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국제규범(norm)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 헌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인권 담론에 발현된 규범 클러스터(norm cluster)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의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도 이 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율살상무기금지 규범에는 소극적인 ‘선 택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제규범이 메타 규범·구성규범·실행규범의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는 규범 클러스터 연구의 적용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메타규범에 자율상살무기 금지규범이 실행규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택적 규범화 전략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 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외 담론에서 확 인되는 ‘파편성’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바, 이는 본 연구 가 국내 핵심이해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다. 이에 더해, 메타규범 차원에서는 한국의 역할제고에 기여하며 뚜렷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과 인권 담론이 실행규범 차원에서는 안보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가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역시 고려 되었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strategies and projects through which local government can play a role in mitigating damage to health when addressing the health challenge posed by radon (222Rn). We first compared and analyzed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 (NORM) in the soil of relatively high (Geumsan) and low (Boryeong) concentration areas of indoor radon (222Rn) to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concentrations. Mortality rates linked to lung cancer in the areas were also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study (T-test). We selected two key priority research studies and four key strategies based on status analysis and a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rends in relation to radon (222R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radium and thorium in the soil with indoor radon concentrations, Geumsan had a higher mean concentration of indoor radon (222Rn = 182.8 Bq/m3) and recorded a higher concentration of radium (226Ra = 48.4 Bq/kg) than Boryeong (226Ra = 43.9 Bq/kg). These findings show that Geumsan, which had a high concentration of radium (226Ra), revealed a high concentration of radon (222Rn), a radioactive decay material of radium (226Ra), demonstrating that the concentration of indoor radon (222Rn) can vary according to geological and soil characteristics. The age standardized mortality from lung cancer per 100,000 people was 31.6 in Geumsan and 27.3 in Boryeong (p < 0.05). These findings show that there is likely an associ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indoor radon (222Rn) and mortality from lung cancer. Two key priority research studies include a survey on factors influencing exposure to radon (222Rn) in local environments and preparation of a potential map of radon (222Rn). Four key strategies include “management of exposure factors regarding radon (222Rn),”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provided to protect radon (222Rn) exposure,” “management of technical support measures for radon (222Rn),” and “disclosure regarding the risk of radon (222Rn) exposure (risk communication).”

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 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 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 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 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서 그리고 노동국총판으로서 도산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전개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 임시정부가 전개한 독립운동의 실상을 두 번의 시위운동을 통해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시위 당시 작성·배포한 선언서 및 진정서에 대한 분석을 곁들여 시위를 추진한 의도와 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독립운동 가운데 특히 시위운동에 주목한 까닭은 임시정부가 많은 국민들을 동원하여 전개한 독립운동 방략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임시정부가 수립 초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펼친 실상과 도산의 독립운동 노선에 대한 오해가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란 노동계, 경영계, 정부라는 세 주체가 각각의 전략과 자원을 가지고 당사자들의 공통의 이데올로기 및 환경 즉, 기술, 시장, 권력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자의 요구와 힘을 투입하여 작업장, 기업, 전국 차원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라는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거시적으로는 노동정책과 노동법에서부터 미시적으로는 임금, 고용보장 등과 같은 제 문제들에 대한 일련의 규칙의 망(web of rule)

일제 식민통치하에 한국은 1920년까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회는 민족운동의 유일한 공간이요 은신처였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기독교 신앙을 통한 국권의 회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른바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이 한국의 민족운동사에 전개되었다. 본 논문은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과 임시정부 탄생에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어떻게 활동하였고,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내용을 ‘기독교 민족주의’ 시각에서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범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정과 그 후 임시정부 통합과정에서 활동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1919년 3.1운동 직전부터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920년 12월 5일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중국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띠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친환경농업 실태와 농업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방글라데시 탕가일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가 100가구와 일반농가 1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인구 과밀의 방글라데시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지력 저하 및 환경악화를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하여 통합해충관리(IPM), 통합작물 관리(ICM)를 비롯하여 토양의 비옥도 개선,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의견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가인 경우 극히 소수 농가만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기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유기농 비료 등의 자재 부족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 지적하고 있다. 일반 농가의 39%는 유기농업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마케팅시설의 부족과 농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유기농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일반농가의 일부(17%)만이 정부의 농업교육 프로그램임인 통합해충관리(IPM)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정부의 유기농 정책은 거의 전무하며 NGO들의 지원에 의하여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통합해충관리(IPM), 유기농 퇴비,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 등 매우 다양한 농민교육프로그램들을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소규모 농업인들 이 유기농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유기농의 평균 농지규모는 0.246ha, 유기농 평균 경력은 7.63년, 일반농가대비 농가수 입은 11.4%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소농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 마케팅시설, 생산자단체나 조직의 부족 등이 유기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되고 있고, 유기농산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정부의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유기농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마케팅을 비롯하여 교육, 수출 및 각종 장려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