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12년 이후 ‘교육 정보화 10년 발전규획’에 근거하여 교육분야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해오고 있다. 이후 교육부 외에도 다양한 중앙부처 차원에서 학습, 인재 배양,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제도를 공포, 집행하고 있다. 본고는 이들 제도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 사회 교육분야가 중국 내에서 어떻게 규범화 되는지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중국정부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를 지능정보사회를 통해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규범은 다른 경제 및 산업 관련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규범은 5년, 10년을 단위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들 규범의 특징 중 하나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과 직업교육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의 연속성, 직업교육에 대한 산학연 협력 기제 운영, 인구 구조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구축 등은 우리 나라와 우리 교육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폰, 웨어러 블 기기, IoT 등 각종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개인 정보의 처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대용 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분석해서 유의 미한 통찰을 도출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는 이 용자의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취향 등 이용 자가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분석함 으로써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에 매우 유 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 태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는 수집 사실을 이용 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분석 결과가 이용 자가 원치않는 민감한 정보일 수 있으며, 보다 유 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 외부의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용자의 프라이 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빅데이 터의 주요 분석 대상인 행태정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가 아닌,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의 인적사항 중심의 정형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빅데이터를 위한 규제로 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특히 행태정보의 활용이 활발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는 인적사항 에 대한 정보는 적재되지 않아 더욱 적합하지 않 다. 이와 관하여 방통위는 온라인 광고 가이드를 배포하였으나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수정되 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동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사회에서의 개 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세 가지의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째,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및 정의를 수정해야 한 다. 개인 식별이 분명한 인적 사항 중심의 개인정 보와 개인 식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행태 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각 다른 규제 체계 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경우 민감한 추론의 도출을 제 한해야 한다. 셋째, 행태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분 석 및 서비스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사후 통제권 을 보장해야 한다. 고도화된 정보통신사회에서 빅데이터의 분석은 사회적 효용을 위해서 필수불 가결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규 체계에는 보호와 활용 어느 한 쪽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 이 필요하다.

루만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체는 두 가지이다. 정보를 유포하는 매체와 일반화된 상징적 소통매체(또는 성공매체)가 그 것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유포 매체를 중심으로 재난의 위험과 세계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근대 시민사회의 발현을 가능하게 했 던 정보유포 매체는 활자매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전자매체 특히 디지털매체의 사회구성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논문에서는 벡, 루만, 하이어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시민 주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디지털매체의 중요성이 일방적으 로 강조되는 경향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매체뿐만 아니라 전자 대중매체의 역할이 새롭게 확인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언론통제 상황에서도 TV 전자매체가 전혀 의도하 지 못한 상태에서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감정의 효과를 강조하고자 한다.

본 문헌고찰은 지역사회의 트랜드의 변화를 IT도입의 배경과 거시적 행정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동성의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헌고찰은 IT도입은 우리들의 지역사회에 관한 어떠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Managing IT and e-Government：the Korean Case, Moon Sinyong(2009)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현대는 내부 및 외부적(internal & external) 개혁이 모두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현대의 지역사회 소비자는 단순소비자가 아니며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는 프로슈머들이다. 이는 사회적비용(social cost)을 재배치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적극 도입되어야할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며 현대사회는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중요한 사회이기도 하다. 이것은 과거의 표준화 전문화 중앙집권화에서 보다 발달된 형태로 시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현대사회는 탈집중화 탈대중화 되는 시기로써 더욱 개별화된 서비스가 늘어갈 것이며, 위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개발과 통합 및 관리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점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 필요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역동성은 우리사회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지역의 분권화와 정보화의 개념 속에서 상기와 같은 자원들이 어떻게 수렴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는 바로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성숙도를 의미하기도 할 것이라 보여진다. 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출범이, 지역사회의 고유한 비젼을 통한 변모과정과 발전에 있어 행정의 변화과정과 시대적 조류 그리고 IT도입에 관한 문제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안에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화 사회의 한 가운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다루어보았다. 따라서 향후 에는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시대적 역동성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동성을 지니고 발전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통상의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적극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Target Marketing에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적용 법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보법 제정 이후 주무부처간의 해석차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나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역시 법규정상의 모순으로 인해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나 사견으로는 개별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조합 또는 결합에 의해 그 식별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특정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합의 용이성이라는 규범적 해석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합의 용이성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arget Marketing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필요최소정보수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생성정보 수집툴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이 원칙이며 관련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예견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 사전 동의절차 이행의 용이성,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과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의 적절한 이익형량 등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 양도, 대여, 열람하게 하는 등의 소위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상 이용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취지, 실무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경우 예외 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쟁점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등으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 해석 기준 등이 통일되어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또한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며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나 실무적 관행 수립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부디 조속히 학계의 연구와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져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실무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

