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내적으로 1986년 제3기 전국인민대회 제18차 회의에서 “국경위생검역법” 을 통과시켜 기존의 국경위생검역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과 조례들을 체계화하여 위 생검역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국제적인 위생검역체계에 도달하기 위하여 1992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중국이 가입하고 동물에 대한 국제적인 위 생검역과 관련하여 자국의 동물 및 동물제품에 대한 위생검역 체계를 국제적인 수준 에 도달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였다. 하지만 위생검역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멜라민 사건처럼 검사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유제품에 대한 위생검역의 강화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에게 해당 위생검역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까지 확산하였다. 한편, 국제적 인 경마대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중국의 말 관련 위생검역이 국제적 수준으로까지 도 달하기 위한 어려움이 초기에 있었지만, 지속적인 위생검역의 역량향상과 국제적인 인증까지 획득하여 현재는 상설 국제경마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 관련 산업을 특화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말 관련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import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Korea and ASEAN, and to derive cooperation pla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FTA) in 2007,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expanded. From 2007 to 2021,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ASEAN countries increased by about 7.55% annually. As ASEAN has emerged as an important economic partner, cooperation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also strengthened. Between 2007 and 2020, the size of Korea's ODA to ASEAN countries also increased by about 11.63% annually.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values in the agriculture sector, FDI and ODA, the gravitational model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DI and ODA affected agricultural trade. The results imply that cooper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between Korea and ASEAN should be mad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rade (agricultural product trade)-cooperation (ODA)-investment (FDI) Nexus.”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시료 중 GC-NPD/MS 분석법을 이용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유기인계 살충제 chlorpyrifosmethyl, mecarbam, parathion-methyl, phenthoate, prothiofos, tebupirimfos, 유기인계 살균제 iprobenfos 및 유기인계 제초제 anilofos를 포함하는 8종의 유기인계 농약에 대해 동시 분석법을 확립하였다. 농산물 시료에 acetone을 가하여 추출된 대상 농약 8종의 잔류분은 n-hexane 분배법과 florisil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정제하여 분석대상 시료로 하였다. DB-17 capillary column을 이용한 GC-NPD 분석 시 불순물의 간섭은 없었으며, 감귤, 고추, 배추, 현미 및 콩을 포함한 5종의 대표 농산물 중 대상농약 8종 각각의 정량한계(LOQ)는 tebupirimfos, chlorpyrifos-methyl 및 parathion-methyl은 0.004 mg/kg, 그 외 iprobenfos, mecarbam, prothiofos, phenthoate 및 anilofos는 0.008 mg/kg이었다. 5종의 대표 농산물에 대한 대상농약 전체의 회수율은 80.5~105.0%를 나타내었으며, 농산물 시료 및 처리수준에 관계없이 10% 미만의 분석오차를 나타내어 잔류분석기준 이내를 만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립된 유기인계 농약 8종(anilofos, chlorpyrifos-methyl, iprobenfos, mecarbam, parathion-methyl, phenthoate, prothiofos 및 tebupirimfos)의 동시 분석법은 검출한계, 회수율 및 분 석오차 면에서 국제적 분석기준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GC/ MS SIM을 이용한 잔류분의 재확인 과정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분석과정의 편이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계열별 동시 분석법으로 국내·외 수출입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사용 가능할 것이다.

The growth and employment effects of R&D investment were analyzed according to business size, export value and manufacturing sectors so a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industry policies. The effect of R&D investment was considered simultaneously from the two perspectives of growth and employment effect, and the causality analysis was carried out by using a path analysis. The result of the path analysis confirm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rowth effect of R&D investment depending on business size. However, the effect of increasing employment was difficult to obtain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or any various combinations of business size and export value. This is a mixture of directions for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employment, which could be due to the failure to consider appropriate time lags between investment and effect. Efficiency analysis by industry sectors confirm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fficiency depending on business size, but differences depending on export value were difficult to identify. In order to derive improvement policy by industry sector according to business size and export value, the direction of selective support policy and universal support policy was derived for six industry groups by combining the return to scale in the efficiency analysis and R&D concentration. Hirschman-Herfindahl index is used for calculating R&D concentration.

