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교회의 괄목할 성장에 기여한 역사적, 정치적, 인류학적 요소들을 연구한다. 연구자는 한국교회 성장을 용이하게 한 몇몇 핵심 요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의 역사가 결정적이라고 주장한 다. 역사적으로, 이 논문은 가톨릭교회의 초기 순교와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헌들에 진 빚을 강조한다. 성경의 한국어 번역과 네비우스 방법의 영향 역시 역설한다. 정치적으로, 이 논문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독립과 민주화 운동들에 교회의 참여가 어떻게 성장을 촉진했는가를 연구한다. 인류학적 으로, 이 논문은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한국인들이 느끼는 필요들, 특히 사회적 불평등들과 종교적 진공상태들을 충족시켰는지 초점을 맞춘다. 이 논문은 최근의 한국감리교회의 감소세를 강조하며 물질적인 복의 지나친 강조와 일상생활로부터 신앙의 분리 등을 지속적 교회 성장의 장애물들로 언급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연구자는 지속적인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향들로 영적인 복의 새로운 강조와 깊숙한 공동체 참여와 믿음과 삶의 전체적 통합(성속일여) 등을 제안한다.
정치적 양극화와 허위 정보는 민주적 숙의(deliberation)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지만,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합리적 담론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궁극적으로 허위 정보를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정치적 성향과 교육 수준이 허위 정보 신념 및 메타인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성인에 대한 설문조사 데이터와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을 활용하여 허위 정보 판별 능력, 메타인지 효율성, 응답 편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그 정당에 충성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이 낮으며, 고학력자조차도 자신의 허위 정보 신념에 대한 과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합리적 담론이 허위 정보 신념 형성을 교정할 수 있다는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핵심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허위 정보 신념 형성에서 합리적 사고보다 정치적 정체성과 동기화된 추론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규범적 민주주의 이론과 실증 연구 간의 간극을 좁히고, 허위 정보에 대한 숙의 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행 저작권법 제24조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로운 이용 을 보장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표현과 공적 담론 형성을 법적 으로 지원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연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회성으로 이 루어졌으며,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내용을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콘텐츠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정치적 연설의 개념과 유통 방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24조는 현대적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며 여러 한계를 드러낸다. 정치적 연설의 개념이 모호하며, 공 개성 요건이 물리적 공간 중심으로 해석되어 비(非)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적 용이 불분명하다. 또한, 정치적 연설의 자유이용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지만, 이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설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 질적 효과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 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 제한의 대상 연설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서도 공개성 요건을 확장하여 현대적 미디어 환경 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수단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공익적 정보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있는 접근 방 식을 취해야 하며, 동일 저작자의 연설 편집과 관련하여서도 합리적인 예외 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4조가 추구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저작권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한 취지를 더욱 달 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로버트 쿠버(Robert Coover)의 소설 공개화형은 1953년 미국의 로젠버그 부부의 스파이 혐의 재판과 처형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포스트모더니즘적 서사 방식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냉전 시대의 편집 증, 반공 정서, 국가 승인 폭력의 스펙터클, 그리고 대중문화의 종교적 광란을 조명하며 현대 자본주의의 소비문화와 밀접히 연관된 글래머(glamour)의 개념 을 드러낸다. 글래머(glamour)의 개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쿠버 (Robert Coover)의 소설 공개화형(The Public Burning)에서 묘사된 처형의 장 면은 정치적·사회문화적 글래머의 한 형태로 변형된다. 소비문화와 가장 밀접하 게 연관된 매혹은 단순히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매혹은 매우 정교해졌으며, 이미 정치, 영화, 스포츠, 예술, 심지어 종교에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개화형의 주인공인 로젠버그 부부의 처형은 순교와 정치적 폭력이 글래머화(glamourization)된 명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미얀마 양곤 도심의 쇼핑몰 4곳에서 근무하는 523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기술이 리더-부하 교환관계(LMX)를 통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관계에서 팀 내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치적 기술은 LMX와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LMX는 개인성과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정치적 기술은 LMX를 매개로 개인성과에 정(+) 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팀 내 조언 네트워크 내향중심성은 LMX와 개인성과 간의 관계를 정 (+)의 방향으로 조절하였으며, 정치적 기술이 LMX를 통해 개인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치적 기술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과정을 사회적 교환이론과 자원보존이론을 바 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팀 내 수직적·수평적 관계를 통한 자원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 정치적 기술의 개발과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 후의 정의에 있어 정치적, 윤리적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정 의 전쟁론에 기반하여 전쟁의 규범성 및 윤리성을 검토함으로써 전쟁 후 의 정의에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 라엘의 가자지구 하마스 섬멸 작전은 최근 신냉전 담론을 일반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는 동시에 전쟁 규범의 목소리를 키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의 정당성과 전투 가운데 벌어지는 제 사건들 에 대한 윤리적 비난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 전 쟁의 규범성에 주목했다. 정의로운 전쟁이 되기 위한 정당성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의전쟁은 구현할 수 있는가? 사실 이는 규범과 국가이성, 합리적 자조(self-help)행위 간 충돌과 그로 인해 폭로 되어진 규범의 이중성은 권력의 불가분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완성은 전 후 정의에 대한 승전국의 선언으로 끝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전쟁 피해자의 피해 복구 또한 전쟁 후 정의로서만 복구 가능하다. 혹자 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로만 가능하기 때 문에 승전국은 이를 피해 화해를 앞 세워 전쟁의 정당성을 완성하려 한 다고 본다. 그러나 전후의 정의는 오히려 처벌과 화해가 동시에 양립함 으로써 수립된다고 본 고에서는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이 한참인 가운데 전쟁 이후의 정의로운 평화를 구상하는 편린이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의미하다. 더불어 현재 전쟁들에 대한 정당성이 아닌 전후의 정 의를 논한다는 점은 연구의 공헌성을 더 한다.
