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이론에 기반에 주요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각각 인구사회학적 변수, 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사회재 통합이론, 심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선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분석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발달궤적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고정된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 식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는 이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시간 가변적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 고정적 변수 중 전자장치부착기간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발달궤적 초기치에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총 전과 횟수는 초기치와 변화율, 2차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시간 가변적 변수 중에는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담당관의 지도･감독 횟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 시각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 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 변하는 시간 가변적 변수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유발시키는 물리적인 환경요인의 개선을 통해서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도시민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게 하고 안전감을 유지하게 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요인과 범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발생에 취약한 지역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 범죄건수와 물리적 환경요인을 각각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두고 다중회귀선형분석을 수행하여 범죄취약지 추출을 위한 가중치로 산정하였다. 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시지역의 범죄취약지를 추출하였으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좁은 도로폭과 가건물은 살인 및 폭력 범죄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폭이 좁고 시선사각지대가 많을 때에는 강도와 강간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주위에 가건물과 비포장도로 가 있을 때에는 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의 수준과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치안 약자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국민생활안전실태조 사]로 조사된 󰡔전국범죄피해조사󰡕(김은경 외, 2014)의 원자료를 갖고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결측값이 있는 응답자는 제외되어 총 13,317명 중 7,877명이 전체응답자로 사용되었고, 그 중 치안약자인 노인은 1,38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노인과 비노인의 집단 간에 범죄두려움이 차이에 대해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사용하였고, 범죄두려움에 대한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의 변량이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HLM으로 변량분석(ANOVA)과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보고자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첫째, 전체응답자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56점) 보다 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평균 2.18점)이 낮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비노인의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범죄두려움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사용된 변수들을 모두 회귀식에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 개인수준 변수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았고, 학력과 취약성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 타났고, 이때,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은 취약성인식(β=0.323), 성별(β=–0.169), 학력(β =0.10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수준 변수에서 사회적 무질서와 사업체수가 증가할 때, 개인적 범죄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치안 약자인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여성 노인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이 필요하고, 사회적 무질서를 낮추기 위해서 거리를 방황하는 불량 청소년에 대한 거리이동 상담서비스, 술에 취해 누워있는 노숙인과 만취자에 대한 안전지원 서비스 등과 지역유대를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사업, 공동체 운동, 더불어 사는 마을 만들기 사 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치안감시, 시민감찰 등의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에 사회복지적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셉테드(CPTED)가 형성될 수 있도록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의 다양한 변수들이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 환경 요소와의 연관성에 대한 규명과, 주거유형과 주거환경 요인별로 비공식적 지역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지역공동체의 집합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범죄의 두려움과 범 죄피해 경험을 조사 연구하였다. 주거환경 요인은 주거유형별로 지역사회의 사회구조적･물리적 환경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주거환경 요인의 영향은 범죄피해 원인으로서의 환경요소 중 하나로 지역사 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특정 지역환경에 대 한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 이웃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 해 동원될 수 있는 지역사회 수준의 잠재적 자원인 사회자본, 지역의 사회적 통제 내에서 지 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 결집과 함께 시민 상호관계 및 기대감의 공유 로 나타나는 집합효율 등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주거유형과 주거환경 요인에 따라 무질서･ 집합효율성 저하･주거의 불안정 등 지역사회 통제력 약화의 원인으로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아파트 거주자가 다른 주거환경의 거주자에 비해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의 두려움이 낮 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통합･사회자본･집합효율 등의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발생 및 예 방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환경에서의 거주자들이 갖는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의 두려움 감소를 위 해 사회과학분야의 제도와 함께 도시공학 및 건축공학과 연계된 제도로서 아파트･단독주 택 및 연립주택 등의 주거환경에 대한 치안･방범 기능의 확보방안으로 ‘방범환경 인증제도’ 와 같은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다양한 주거건축물의 건설 단계별 중 주거유형과 주거환경 요인에 의한 범죄발생의 책임 소재 규명 및 이에 대한 건설 이해당사자 간의 범죄피해발생에 대한 주거환경 건설책 임자가 갖는 분쟁 해결방안 검토 등 구체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범죄의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1기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2009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 되어 2010년 6월 30일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355건의 강간상해범죄에 대한 양형데이터이며, 이 자료는 대검찰청의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으로부터 획득되었다. 분석결과는 강간상해범죄(13세 이상 대상)의 2가지 세부 형종 (일반강간, 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및 형량 기준별 분포특성, 기준의 부합률, 양형인자들의 적용빈도와 개별적ㆍ상대적 영향력 등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양형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특별감경인자인 미수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별가중인자인 극도의 수치심 증대행위,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특가특강누범 아닌 동종 누범, 그리고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이용, 특가특강누범 아닌 이종누범외가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대한 몇 가지 개선안이 제시된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208명 남성 교도소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유형에 따른 특성과 재범요인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폭행/상해, 강간, 살인, 절도/사기 집단의 배경 및 심리적 특성과 MMPI 임상척도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재범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나아가 MMPI 검사에서 부적응 상태를 보인 수형자들과 그렇지 않은 남성들을 분류하고, 정신건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절도/사기 유형이 범죄경력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살인집단에서 전과자들의 수가 가장 적었다. 아동학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남성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폭행/상해 유형이다.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은 범죄유형(절도/사기 범죄), 사회지지, 공격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MMPI 임상척도 집단평균에서 강간집단은 우울증, 히스테리,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분열증에서 유의미하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 강간범들의 10%가 넘는 남성들이 건강염려증, 히스테리, 편집증, 분열증에서 정상범주를 벗어나 있었다. 정신건강상 적응과 부적응 상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는 범죄유형(강간 범죄), 공격성, 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재범과 초범자들을 구분하는 성격특성은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입방안들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on the rape crime among a lot of criminal types from point of view of victimology to investigate the subjects below: Firstly, being free from precedent studies on the victimology from point of view of the victim, the study examined whether an offender committed rape crime by his rational choice. Secondly, even if an offender did not commit crime by rational choice from point of view of theoretically integrated models, the target was selected because of special factors: Therefore, the study examined selecting and deciding factors of criminal targets from point of view of the offender. On the other hand, actual proof was investiga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s of the study: Most of rational choices of the offender were not made. Even if an offender did not make rational choice, he did not commit crime without consideration: Therefore, the study investigated considerations from point of view of the offender. An offender committed rape crime at the place that he knew well to have less floating population and to have neither CCTV nor police stations at adjacent areas. And, the offender thought that the victim was not likely to report rape crime without self-defence tools, and he did not have fear of imprisonment after being arrested. Therefore, to prevent rape crime from being victimized, both the offender and the victim should not meet by chance at the place where the offender knew well to have less floating population and to have neither CCTV nor frequent police activities, so that the victim could improve capable guardianship not to be exposed to the offender's target s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offender's selection factors gave priority in order of proximity to crime, attractiveness, risk and accessibility, etc to be independent from statistical significance. Therefore, considering the offender, the victim had better avoid such a place, in particular, entrance at nighttime. And, the place was required to improve environment and to expand number and scale of the police stations from point of view of criminal policy.

