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how the functions of products, facilities, and spaces affect human life. The evaluation of these actions has legal regulations such as certification, inspection, and diagnosis, and the degree of quality, safety, and excellence of the results is announced. This study sought to secure safety through efficient system operation by reviewing safety-related certification system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in Korea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ystem and similarities between systems. There was also an aspect of cross-checking safety through the certification and diagnosis system implemented by each ministry,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erms of overlapping application. Therefore, when securing safety is confirmed based on each safety-related law, active alternatives such as exemption, substitution, delegation, etc. should be presented.

2018년 여름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캠프에서부터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8년 12월 8일 정책질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보험위원회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준비를 위하여 1차 워크샵을 가졌다. 모든 참여자들은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준비 전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장점 및 단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였다. 그 후 반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19년 7월 2일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추진위원회(task force team, TFT)가 출범하였다.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 TFT는 총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 워크샵을 통하여,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공식 명칭을 확정하였으며 췌장담도내시경 지도 전문의의 자격, 수련 병원 자격, 인증의 취득과 유지 및 보수, 갱신의 자격 기준을 담고 있는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규정집을 완성하였다.

내시경 검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광학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보조기구의 개발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췌장담도 분야의 내시경 검사와 시술은 고난이도의 술기이며 전문적인 시술을 이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련과정이 필요하며 시술 연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전문 의학분야에서 인정의 제도는 대한의학회에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세부·분과전문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 도는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내 시 경 역 행 담 췌 관 조 영 술 ( e n d o s c o p i c r e t r o g r a d 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인증의 역시 고난이도의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 전문성을 유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증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향후 ERCP 인증의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ERCP 인증의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하고 오로지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운영되고자 국내의 현황과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ERCP 시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질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교육과 수련, 일정량 이상의 시술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성공적인 시술 및 최소 합병증 가능성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ERCP 시술은 무거운 방사선 방호복을 입고 방사선 피폭과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술로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여겨지고 있다. ERCP를 능숙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하의 적절한 수련 및 충분한 시술 경험, 적절한 대상 환자의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ERCP 시술의 교육과 질관리 유지를 위하여 “췌장담도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관련 규정 개발과 설문조사,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하여 제도 시행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In this study, based on the System Dynamics (SD) methodolog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inherent in the operation of th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NTCS) in Korea was identified by a causal map containing a feedback loop mechanism in connection with ‘new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y’, and ‘sales by new technology’. This conceptualized causal map was applied to the simulation of the operations of the New Excellent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System (NET&ETV) ru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mong various NTCSs in Korea. A SD computer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to analyze and predict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NET&ETV in terms of key performance indices such as ‘sales by new technology’. Using this model, we predicted the future operational status the NET&ETV and found a policy leverage that greatly influences the operation of the NET&ETV. Also the sensitivity of the key indicators to changes in the external variables in the model was analyzed to find policy leverage.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내시경 시술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환자에게 ERCP를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질적으로 잘 관리된 ERCP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최근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제도의 시작을 위하여 인증의 교육 및 발급, 갱신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설립,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 인증의 갱신의 기준 및 시행 방법 마련, 관련학회의 동의, 풀어야 할 규제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췌장담도 내시경 인증의 제도의 성공적인 시작과 연착륙을 위하여 학회와 회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In advanced countries, various policies are being enforced to reduce equipment noise level at it’s source. This paper analyses the problems of domestic noise policies related to noisy equipment, and presents a plan for improving the implementation of expansion policy of low noise equipment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equipment satisfying the compulsory rule be able to use the environmental certification mark, the standards of which are defined in recommended rules, to improve the linkage between the two policy measures. This paper also suggests expanding the range of equipment to be supervised and using new noise label that has grades and shows detailed noise level of the equipment to improve environmental certification system. In addition, supplementing the construction permission system and supporting inter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are offered to expand the use of low noise equipment.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은 췌담도 질환의 필수적인 주요한 진단 및 치료 술기이다. 하지만 ERCP는 위 및 대장내시경 보다 고도의 술기와 경험을 필요로 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기존의 문헌보고에서 ERCP의 시술 경험이 많아질수록 치료 성공률이 증가하고 합병증은 감소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 주의 깊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대한췌장담도학회를 중심으로 전임의를 위한 ERCP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ERCP의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의료여건상 문서화 및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인증절차 확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외국의 다양한 ERCP 교육과정과 인증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ERCP 인증 과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은 적지 않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필수 시술로서,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시술을 제공하며 의료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췌담도인증의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한국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회 내에 췌담도인증의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한췌장담도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학회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lectrical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is for public safety. Korea electrical safety certification (KC) is being tested and certified on the base of Korean electrical appliance safety act and KC scheme. There are operating system and Electrical safety standards in the KC scheme. KC' operating system was adapted from japan operating system of Japan certification scheme. But KC certification' electrical safety standard was adapted from IEC standards of IECEE CB scheme. So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difference of version between KC standards and IEC standards, discrepancy between operating system and standard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reason of discrepancy and proposed the improved KC certification operating system in order to reduce cost and to save time in the procedure of issuing KC approval for public safety in using electrical products and also for global competenc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onsumer beliefs for food certifications on the behavioral intentions and the behavioral intention biases to purchase the certified seafoods by a subjective probability model which is on the basis of the mathematical probability model and the covariance model. The food certifications used on this study are‘Organic foods’,‘Traceability system of food products’and ‘. HACCP’. The representative foods of fishery products on this study is seasoned laver. The current study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onsumers have more than two different beliefs each for all certifications which 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The beliefs of the certifications have an impact on the consumers when they consider to buy the certified seafood products. Second, consumers try to persuade by themselves to ensure that their particular belief about the certification could lead to a purchase the seafood products. Consumer beliefs of the“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ion”on the organic foods certification is an important factor as much as the“guarantee of food safety”belief making a positive purchasing behavior intentions(PBI) bias for the organic seafood products. Consumers also have a positive PBI bias for certified seafood products in all certifications as long as a certification is considered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the food distribution process”as its belief.‘Traceability system’was the only one which didn’t generate a positive PBI bias from the belief of“guarantee of food safety”out of three certif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