수출입식물의 검역 중 발견되는 병해충의 사멸을 위하여 소독처리를 실시하고, 이 때 주로 사용하는 약제가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오존층파괴물질로 지정된 메틸브로마이드라는 고독성 훈증제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2006년부터 메틸브로마이드 대체를 위하여 저독성이면서 친환경적인 소독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2014년까지 바나나, 오렌지 등 5개 품목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소독기술, 장미, 백합 등 4개 품목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의 소독기술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메틸브로마이드 사용량을 2011년 559톤에서 2014년 458톤으로 약 100톤 감축하고, 메틸브로마이드로만 소독되던 수입 바나나 소독물량의 85%를 에틸포메이트 훈증제로 대체하여 바나나 약해 피해 약 1,650억원(연간)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메틸브로마이드만큼 광범위한 식물에 적용되는 약제가 개발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검역본부는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소독기술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우선 2018년까지 메틸브로마이드를 대체할 28개 주요품목을 설정하여 소독기술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검역본부, 학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소독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에틸포메이트는 침투력이 약하고 비싸며 포스핀 훈증제는 소독시간이 긴 단점이 있기에 사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약제의 생산단가를 낮추면서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소독방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끝으로 외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설정할 수 있는 소독처리기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한편, 인력, 시설, 장비 등 소독 연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외래병해충 유입방지, 자연환경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다. 이제 이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때이다.

성공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하여 기업들 간 윤리적이고 신뢰 있는 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교환관계 이론에 근거하여 수출입 거래 관계에 대한 신뢰(trust)와 윤리지향성(ethics orientation)의 형성 요인으로서 공동목표 추구수준(allocentrism)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공동목표 추구수준은 거래 기업들이 상호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개별 기업 목표에 우선시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다문화 관리 관점에 근거하여, 공동목표의 추구수준이 거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입업자들의 가치유사성과 자국중심주의에 따라 조절됨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최근 해외 수출입 경험이 있는 미국 수입업체 구매결정권자 200명의 응답 자료가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수입기업 구매담당자의 공동목표 추구수준은 파트너사에 대한 윤리지향성과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가치유사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국중심주의가 낮을수록, 공동목표 추구수준이 윤리지향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검증된 반면, 공동목표 추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문화적 요인들의 조절효과 없이 일관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출입 거래 담당자들의 공동목표 구축 및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은 파트너사에 대한 윤리적 태도 및 신뢰형성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 관계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가치유사성 향상 및 자국중심주의 감소 등 문화차원의 관리적 노력이 동반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증대됨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패러다임에 근거한 수출입성과 연구 흐름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 하였다.

수출용 목재 포장재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이 과거 수출포장용 목재 포장재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었고, 현재 한국에서도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크나큰 홍역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용 목재 포장재에 의해 전파되는 재선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의 결과로 2002년 로마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를 제정하여 재선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더불어 세계 각국은 수출용 화물의 목재포장을 통한 재선충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포장재에 대한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인 ISPM No.15의 표준안을 근거로 자국내 수입용 목재포장재의 수입에 대한 위생검역규정의 제정 및 검역을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역시 2001년 ISPM No. 15의 규정을 자국에도 적용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현재 중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목재포장재에 대해서 위생검역에 준하여 훈증 위생처리 등의 위생검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위생검역의 규정과 관련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상이하고, 훈증 및 위생검역처리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국의 위생검역에 대한 절차와 규정에 대한 복잡성으로 인하여 한국제품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 위생검역 규정은 재선충의 전세계적 방지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전략적 통상목적하에서 비관세장벽의 기능을 할 수도 있다.

More and more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do business across the world according to generalization of online shopping mall such as eBay and Amazon. But high export and import transportation cost make weak the price competitive power of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products. Then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new business model which can reduce the transportation cost for global logistics through efficiently overcoming the constraints as length, size, and weight of product. We explain this model with application for company which export the automobile parts. We can expect the transportation cost reduction by 50%.

미얀마는 국토면적 676,577㎞2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3배에 달하여, 동남아시아 대륙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국가이다. 이러한 지형을 바탕으로 남북 및 동서로 다양한 기후대가 나타나 특유의 농업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미얀마에서 농업은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그중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 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2009/10년도 약 3268만 톤 생산되었다. 최근 미얀마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콩이며, 그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Black gram은 2009/10년도 약 151만 톤 생산되었다. 주요 생산하고 있는 기타 작물로는 밀, 옥수수, 수수가 있으며 밀과 옥수수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에서 중요한 농산물중 하나인 참깨는 유료작물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재배되어지고 있으며 미얀마의 주요 수출입국으로는 태국, 인도, 중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