (J. grypotus: 3.22-3.23 mm, N. albiflora: 3.04-3.13 mm). P. argentata were distinguished by distribution of ventral caudal melanophore (one row of small spot in P. argentata vs. irregular patches on the central part of caudal in J. grypotus and N. albiflora). Comparative morphological studies using more diverse species must be conducted for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morphogenesis of Sciaenidae.

A single juvenile malacanthid specimen (Hoplolatilus chlupatyi) was collected from the South Sea of Korea and identified by DNA barcoding. This species is readily distinguished from other malacanthid species in having well developed rostral spine and elongated spines in the posttemporal and preopercle. A molecular analysis based on mitochondrial DNA COI sequences showed that this species is matched to adult H. chlupatyi (genetic distance = 0.005). Therefore, this is the first record of H. chlupatyi in Korea. We propose new Korean names, “Mu-ji-gae-og-dom-sog” for the genus Hoplolatilus and “Mu-ji-gae-og-dom” for the species H. chlupatyi.

We found ten species of larvae belonging to the family Pleuronectidae as a result of analysis on ichthyoplankton collected monthly from the East Sea, Yellow Sea, Korea Strait and East China Sea between February 2016 and May 2018 using bongo net. The ten species of pleuronectid larvae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in morphology. Group A had three or four bars on the lateral side of the tail: Glyptocephalus stelleri, G. kitaharae, Pseudopleuronectes yokohamae, and Hippoglossoides dubius. Group B had a row of melanophores along the dorsal and ventral side of tail: Cleisthenes pinetorum, Eopsetta grigorjewi, Dexistes rikuzenius, and Platichthys bicoloratus. Group C had dense melanophores which are covering trunk and tail entirely except caudal peduncle: Platichthys cornutus and Platichthys japonicus. The three groups did not associate with previous molecular phylogenetic studies except for the G. stelleri and G. kitaharae of the group A.

