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압축적 근대성에 뿌리를 둔 역동성과 정치적 단층선이라는 분석적 렌즈를 통해 OTT 시대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 기저를 규명한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CDA) 과 글로벌 수용자 의미 네트워크 데이터의 재해석을 병행하여, 작품에 투영된 가족주의와 평등주의 서사가 한국의 경제, 정체성, 지정학적 단층선과 깊이 교차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교차는 초국적 기저 공감 장을 형성한다. 실증적으로, 극 중 인물들의 연대는 단순한 가부장적 희생을 초월하여 사회적 응집성과 역 능성을 회복시키는 대안적 해석으로 기능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류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한국의 역 사적 긴장 구조를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범(ESG 및 SDGs)과 통합하는 초국적 구조화에 달려 있음을 역설 하며, 대안적인 문화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 아래 북한이 적극적인 재난 대응과 광범위한 대 중 동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에서 자연재해 대응 실패가 발생하는지 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기존 ‘권위주의적 환경주의’ 이론은 중 앙집권적 통제가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재난 대 응에서 반복적인 한계를 보여 왔다. 본 연구는 그 원인이 재난 대응의 정치화, 당중앙위원회의 과도한 개입과 중앙–지방 간 정보 왜곡, 그리고 정치적 우선순위에 따른 공간적 자원 배분의 비대칭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보고서, 국제언론 및 대북 전문 매체 보도, 『노동신 문』,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재난 대응은 과 학적 위험 평가와 예방 중심 관리보다 정치적 충성과 선전을 우선하며, 이로 인해 조기 대응과 장기적 예방 역량 구축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재난 대응 자원은 평양과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집중되 는 반면, 국경 및 주변 지역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재난 대응 실패가 행정 능력이나 자원 부족이 아니라 개인독재 체제의 통치 논리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The New York Times 기사에 나 타난 감정 강도의 변화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 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기사 제목과 초록을 대상으로 감정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뉴욕타임스의 정 치적 편향 주장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감정 분석 모델인 TextBlob과 VADER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 과,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가장 부정적인 감정 강도가 나타났으며, 전반 적으로 제목이 초록보다 더 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포함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VADER는 TextBlob에 비해 부정적 감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두 모델 간 결과 차이 는 모델 선택이 언론 편향 해석의 객관성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BERT와 같은 보다 고도화된 언어 모델을 활용하고, 감 정 추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기능주의 이론의 핵심 질문인 “경제협력의 정치적 ‘파급효과’”의 적실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사례로 분석하였 다. ECFA는 양안(兩岸)이 경제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상호의존을 강화하고 더 나아 가 정치적 안정과 평화적 통합(통일)을 추구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오히려 대만의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 심화와 이를 활용한 ‘상호의존의 무기화’ 현상이 나 타났다. 특히 대만 내부에서의 ‘정체성’ 갈등 및 반중국 정서 등은 경제적 이익이 정 체성과 주권 문제를 압도하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남북관계에도 많 은 시사점을 준다.

남극은 전 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남극 거버넌스에서는 과학과 정책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남극 거버넌스의 작동 원리를 과학-정책의 상호작용과 정치적 영향력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양생명과학자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남극 해양보호구역 설정이나 황제펭귄 특별보호종 지정과 같은 주요 정책 제안들이 과학적 근거의 부족,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갈등 등의 이유로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과학의 정치화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즉, 지식 격차를 이유로 과학적 정책 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특정 입장을 위해 과학 데이터가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남극 해양생명과학 연구는 단순히 경험적 사실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해양생명과학자는 남극 거버너스 내 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 증대, 과학과 정책과의 소통 강화, SCAR의 Ant-ICON, CCAMLR의 CEMP, MEASO와 같은 국제 협력 체계에 주도적 참여 등을 통해 남극조약의 핵심 가치인 과학의 인류 공동 이익에 대한 기여를 실현하고, 정책 구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분석하고, 그 심화 과정과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정치적 불평 등을 권력 배분, 정치참여, 자원 접근성의 종합적 불균형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제 유지 논리와 연계해 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적 불평등 이론 과 체제전환국 사례를 분석틀로 삼아 북한의 권력 구조, 통제 장치, 사회 분할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체제의 정치 적 불평등은 ① 형식적 참여와 정치조직의 포섭·통제, ② 충성도 기반 정 치자원 접근 통제, ➂ 권력 독점과 엘리트 지배 강화라는 세 축을 중심으 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은 최근 정보 접근성 확대, 세 대교체, 지역 불균형 심화를 매개로 청년층 탈조직화와 ‘비가시적 저항’ 등 내부 균열 조짐을 낳고 있다. 북한 당국은 선별적 복지, 지도자 신성 화, 생활 밀착형 관리형 개혁을 병행하며 정당성 유지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국면 전환용 임시 처방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강압적 통치로의 회귀 와 제한적 제도 유연성 도입이라는 기로에 서 있으며, 어느 경로를 택하든 정치적 불평등의 구조를 재조정하지 않는 한 정당성 위기는 누적될 가능 성이 크다. 김정은 체제의 향후 경로는 정치적 불평등을 어떻게 관리·재구 성하느냐에 달려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북한 정치 연구와 한반도 정책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청대 건륭 시기의 대표적 유물 조합인 ‘다보격(多寶格)’의 자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다보격은 건륭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예술품 조합 형식으로, 단순히 건륭의 독 특한 미적 취향을 생생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정치적, 문화적 함의를 내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시기의 유물 조합인 ‘백십건(百什件)’과 ‘다보격’ 간의 차이를 탐구하고, 다 보격을 구성하는 자기의 비중이 크고 다양한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다보격 내에 구성되는 자기의 조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그 이면에 담긴 건륭의 정치적 의도와 사상적 측면을 분석한다.