최근 연구들은 그동안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 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거버넌 스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당파적으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역대 정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의 차이가 그동안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 신뢰의 당파적 양극화 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유권자 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의 정당일체감이 주요 정책에 대 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졌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 선호의 당파적 편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 이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21세기 들어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주요 정 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효과적인 거버넌스 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글은 최규하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를 규명하고 이를 평가내리는 데 목적을 둔다. 우선,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함을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을 설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10.26 사태, 12.12 군사반 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각각 분석하여 그의 정치적 행보를 고찰한다. 최규하는 성공적인 외교 관료였으며, 상업적 의미의 외교를 추진했고 북 한에 대응할 줄 알았던, 청렴한 성품의 대통령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최 규하 대통령은 개헌논의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재했으며, 12.12 군사반란 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한 비판, 퇴임 이후의 침묵 등 을 지적한다. 끝으로는 최규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제시하며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Focusing on Hwaseokjeong in Paju, the work seeks to clarify the social production of Nujeong (樓亭: Korean traditional pavilions) space, which took place over the 1960s and 70s, and its cultural-political implications. To make the effort as such meaningful,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not merely on the thesis of ‘social production of space’ advocated by Henri Lefebvre but especially on some discussions related to ‘state production of space’ is prepared, according to which Hwaseokjeong is analyzed and explained. As a consequence, two principal arguments are put forward: one is that Hwaseokjeong was a social space which had been built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unique mode of production dominating Korean society at that time called ‘the state mode of production (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 the other is that what lies beneath the denotation of a ‘social space of tradition restoration’ that Hwaseokjeong appears to carry is in fact the connotation of ‘infiltration of anti-communist ideology’. All of these claims are once again supported both by examining Roland Barthes's semiology and mythologies and by considering Hwaseokjeong's Pyeonaek (扁額: a plaque or framed text) as ‘the practice of naming power through J esa (題詞: inscribing dedications)’. While providing a succinct summary, the paper finally evaluates what ‘social production of space’ implies to social practices of architecture and related criticism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bility and readability of space including buildings.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관광산업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과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남북교류의 경우, 관광은 상호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관계는 관광을 제한하 거나 심지어 단절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960-1970년대 한국과 필 리핀을 포함한 국가들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관광 진흥정책을 추진하였 으며, 동시에 국내 체제의 안정과 국제사회로부터 독재 권력에 대한 묵 인(默認) 유도하는 등 정치적 방편으로 관광을 이용하였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관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도시건설을 통한 관광 상품화 추진이다. 둘째, 현지 지도를 통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이미지 형성이다. 셋째, 폐쇄적인 북한 이미지 개 선 추진을 위해서이다. 넷째,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다변화 하는 북한 관광을 추진하면서 관광을 정치적으로 악용(惡用)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의 정치를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성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치엘리트의 구성이 권력 내부의 정치 적 역학관계와 정책적 지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 반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정치엘리트의 범위는 베트남공산당의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이며, 시기적 대상은 제6기 당 대회가 열린 1986년 부터 제13기 당 대회가 열린 2021년까지이다. 