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black soybean Sunsik product with functional food ingredients and functional labeling system. We prepared black soybean Sunsik (BS) containing black beans, cereals, and vegetables. Black soybean Sunsik with nondigestible maltodextrin and calcium lactate (BSN) was prepared by adding non-digestible maltodextrin and calcium lactate to the base recipe to apply a functional labeling system. The particle size in BS was 118.00 μm, whereas BSN was 127.00 μm. The respective L, a, and b color values of BS were 73.25, 2.36, and 14.21. The respective L, a, and b values of BSN were 73.21, 2.36, and 14.31. The respective water retention capacities of BS and BSN were 241.67% and 216.33%.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BS and BSN in the three physicochemical properties described above. However, the pH of BSN was 5.45, which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BS. The total respective phenolic contents of BS and BSN were 1.75 mg GAE/g and 1.61 mg GAE/g, and total respective flavonoid contents of BS and BSN were 6.36 mg RE/g and 5.95 mg RE/g. The antioxidant capacities of BS and BSN were compared via assays of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RAP, and reducing power.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BS and BSN increased in a dose-dependant manner.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S and BSN was observed in any measure of antioxidant capacity.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addition of functional food ingredients (non-digestible maltodextrin and calcium lactate) did not affec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black soybean Sunsik.

특허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기술발전을 야기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발명자가 발명에 투입한 시간과 개발비용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있다. 독점권을 인정하는 대신 발명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제3자가 발명을 이용하여 더 많은 발명과 창작을 하는 것을 유인하고 장려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실제 기술과 산업 현장에서 적용될 때에는 각 기술별 특이점으로 인해 일원화 된 시스템(a unitary patent system)과 원칙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 기술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합리적인 변용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분야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T분 야와 BT분야의 변화와 성장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분야라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특허제도와 기업의 IP전략은 우리나라의 기술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특허제도를 이용하여, 특허덤불 전략이나 에버그리닝 전략 (ever-greening strategy)을 펼침으로써, 후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허 권리자와 권리자의 발명을 이용하는 후발 경쟁자를 비롯하여, 특허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후생 간의 균형을 위해서도 특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경계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Park, Yong-han. 2016.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 Language”.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4(3). 125~155. The military is a societal device established to systematically address the citizens' needs for assured national security. Thus, the military language used internally shares three common characteristics with institutional languag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ty of the military language by marginally introducing the concept of military as an institution, and military language as an institutional language. The military conducts various training to maximize the combat capability of its service members, and such training aims to raise combat abilities as well as to foster steadfast militaristic spirits. As a result, the instructors and their assistants appear to be task-oriented during training. And along with the trainees or recruits, they bear the certain communicational restrictions in accordance with their institutional positions. There are different frames of inference suitable to particular circumstances. The breadth of military rhetoric in such institutional interactions - such as lexical choice, turn design, sequence organization, overall structural organization, and social epistemology and social relations well convey the definitiv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well. As an institutional device with the significant societal portion of weight, the military can have considerable effects on the society as a whole. However,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udy regarding the military society and its language has yet to be conducted. In recent times, the closed-nature of the military appears to be gradually weakening; more active research regarding the military language correlated to such contemporary trend can be expected in the near future.