본고는 ‘시진핑문화사상’이 매체를 통해 내러티브화되는 양상과 그 문화정치적 함 의를 규명하였다. 2023년 ‘시진핑문화사상’ 공식화 직후 방영된 후난TV의《마르크스 가 공자를 만났을 때(当马克思遇见孔夫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핵심 담론으로 제기되는 ‘문화자신(文化自信)’과 ‘두 번째 결합(第二个结合)’이 중국의 전통사상과 현 대이념의 결합으로 어떻게 정당화·대중화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중국의 공식 담론과 방송 편성의 연계성을 검토한 결과, 표면적으로 AI 버추얼 캐릭터와의 만남을 연출 하나 실제로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며 역사·문화 자원을 체제 정당성 강화에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시진핑 시기 중국의 인문정치 프로 그램을 사례로 문화매체가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논문은 한국교회의 괄목할 성장에 기여한 역사적, 정치적, 인류학적 요소들을 연구한다. 연구자는 한국교회 성장을 용이하게 한 몇몇 핵심 요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역사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한 다. 역사적으로, 이 논문은 가톨릭교회의 초기 순교와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헌들에 진 빚을 강조한다. 성경의 한국어 번역과 네비우스 방법의 영향 역시 역설한다. 정치적으로, 이 논문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독립과 민주화 운동들에 교회의 참여가 어떻게 성장을 촉진했는가를 연구한다. 인류학적 으로, 이 논문은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한국인들이 느끼는 필요들, 특히 사회적 불평등들과 종교적 진공상태들을 충족시켰는지 초점을 맞춘다. 이 논문은 최근의 한국감리교회의 감소세를 강조하며 물질적인 복의 지나친 강조와 일상생활로부터 신앙의 분리 등을 지속적 교회 성장의 장애물들로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연구자는 지속적인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향들로 영적인 복의 새로운 강조와 깊숙한 공동체 참여와 믿음과 삶의 전체적 통합(성속일여) 등을 제안한다.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 정보는 민주적 숙의(deliberation)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지만,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합리적 담론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교육 수준이 허위 정보 신념 및 메타인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성인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 판별 능력, 메타인지 효율성, 응답 편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 정당에 충성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이 낮으며, 고학력자조차도 자신의 허위 정보 신념에 대한 과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합리적 담론이 허위 정보 신념 형성을 교정할 수 있다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허위 정보 신념 형성에서 합리적 사고보다 정치적 정체성과 동기화된 추론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과 실증 연구 간의 간극을 좁히고, 허위 정보에 대한 숙의 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로운 이용 을 보장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과 공적 담론 형성을 법적 으로 지원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연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이 루어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치적 연설의 개념과 유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24조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적 연설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 개성 요건이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해석되어 비(非)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적 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설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 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제한의 대상 연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도 공개성 요건을 확장하여 현대적 미디어 환경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수단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 식을 취해야 하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인 예외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4조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를 더욱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로버트 쿠버(Robert Coover)의 소설 􋺷공개화형􋺸은 1953년 미국의 로젠버그 부부의 스파이 혐의 재판과 처형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포스트모더니즘적 서사 방식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냉전 시대의 편집 증, 반공 정서, 국가 승인 폭력의 스펙터클, 그리고 대중문화의 종교적 광란을 조명하며 현대 자본주의의 소비문화와 밀접히 연관된 글래머(glamour)의 개념 을 드러낸다. 글래머(glamour)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쿠버 (Robert Coover)의 소설 􋺷공개화형􋺸(The Public Burning)에서 묘사된 처형의 장 면은 정치적·사회문화적 글래머의 한 형태로 변형된다. 소비문화와 가장 밀접하 게 연관된 매혹은 단순히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매혹은 매우 정교해졌으며, 이미 정치, 영화, 스포츠, 예술, 심지어 종교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개화형􋺸의 주인공인 로젠버그 부부의 처형은 순교와 정치적 폭력이 글래머화(glamourization)된 명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미얀마 양곤 도심의 쇼핑몰 4곳에서 근무하는 523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기술이 리더-부하 교환관계(LMX)를 통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관계에서 팀 내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기술은 LMX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LMX는 개인성과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정치적 기술은 LMX를 매개로 개인성과에 정(+) 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팀 내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은 LMX와 개인성과 간의 관계를 정 (+)의 방향으로 조절하였으며, 정치적 기술이 LMX를 통해 개인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치적 기술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과정을 사회적 교환이론과 자원보존이론을 바 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팀 내 수직적·수평적 관계를 통한 자원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 정치적 기술의 개발과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 후의 정의에 있어 정치적, 윤리적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정 의 전쟁론에 기반하여 전쟁의 규범성 및 윤리성을 검토함으로써 전쟁 후 의 정의에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 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 섬멸 작전은 최근 신냉전 담론을 일반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는 동시에 전쟁 규범의 목소리를 키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의 정당성과 전투 가운데 벌어지는 제 사건들 에 대한 윤리적 비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전 쟁의 규범성에 주목했다.