대상판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대상판례는 숫자 세기를 잘못하고 있다. 전문진술 상황은 매체가 하나인 경우고 재전문진술은 매체가 두 개인 경우다. 조서는 그것 자체로 매체 2개, 즉, 수사기관과 조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둘로 세야 한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법칙을 채용한 모든 나라에서 지켜야 하는 정의에 관한 문제다. 둘째, 제316조 제1항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하면서 진술자가 자신이 경험한 바가 아니라 피고인이 진술한 것을 그대로 되뇌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원진술자를 불러서 같은 진술을 반복 하게 하거나, 최소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316조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조서 상 진술도 전문진술이니까 바로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특별한 실익도 없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조서 안의 진술을 진술, 전문진술, 재전문진술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두고두고 아쉬운 것은 제310조의2를 도입할 때 지금 위치에 둘 게 아니라 제314조와 제315조 사이에 두지 못한 점이다. 그랬다면 제311조와 제314조까지는 조서규정으로 남고, 제315조와 제 316조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분리되었을 것이다. 즉, 우리 법은 직접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하고, 영미에서 수입한 전문법칙도 갖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한 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서규정 앞에 전문법칙 규정을 둠으로써 모든 게 헝클어져 버렸다. 조서가 전문법칙의 예외로 읽히는 이상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잔디주머니나방속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어 보고한다. 잔디주머니나방속내 잔디주머니나방에 대한 성충, 유충, 번데기 등 형태학적 특징을 재기재하였다. 또한 신속한 종 동정을 위한 DNA바코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국고유종인 밭고랑거미과의 봉화밭고랑거미Agroeca bonghwaensis (Seo, 2011) 수컷을 측정치 및 형태학적 도해와 함께 처음으로 기재한다. 봉화밭고랑거미의 수컷은 A. brunnea (Blackwall, 1833) 수컷의 더듬이다리기관과 유사하나 끝부분이 뭉뚝한 후측면돌기와 기부가 넓고 끝부분이 넓은 갈고리 모양의 중부돌기로 쉽게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석회동굴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종유관에 대한 기재학적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종유관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 원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백룡동굴의 주요 굴로부터 북동방향으로 분기하는 가지 굴인 B굴에서 성 장하는 종유관 15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유관의 평균 길이는 3.05 cm (표준편차 ±1.7 cm), 평균 직경이 약 6.0 mm이다. 이러한 결과는 종유관의 직경이 기존 문헌에 기록된 것보다 약 20%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유관의 끝 부분(tip)으로부터 떨어지는 동굴수의 낙수율(drip rate)은 85.3%의 종유관에서 낙수 1회 당 10분 이상으로 측정되어 매 우 느린 동굴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종유관에서도 낙수가 발생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고되는 종유관의 성장선은 조사된 종유관 중 85.3%에서 관찰되었다. 따 라서 해당 구역의 종유관의 경우, 성장선 형성이 매우 일반적인 종유관의 특징임을 보여준다. 또한, 각 종유관 별로 성 장선 형성 부위 및 조직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종유관 내부에 형성되는 2차 침전물(secondary precipitation)의 경우 68.6%의 종유관에서 관찰되었다. 성장선과 2차 침전물의 형성 유무 사이에서는 강한 역의 상관관 계(전체 종유관 중 70.5%)가 관찰되는데, 이는 동굴수 공급의 계절적 불연속성 또는 2차 침전물에 의한 불투명도 증가 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각각의 특징을 바탕으로 개별 종유관은 일반적인 종유관 유형과 기형 종유관 유형으로 분류 가 가능하며, 이번 백룡동굴 종유관에 대한 조사결과는 향후 다른 동굴의 종유관 기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종유관의 고기후학적 활용을 위한 선행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은 물건청구항의 형태를 갖추 고 있으나, 제조방법에 의하여 그 물건을 한정하 는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이다. 제조방법이 기재 된 물건발명 청구항은 특허성 판단시와 보호범위 판단시에 그 해석이 국가별로 다양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법원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2009년 미국의 CAFC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2012년 일본 지적 재산고등재판소 판결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해석을 명확히 정리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15 년 2월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의 보호범위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최근 대법원 판례는 기재요건과 관 련하여 명확설의 입장을 취하였고, 특허성과 보호 범위 판단시에 물적 동일설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보호범위 판단시에 예외적으로 제법 한정설 을 채택하여, 경우에 따라 특허성과 보호범위 해석의 일치여부에 해석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어떠한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청구항의 전체적인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보호 범위 판단시에 불명확한 “예외”를 통하여 청구항 의 해석방법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정 도로 넓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석방법 에 따르면) 진보성 등의 특허성에 관한 무효사유 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히려 무효주장으로 별개로 다투도록 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신생대 어류 화석 4개체가 포항의 마이오세 두호층에서 발견되었다. 본 화석은 뒷지느러미의 앞쪽 담기골 (pterygiophore)이 연장되어 있고, 후의쇄골(postcleithrum)이 존재하며, 두 개의 인접한 혈관극 사이에 뒷지느러미 담기 골 두개가 거의 일정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미축골(hypurals)이 융합되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하 미축골과 첫 번째 전미추체(preural centrum)가 융합되어 있다. 그리고 두부인근의 잘 발달된 판상 신경극과 낚시바늘 모양의 미설골(urohyal)이 존재하고, 그 좌골부(sciatic part)가 꺾여있다. 그리고 준하미골(parahypural)이 첫 번째 전미추 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이 화석은 국내 최초의 가지미목으로 동정되었다. 그간의 두호층 지질학 적 연구는 천해환경의 생물들이 육상의 큰 홍수와 같은 사건으로 떠내려가 저탁류에 의해 심해환경에서 퇴적되었다고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태껏 천해환경 생물들만 발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두호층에서 최초로 심해생물인 가자미류 가 보고되었다.

Two new species of Tanaidacea are described from the eastern coast of Korea; Apseudomorpha n. sp., and Leptochelia n. sp., belonging to the family Metapseudidae and Leptocheliidae, respectively. Apseudomorpha n. sp., is characterized by pleonites 2 and 5 and pleotelson have a large lateral seta; pleopods are biramous, in five pairs, each bearing a two-segmented exopod and a single- segmented endopod; the maxillular palp is two-segmented, with five setae on its distal segment. Leptochelia n. sp., differs from the basis of maxilliped has 4 setae; the uropod exopod is 0.5 to 0.6 times as long as proximal endopod segment and endopod 3 segment is the longest.

개맥문동(Liriope spicata (Thunb.))이 검정주머니나방(Mahasena aurea (Butler))의 새로운 기주식물로 처음으로 확인되었기에 보고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본 종의 유충과 암컷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채집되었다. 이들의 암컷과 수컷에 대한 외부형태적 특징을 재기재함과 동시에 수컷생식기, 성충, 애벌레, 번데기 등의 특징을 도해하여 제시하였다.

황갈새매거미(Haplodrassus mayumiae Kamura, 2007)와 무당귀털거미(Mangora crescopicta Yin et al., 1990)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재한다.

Arboridia(두점박이애매미충) 속(노린재목: 매미아목: 매미충과: 매미충아과)의 국내 미기록 2종인 Arboridia lunula Song & Li, 2013 와 Arboridia agrillacea (Anufriev, 1969)을 기록한다. 성충의 사진과 함께 수컷의 생식기와 복부, 날개의 그림과 채집기록을 기재한다. 또한 국내 Arboridia 속의 검색표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