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방침은 가능한 한 철저히 규제하여 그 영업을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푸드트럭 사업은 불법 상행위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며, 오히려 지방경제와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규제보다는 보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푸드트럭 사업을 선택하는 논리는 공식적인 경제영역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적 경제영역으로서의 푸드트럭 사업이 비교적 진입도 용이하고 이익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대도시 정부처럼 우선 푸드트럭 등록제와 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푸드트럭 사업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때로는 복지의 차원에서 빈곤층 주민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대안의 중요한 핵심은 푸드트럭 사업자와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란 전문적인 국가사법기관의 조직과 그 기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 및 형사소송의 최종 과정인 교정기관에서 형사사법 법규들을 집행하는 조직과 제도를 총칭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교정제도를 비롯한 형사사법제도의 특징 등을 연구하여 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교정시설에서 서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수용자 문제와 한⋅중 양 국가의 범죄문제 공조체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 형사사법제도에 있어서의 각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찰제도는 중앙경찰 기구인 공안부가 수사권의 전속성, 출입국 및 미결수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등 막강한 권한행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는 검찰이 행정부와 평행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민주집중제식의 검찰위원회가 있다는 점, 법원제도에 있어서는 2심제 재판체제⋅인민배심원제도⋅재판위원회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교정제도는 미결수용자 관리나 단기수용자(잔여형기 1년 미만) 관리는 공안부 담당이며, 사형집행은 법원이 담당하고,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 주요 특이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형사사법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공산당의 절대지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재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시행 중인 탐방객 산행 안전 대응 프로그램에 대한 탐방객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관리 수단의 적정성, 효용성,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원관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성삼재, 중산리, 백무동, 쌍계사탐방로 입구에서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총 394매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 참가 경험 응답률은 23.4%로써 이 프로그램이 탐방객에게 폭넓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나 안전사고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51.1%는 안전사고 프로그램이 산행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조사대상 탐방객의 72.4%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입산시간지정제에 대한 인식도는 높았다. 응답자의 72.2%가 이 제도의 다른 국립공원 확대 시행에 공감하고 있었다. 입산시간지정제 인식여부에 따른 탐방객 안전사고 취약성 분석 결과 입산시간지정제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산행 경력이 길고 산행 기술 수준이 높았으며 사고 대비 준비를 더 많이 하고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산행경력, 산행기술능력, 산행의 준비 정도는 안전시설 설치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산행경력이 많고 산행기술이 높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된 탐방객일수록 현재 설치된 안전시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법제도란 전문화된 국가사법권의 제도로 국가 형벌권의 집행을 담당 하는 국가기관의 제도를 총칭한다. 그 구조는 일반적으로 경찰․검찰․법원․ 교정기관으로 대별 할 수 있다. 20여년전에 동․서독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형사사법제도를 분석하여 보면 장차 한국의 남북통일후의 범죄문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연구 할 수 있어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의 조직의 구조와 그 특성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경찰제도에 있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협력해야하는 수사업무 이외의 경무, 교통, 방범, 경비업무에 관해서는 주 정부 관할 사무이며, 대부분의 경찰기관장을 별정직 신분을 유지한 민간인으로 임명하여 경찰권의 비대화 및 민주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제도에 있어서는 사인소추권 인정, 검사의 소환에 대한 강제규정도입, 기소법정주의 원칙, 검찰에 수사관 같은 집행기관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제도는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임용은 주의 권한이며 노동법원, 행정법원, 재정법원, 사회법원 등 여러개의 특별법원에 재판권이 분산되어 있고, 일반시민 출신의 비직업 법관제도가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정제도는 각 주의 법무부에서 교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연방법무부는 오직 입법과 조사연구를 실시할 뿐 이다. 1970년경부터 각 주의 협정에 따라 이른바 행형연합(Vollzugsgemeinschaft) 을 결성하였으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각 주마다의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도 완전한 제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독일의 각 형사사법조직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민간인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는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촉진하는데 획기적인 제도이며, 현행 독일 형 사사법제도의 특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Forest service government has been prepared a Forest welfare voucher service system base on published law on th Promotion Welfare Fores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tudy on domestic situation and set on direction of voucher service before started it. In particular, voucher service will be implemented to Forest service government’s recreation facilities area, awareness of voucher service system of its users and operators need to be reveal, and also other government’s similar voucher operator’s opinions also investigate. From those results, it find out introduction factors of forest welfare services voucher system. Recognition investigating survey result shows that the ordinary people are interested in programs, the forest recreation experts are interested in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forest infrastructure', other voucher's experts are interested in 'Training', and ordinary people are interested in 'voucher programs'. So each respondents’ results are different in important factors of introducing welfare service voucher system.