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한 정당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의전쟁은 구현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규범과 국가이성, 합리적 자조(self-help)행위 간 충돌과 그로 인해 폭로 되어진 규범의 이중성은 권력의 불가분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완성은 전 후 정의에 대한 승전국의 선언으로 끝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전쟁 피해자의 피해 복구 또한 전쟁 후 정의로서만 복구 가능하다. 혹자 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로만 가능하기 때 문에 승전국은 이를 피해 화해를 앞 세워 전쟁의 정당성을 완성하려 한 다고 본다. 그러나 전후의 정의는 오히려 처벌과 화해가 동시에 양립함 으로써 수립된다고 본 고에서는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전쟁 이후의 정의로운 평화를 구상하는 편린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의미하다. 더불어 현재 전쟁들에 대한 정당성이 아닌 전후의 정 의를 논한다는 점은 연구의 공헌성을 더 한다.

최근 연구들은 그동안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 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거버넌 스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당파적으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역대 정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의 차이가 그동안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 신뢰의 당파적 양극화 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유권자 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의 정당일체감이 주요 정책에 대 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졌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 선호의 당파적 편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 이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21세기 들어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주요 정 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효과적인 거버넌스 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은 최규하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규명하고 이를 평가내리는 데 목적을 둔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함을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설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10.26 사태, 12.12 군사반 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각각 분석하여 그의 정치적 행보를 고찰한다. 최규하는 성공적인 외교 관료였으며, 상업적 의미의 외교를 추진했고 북 한에 대응할 줄 알았던, 청렴한 성품의 대통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 규하 대통령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재했으며, 12.12 군사반란 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한 비판, 퇴임 이후의 침묵 등 을 지적한다. 끝으로는 최규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제시하며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Focusing on Hwaseokjeong in Paju, the work seeks to clarify the social production of Nujeong (樓亭: Korean traditional pavilions) space, which took place over the 1960s and 70s, and its cultural-political implications. To make the effort as such meaningful,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not merely on the thesis of ‘social production of space’ advocated by Henri Lefebvre but especially on some discussions related to ‘state production of space’ is prepared, according to which Hwaseokjeong is analyzed and explained. As a consequence, two principal arguments are put forward: one is that Hwaseokjeong was a social space which had been built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unique mode of production dominating Korean society at that time called ‘the state mode of production (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 the other is that what lies beneath the denotation of a ‘social space of tradition restoration’ that Hwaseokjeong appears to carry is in fact the connotation of ‘infiltration of anti-communist ideology’. All of these claims are once again supported both by examining Roland Barthes's semiology and mythologies and by considering Hwaseokjeong's Pyeonaek (扁額: a plaque or framed text) as ‘the practice of naming power through J esa (題詞: inscribing dedications)’. While providing a succinct summary, the paper finally evaluates what ‘social production of space’ implies to social practices of architecture and related criticism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bility and readability of space including buildings.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