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형성된 비아 캄페시나(Vía Campesina)는 근대화되고 세계화 된 식량 생산 체제(food regime)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토 지, 물, 종자, 산림 등과 같은 생태 환경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제 혹은 착취되어 온 영세 농민들의 권리 회복을 주창해 온 전 세계적 농 민 조직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 비아 캄페시나의 ‘농민의 삶’ 회 복 주장에 전 세계의 농민과 다양한 농민 조직들이 동참한 배경에는 식량 생산 체제의 세계화에 따라 농민의 삶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어 농촌과 도시의 빈민층으로 전락하거나, 곳곳에서 생태 환경이 파괴됨을 공동으로 목격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볼리비아의 전통적 농업 지역인 알티플라노(altiplano) 지역에서 전통 적으로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되어 온 생계 작물인 퀴노아(quinoa)가 상업 작물로서 전환되는 기회를 맞이하면서, ‘농민의 삶’ 회복을 시도 한 알티플라노 농민들이 처한 딜레마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즉, 그 동안 글로벌 식량 체제는 농민들의 삶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다뤄져 왔는데, 글로벌 식량 체제 아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회 구조가 농민의 삶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 정에서의 딜레마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직면한 대북 딜레마를 분석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흔히 혈맹관계로 인식되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전통 적 우호관계로 규정한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은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를 동일시 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북중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러 나 2018년 이후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하여 접근하기 시 작하였고, 북중관계는 다시 회복된다. 중국은 주변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운명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 특히 운명공동체는 ‘풍우동주’ 및 ‘휴척여공’의 개념으로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외에 군사 영역까지 포함하는 매우 적극적인 관계 의 형태이다. 중국의 대북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하고, 북한의 정치상황과 미중관계의 변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새로 운 관점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소년범에 대한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간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성인법원 기소 등 무관용주의적 처벌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 은 청소년의 발달과 개별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며, 소년범에 대한 가혹한 보복적 제재 라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소년범의 성인교도소 구금은 부적절한 형사사법처우이며, 넷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소년범 판결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며, 다섯째, 소년범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의 근거법인 학교총기금지법이 공립학교에만 적용되어 특 정 인종 및 빈곤계층이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소년범 무관용 주의 형사정책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소년범에 대한 획일적인 무관용주의 형사정책은 청소년을 범죄인화로 이끄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과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구금처우는 소년범의 사회적 자본을 단절시켜 재사회화를 어렵게 한다. 셋째,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선의주 의는 검사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넷째, 소년형사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범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주의 정책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일 곱째, 소년범 처벌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는 판결과 사법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정치 팬클럽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와 과잉의 딜레마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민참여가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역설 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다층적 통치성의 정립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적 분석 대상은 정치 팬클럽 또는 정치 팬덤 시민 의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정치 팬클럽에 대 한 부정적인 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 팬클럽 활동 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관습적 정치참여, 비관습적 정치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치 팬클럽이 자발적 시민참여의 한 방식이란 평가는 여성일수록, 젊은 세대 일수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치 팬클럽이 열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반영한다는 평가는 고연령일수 록,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연설 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 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 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 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 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 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 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종교 계 등 사회 저변에 친북·반미 의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따라서 미-북 간 종전선언으로 인해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반미 명분이 약화되어 70여 년간 축적된 남한의 혁명역량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혁명 역량강화’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반제·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을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북 간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미국을 비롯한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로 연대한 ‘국제 혁명역량’이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충분한 대미 핵 억제력 및 체 제 내구력을 갖추고, 전술핵무기와 배합된 남조선 혁명역량을 완비할 때 까지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in February 2018, discussion on advanced care planning (ACP) has increased. However, as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s are still made in the intensive care unit, deaths related to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deaths in the intensive care unit. The nurses encounter challenges in supporting the patient's dignified death; they experience an ethical dilemma in the ambiguity due to a lack of guidance on legal responsibilities regarding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n order for the nurses to perform as a supporter providing care to the patients and as a advocate during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here should be a systemic change to ensure the nurses' participation. In addition, an open and continuous discussion should be proposed to cultivate nurses’ ethical sensitivity and moral courage. This paper reports two ethical examples related to the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occurred in intensive care units of a tertiary hospital.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신호체계에서 발생하는 황색 신호 딜레마 상황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신호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운전자 중심의 대처모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그래픽 시뮬레이터를 통해 교차로 도로 주행상황을 구현하여 기존의 신호체계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호체계에서 운전자의 생리적 반응을 관찰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조군(기존 신호체계)과 새로운 황색 신호체계를 실험군(새로운 신호체계)으로 나누어 20대 초보 운전자를 중심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교감신경의 출현이 우세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5). 이를 통해 새로운 신호체계가 운전자가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이 6:4로 이상적인 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대처 신호체계를 교통체계에 적용한다면 운전자가 더욱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우선적으로 노벨문학수상작『노인과 바다』로 상기되는 작가로서 그의 글쓰기는 많은 학술연구자들이 언급했듯이 군더더기가 없이 간결 하다. 반면,『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스타일은 다소 복잡하다. 그것은 인간이 전쟁에 처한 극한 현실과 내면의 세계에서 겪는 도덕적·종교적인 딜레마를 시사한다. 이에, 그간 그의 작품에 대한 수많은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본고는 스페인 내전에서 인물들의 행동과 사상을 지배하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종교적 딜레마를 고찰해 본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전쟁에 직접 참전하여 전쟁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의 취미인 낚시와 사냥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그의 수많은 작품들 중『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 내전 중에 다리 폭파의 임무를 위해 모인 소그룹 내의 다양한 계급과 인종들 간의 종교적 대립과 타협을 보여준다. 또한 각자 지니고 있는 가치관은 전쟁으로 인해 퇴색되어 생존을 위한 승리에 대한 욕망으로 도덕적 즉, 종교적 딜레마에 사로잡힌다. 주인공 로버트 조던과 안셀모가 윤리적·종교적인 선택의 기로에 처할 때마다 독백과 기도를 통해 살인을 합리화 시키는 장면들은 이론과 실재의 간극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욕망에 따른 종교적 딜레마의 단면이다.