Kim Ha-soo, Ju Hyang-a, Son Hyun-jung, Kong Nah-yung. 2012.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nd sociolinguistic factors- study on the inform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n 20(2). pp. 185-211. In sociolinguistic research, it has been found that linguistic phenomena are influenced more by extralinguistic factors than intralinguistic ones. In particular, issues such as language policy, language contact, langage extinction and language variation are strongly affected by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here a language is being used and taught. In order to analyze linguistic phenomena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synthetically, we introduce linguistic typological method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an automated system for the capture, storage, retrieval, analysis and display of spacial data. Using GIS, we present some maps of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and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in order to discuss the regional condition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se areas. We also examine married immigrant women's accessibility to multi-cultural support centers with GIS.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influence of digital technology on the possibility of cooperative film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or korean independent films in 1990s. Korean film industry, especially commercial film industry was highly grown in 1990s and so called 'pc TONGSIN' and internet service on the basis of WWW (World Wide Web) opened a new era of searching and communication with computer. Digital camera instead of analog camera was also spread out among non professional filmmakers because of low price and high resolution in 1990s. The main topic of this article is the influence of digital technology on the independent korean films in 1990s.

Purpose -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management, organization performance. For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participants’ certain level of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is required and connections among participants are necessary for performing and for synergy effect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Reflecting on these, we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participant’s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level and social capital on knowledg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chievement for the case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Questionnaire is distributed to the airport employees and collected 221 samples for analyzing. SPSS and AMOS statistic programs are used for analysis. Factor analysis, Credibility adaptability, path analysis, hypotheses are verified. Results - The study research shows as follow. First, the level of IT utilization does affect social capital but does not affect knowledge management. Second, social capital affects both knowledg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chievement. To investigate more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IT utiliz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we analyzed the control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findings are, first, employees with longer time service recognize the importance that the level of IT use and knowledge management affect organization achievement more seriously than employees with shorter time service do. Second, employees with shorter time service and younger employees have relatively lesser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e in knowledge management passively. Third, higher position employees think that the level of IT utilization affects knowledge management while lower position employees do not. Conclusions – The level of IT utilization affects soci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affects knowledge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chieve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 of IT utilization is very important to both organization and each employee. So providing related training and education opportunities or incentives to induce employees to make efforts for higher level of IT utilization and thus to participate in knowledge management more actively is necessary. The level of IT utilization affects social capital which airport employees lack. The one of study result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and for higher competitiveness of the airport social capital should be increased.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의 진로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희망 진학계열 및 진학전공에 대한 정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등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미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 청소년이 획득한 진로정보의 양을 ‘진로결정 시 진로정보 획득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이 진로결정 시 충분한 진로정보에 근거한 진로결정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고 용패널조사(KEEP)의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1차년도 자료(2004년)와 중학교 3학년 코호트 4차년도 자료(2007년)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시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음에도 , 불구하고 진로결정 시 진로정보 획득수준이 높 은 학생들은 자기탐색 수준이 높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학교 내 진로지도 활동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 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청소년들 간 진로결정 시 진로정보 획득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 한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백두산 화산재 피해에 대한 인식과 대비책 마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관리기준과 매뉴얼의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화산분화재난에 대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관리기준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산분화로 발생한 화산재의 피해영향과 그에 따른 다각도의 대응방안의 연계가 미흡하고, 부처별 역할 및 업무도 개략적인 수준에서의 제시에 머물러 있다. 특히, 통신시설 분야는 미세먼지(황사/분진) 및 대설/폭우 등의 재난 시에도 통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으나, 화산재 재해에 대한 운용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부처별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들을 제시하여 화산재의 낙하 및 확산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및 공조방안에 관한 관리기준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화산재의 퇴적량과 수분함유량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시설부분의 관리기준을 수립하였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국내에 실재로 발생하지 않은 사례이며, 대응 기준의 퇴적량이 비나 바람에 의해 정보통신 시설에 균등하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치의 퇴적량과 습윤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즉, 정보통신 시설 중에서 전송, 선로, 전원시설을 주요시설로 보고 관리기준을 화산재 피해정도(VAD, Volcanic Ash -Degree)에 따라 Ⅰ~Ⅳ단계로 구분하였으며, VADⅠ단계는 미미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Ⅱ단계는 약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Ⅲ단계는 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 VADⅣ단계는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제시한 관리기준은 실험값이 아니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퇴적량의 정량적 기준치 설정은 향후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두었다.

이 연구는 실천학습을 적용한 교육대학원 ‘정보사회 교수법’ 수업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사례를 통해 실천학습을 도입한 교육 프로그램이 교사의 성찰적 실천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지를 탐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원 수업 중 ‘정보사회 교수법’ 강좌가 지닌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교사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검토하였으며, 실천학습의 개념 및 구성요소, 진행과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실천학습이 ‘교수법’ 수업의 교사 역량 개발에 적합한 방법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천학습을 도입한 ‘정보사회 교수법’ 강좌의 한 학기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 교육활동에 적용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실천학습의 교육대학원 수업에의 도입 가능성과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천력을 확보한 다양한 교수법의 이해, 자기주도적 학습력의 신장, 교사 실천학습 모임의 필요성 인식, 질문과 성찰 능력 함양 등에 있어 실천학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교육대학원의 타 교과목, 현직 연수과정, 예비교사교육, 교사학습모임 등에서 실천학습 도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