본 논문은 1970년대 이후 국내 여성범죄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여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범죄의 특징적인 변화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고,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지난 33년 동안의 연도별, 성별, 유형별 범죄통계와 사회인구학적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추이분석 및 시계열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추이분석에서는 국내 여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2.1%에서 2002년에는 19.5%로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여성범죄의 급격히 증가는 주목할만한 현상으로 1990년에 남성의 1/7수준이던 여성형법범죄율은 2002에는 1/4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시기의 여성형법범죄율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재산범죄율의 증가이다. 시계열회귀분석에서는 GDP, 여성실업율, 이혼율이 여성형법범죄의 증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부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범죄가 증가하며 한편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압박이 여성들의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이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가족유대와 정서적 유대약화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범죄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범죄유형별로 관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강력범죄에는 가족해체를 나타내는 이혼율이 재산범죄에는 경제적 요인인 GDP와 여성실업율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

The relatively rapid rising trend of crime rates in marine situations leads to social concerns in Korea. This study reviews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economics of crime and applies econometric models to Korean marine crimes. This research finds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rine crime rates and unemployment rates a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ce level and marine crimes in Korea. The other finding results are that unemployment elasticities are higher in the 1980s and price elasticities are higher in th 1990s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the other periods. This findings are incompatible with the previous theoretical researches in advanced countries. These findings show that In rapidly growing economy, marine crime occurrence is proportional to marine economic activity frequency. This result may reflect that marine crimes are different from land crimes.

본 연구는 도시의 범죄취약지역에서 거주자(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획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주요 차별성은 서비스디자인방법론과 통계방법론을 혼합한 새로운 방법론적 플랫폼을 통하여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방법론적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시민의식기반의 영향요인을 좀 더 세밀하게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디자인방법론인 이용자여정지도(User Journey Map)와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한 목표 계층 거주자의 심층인터뷰 등의 기법과 기존의 전통적 통계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PLS-회귀분석을 혼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범죄취약지역에서의 주민들이 원하는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도출하고 개선사업을 위한 우선순위를 밝힐 수 있었다. 범죄발생 및 두려움에 대한 취약성 요인은 범죄유형 특성과 인구·사회적 특성, 물리적 환경특성, 심리·행태적 특성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CCTV와 가로등의 사각지대와 막다른 길과 공간, 야간 누군가 튀어나올 것 같은 걱정(두려움), 야간 골목길의 전반적인 어두움, 열악한 보행환경, 산책 및 주민소통 공간의 부족 등이 해당 대상지역의 주민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지역의 인구·사회적 특성요인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걱정(두려움)요인은 예상과는 달리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사업대상지역에서의 막다른 길과 공간요인은 CPTED의 디자인기법으로 활용되어온 Cul-de-sac 설계개념과는 다르게 위험한 환경특성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디자인 기회요소로서의 인식과 세부 계획요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