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본 연구는 최근 다시금 논란이 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먼 저, 현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 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세 측면에 서 이루어진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개선 방향이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에 관 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가 아닌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 사 각지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요즘 정책학에서 정책형성의 정치적 동학을 연구하는 정책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왜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톺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는 자원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여느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통찰이다. 왜냐하면 규범과 문화,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는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분석하면서 맥락의 파악과 해석 없이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다 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자에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와 행위의 접합을 꾀하는 정책이론 하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적 맥락(구조) 하에서 전개되는 담론정치(행위)에 주목하여 정책과정의 동학을 분석하는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가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은 사회정책이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복지정책과정 분석의 새로운 이론 틀로서 담론제도주의 가 어떤 함의와 유용성을 갖는지 톺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정책이론과 담론제도주의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담론제도주의가 복지정책 형성과정 분석에 어떤 실전적 유용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문제에 아동에 대한 기존의 소득적 정책에서 한국과 일본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혜택의 사회적 서비스망과 관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정에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더 나아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별적 아동복지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준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인구감소 방지와 가정의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아동복지의 큰 시사점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자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시행해왔다. 2010년 정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며 더 포괄적으로 아동수당 및 아동의 복지에 대한 인적투자와 미래에 대한 사회재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 아동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체계, 그리고 지역과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권의 실현을 도모해 본다.

이 논문은 한국 복지체제의 제도적 발전 경로에 대해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체제와 한국 복지 체제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의 공적 지출에 머무르고 있지만 근래 들어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공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화, 세계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환경/도전을 맞이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환경/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복지정책의 적극적 확대 및 실행, 그리고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Farm animal welfare means how a farm animal is living with the proper conditions. In modern society, farm animal welfare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e production of livestock. The initial concept of animal welfare was started from England based on five freedoms, and the animal welfare guideline of 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had become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animal welfare. OIE’s guideline dealing with transportation, disease prevention and appropriate veterinary treatment, shelter, management and nutrition, humane handling and humane slaughter of farm animal. For the settlement of farm animal welfa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standards considering domestic situation, based on the guidelines of OIE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review was to; firstly, evaluate global status of farm animal welfare and secondly, suggest several plans for settlement of farm animal welfare in South Korea.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 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낙인을 주기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2011년 민법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정상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의 목적, 본질 그리고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년후견제도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정착이 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적용될 것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사회복지사는 노인과 장애인 등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옹호자, 행정가,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장에서 멈추지 않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수요를 조절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이수해야 할 의무교과목 수를 늘리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국가시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단일사회복지사자격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의 움직임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일이지만, 앞으로 닥쳐올 대학입시자원의 감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제도의 시험제 전환, 보육교사 2급자격증관련 이수 의무 교과목 수의 증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교육정책 등은 2년제 전문대학에게는 큰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틀림없다. 따라서 2년제 전문대학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장점인 단기성, 현장(업무)중심성, 전문성, 평생교육친화성 등을 살려,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의 복지업무특성을 파악하여 분야별, 업무별, 대상별로 전문화하고, 사회복지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중심의 맞춤교육의 실현에 중심을 두어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Forest service government has been prepared a Forest welfare voucher service system base on published law on th Promotion Welfare Fores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tudy on domestic situation and set on direction of voucher service before started it. In particular, voucher service will be implemented to Forest service government’s recreation facilities area, awareness of voucher service system of its users and operators need to be reveal, and also other government’s similar voucher operator’s opinions also investigate. From those results, it find out introduction factors of forest welfare services voucher system. Recognition investigating survey result shows that the ordinary people are interested in programs, the forest recreation experts are interested in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forest infrastructure', other voucher's experts are interested in 'Training', and ordinary people are interested in 'voucher programs'. So each respondents’ results are different in important factors of introducing welfare service voucher system.

After Forest Service formed a forest welfare service system by life cycle in 2008, they established a variety of policy for promoting welfare of the people. In Forest welfare service plan(2013~2017) which recently the forest service department established to along with government's welfare policy, they introduce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linked to National welfare system to provide forest welfare actively to disadvantaged citiz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up a direction of forest voucher system, and to make strategies of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by research existing voucher system of government. A study conducts a qualitative research by use grounded theory without a quantitative research, because there is not a lot of similar cases with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experts of National Park Authority 's voucher management, forest service's Nature recreation management and relevant researcher institution. The research is conducted by interviewing the subject and by using grounded theory analysis. After processing an opening coding, categorization of opening coding, and axis coding, induce a direction of the forest welfare service voucher system.

교육복지 개념의 체계적 정교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의 사회정치적 결합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먼저 교육복지 개념을 교육의 사회정치적 목적과 관련하여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체제 유형에 따른 교육복지의 제도적 구현 양상을 예비적으로 분석·논의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교육복지 관련 정책담론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더욱 체계적인 후속연구를 촉발하기 위한 분석틀 구성의 한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