This paper considers the Prisoner’s Dilemma Game in which there exists a dilemma that the best response is that both players are to confess, but doing not confess can give a higher gain to the both players in a social perspective. To resolve such a dilemma in the game, an incentive model to encourage to confess and a penalty model for being imposed when not confessing are introduced, respectively. Then, the conditions are characterized under which incentive or penalty involved in the game’s payoffs can make the game rational without a dilemma on both the personal and social perspectives, by taking the payoff values as variables with the incentive and penalty factors. Furthermore, it turns out that the resulting values of incentive and penalty are inversely proportional to each other, and thus, obtaining one of these amounts can provide the other. Simple examples are shown to interpret the theoretical verifications of our models, and randomly generated data based simulation results investigate the tendency of incentive and penalty and the resulting game values for a variety of instances. These results can provide a framework on resolving the dilemma by artificially putting incentive or penalty, although it is careful to apply more generalized real world games.

본 연구는 국립미술관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방침의 전제가 되는 미술정책과 공공성의 역학 관계를 과연 어떤 관점에서 조명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만약 정책을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표에 이상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전제한다면,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국현 경복궁관 개관,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과천관의 설립과 전개, 그리고 민간 경영의 개념 도입 이후 정부와 미술계의 논쟁으로부터 비롯된 특수법인화 추진까지의 정책사는 공공성 에 대한 복합적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전제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인권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유엔 및 유럽연합의 회원국이고, 그리고 국민소득지표가 독보적으로 높은 국가이며, 개혁교회적 특성을 반영한 도덕주의적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국가이다. 이와 같은 국가적 특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2000년 10월부터 세계 최초로 성매매 합법화를 도입하였다. 네덜란드의 성매매 합법화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네덜란드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고, 둘째, 자치단체협의회와 드그라프재단, 페미니스트단체들의 대화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합법화 의지를 지속화하였으며, 셋째,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또는 급진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넷째, 사회구성원들은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도덕주의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개인의 인권이나 공공질서는 좀 더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등이 성매매 합법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2002년, 2007년, 2015년의 성매매 합법화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성매매 합법화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비합법적 성 산업의 확대, 성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자의 정확한 실태파악 곤란, 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의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와 범죄와의 결탁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증가, 성매매국가이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는 로봇이 인간의 정서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필연적으로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혹은 상실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상실과 이별을 로봇으로 상쇄할 수 있다 면 인간은 보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영화의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문제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 쓸모가 없어졌을 때, 그것을 폐 기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인간에게 또 다른 도덕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로봇 인 데이빗은 인간의 아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간들이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로봇을 만들어 냈지만 역설적으로 그 로봇은 끊임없이 인간 에게 상실과 멜랑콜리를 환기시키는 상실의 물리적인 재현이 되었다. 결론적으 로 영화 <A.I.>는 여러 가지 면에서 멜랑콜리의 본질과 그것의 확장된 외연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멜랑콜리 담론에서 멜랑콜 리는 상실의 빈자리를 다루는 것으로 여기지만, 페디다와 크레펠린의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일종의 상실된 대상을 현실로 끌어오는 일종의 “몽 환적 기제”에 해당한다. “몽환적 장치”는 공상과학영화라는 장르로 대체되었지 만, 멜랑콜리적 메카니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전하는 최초의 南戱 『張協壯元』과 明末 馮夢龍의 話本 ‘三言’ 속의 『金玉奴棒打薄情郞』 은 ‘婚變’을 서사한 중국고전서사물 중에서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破鏡’과 아내의 용서로 인 한 ‘重圓’을 이루는 독특한 모티프를 가진 작품이다. ‘파경중원’ 서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파 경’의 원인으로 근세기를 아우르는 科擧문화라는 봉건사회의 한계에서 탐색하고, ‘중원’의 동 인은 禮敎문화의 굴레와 ‘大團圓’을 갈구하는 민족심리로 귀결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작품 내에서 작동하는 ‘교환과 증여’의 법칙에 입각하여 탐구한다. 그 결과, 이 작품들의 ‘혼인’-‘파경’-‘중원’ 과정에 ‘증여’와 ‘교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고, 남희 『張協壯元』은 ‘증여와 교환의 딜레마’에 처해 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21세기의 국내외 미술관의 양적 팽창 속에서 당면하고 있는 ‘재정 자립’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미술관은 경영 혁신과 재정 자립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지역 미술관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자는 재정 자립에 대처하고 있는 해외 미술관의 사례를 조사하고, 여기에 경기도 지역의 미술관 현황과 비교해, 한국의 미술관 재정 자립을 위한 최적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모델은 재정 자립의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되, 일천한 미술관 역사의 현황을 감안해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성이라는 미술관의 본질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미술관의 재정 자립도를 늘려 나갈 때 국가 정책과 개별 기관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이 도출될 것이고, 문화예술기관의 지나친 상업화와 전문성 부재라는 이중의 덫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solve the public education’s dilemma between the standardized education to maximize learning efficiency and the personalized education to maximize learning effectiveness, using the paradox management process. The process is based on combining the TOC (Theory Of Constraints) and TRIZ (Russian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which is a creative way of thinking to draw the synergic effect by pursuing simultaneously the conflicting elements. Through this research, a new concept of learning method can be suggested on a public course.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to develop a learning guideline based on the students’ empirical study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