이 연구는 베트남 정치엘 리트의 구성적 특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첫째, 정치엘리트의 순환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치엘리트의 구성을 적절히 변화시켜 오고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 군사 부문의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특징은 베트남공산당이 정치엘리트 내부의 순환과 균형을 이루어내고,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이츠는 작가로서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아일랜드의 과거의 영광과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화와 전설, 민담 등을 통해 문화적 민족주의를 고취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그 나름의 노력이 었다. 그러나 당시에 영국과 직접 전쟁을 하며 아일랜드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정치가 들은 예이츠 초기의 민족주의적 작품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아일랜드를 위해 목숨을 바쳐 영국과 싸우라는 의미로 왜곡하여 소개하며 그들의 이해와 목적을 위해 오독하 고 있다. 예이츠는 부활절봉기와 내전을 거치면서 그의 작품들이 정치적으로 오독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민족주의적인 작품을 썼다는 것에 대해 후 회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부활절봉기와 내전에서 정치가들이 오 독하고 있는 그의 시를 살펴보면서 예이츠의 후회하는 반응을 확인해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DMZ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DMZ 관광’하면 ‘안보관광’으로 동일시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DMZ 관광 을 안보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평화관광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안보관광상품 개발이나 관련 연구 위주의 DMZ를 문화콘텐츠와 연계하는 전략, 국제적인 브랜드화 하는 전 략, 평화성장을 견인하는 전략,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전략을 문헌 고찰하여 ‘메타버스 DMZ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전략으 로 제안하였다. 그 결과, 첫째, DMZ를 전 세계적인 생태·역사·문화·관광자 원으로 가꾸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DMZ 인근지 역의 특화된 문화관광축제를 발굴하고 홍보 지원하는 전략과 최근 조성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낙후되고 소외된 DMZ 인근지역의 철도·도로와 공항·항만 같은 교통 망 확충을 중심으로 통신·상하수도·에너지 관련 설비를 망라하고 문화·교육 시설이나 의료·복지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된 개념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 략이 필요하다. 넷째, 새로운 관광시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의 치유 및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급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인해 선거구별 인 구의 구성이 상이해짐에 따라 동일 선거에서 행사된 표들의 가치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제도 내 구조적 오류에 주목한다. ‘국민 인구’를 선거구 획 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각 선거구 내 상이한 ‘만 18세 미만 국민’의 수로 인해 두 배를 초과하는 표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여 정부 결정을 통제할 권력이 고르게 분배되어 야 한다는 정치적 평등 상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들이 Evenwel v. Abbott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한 핵심 쟁점 중 1인 1표 1가치 원칙의 본질적 목표에 관한 논의는 한국 내에서 정치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변경한다 면 대의권의 평등이 훼손되는 등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 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제도의 딜레마적 구조를 극복할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칙상의 쟁점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 해의 타당성을 재인하였다.
생활세계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에서도 디지털 전환의 흐름은 매우 크 게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무게중심이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는 현상이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차지하는 위상도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주목받고 있 다. 이렇듯 정치 동영상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하고 있지만, 그것이 선거 캠페인과 같은 정치과정에서 어떠한 효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 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선거캠페 인에서 정치 동영상이 지지를 강화하는지 아니면 전환하는지에 대한 효 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상층부 이론과 인적 자본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고경영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기업 특유의 장점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인적 자본으로도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인적 자본으로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적 연계의 직접적인 대상인 중국 지방정부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정치적 연계라는 인적 자본의 가치와 영향력의 차이 역시 살펴보았으며, 기업의 규모와 연령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452개 민영기업 총 9,903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는 기업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연계를 계층적인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최상위 지방정부인 성급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만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고경 영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의 가치와 영향력은 성급 지방정부와 연관이 있을 때만 발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크고, 기업 연령이 높으면, 성급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각각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정치적 연계의 조절효과를 관찰 한 연구이다. 그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재된 연구결과로 인해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중요성에 대한 혼란은 가중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의 근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아가 비시장전략으로 구분되는 정치적 연계를 조절변수로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속한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의료산업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기업성과에 부 (-)의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더불어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부 (-)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충분히 갖추어 지지 못한 우리나라 의료산업에서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비시장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